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중 도시환경국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전체적으로 지출잔액이 6% 정도 되네요.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 명시이월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명시이월 2건을 작년 연말에 승인 받았는데, 한 건은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인발연에서 수립한 사항인데, 작년 6월에 계약을 하면서 과업기간을 10개월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는데, 그 사업이 7-8월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주변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추진한 사업을 지방비 50%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한전에서 작년 연말경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공사는 7-8월경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11월경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결산서 238쪽 보시면 명시이월 4천만원 있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것은 박물관 주변에 가로등 내지 보안등이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전봇대가 철거되기 때문에 별도지주를 세워서 가로등을 세우는 예산입니다. 지중화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랑 같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시립박물관 뒷길에서 가천박물관 쪽 구간입니다.
이재정위원
가공선 한전통신사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아까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한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전에서 사업을 할 때 한전 50%, 지방비로 50%를 부담합니다. 지방비 50%는 시비 25%, 구비 25% 매칭해서 부담을 하는데 작년에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하반기에 제한돼서 중지됐었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 됐던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박물관 쪽입니다. 아까의 사업과 맞물린 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선학동 음식문화거리에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선학동 지중화사업은 작년 11월에 한전에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거기까지 기억을 해요. 선정됐는데, 시비가 확보 안 돼서, 그럼 지금 구비는 안 세워져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작년 연말에 사업이 늦게 확정되다보니까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시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총 얼마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24억원 중에 시비 6억, 구비 6억입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한전에서 돈이 나와 있는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한전에서 저희한테 약 4억원 정도만 송금해 주면 설계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시비가 언제 내려올는지 알 수 없잖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내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 구 출신 정창일 시의원님인, 공병건 시의원님, 제갈원영 시의원님 찾아가보셨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정창일 의원님이 본 상임위 소관이라서 당초 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정창일 의원님께서 반영했던 사항이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항이고요. 예결위에서 논의하기에 특별교부금을 주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보자고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공병건 의원님이나 제갈원영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제갈원영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만나봤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청장, 부구청장 카드 달라고 하라고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청장님도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왜 결론은 그렇게 나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다른 예산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될 걸 되게 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하지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어려운 것이지요. 좀 관심을 갖고 하세요. 청장님을 앞세우거나 부구청장님을 앞세워서 가야 돼요. 과장님 혼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동기부여는 과장이 해야 돼요. 이것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노력하지 말고 무조건 하세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련동 독배길이 박물관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지요? ○ 건설과장 이경웅 다릅니다.
지중화 잔여구간 예산 5억 5천만원 세워서 1억 215만원은 명시이월 되고, 2억은 사업취소로 불용처리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옥련동 독배길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보도 폭이 좁기 때문에, 변압기나 배전기기가 아파트단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현대 4차 같은 아파트단지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했고,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대해서 시행을 못하고 대신에 재래시장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한 바 있었는데요. 그런 사업효과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삼성아파트에서도 이런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사업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삼성아파트에서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리추경에 삭감을 시켰어야 됐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고요. 두 번째, 지난 번 민원사항으로 청학동 양골 쪽에 등산로 정비를 얘기했었는데, 얼마큼 추진이 됐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사업이 완료돼서 지역주민들에게 고맙다는 전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일부하고,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됐잖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아직 안 끝났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통합결산서 241쪽, 공동주택관리 이게 명시이월 됐지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결국은 아파트단지에 지원하는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어디어디가 현재 안 되고 있는 말씀해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주택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월이 된 사항은 그 해 지원할 단지를 심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 공사 진행 중으로 해서 해를 넘기는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이월되고 이렇게 남게 된 것이고요. 원인 중에 또 하나는 그 중 두 군데가 대우 1차하고 문남마을이 있었는데, 신청사항을 보니까 하수도준설 해서 공사지연이 될 것 같다, 착수를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중도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남마을 같은 경우 당초 어린이놀이터시설을 보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정족수 부족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원래 신청할 때 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신청되는 게 아닌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문남마을 같은 경우 서류미비가 된 것 아니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서류미비가 아니라 1차적으로 결정해서 제출해 놓고, 우리가 선정을 해 주면 업체선정관계나 여러 가지 절차를 주민 스스로 하는 행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지연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지금 정현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우리 연수구청 풀 예산이 얼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2014년도에는 1차에 4억, 2차에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중요한 것은 신청서가 들어 왔을 때는 서류검토라든가 현장에 가서 식사 같은 것 안 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식사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했을 때는 이미 동대표 회의를 거쳐서 자부담하고 지원비를 같이 해서 사업비를 올린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정족수가 미달돼서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관에서 공적예산을 그렇게 투입하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절차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보수하게 되면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서 저희 구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공사건에 대한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과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 관에서는 그 내역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각 담당부서에서 시중단가, 시급성, 필요성 등등을 보고요.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족수 미달로 해서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한 부분이에요. 그건 구청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절차상 저희가 선정해서 통보를 하면...
