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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제12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9-09

옥진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거제시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일반회계 맑은 물 공급 확대 사업으로 시설비로 둔덕 상서마을 급수탱크 및 노후관 교체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등 장좌마을 외 1개소 급수탱크 주변 휀스설치공사에 1천만원, 거제 소랑마을 급수탱크 설치공사에 3천만원, 하청 서항마을 급수탱크 석축보강공사에 2천만원, 연초 금구마을 급수탱크 설치공사에 3천만원, 동부 연담마을 급수탱크 교체공사에 2천만원, 사등 신계 오량마을 급수탱크 설치공사에 3천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1억7천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유지보수 긴급 개ㆍ보수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둔덕 상서마을 급수탱크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어 있는데 혹시 고현동에는 노후관 교체할 것이 없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정자위원

공기업이라고 하면 어느 곳을 말합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상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회계가 되었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현재 수도는 민간위탁에 일부를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운영관리만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운영관리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노후관 교체라든지 물 공급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그 외에 신규 급수공사라든지 급수구역확장공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우리 거제시에 1년에 누수되는 물의 양이 전체 양에서 얼마 정도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작년 연말 현재 40%정도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40%라는 양이 굉장히 큰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제시 인구를 따지면 한 10만명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된 배관을 빨리 빨리 점검해서.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수자원공사의 올해 계획으로 일단은 급한 장승포지구에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올해 1차 년도에 장승포, 옥포지구에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신현, 장평 이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옆에 물이 몇 달 전부터 새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나오면 물이 누수가 되어서 과연 어디서 새나 하고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나중에 우리 주위의 바로 옆에서 물이 새니까 저는 처음에 하수도인지 알았는데 상수도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가 되었고 얼마 전에 민간위탁에 해준 거기서 3-4사람이 와서 수리를 하던데 제가 지나가면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샙니까?” 하니까 “파도 배관이 안 나옵니다.” 하더라고요. “그 주위가 아니고 이 주위입니다” 라고 바로 가르쳐 줘도 일하는 사람들 남의 말을 인정합니까? 내가 백번 말을 해도 안 맞겠다 해서 한 두 번 가르쳐 주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에서 해준 그 업체에서 할 일인지 어디서 해야 합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둔덕 상서마을 노후관 교체는 어디서 합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김정자위원

노후관 교체도 동마다 면마다 틀립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지금 현재 상수도 공급하는 지역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읍ㆍ면 마을지역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전혀 관심을 안 씁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쓰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쓰고 있으면 그렇게 누수가 되어도 지금까지 몇 달 전부터 되었는데 방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저희들이 누수신고가 들어오면 수자원공사에 바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했는데 위치가 거기가 아니면 다른 위치에 진단을 해보고 검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바로 가서 확인을 하면 물이 나오는데 오전 8시까지는 누수가 되어서 물이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되는지 몰라도 낮에는 볕이 나니까 마르던데 그 한곳에는 양이 얼마 안 되지만도 그것이 여러 곳이면 엄청난 물의 양인데 그것도 시민의 세금인데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바로 가서 확인을 하시고 바로 관이 고장이 났으면 교체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2008년도 제2회 추가경 정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수익적지출로 영업비용으로서 정수구입비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경비에서 정수장 지도점검 등 출장여비 50만원을 감 하였고 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배수지관리 운영비를 294만원 감 하였고 배수지 전화요금 29만3천원, 배수지 유류대 32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운영경비에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00만원을 감 하였으며 15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수납체계개선 및 결산감사용역비 9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만원을 감 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30만원 감 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요금징수 소요경비 600만원을 감 하였고 여비에서 수도요금관리 기능직 기본출장비 50만원을 감 하였고 경상이전경비에서 민간검침지원비 554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자본적수입에서 시설분담금수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자본적지출로서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부대비를 85만원 감 하였고 예비비에 3,05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 3억원을 가지고 정수구입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2008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13페이지. 세항에 711 원수 및 취수비에서 운영경비 목에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87억원이 정수구입비인데 이것이 원수 및 취수비 밑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정수비가 나오거든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맞습니다.

