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 보건소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결산서 207쪽, 지금 농식품 수출 유망품목 관련해서 360만원하고 1천만원하고 두개 목이 불용이 됐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3년 연속 중국에서 수출하던 농가식품에서 신청해서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업체가 수출도 못하고,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지열간사
추경 때 세웠던 것 아니에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아니요. 본예산에서 세웠습니다.
정지열간사
매번 추경 때 올라와서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집행하는 시기가 11월입니다.
정지열간사
올해는 안 세웠던가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래서 농가식품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출만 없어진 건가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중국에 위생이나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수출하기가, 올해 FTA가 되면서 조금 완화돼서 농가식품 말고 옥련동에 엄마손 김치에서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두 군데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요. 시에서 매칭으로 도와줬던 것이지요? 50:50이었던가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50:20:20, 자부담도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게 다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줬었고, 추경금액이 내려오면서 사업의 내실성에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결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산서 209쪽, 유기동물관리 관련해서 민간위탁은 현재 어디로 되어 있나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인천 수의사협회요.
강구
이강구위원
유기동물 종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유기동물하면 지금은 개 말고 다른 것은 해당이 없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강아지만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예, 예를 들면 지하철 탑승할 때도 안내문에 다른 동물들은 제재를 안 받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민간위탁금이 작년에 예산을 8천만원정도 세우셨는데, 성과 부분이 4,100만원정도 이번에 쓴 것은 그 정도 생겼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시에서 각 시군구에 배정을 할 때 기존에 등록된 것에 비례해서 예산을 확보 해 주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많이 요구를 안 해요. 그런 데도 배분을 해 주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는 거예요. 연수구가 다른 데보다 동에 등록이 많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유기견이 많은 게 아니라 개별로 데리고 있는 동물의 마리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예, 초창기에 보유하고 있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유기견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시비구비 5:5 인가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예, 합해서요. 이 부분도 사실은 예산뿐만이 아니라 관리하는 수의사협회라든가, 위탁을 하게 되면 공모하는 데가 없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안 하려고해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예, 안 하려고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강구
이강구위원
할 수 있는 범위가 그쪽 밖에 없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동물병원에서 해도 되는데 관리를 하려면 사육장이라든가 보관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를 동물병원...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에서는 협회가 없어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수의사 연수구회라고 있고요. 주로 하던 동구에 있는 경동 동물병원이 규모가 커요. 거기서 하다가 재작년부터 수의사 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도 예산은 똑 같은가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내시를 할 때 그 부분도 조정해서 받으려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추경 때 내려오나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10월되면 내년도 예산 반영될 때 내려오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거는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올해에는 확보된 게 8천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겠네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예, 상황은 비슷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만 그런 것 같지 않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도 비슷하게 산출 될 것 같은데, 전년도에서 비슷했다고 하면 예산 자체가 50%는 항상 불용액처리가 되는 것 같아서요. 이런 것은 사전에 시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다른 데로 돌려주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그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특별금액에서 순수 금액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이번 결산서 할 때도 그랬지만 회계처리 입력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바뀌면서 2회에 예산 현액이 착오 기재를 하다보니까 회계처리가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여객터미널이 들어오면서 배가 많이 없어지지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그 배하고 관계없이 어선이 160척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송도라든가 기존에 하고, 160척에서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활동만 나가서 태안이라든가, 백령이라든가 각종을 나가서 별도로 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험금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그것도 시에서 어선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는데요. 저희가 5t은 임의 가입으로 해서 5t이하 비중이 커요. 그러다보니까 보험료는 t별로 10t이하 50t이하 이렇게 하는데 소형어선이다 보니까 시에서 보유수 비례를 해서 주고 집행을 할 수 없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도 남았나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예,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에요.
김준식위원
그럼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줄여야지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시에서 어선 보유로 해서, 근거가 그렇게 배분을 해 주다보니까...