곽종배위원장
현재 명시이월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월이 된 금액은 그렇게 해서 남은 금액도 있고요.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금액이 이월이 된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집행부에서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다른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해 주라는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위법건축물정비 5억 7천만원이 이월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정대집행이 준비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겠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전년도 이월액은 또 이월 못하는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불용처리가 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불용처리가 되려면 정리추경을 하셔야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정리추경 때 이미 해서 다 끝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 새로 들어오는 거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내년도 이월액으로 사업을 넘길 수 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을 때 계속비로 되는 건데, 이건 2014년도에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확실히 됐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간사
그래서 애석하게도 불용액 처리 1위인 과가 됐습니다. 올해 6월에 이렇게 집행이 됐다면 이월액으로 처리했어도 괜찮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차피 2015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예견이 됐었잖아요. 이월로 해서 불용처리가 안 됐으면 다시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청학동 하나아파트하고 연관된 상가, 오렌지타운이라고 그러지요. 상가의 공식명칭은 LF네트워크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까지는 거기가 상업 시설도 있고,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운동시설도 있고, 골프연습장도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잘 해 왔는데, 최근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없애고 100% 상업시설로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왔지요? 허가 끝났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처리됐습니다.
양해진위원
LF네트워크라는 데가 LG그룹의 자회사가 맞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요.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었을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대기업 계열 군의 업체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헬스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고 회원도 상당히 많은데, 적자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폐쇄하고 판매시설로 바꿔서 허가까지 나간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물론 좋습니다.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은 들지만, 그동안 수십 년간 주민들이 애용하던 체육시설이 없어진 것에 대한 공허함이나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느끼시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메워 줄 것이냐, 대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야지 단순하게 영리만 목적으로, 임의대로 주민들이 잘 활용하는 대로 없애고 했을 때의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좋은 대안 없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현재 저희 부서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딱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초 계획은 이 사람들이 거기 증축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법의 적합 여부를 따져봤을 때 적합하면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고, 증축에 관한 사항은 당초 사업승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처리가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법적인 측면에서 할 수 없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국장님, 법적인 것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들 건강을 위한 대안을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우선 청학동은 토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수인선 해제부지하고, 수인선 위 상부부지가 일부 있긴 있는데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3개, 복합문화단지 1개, 소공원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학동 일원은 부지 자체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인선부지, 놀고 있는 부지는 제가 알기로 앞으로 임대를 주겠다고 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부분을 잘 찾아봐서 임대할 수 있으면 해서 그런 데다 체육시설 같은 것을 잘 지어주시면 좋을 것도 같은데, 한 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242쪽에 보시면 농원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 청능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을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이 큰 차이가 나요. 이유가 뭐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총 공사금액이 농원마을하고 청능마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농원마을 같은 경우 도로포장, 도로개설, 정비 사업이 되겠고요. 청능마을은 경로당 보수공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에 설계비 대비 비율해서 용역비가 지출된 겁니다.