이상문위원

712 정수비 밑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아닌가요?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여기 정수비는 올 2월1일부터 수자원공사로 넘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동부, 학동, 망치, 일운 정수장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밑의 정수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밑의 정수비는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일운 정수장 거기에.

이상문위원

그럼 제일 위의 711이것이 원ㆍ정수 및 취수비네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

원수구입비, 정수구입비 2개 합친 거네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이것은 순수한 정수비입니다. 원수구입비는 별도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원수는 톤당 얼마죠?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원수는 213원입니다.

이상문위원

정수는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정수는 394원입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많은 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이것은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계획된 것들을 삭감해도 앞으로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일부 배수지운영관리가 2월1일부로 수자원공사에 넘어가기 때문에 필요없는 경비를 감 시켰습니다.

김정자위원

수자원공사에 넘어갔기 때문에 많은 돈이 삭감되었다는 말인데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추가로 예비비에 3천여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산절감으로 감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상문위원

정수장 지도점검 출장 여비는 시청의 수도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돈인가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여기에서 수자원공사에 지급되는 돈이 10원도 없는 거죠? 자본전출금 말고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 지급되는 것이 정수ㆍ원수구입비하고 당초예산에 운영대가 그 2개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원수ㆍ정수구입비하고 운영대가 두 가지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수도과에서 쓰는 돈들이죠?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

배수지 전화요금, 배수지 관리운영비는 이런 것은?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당초 예산에 있던 것을 2월1일부로 수자원공사에 운영하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1월 말일까지 쓴거다는 말이지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

1월말까지 썼는데 많이 썼네요? 배수지 전화요금은?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배수지 전화요금은 2개월치만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처음 계상할 때부터?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2008년도 제2회 추경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으로서 징수교부금으로서 하천수익금 교부금 506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소하천정비사업 284만원을 감 했으며 도비보조금으로서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에 재해 예ㆍ경보시설 확충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세출로서 방재시설정비로서 방재시설물 정비 추진사업에 5천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사전예방 사업으로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당초예산에 있었던 차량구입에 따른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 유류대를 계상하였고 재해 예ㆍ경보시설 확충사업에 연담삼거리 하천 수위 감시카메라 설치에 도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운영에 공익근무요원 복무담당자 교육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교통비에 150만원을 감하였고 교육여비에 1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을지연습으로 사무관리비 5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로서 소하천 정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하천정비사업에 284만원을 감 하였고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거제 옥산 정비공사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25페이지. 거제 서정 소하천 정비공사에 5천만원, 둔덕천 상서제 천단포장공사에 3천만원, 연초 명동 소하천정비공사에 2천만원, 하청 서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장목 궁농 소하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수양 소하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인력운영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788만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에 특정대상시설물 일제조사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서 특정대상시설물 일제조사 업무추진비 1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 및 점검에 72만원, 재해ㆍ재난관련 중앙도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재난관리과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323페이지. 경보시설 확충사업에 연담삼거리 하천 수위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재난정보실에서 CCTV로 수위를 보겠다는 얘기죠?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수위가 자동적으로 측정되어서 종합상황실로 입력이 다 됩니다. 상황실에 앉아서 현재 수위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TV보듯이 본다는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TV를 본다는 것이 아니고 화면에 재난상황판에 현재 수위가 몇 cm라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이상문위원

연담삼거리에 그 수위를 실시간으로 본다고 해서 수위가 문제의 수위까지 올랐다고 해서 어떤 방책을 쓸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하천 연장이 짧다 보니까 큰 효과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천 유류가 긴 부분인 상류지에 설치를 하면 어느 지점의 수위가 그 정도 되니까 제방위험이 있다든지 넘칠 염려가 있다든지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설치한 것이고 저희 시에는 하천 연장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사용하는 하천에 대해서만 설치를 해서 홍수 시에 수위가 넘치는지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이 물은 전부 동부저수지로 들어가죠?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예.

이상문위원

동부저수지에 들어가면 여수로가 있죠?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완전히 100% 자동으로 수위를 조절하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저수지요?