김준식위원
매칭사업이니까 그러는 거군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54쪽, 아까 설명하신 것 세외수입 미납액이 5,080만원인데요.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볼게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세외수입 미수납금액 5,080만 4천원 중에서요. 결손처분은 올해 2월에 대한토건이라고 가짜석유 위반하는 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처분, 통장, 주식, 재산을 다 조회를 했는데, 도저히 납부능력이 없는 것이라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하면 총 4건 정도 되요. 큰 금액이...
이인자위원장
이월액이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예, 2009년부터 벤처기업이 들어와 있던 유리시스템이라고 1,400만원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2009년도 이전 부과여서 결손처분을 준비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시티라고 1,035만원정도 되는 것은 송도에 있는 드림시티인데 한여름에 에너지 많이 쓸 때, 초과로 사용을 해서 상업통상부에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라고 해서 내려온 거였는데, 저희가 사실 이것은 부가를 추가로 검토나 변호사 자문을 받고, 이 부분도 부과 취소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당시에 상업통상부에 부과대상이 잘못 됐다고 해도 일단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해서 했고요. 그것을 빼고 나면 233만원에 3건이에요, 한 건은 7월말로 납부가 되면 2건에 대한 125만원만 받으면 정리가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결손처분 한 거 2,364만원이 이 대한토건 한 건이에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예, 한 건이에요.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가짜 석유 양 하고 크니까...
이인자위원장
그 동안에 계속 안 하셨나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받으려고 주식이나, 이사나, 체납조회나, 재산조회를 했는데 상습적으로...
이인자위원장
처음부터 2,364만원이 체납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처음에도 커요. 가짜 석유 위반을 하면 가산금이 붙어서 부과금액이 보통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예, 가짜 석유 단속할 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 품질관리원 이런 데랑 같이 하다보니까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인자위원장
사전에 그런 것을 전혀 몰랐을까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부가 재산이요? 이렇게 위반한 대한토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적을 하다보니까 기존에도 한번 하고, 사장을 바꾼다든가 법인을 바꿔서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체납이 큰 금액이여서 징수나 압류재산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도저히 납부 능력 자체가 없어요.
이인자위원장
사전에 불량 기업에 대한 리스트를 조사할 수 없었나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예, 조사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일단 결산서 21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1억 4천만원인데 보니까 70%정도 안 되게 지출을 했어요. 일자리창출 사업이 공모제에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안 나오는 계기가 된 건가요? 사실 사업공모제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예산집행을 잘했을 것 같은데, 내용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센티브제 사업입니다. 그게 총 9천만원 중에서 저희가 8천만원정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에 5천만원, 총 1억 3천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5월 14일에 교부금이 내려왔어요. 이게 연초에 시작하면 문제가 없는데 늦게 와서 홍보가 늦어져서 교육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못해서 19명정도 했고, 1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부득이 남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 매칭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주로 다 통과를 못시켰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특별상을 받아서 8천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아직 안 내려와 있어요. 빨라야 4달정도 걸려서 올 겁니다. 이게 촉박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남은 돈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남은 돈은 반납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반납이에요? 상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업비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사업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국비하고 구비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건 계산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반기에 돈을 줘서 쓰라고 하면, 거의 4개월 정도 사업하고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년 한번만 하면 좀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8천만원...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매칭추경도 아직 안 했겠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정정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사업비가 아니고 교육생이 취업을 하면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기초단체 개념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목으로 최우수상, 특별상 구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이 우리뿐만 아니라, 타 기초단체도 경로가 어려운 것 같은데 같이 건의해서 바뀔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5쪽, 민간이전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보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도 민간이전으로 하고,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 같은 경우 민간이전으로 에누리 없이 사업을 진행을 한 모양이에요.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는데, 그에 비해서 지역 사회적 육성 기업 민간이전은 전체적으로 남는 비율이 15%정도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사업을 다 못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은 그분들이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마을기업에 맞게 소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계속 우리가 영세, 취약계층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맞게 입주 팀대로 상대방이 같이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있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 11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1개에서 사업적 기업에 민간이전으로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인건비보조 개념 아닌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도 있는데요. 주로 운영비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사회적 기업은 1년차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2년차까지 해 주고요. 예비적 사회와 인증사업이 있거든요. 인증은 3년 동안 총 5년 동안 보증해 주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마을기업은 몇 개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 6개요.