그건 실제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시비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건 그걸 다 포함해서 설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현배위원
무슨 얘기냐면 위원장님 말씀은 원도심 저층주거관리사업에 1억 정도 예산현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출원인액이 2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게 전년도에 지출한 겁니까, 현년 도에 지출한 겁니까? 이게 지출예상액하고 원인행위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농원마을하고 청능마을 5,100만원하고, 1억 2천만원이 같이 된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네요.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243쪽을 보면 시설비에서 예산액이 5천만원인데, 거기는 또 1억 2,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원인행위는 됐는데,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 돈을 다 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시비가 왜 안 내려왔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전반적으로 저층주거지사업에 대해서 같이 진행 중이었던 사업을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나마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못시키고, 금액을 단계별로 주겠다고 협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곽종배위원장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다른 구군에 비해서 연수구는 과장님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이재정 위원님께서 과장님들께 주문한 사항이에요. 이게 총 얼마 소요되는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직원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시하고 협의도 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진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부득이 취소를 못 시키고 삭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주무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김인수 팀장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어요. 노력함으로 해서 우리 연수구가 지원을 받았잖아요. 고생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로 뛰어야 됩니다. 청장님께 업무추진비 카드 달라고 추진을 하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도시계획과 세외수입을 보면 작년도 징수결정액이 5,645만 800원이지요? 그런데 실수납액이 58만 1,280원 밖에 안돼요. 99% 정도 수납이 안 됐는데, 사유가 뭐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7,7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인데, 징수결정액은 8,500만원이고요. 지난 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5,600만원인데, 실제로는 58만원 정도를 징수했고 나머지는 미수납으로서 체납된 부분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잠깐 착각 했습니다. 2013년도 것을 58만 1,280원을 추징했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2013년뿐만 아니라 그 전 것도 누적된 겁니다.
정현배위원
실제 징수결정액이 원래는 1억 4,100만원인데, 수납총액이 8,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5,900만원이 남은 거지요. 2013년도 것이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런데 과년도분은 오래돼서 징수하기 쉽지 않지요? 어떤 형태로 징수독촉하고 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계속 압류조치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결손처분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압류하고 독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현배위원
대략 건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광고물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 건당 20-30만원정도입니다.
정현배위원
적지 않네요. 어쨌든 체납액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하셔서 최대한 세외수입을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불용액처리액이 18% 정도 되네요.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정현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물론 필요한 곳에서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다른 쪽은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셔서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세출예산설명서 388쪽, 도시계획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기금전출금 9,420만원은 사유가 없이 불용 처리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사유가 뭐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전출시켜서 기금 외 적립을 해야 하는데, 처리 미숙으로 전출을 못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계연도 내에 기금 적립을 위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설명할 때도 사유를 설명해야지 그냥 불용처리 했다고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설명할 때는 제안설명을 그렇게 했고요.
이재정위원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담당 팀장 누구에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사유가 뭡니까?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봉급 받고 뭐하세요.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징계위원회 건의할 거예요. 결산심사하면서 잘못 집행된 것은 추징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고, 결산검사위원을 불러서 질의할 수 있어요. 죄송하다고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결산의견서에도 첨부를 했는데요. 기금관리자들의 이직이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담당자가 1개월 만에 교체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봤고요. 사실 이 기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과에 전부 있는 것도 아니고 숙달된 업무도 아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관리하다가 심지어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인수인계하는 경우도 서류상 비일비재하게 봤거든요.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 특히 국장님도 숙지하셔서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업무도 충분히 숙달해 주시고 자주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박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가 바뀌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부서 내에서 기금업무담당으로 해서 업무를 변경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이재정 위원님께서 혼내셨지만 전출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저도 그렇고 유대선 팀장님도 할 얘기는 하지만 1월 1일자로 와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와서 보니까 결산서에서 나타난 거예요. 사유를 달라고 했더니 저희도 궁색해서 얘기를 못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앞으로라는 말은 수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작년과 계속 반복되는 일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회계 관리, 기금관리, 소모성 부품 사용 이런 거예요. 특별히 과에서도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국유재산인 청학동 철도부지 사용계획협의를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하고 있는 중이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양해진위원
청학동 151-4번지 23필지에 대해서 사용 계획을 26일까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전결로 해서 보낸 바가 있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회신해서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1-4필지에 23개 필지인데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사용계획이 되어 있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63-18번지 40㎡는 사용계획이 없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고, 무슨 땅이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다음 추경 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서면으로 우선 보여 드리고 추경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 귀담아 들으셨다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추경 때 양해진 위원님은 양해를 잘 해 주시니까 추경 때 꼭 답변 자료를 가져오세요.