이상문위원

예.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여수로가 있더라도 일단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하천연장이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다른 큰 하천에 비해서는 효과가 미비하지만도 4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상문위원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고현천, 수월천, 둔덕천, 연초천에 설치되어 있는데 연초천은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했습니다.

이상문위원

이런 곳하고 연담삼거리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연담삼거리에서 물이 아무리 쏟아져 들어온들 저수량이 굉장히 큰 동부저수지가 밑에 있고 동부저수지에 여수로 방수로 길이만 해도 40-50m 되어서 원류시킬 수 있는 양이 엄청난데 그 위에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저수지 조절해 주는 것을 설치해서.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자동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문위원

자동으로 넘어버리잖아요?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넘치기는 넘쳐지는데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 수위가 얼마나 되느냐 체크를 하는 정도이고.

이상문위원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크죠?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순수하게 수위체크만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이 돈이 남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밑에 산양천 중간에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사무실에서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 사실 효과가 미미하지 않느냐, 우리 같은 경우는 큰 하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하천 아니면 안 됩니까?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수위는 구조라 한군데 설치되어 있고. 이것은 하천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차라리 산촌간척지 같은 데 여수지 수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바닷가에 바로 접한 부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망천교를 생각해 봤는데 거기도 사실상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제가 말씀드렸던 하천유류가 연장이 긴 부분에 설치하여 상류지역에 해서 그 부분에 물이 현재 수위가 이 정도가 되니까 밑으로 몇 시간 후에 어디로 도달되면 방송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로서 하천유류가 짧기 때문에 수위 체크를 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상문위원

동부저수지 상류는 재해위험도 없고 동부저수지 하류에 여수로 물이 너무 많이 넘어서 관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것 같은데.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위치관계를 사무실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견적을 받아보고 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안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 안합니까?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우리 관내 하천이니까 그 지역의 하천의 수위가 매년 통계 자료를 나올 수 있는 것이라서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

이것이 어차피 재난관리시설인데 사건의 수위도 체크하고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는 방책인데 이것이 우리 거제는 섬이다보니까 과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조 때 수위 조절하는 것은 수산과에서 합니까?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구조라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합니다.

옥진표위원

어차피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거제시에 살고 있는 사람 이하 재산에 관련된 사항들인데 섬지역이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내륙처럼 강이 길게 있고 하다보면 수문으로 다목적댐으로 수위 조절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라고 봐지고 기존에 거제 안에서는 긴 하천이라고 하는 데는 설치가 다되어 있고 도비 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어디 해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곳에 하는데 이것이 목적하고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기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많이 부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조절관계도 재난에 포함시켜서 시설이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수위측정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지역별로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얼마나 많이 내려왔느냐, 수위가 얼마나 상승되느냐 하는 부분은 체크할 수밖에 없고 근본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장이 긴 부분에 상류지역에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옥진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324페이지. 보시면 위의 소하천에서 2억1천만원이 되어 있고 밑의 소하천 정비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위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하고 밑의 소하천은 시비로서 별도입니다.

김정자위원

이것이 지금 소하천정비공사에 2천만원, 정비에 2억1천만원 당초에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거제 옥산 소하천 정비공사에 당초 3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가 완료가 되었는데 그 밑의 옥산 숲 밑인데 커버머리를 하다 보니 부족하여 추가로 커버머리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2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소하천에 증액이 2억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너무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 하다보니까 어느 부분이 모자라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뒷면에 보시면 순수하게 소하천 정비사업이 6개 있고 그것하고 앞의 것 하고 해서 2억1천만원입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이번에 추경에 잡히면 공사는 확정된 대로 할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예.