강구
이강구위원
마을기업은 몇 년 해 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은 2년까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공모는 작년에 대비해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잘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신규 하나로...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신규가 몇 건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한건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년에 마을기업이 몇 개정도 나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구의 여건상 지원해 주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역특성상 나오기 어려운 구조인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올해도 한 건 신청했는데 부결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천에서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을 잘 하는 구가 남구가 잘 하나요? 먼저 시작해서 그런 건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남구가 저희보다 많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제가 남구 것을 들여다보니까 개수도 많고, 제가 볼 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보면 그다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남구는 그런 부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주민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알기로는 남구의 경우는 몇 년 전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회 그렇게 대대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연수구도 앞으로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1년이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서 하나하나 봤을 때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결산을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적어도 그렇다고 적은 금액도 소홀히 할 수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 연수구청은 구민의 세금으로 행정살림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340만원이 미수납금액이 있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세입부분이요?
김준식위원
예, 적지만 작년, 재작년에 다 못 받은 것이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40만원정도 못 받은 것은 우리가 보노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입주하면 5만원정도 저희한테 내게 되어 있거든요. 세금이 세 번이 미납됐고 그리고 희망근로 부당수령한 사람이 5가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내라고 독촉을 보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여덟 분인데 그래도 작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커지는 복지보다는 생산적 복지로 일도하고 건강도 찾고 우리나라에 세금도 적게 들어가고 그런 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이강구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 기업이 작년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렇지만 그 밑에 위원회 위원님들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많이 참석을 안 하시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많이 합니다. 개최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까지 만들어서 회의를 자주하면 저희가 최소한 3회 했고요. 나머지는 불용액입니다.
김준식위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생소해요. 위원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역량 있는 분들 많이 모셔서 우리 연수구가 사회적 기업이 남구처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수입이 거의 국고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네요. 거기에서 기타수입, 임시적 수입이 있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보노보센터라고 있어요. 우리가 창업 취업센터 보조하는 게 들어오면 5개월 치 5만원 돈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분 세분이 체납 된 것이고요.
이인자위원장
체납된 게 아니라 수입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수수료예요.
이인자위원장
징수 결정금액이 850만원정도 돼요. 이게 보노보에 대한 수입만이 850만원인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보노보하고 부당...
이인자위원장
저는 미수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남철
김남철복지경제국장
사회적 기업센터 입주한분들에게 받는 수수료에요
이인자위원장
수수료를 저희가 받아요?
남철
김남철복지경제국장
아예 안 받으면 좀 그래서요.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그 외 수입은 뭐지요?
남철
김남철복지경제국장
임시적 수입이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어서 사회적 기업 육성운영이 있고 일자리창출과가 똑같은 언어들이 많아서, 거기 바로 위에 215쪽, 지역 사회적 육성이 또 있어요. 지역사회육성 안에 사회적 기업이 있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복지경제국장
예, 그 안에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큰 틀이 지역사회육성이고, 사회적 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그런 거예요.