이재정위원
선학동 음식문화거리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간판개선사업이 무엇 때문에 지연됐다고 했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간판이 업소별로 제각각 설치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걸 정비하는 쪽으로...
이재정위원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시에서 추경에 반영 돼서 앞으로 시작할 부분입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이 얼마 반영됐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4억 3천만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구비는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4억 3천만원해서 총 8억 6천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구비는 언제 세울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둘 다 반영을 했는데, 시 재정이 안좋다보니까 추경에 2억 3천만원을 삭감한다고 해서 이번에 간신히 부활시켜서 조만간 교부가 떨어질 겁니다. 그때 추진할 겁니다.
이재정위원
사업을 언제쯤 시작할 겁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산교부가 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이재정위원
성실하게 잘 처리하세요. 그리고 과장님은 청장을 대신해서 온 거예요. 전임자가 했던, 누가 했던 간에 내가 청장이라고 생각하고 답변해야지 과장으로서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사과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전임 과장이 누구였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지금 사무국장으로 계신 조중현 국장님이셨고요. 김철용 팀장입니다.
이재정위원
업무분장이 과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임의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답변할 때는 본인이 하지 않았더라도 청장님 입장에서 사과를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환경보전과 업무범위가 넓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세출통합결산서 249쪽, 자동차배출가스관리 부분에 보면 불용액 이 꽤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주요잔액내역은 제일 많이 남은 게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토너 구입비하고, 정밀검사 관련 우편물 발송요금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환경보전과에 녹색생활팀에서 자동차배출가스관리를 맡고 있는데 정밀검사와 관련해서 2009년도부터 정밀검사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제도로 통합이 되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과년도 분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과년도분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송하는 업무가 주인데 녹색생활팀 인원이 한 명이 더 줄고 하는 바람에 독촉 발송하는 업무가 부화가 많이 걸려서 우편물 발송요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현배위원
공공운영비 500만원이 책정 돼 있는데 22만 3천원만 썼어요. 그럼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조직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업무를 안 하게 되면 일이 제대로 진행 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계속 독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팀장님들이 거들어주고 해야지 담당 직원한테만 맡기면 안 되지요. 업무라는 것이 담당직원이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직원이 업무가 벅차거나 미숙하면 팀장과 과장이 있잖아요. 이것은 과장님의 잘못이에요. 이정도 업무를 안 했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자원환경조성이 주로 승기천에 관련된 예산이지요? 제가 가끔 승기천을 지나다니는데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승기천 관리를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적게 내려 와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승기천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이 되려면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데, 시에서는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청소 관리하는 것하고 외래식물 제거하고 준설하는 것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현배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주어진 예산을 다 안 쓴다는 거예요. 승기천 관리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인 업무가 쓰레기 제거라든가 잡초제거 내지는 환경조성 이런 것들도 그 자체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낙찰 차액입니다. 저희가 어차피 청소용역도 마찬가지고 준설용역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외래식물 제거도 전부 입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낙찰 차액입니다.