이태재위원장

이런 공사는 우기철 전에, 여름 8월 전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사실상 하천공사가 어려움이 많은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되더라도 농로를 파야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하천주변이기 때문에 거의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지고 발주는 상반기에 되더라도 여름철 간단한 것은 일을 합니다만 사실 하천을 판다는 부분에서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되면 조치를 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내년 초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와서 들판에 가보면 곡식이 말라죽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물어보니까 예산은 잡혔는데 공사가 늦었다는 말이 많은데 가능하면 위치는 공사가 완료되어 피해를 안 줄 수 있도록 하고 당초예산에 잡혀있더라도 미리 확보하여 후반기에 한다든지.
승규

곽승규재난관리과장

1월달에 단가 내려와서 설계하고 계약도 하다보면 빨라야 3월달에 발주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또 우기가 이내 오고 농번기가 시작이 되면 공사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혹시 공사하실 때 그런 피해를 줄이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은 위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예산절감으로 삭감된 예산만 계상이 되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비를 기정 4억원에서 23억8,200만원이 증액된 27억8,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를 기정 26억1,300만원에서 20억1,800만원이 감액된 6억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에서 거제시 하수슬러지처리사업비를 기정 5,300만원에서 5억4,300만원이 증액된 5억9,6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를 기정 5억6천만원에서 4억1,100만원이 감액된 2억4,9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거제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기정 5억7,200만원에서 국비 20억5,026만원, 도비 5억3,900만원, 시비 사업 6,300만원이 증액된 36억3,326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전면책임감리용역비로 국비 3억3,174만원, 도비 400만원, 시비 500만원, 도합 3억4,074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지역단위처리장 건설사업으로서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기정 22억3,900만원에서 국비 13억200만원, 도비 2억7,900만원, 시비 2억7,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2억7,9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장목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기정 65억9,400만원에서 국비 6억1,600만원, 도비 1억3,200만원, 시비 1억3,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7억1,4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목면 하수관거 설치사업비를 기정 29억4,400만원에서 국비 2억8천만원, 시비 1억2천만원이 각각 감액된 25억4,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감리용역비로 국비 2억8천만원, 시비 1억2천만원, 도합 4억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산촌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비 부족사업비 4억9천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으로서 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금을 기정 국비 11억3,740만원에서 시비 6억9,500만원이 증액된 68억3,24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장목 하수처리장 27억4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이렇게 감 조정되는 경우가 당초부터 계속 감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추진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늦추어지면 늦추어질수록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되죠?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환경부에서 보조한 국비를 집행하지 않으면 재정조기집행 차원에서 다음 연도 예산을 삭감 시킵니다. 아시겠지만 장목 하천처리장 위치선정이 지연되면서 그 동안의 사업비를 제때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자진해서 반납하고 내년도에 추진되면 다시 보조를 받을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이런 것을 왜 못 해내죠?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위치처리장 관계가 올 3월달에 장목이나 하청이나 선정이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

왜 못 해내느냐 말입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처리장이 혐오시설이다 라고 주민들이 인식을 하다보니까 자기 거주하는 인근에는 처리장 위치를 반대하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 늦어지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신촌하고 술역하고 민생투어를 할 때 갔습니다. 신촌에서 여러 차례 오버플로어해 가지고 도로로 똥물이 넘치고 했는데 원래 그것이 넘칠 때를 대비해서 하수처리시설로 연결 안 하고 방류구로 바로 빼내도록 지금 설치한 대로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당초에는 바이어패스가 되어 있었는데 혹시나 하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바이어패스가 빈번할 수 있기 때문에 폐쇄를 했다가 실제 가동을 하다 보니 까 각 가정에서 오ㆍ우수 분리가 되지 않아서 그 용량이 거의 배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처리가 안 되어서 바이어패스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폐쇄를 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당초에는 바이어패스가 설계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시험과정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상문위원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분명히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까?
바이어패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원인이.
술역에는 바이어패스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술역 지하에 스크린 들어가 봤죠?
물이 어디까지 찼는지 봤죠?
찰 때까지 다 찼는데 그렇게 차면 안 되지요. 지금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하는 것마다 주민들한테 얼굴을 못 들 정도의 상황입니다. 하수처리장이 없을 때는 길바닥에 오수 분뇨가 넘치지 않았는데 돈을 12억원에서 15억원까지 썼는데 그것을 설치하자마자 똥물이 오바이트를 하고 한 차례가 아니고 다섯 차례입니다. 하수행정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향후에는 오ㆍ우수 분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바이어패스는 되겠지만 정상적인 처리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각 가정의 마당 안에서 오ㆍ우수 분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용역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다 시 분류사업을 발주해서 향후에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우리가 예산심의해서 돈을 줘본들 뭐합니까? 지금 신촌에 자연재해나 강우 가 있을 때 바이어패스 설치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강우라는 것은 자연재해성 강우입니다. 일상적인 이런 강우에 못 견디는 하수처리장이라서 바이어패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게 계속 월류하고 했던 게 집중적인 강우이고 자연재해성 강우였습니까? 아니었죠?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아니었습니다.