남철
김남철복지경제국장
마을기업은 별도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다음에 ISEY 사회적 기업이 있고, 보기가 똑같은 사회적 기업들이 많다보니까 여기는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운영이고 그 다음에는 ISEY 사회적 기업가 양성 아카데미가 언어 수입이 많고 많이 복잡한데, 지금 사회적 기업 육성운영에 불용액 252만원인데, 예산을 130만원을 쓰고 나머지가 120만원이 거의 50%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심도 있는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부 항목별 불용액이 좀 낮아요, 잘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입 쪽에서 3,100만원이 과태료 미수납금액인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거의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결손처분도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과태료에 대해서 행방불명이라든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받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결손처분 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456만원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나머지는 금액 2,700만원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징수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김준식위원
그것도 신경을 써서 속도를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불용액이 높은 산자락 쓰레기 등 수거처리사업 61%가 남았거든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883만 3,75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2013년도까지 시비보조가 됐던 사업이고, 시비가 중단돼서 구비로 투입해서 하는 사항인데 동주민센터에서 매월 대청소를 실시하면 동에서 수거해서 수거한 폐기물을 도로변에 내다놓으면 그것을 모아서 처리하는 금액인데, 동주민센터에서 한 달에 한번 하는데 공공용 봉투에 전부 담아서 도로에 내놔서 공공용 봉투를 기동대라든가 청소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산자락 처리비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전액폐기 할 예정입니다. 혼합폐기물하고 포함을 시켜서 한 항목으로 지지를 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이것이 많이 나오면 일을 안 했거나, 예산을 많이 썼든지 두 가지 이유거든요. 이런 것은 많이 줄여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결산서 57쪽, 조금 전에 세입부분 말씀하셨는데 과오납 반환액이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세외세입부분에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기타수수료에서 과오납이 두 건 발생됐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의 과오수납은요. 우리가 지정판매소에 판매를 하면 주민들이 이사를 가게 될 때 주민들이 환불을 요청하면 그것을 갖고 우리 한테 환불을 다시 요청하면 우리가 지정판매소에 환불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쓰레기봉투를 사서 갔는데 재고를 남겨놓고 환불을 해 달라는 소리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구에서는 사용을 못하니까 잔량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금액이 생각보다 많네요. 이것은 매년 발생하겠네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올해는 얼마정도 발생이 됐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일정한 게 없어서...
정지열간사
대략 추이 같은 거 안 나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일정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정지열간사
잘 모르신다고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정지열간사
기타 수수료 49,530원은 뭐예요? 세외수입 담당은 어느 팀이에요? 팀장님 계세요?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세입부분에 보면 세외수입 기타수입 있잖아요. 통합결산서 57쪽, 213-04번 목.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결산을 심의하는 날인데 팀장이 업무연찬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결산 심의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자기업무를 모르면 그 자리에 왜 있는 거예요? 결산서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통합결산서 57쪽, 보라고요. 기타수입 중간에 있잖아요. 팀장님 말이에요. 뭐예요. 그게 입력을 누가 시킨 거예요. 부서별로 입력시키는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본인이 입력시켰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 가지고 와야지요. 그리고 하단부에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과년도 수입부분에서 미수납처리가 2,700만원 있잖아요. 이것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도 해가 바뀌면 결손처리가 지속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재산조회라든가, 주소조회를 해서 재산이 완전히 없거나 5년 이상이 지났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했을 때는 결손을 처리하고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지금 지나간 것은 450만원 치 결손처리를 하고, 나머지 2,7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나간 것은 무조건 결손처리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세외수입이 청소행정과는 2,700만원이지만 여러 부서를 합치면 금액이 꽤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재원확충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현업부서별로 청소과는 2,700만원이 있으니까 결손처리 시효가 지나기 전에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대책은 차량압류나 재산압류를 기본적으로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그런 상태인데.
정지열간사
문서 얘기만 해서 뚜렷하게 받기가 어렵잖아요. 문서는 거기서 받으면 끝나니까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이 무단투기 과태료인데요.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누적이 되다보니까 어쨌든 관리를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대책을 강구해 봐요. 무조건 시효가 지나기만 기다린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고민을 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세출부분 지금 219쪽, 222쪽을 보면 한 건씩, 두 건을 변경을 해서 목 해소를 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219쪽,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비 있지요. 거기서 6만원을 변경해서 민간위탁금을 자치단체가 부담금으로 쓰셨네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데는 수집운반 대행료 나가는 게 있고요, 중간처리비가 있고 중간처리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최종 처리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중간처리비는 대형폐기물 갖고 오는 것을 삼원환경 에서 중간에 파쇄를 한다든가 그런 입장에서 중간처리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고, 중간처리 지원금은 거기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대성목재로 운송을 합니다. 운송하는 데에 대한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데 중간지원금하고 중간지원처리금하고 예산이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지열간사
그다음 222쪽, 자산취득금을 시설비로 쓴 것은, 무단투기관리는 어느 팀이에요?