정현배위원
문제는 그쪽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요. 맡겨놓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럼 업체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정현배위원
과장님이 한 여러 가지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그쪽으로 쭉 다녀보면 관리가 미흡한 점이 쾌 많아요. 그럼 그 사유가 지도감독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 돈을 덜 줘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낙찰차액을 가지고 더 줄 수는 없겠지만, 업체선정에서도 순전히 인건비예요. 그러면 인건비라는 것은 충분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제대로 된 인력관리를 못했다는 거지요.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명심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필요불급한 곳은 물론 예산을 아껴야 되겠지만 주어진 예산은 충분히 활용해서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다음부터 세밀하게 해서 입찰할 때도 저가입찰은 안됩니다. 특히 인력관리에 있어서 저가입찰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한 요소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요즘 전국적으로 비가 오지 않아서 국민들이 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양해진위원
제가 청량산을 매일 아침마다 올라가고 있는데 물이 없어요. 새 종류도 그렇고 짐승, 사람 포함해서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물이 좀 있는 데는 개발을 하다보니까 옛날에서 꿩이나 토끼 같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요즘 보이지도 않고 해서 제안을 하나하려고 해요. 청량산이라든가 문학산 기슭에 인공저수지를 만들어서 가뭄 때 짐승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침에 가서 보니까 물이 조금 고여 있는데 거기 와서 새가 먹고 가니까 어떤 주민이 직접 집에서 물을 떠와서 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아예 기슭에다가 웅덩이 비슷하게 파서 저수지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청량산 같은 경우는 완전 바위산이기 때문에 사실 물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문학산도 해발이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뭄 때는 물이 없는 산인데 검토해서 기슭에 만들어서 물을 공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환경보전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거기하고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감안해서 연계를 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량산 기슭하고 문학산 기슭 쪽에 공원녹지과에서 습지 조성한 게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가뭄이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그런데, 병풍바위약수터 밑에 내려가 보면 거기는 일부 물이 남아있어서 새들이 와서 먹는 것은 본 적은 있습니다. 그걸 잘 활성화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하여튼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또 습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전문가 아닙니까.
양해진위원
한 군데만 하는 것보다 군데군데 해서, 제가 본 것은 청능마을 뒤편인데 거기도 해 주고, 저쪽도 검토를 하셔서 여러 가지 군데 해 주세요.
이재정위원
결산검사의견서 43쪽,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결산검사의견서를 읽어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은 작년에 안 그래도 계속하고 싶어서 환경부에 다시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한 번 지원해 준 데는 계속해서 지원해 주기 어렵다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 나간 곳은 배제하고 다른 데 지원을 받겠다고 해서 국비지원이 안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작년에 2억 투입되고, 시비 1억, 구비 1억 해서 4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던 건데, 국비 지원이 전액 했다보니까 지방비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3,800만원을 구비로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이걸 계속해서 진행시키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여력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 했던 것을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재정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쿨링존, 히팅존, 기후변화 친화공간조성, 기후변화 인프라증진, 기후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상정보제공, 기후변화매뉴얼 제작 및 보급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폭염 한파 등 이상 기후를 피할 수 있는 쿨링존, 히팅존을 만들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쿨링존은 선학동 어린이공원에 안개처럼 폭우를 뿌려주게끔 되어 있고요. 히팅존은 선학동 큰 대로변 버스정류장 좌석에 전기를 흘러서 히터처럼 데워서 한파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기후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뭐 한 것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독거노인이나 이쪽에 못사시는 분이 취약계층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열공사를 몇 군데 해 줬습니다.
이재정위원
사업이 끊기면 기존에 했던 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요?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히팅존하고 쿨링존은 유지관리비용을 세웠고요. 거기가 지금은 만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많은 비용은 아직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만 세워놓은 겁니다.