이상문위원

시공이 엉터리죠? 하수관거가 잘못되어 있죠?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오ㆍ우수 분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완벽 정도가 아니고 오ㆍ우수 분리가 분명히 분류식이죠? 완전 분류식이죠?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상문위원

그런데 왜 비가 조금만 와도 넘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사할 때 도대체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길래 하수보다 빗물이 더 많이 와서 비만 오면 넘치고 똥물이 길바닥에 뒹굴고.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당초 저희들이 설계해서 공사를 마친 곳은 각 가정 대문 입구에 오수받이 설치하다보니까 마당에서 들어오는 오ㆍ우수가 같이 흉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완전 분리하고 나면 지금과 같은 현상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마당에서 들어오는 우수를 오수유입구로 안 들어가게 하려면 레미콘 높이 5cm, 10cm 조금만 돌리면 전부 빼버립니다. 우리가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보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돈을 이렇게 가치 없게 쓰고 무용지물로 만드는지 기가 막혀 있었는데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봉사행정을 통틀어서 지구상에 이런 비용이 없었을 거요. 하수관거 50억원의 사업비를 가져다가 44억원을 해먹었다, 기네스북에 오를 거예요. 아마도 지구생기고 이만큼 해먹은 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정리를 안 하면 예산심의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된 과정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현장은 전면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였고 공무원의 역할은 감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직원수행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감리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전문분야라든지 바빠서 손이 안 돌아가면 대가를 주고 거제시를 대신해서 공사감독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감리업체가 정말로 본연의 직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시공사 원청하고 하도급사까지 공모를 해서 저 사업이 올 4월14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행정을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금액인데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인지를 했다면 작년이든 올해든 즉시 시행해야 할 사항이지 넘어갈 사항은 아니었고 그렇게 믿었던 감리사가 공모해서 우리를 속이다보니까 행정에서 사실상 잘 몰랐는데 결과적으로는 감리감독은 공무원들 책임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문위원

전면 책임감리라서 믿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기 집에 돈을 들여서 내 사업을 한다면 감리를 지정을 해놓았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변명 같습니다만 지금 담당한 부서가 하수시설계인데 계장까지 포함해서 직원이 3명입니다. 1년에 행하는 것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200-300여개 됩니다. 그러면 실제 감리가 없는 공무원들이 직접하는 곳도 몇 십 군데가 되는데 그러면 출장을 나가는 것이고 감리가 있는 현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안 나갑니다. 실제 감리가 없는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시간도 상당히 부족한 사항인데 감리가 있는 현장에 가서 일일이 감리역할을 대신해서 확인까지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상문위원

일은 경중을 가려야 합니다. 200억원 중에 200억원을 수행하는데 그중에 50억원인데 여기는 책임감리를 맡겨놓아서 안가도 된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 시행하는 구간이 6km인데 800m만 해먹고 5.2km를 손을 안 대었다고 했는데 바빠서 못 갔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믿어주겠어요? 어느 시민이 그 긴 시공기간 동안 공무원이 바빠서 50억원이나 되는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데 바빠서 못 갔다. 못 가서 몰랐다 믿어주겠어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감리를 믿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시설물이.

이상문위원

그리고 그렇게 그 현장을 소홀이 할 만큼 너무 바빠서 다른 현장을 신경 써서 제대로 된 현장은 또 어디입니까? 신촌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술역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문제 있는 현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여러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문위원

시공되었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2005년 8월달에 발주해서 완공연도는 올해 4월달입니다.