남철
김남철복지경제국장
행정팀하고 재활용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변경해서 쓴 목 해소는 어느 팀에서 하신 거예요. 본인들이 썼으면 알 거 아니에요. 국장님, 삼성바이오로직스 갔으면 다 모르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담당들이 답변 못하면 국장님이 답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쓴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차량용 블랙박스가 한 대당 50만원해서 10대를 500만원에 산정을 했는데 자산이 아니고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뜻인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일반 CCTV같으면 자산으로 들어가는데 차량용 블랙박스는 단가가 50만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설 설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블랙박스 10대를 50만원에 시설비로 넘긴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실무팀장들은 왜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난 부서에서도 얘기 했지만 예산은 목적 외의 사용금지 되어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예산 목 변경은 하셨다고 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섬세하게 현업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섬세하게 예산 목 편성을 하셔서 결손을 함에 있어서 트러블이론 이랄까, 하여튼 바람직하지 못한 결산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했으면 좋겠네요. 결산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 오면 우리 한테 책자를 제출하면 여기에 대한 업무연찬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했어야지요. 뭔지도 모르고 왔으면 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이보니까 다른 부서장님보다 보고는 제일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용에서 좀 부실한 면이 있었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통합결산서 공부를 안 하고, 주요 집행내역서를 가지고...
정지열간사
세출ㆍ세입부분도 알아야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답변 드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정지열간사
청소과가 어려운 부서로 노력을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열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223쪽, 음식물 폐기물 처리대행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모든 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는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대행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년 치를 합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인자위원장
223쪽,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치단체 등 이전해 가지고 3억 1,700만원 1억 얼마해서 4억 2천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대부분 보면 수집운반 처리대행료를 3년 치를 예측을 하다보니까...
이인자위원장
과다계상을 하신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2013년에 공동주택 RFID시범운영을 하면서 2014년부터 음식물이 20%정도 감량화가 되다 보니까...
이인자위원장
RFID를 통해서 진짜 20%가 감량이 됐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다보니까 예측을 못해서 대행료...
이인자위원장
그럼 내년 예산편성 때는 여기에 맞게 편성하시는 것이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그전에 RFID를 생산하기 전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2013, 2014, 2015, 2016년도 본예산 때는 감량화 된 처리대행료를 가지고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때도 계상을 정확하게 했으면 4억 2천만원씩까지 남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산 편성시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신중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7쪽, 세외수입부분 수수료세입이 잡히잖아요.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이 20여건 되고, 기타수수료 6억 3천만원정도 되잖아요. 그게 쓰레기봉투판매의 경우는 전화로 물어봤었는데 인터넷 판매하고, 방문판매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살 때는 쓰레기봉투 카드로 살 수 있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일반 주민들도 낱장으로 사지 않고 묶음으로 사다보니까 단위도 몇 백원이 아니라 카드사용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문판매는 카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판매는 카드가 안 된다고 하던데...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시스템자체가 저희 단독으로 쓰는 시스템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같이 쓰다 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접목이 안 되나 봐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것은 무통장도 있고, 카드도 있고 겸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인천시에서 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 건의는 안 들어왔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직 들어온 게 없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중간 판매상들이 우리 구청에서 사가는 거 아니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지정판매소에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몇 개나 돼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300여개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한 달에 한번 씩 사가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매일매일 사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중간 판매소에서는 카드사용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카드사용에 대한 민원은 접해 본적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볼 때는 구입하는 부분인데, 구입해서 파는 것은 카드로 파는데 본인들이 사가는 것은 현금만 된다고 하니까...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월, 화는 저희가 배달을 해 주고, 수요일은 구청에 내방해서 사라고 하고 목, 금도 우리가 배달을 해 주는데 그 결제 과정에서 현금 납부를 해야만 시스템 상에 우리 한테 접수가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시에서 하는 통합시스템은 이해가 갔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개선해 달라고 얘기 한 적은 없었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그런 민원이 없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금내고 하는 건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판매 외에 기타수수료 6억 3천만원은 어떤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수거수수료, 그전에는 RFID 보급이 되면서 카드로 하면 관리비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아파트에 부과를 시키면 관리비에 포함돼서 수입이 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합산이 돼서 총 수입이 29억원정도 되는 군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세출 중에 산자락 쓰레기 처리수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량산이나 봉재산 주변에 쓰레기 쌓여있는 거 처리해 주는 비용 같은데.