이상문위원

그동안 3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에 그랬고 집중적으로 이번에 당한 그 시공은 언제 집중적으로 했습니까? 그 기간도 3년이에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지금 문제가 된 시설부분은 2006년 말부터 2007년 7월경까지 시공과정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문위원

7-8개월 동안 그 짓을 해먹었는데 7-8개월 동안 안 가봐서 몰랐다. 봤으면 놓아두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어쨌든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이 당초설계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 변경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시트파일 부분은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주 공사 구간은 옥포 바닷가인데.

이상문위원

설계 변경까지 해서 시공하는 곳을 안 가봤다. 그것도 50억원 짜리 설계 변경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설계 변경된 시공방법인데 설계 변경까지 해주고 나서 현장을 안 가봐서 당했다 그런 것이네요? 그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도망을 가서 핵심노른자의 자리를 착착 차지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서 당사자가 그냥 그 짓을 한 것처럼 이렇게 오인 받고 이런 상황이죠?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 금액에 대해서 회사에서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에 대해서 법무팀과 회계파트하고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하도급사의 내부 고발이 없었다면 조용히 넘어갔겠죠. 44억원을 고스란히 도둑을 당하고 44억원 짜리 금고가 털리고도 끝까지 모르고 지나갔겠죠? 시민의 혈세 44억원이 짜고 치는 업자들이 도둑놈들이 몇몇이 들어와서 44억원을 털어 가는데 공무원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생각해봐요? 공무원들 허수아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상문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민생투어 한다고 현장을 둘러보니까 고발이 걸려서 엉망이 된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답변한 것을 보면 설계치가 예를 들어서 100톤이면 배출한 것도 100톤이고 하나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한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오버 링이 걸려서 넘었는데.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행규위원

다 그렇던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보여드릴까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아까 지적해주신 것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신설된 마을하수도.

이행규위원

신설되어서 시운전하고 가동된 것 중에서 설계기준치를 기준으로 해서 배출양이 얼마냐 라고 자료 제출해라고 했더니 다 꼭 같아요. 오버 링이 걸려서 한 것이 하나도 없던데요. 그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전산처리해서 중앙하수처리장 면 관리실에서 전송되어서 들어온다면서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그 자료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행규위원

다 정상적으로 들어왔던데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강우가 있는 시기에는 유입량이 많아집니다.

이행규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시운전할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7월31일까지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정상적으로 설계치가 100톤이면 강우량도 100톤, 이를테면 사등 신촌같은 경우에는 설계에는 400톤인데 397톤 나가고 395톤 나가고 했던데.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정확하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리고 신현지역에 1단계 공사하고 2단계 증설공사를 하는데 1단계 공사를 한 지역이 수협 있는 쪽하고 그 밑에 주공아파트에서 마주보는 지역 등등이 장평지역 1단계 공사에서 다 마쳐서 오ㆍ폐수가 바다나 하천으로 유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 나가가지고 바다가 썩고 하천이 섞고 냄새가 나서 못갈 정도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중앙처리장 2004년 가동되고 계속 의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리장이 정상 가동하기 전에 관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ㆍ우수 분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설계상에는 오ㆍ우수 분리가 다 되도록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다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모든 공사가 본 처리장이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오ㆍ우수를 연결하고 그대로 바다로 방류가 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오ㆍ우수까지 마을 배수설비까지 완벽하게 못하고 그 사업비 한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구간 구간 나누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마지막 처리장 가동 이후에는 그것을 나름대로 찾아서 정상적으로 했습니다만 미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미진한 정도가 아니고 양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당초에 하수처리장을 지어놓았을 때 신현천을 자연천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에 은어가 돌아오고 했는데 지금 가보십시오. 썩어서 냄새가 나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상동 쪽을 빼고 나면 밑에 쪽에는.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그 대책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신현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국고 40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행규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몇 십억원을 부은 것 같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내년에 왜 40억원을 부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시공할 때 완벽하게 해서 정상적으로 해야지 그것이 사후에 발견이 되었으면 시공한 업체한테 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렇게 세월을 보내버리고 이를테면 그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가 버리고 난 뒤에 발견해서 또 돈을 넣고 예산서에 편성하고 또 돈을 주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옥포, 아주지역은 저희들이 배수설비까지 해서 완벽하게 분리 작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계약할 때 무한책임을 묻는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옥포지역처럼 필요 이상의 설계를 해서 돈이 설계가 많이 들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확실히 하든지 또 내지는 공정 란에 검사를 반드시 받아서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넘기든지 시스템의 보안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중앙처리장을 거제시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하는 것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일일이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예를 들자면 이상문위원이 말씀했듯이 간이하수처리장이 오버 링 걸린 것이 용역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오ㆍ폐수관 연결을 정확히 안 해서 그랬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원인이 용량계산을 잘못했으면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것이고 용량계산을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바링이 걸린 것은 우수가 유입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오ㆍ우수를 확실히 분리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신촌 부분은 작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입 발굴이라든지 세원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세원을 가지고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100원의 효과가 나고 정확히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이어서 몇 년 지나고 또 돈을 투입하고 돈 있는 것이 한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어렵게 벌어서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정말 잘 사용해야지 자꾸 세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내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하는 말이 거제시가 돈이 썩었다. 얼굴 뜨거워서 못 다니겠습니다. 어차피 공무원이 수고하시는데 수고하는 김에 좀 더 잘 쓰고 거기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한다 봐집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보완해서 지금보다 훨씬 좋게 행정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자위원