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동에서 매달 3월 새마을 대청결운동을 동에서 자체 실시하면 쓰레기를 모아서 도로변에 놔두면 기동대에서 수거를 해서 적합하게 보관했다가 민간시설에 처리를 하는 비용인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왜 명칭이 산자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대부분 동주민센터에서 대 도로변 같은 경우는 도로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골목이나 산자락 같은 데는 언덕이라 잘 안 치우니까 주민들 동원해서 수거하고 내놓는 처리비용인데요. 그게 2013년까지는 시비보조였어요. 그런데 시비보조가 중단되면서 쓰레기가 계속 나와서 구비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합처리 비용이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혼합폐기물 처리비용에 포함시켜서 산자락 처리비용은 명칭을 없애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산자락 밑에 많이 버려진 쓰레기는 누가 치워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녹지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별도로 편성해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명칭이 산자락이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는 그런 개념으로 물어본 거거든요. 공원이 아니고 산 밑에 쪽에 항상 올라가는데 등산객이라든가, 공원녹지과에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생관리과에서 어린이급식지원 설치 운영경비를 민간위탁금으로 1억 7,500만원을 세웠더라고요. 작년에 세웠다가 올해 안 돼서 불용이 된 것이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다시 추경에 올릴 것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비용추계를 보니까 저희가 며칠 전에 조례안을 승인해줬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1차 년도는 1억 1,500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조례 하실 때 주셨던 사업계획서에 비용추계가 있는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보조금인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50:25: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국비 1년 예산이 1억 7,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국비는 8,75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인자위원장
여기 추계한 것을 보면 보조금이 5억 3,625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구비가 1억 7,875만원 되어있고요. 그게 국비시비구비가 확실하게 매칭이 %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해 주세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금액이 매칭이 안 맞는데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28만원은 수당이 별도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확실하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50:25:25인 것이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1년에 1억 7,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국비, 시비는 받을 수 있는 재원이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당초년도만 국비가 나오고 나머지는 잘 안 나오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재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국비가 안 나오니까 시비하고 구비의 재원이 나오겠지요.
이인자위원장
그럼 당초년도만 50:25:25 매칭으로 간다면 다음년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정확한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 부분에서 혼돈이 있어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만 되는 거라고 해서 구비를 지원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업이 아닌가,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도 걱정이 됐어요. 계속비 되는 것이지요? 우리 팀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는 3개 부서에 대해서는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개요설명)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개요설명)
영수
안영수보건지소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두 분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출에서 288, 289쪽, 예방접종 약품비 4천만원정도하고 B형 간염 주산기 감염사업 관련해서 전용된 부분 있잖아요. 병원접종비로 변경된 부분 사업에 대한 발생 사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먼저, 예방접종 사업 운영지원에 불용액이 4,6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독감 비영리 위탁접촉비용인데요.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80%,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할 때는 63%까지 했었는데 비영리 접종을 하면서 80%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인원을 측정했는데 접종결과 70%까지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접종비가 2만원으로 책정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시 전체적으로 협상해서 1만 8,500원으로 하향 조정돼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산기 감염에 140만원했는데요. 이것은 사업대상이 부족해서 시에서 조정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병의원 접종비 부분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두 군데 예방접종 납품비에서 빠진 것이고요. 4천만원이 변경으로 됐잖아요. 이쪽으로 당겨썼잖아요. 변경해서 병영 접족한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 했던 것인가요. 병원접종비가 늘어난 거잖아요. 4,200만원정도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병의원 접종비는 독감예방접족비가 아니고요. 국가 필수 예방접종 그 비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설명 듣고 싶은 게 다른 데는 금액이 좀 줄어서 변경해서 이족으로 쓴 사례잖아요, 아닌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변경한 사례는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 소비에 대한 변경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병의원 접종비가 늘어나서 원래 예산액보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병의원 접종비에서 집행 잔액 9백만원 남은 것...
강구
이강구위원
변경을 해서 쓴 이유가 결론은 협상과정에서 다른 데에서 비용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변경을 해서 쓰셨는데, 병의원접종비가 늘어난 거잖아요. 기존에 20억 8,400만원에서 4,200만원, 이쪽으로 늘어나서 변경해서 쓰신 사례인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의원 접종비 수요가 더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단가가 늘어난 것인지.
이인자위원장
과장님이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게 288쪽, 289쪽,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4천만원이 빠져서 병의원 접종비로 목 변경을 하셔서 쓰셨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좀 아까 말씀하신 게 소아폐렴하고...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이 두개 접종비용이 4,200만원정도 됐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결핵과 관련해서 메르스 관련해서 우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에서는 미수납금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참 잘하셨네요. 건강증진과에서는 298만원이 아직 못 받은 미수납금액이 있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흡연자 과태료 부과한 내용인데요. 작년에 97건 부과해서 85건은 수납하고 12건이 아직까지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12건이 298만원이 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올해는 받을 수가 있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지금도 징수율이 87% 되는데요.
김준식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구가 미수납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해서 완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올해 두 가지 화두가 메르스하고 신종전염병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신종전염병이 2014년에는 예산이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새롭게 메르스가 터져서 올해 예산세울 때는 감안을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결핵관련해서도 비용이 남았어요. 계속해서 결핵은 감사 때 보니까 계속 지적을 하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남지 않게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도 보건소장님, 전년도 2월 금액이 1억 8,100만원이 남았지요, 어떤 금액이지요?
영수
안영수보건지소장
송도보건지소 사업을 복지부에서 선정 받으면서 2013년도에 교부됐던 1억 8,100만원입니다. 약 보건의료장비하고 차량 2대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인데요. 국시비보조금이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올해는 이것을 써야 되는 돈인가요?
영수
안영수보건지소장
전년도에 다 쓰고 보조금불용액도 5월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메르스 때문에 보건소와 보건지소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3과에서는 세외수입이 다른 과에 비해서 양호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신 것 같아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이제 여름철이고 장마철이 돌아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공기의 전염,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여서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좀 있으면 모기가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방역과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흡연대상자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97건 750만원이 흡연자 대상이라고 하신 것이지요? 이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금액이 수위에 따라 다른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흡연자과태료는 기본이 10만원입니다. 그런데 납부기간 내에 내면 20% 할인해서 8만원만 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설에 대해서는 15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차등이 됩니다. 건수에 따라서 그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아까 85건 수납한 경우는 예상외로 징수율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발부를 집으로 발송해서 고지서식으로 하는 건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게 일반 교통 과태료도 징수율 40% 인가, 37%밖에 안 되서 의외로 잘 내주네요. 단속을 강력하게 해도 무방할 것 같네요. 보통은 기분 나빠서 안 낼 소지가 있는 경우 인데, 그리고 아까 시설 있잖아요. 시설은 부담이 크잖아요. 8만원도 일반 우리 주차위반 과태료보다 비싸다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적극적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잘 내주는 부분에서는 의아한데요. 시설들이 비용이 높으면 금방 쉽게 내리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은데, 미수납 같은 경우도 그쪽이 많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건수가 없었어요.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본이 1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할인되면 8만원...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 누가 단속했어요? 지금 금연단속자가 올해 충원해서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작년에도 단속요원이 있었습니다. 제도가 바껴서 올해부터는 금연지도원으로 운영하도록 됐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단속건수가 몇 건이에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20여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걸리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네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건수도 작아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5년 7월 10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