산건위에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감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68페이지. 보시면 감리비에 전면책임감리비가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이상문위원님 질의하실 때 감리를 했는데도 행정에서 등한시하여 문제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맨 위의 시설비에 돈이 삭감되어서 이쪽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시설비 장목면 하수관거설치사업에 4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별개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감리비 용역줄 때 용역비 따로 감리비 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설비를 용역을 줄때. 감리용역 따로 따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총 같은 사업 중에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 시설비가 있고 공사를 감독을 하는 감리원을 주기 위한 책임감리비가 한 사업비 안에 분리가 되거든요.

김정자위원

감리용역을 줄 때 어떤 기준에서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사업비의 10%라든지 5%라든지 %를 줍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매년 환경부에서 당해연도 감리업무수행지침 기준이 있는데 그 율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공사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크고 작은 공사가 있으니 물론 다르겠지요. 제가 묻는 것은 감리비가 만약 사업비에 %로 맞추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10억짜리면 10%는 1억원을 준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참고로 자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책임감리비 요율의 경우에 공사비가 100억원이면 감리비 율은 6.19%입니다. 예를 들면 공사비가 500억원이면 감리비가 다운이 되어서 4.18%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액수가 많으면 낮아지고 적으면 높아지고 그러면 이 4억원에 대한 공사비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장목면 처리장 36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관거사업이 따로 있는데 밑에. 처리장 사업비는 53억8,700만원입니다. 밑의 하수관거사업은 97억원 정도 됩니다.

김정자위원

그럼 53억원하고 97억원하고 총 합쳐서 사업이 감리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하수관거사업하고 처리장 사업은 별개로 처리됩니다. 국고에서 지원할 때도 처리장하고 관거사업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럼 해마다 감리비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내년도에 환경부에서예산편성 지침을 주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김정자위원

어떤 사업을 줄때 감리용역비가 많이 나가는데 물론 감리비라는 것이 그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공될 때까지 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몰론 감리가 있어서 그 사업을 감시감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나가면 감리가 감시감독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사업하는 그 사람들의 편이니까 행정은 행정대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설명을 드리면 전면책임감리라는 것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가 있는데 그 지침서를 보면 전면책임감리 현장에는 공무원이 시공했을 때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여를 하면 감리업무 자체가 무색해 지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의 지원업무수행이라는 용어를 써서 배제시키고 다만 행정업무, 민원업무, 보상업무, 이런 데만 보고가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성 검사하는 경우는 입회할 수 있고 아니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정책적으로 그 법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저는 그 법이 여기에 대해서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살림을 살 때도 집을 지을 때도 현장감독이 다 있고 건축법에 띄어줘도 주인으로서 항상 현장에 나가서 일이 얼마나 되어 나가는지 자재를 얼마나 계약한 대로 사용하느냐 항시 감시감독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여러 부분을 지적해 주시니까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이후에는 감리현장에 대해서도 감리를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현장을 보고 감리를 철저히 시켜서 부끄럽지만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어쨌든 터진 것은 터진 것이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해서 철저히 행정에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시민의 세금을 효율성 있게 쓰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재가 난 사항입니까? 설계변경이.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설계 변경할 당시에는 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상으로 봐서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지 싶습니다.

이상문위원

의회도 철저히 속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당초 사업비보다 10% 이상 증액된 사업은 보고하라 하였는데 보고 안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 사업을 쪼개고 나누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50억원 정도의 설계변경을 하수관거사업에 총액이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 총액이 190억원이면 50억원을 증액을 했으면.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고 패치파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해안가가 되다보니 터파기 2-3m하면 해수가 유입이 됩니다. 해수유입을 차단하는 공법이 시트파일입니다. 시트파일 전체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차액만큼만.

이상문위원

차액만큼이 얼마이죠?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에이치파일을 시공 중에 설계변경으로 물량을 변경하면서 시트파일로 바꾸고 그랬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을 줄이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실제 공사비가 증액된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지 크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안 되었지 예를 들어서 변경해서 10억원이다, 20억원이다 올라갔으면 의회에 보고할 것인데 그 자체 내에서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고 이렇게 하니 틀림 없이 사업비는 그 범위 내에서 서로 서로 계산되었을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가 시설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떤 공법인지 주위에서 계속 감시감독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공법이다. 아니면 선 시공 사례가 있는지 그 효과가 어떻는지 체크했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감리단에서 시트파일 시공되어야 안전 도모할 수 있고 꼭 필요한 것이다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기관에 의뢰해서 필요하다고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날 보고한 것이 눈에 조금 잔영으로 남아 있는데 굉장히 큰 철판을 넣고 시공하고 빼내고 하는 그런 식인가요?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예. 철판을 딱딱 연결해서.

이상문위원

그런 것들은 지나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면 필요한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철판의 두께가 굉장히 컸죠? 한 개체가.
해운

강해운도시건설국장

높이는 3-4m 되고 두께는 30에서 45cm입니다.

이행규위원

준설도 안 하고 공사를 준 것이네요?

이상문위원

설계 변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알았습니다.

옥진표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어차피 언론이나 시민이 알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도록 합시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수사기관에서 월권, 위권 서류를 감리단에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재발 방지하여 시 자체적으로 이익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서 산건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변경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시면 142억836만3천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137억836만3천원보다 5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수익적수입과 수익적지출은 변동이 없고 자본적수입으로서 타 회계건설보조금으로 일운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5천만원, 도비보조금 7,500만원, 시비보조금 7,500만원으로서 5억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본적지출로서 일운면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매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억8,598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사업의 시설비로 2억1,400만원을 증액해서 5억원을 세입된 5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재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제일 마지막 자본운영으로 지출부분에 이월예산자금은 차감으로 이월하는 자금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하는 예산입니다.

이상문위원

그 위의 자금운영에 수입외이월금은?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문위원

수입외이월금 63억원이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해 넘어온 돈이죠?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상문위원

지출도 그렇다고요? 이월되어 넘어온 돈이면 같아야지. 그리고 지출된 이월금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차례대로 예산 이월하겠다는 자금 맞나요?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짜오면 어떻게 합니까? 공기업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서 이월한 63억원은 이해가 되어도 만일에 지출 쪽에 이월예산이 차년도 지출 같으면 왜 이리 많은 자금이 이월될 것을 벌써부터 예측을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태재위원장

그 내용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맨홀 사각을 지나갈 때 매일은 안 나도 어떨 때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하수 정화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잡을 수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사업소장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국비요청을 하였는데 같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거제시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거제시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계수조정시작

15시05분 계수조정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써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11억7,380만원을 삭감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