정현배위원
연수의제21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현재 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현재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정현배위원
왜 못하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스스로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연수의제21에서 하는 일이 뭐였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민관협의체였기 때문에 관과 민이 협동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그런 것을 전파하는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나갈 때 전체가 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건 사회단체보조금이고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현배위원
다른 지역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방재정법 관계로 법령 위반이라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차피 진행된 사항이니까 작년도를 예를 들게요. 작년도에 의제21 사회분과에서 인문학 강좌를 했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정현배위원
지원이 잘 됐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인문학 강좌 같은 경우 분과해서 신청을 했는데 계획서라든가 이걸로 해서 저희가 정산을 나중에 받았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때 강좌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무래도 인문학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현배위원
제가 강좌를 몇 번 들었는데, 주 내용이 환경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진행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행할 때 아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진행 안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승인해 주지 말든가, 그런 식으로 업무정책을 입안해 놓고 지원을 제대로 안 하려면 사전에 하지 말았어야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너무 소극적이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그쪽 위원회에서도 처음에 계획 잡고 할 때 다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 위원회 말고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이 좀 있었습니다. 강사 선정하는 부분부터 그리고 거기 안에 당초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쪽에 예산을 집행할 때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하니까 계속 대화를 하면서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면...
정현배위원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진행 과정에 저는 관여를 안 했어요. 다만, 추후에 진행상황을 일부 들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 얘기가 다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하신대로 의견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잖아요. 결정됐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렇게 어중되게 하려면 정책을 입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책을 입안했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방향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411쪽, 녹지흙막이 설치공사비 3천만원 이월이 됐는데요. 이게 어디에 하려고 했던 공사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연수 1동 함박마을 위쪽 입구 중앙에서 청학동 방향으로 올라가는 쪽 녹지입니다. 현재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공 팀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팀장님 지난번에 봉재산 소나무 식재 잘못해서 혼나서 다시 했는데, 그 후로 소나무라든가 벚나무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까?
담당
공경화 예.
양해진위원
확인하셨어요?
담당
공경화 5일에 한 번씩 관수도 계속 주고 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학동 안골이라고 그러지요? 안골마을 지난번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건설과에서 계단으로 해서 축조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공경화 그 다음에 등산로를 검토를 해 본 결과 잘 정비를 하려면 올해 예산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등산로 정비공사 예산이 세워지면 깔끔하게 해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통합결산서 259쪽, 거기보시면 공공운영비 항목이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있는 양방향 시스템 통신료, 공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상수도요금, 정화조청소요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등 입니다.
정현배위원
주로 공공에 납부하는 비용에 되겠네요. 추계액이 4억 9천만원인데 9,1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럼 추계할 때 과다하게 계상한 것 아닌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일부 있고, 작년 같은 경우 공원 두 개소에 연못이 있어요. 능허대 같은 경우 물흐름유발장치를 설치해서 2013년 예년에는 매월 한 번씩 물을 교체했습니다. 3천톤 정도 되는 물을 여름철 수질관리 때문에 교체를 했는데, 작년에는 물흐름유발장치라든가 수질정화를 통해서 1회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절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교체 안 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수질을 유지할 수가 있나요? 냄새나거나 그렇지 않아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냄새까지는 안 나고요. 녹조 같은 것은 물 흐름을 유도해서...
정현배위원
거기에 동물들이나 양서류가 살고 있지요? 일부 있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지난 년도니까 확인은 제대로 못했긴 했지만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혹시라도 물이 더럽거나 오염이 되면,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물이 깨끗하면 쓰레기를 안 던져요. 그런데 물이 지저분하면 쓰레기를 던져요. 어차피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가급적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한 것도 잘 하신 일이지만 감안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61쪽, 공원 및 휴식공간조성이 나와 있어요. 8억 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은 7억 1,500만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15% 정도가 남았는데, 이유는 뭡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대부분 낙찰차액입니다. 예산에 딱 맞춰서 설계하지 않고 남겨서 설계가 되거든요.
정현배위원
다음 263쪽, 도시녹지조성 및 관리가 있어요. 이것도 낙찰차액이 남은 건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그 중에 아시안게임 꽃탑 설치한 게 있거든요. 꽃탑 3개소를 설치했는데 그 중에서 꽃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 개소는 꽃을 교체해야 되는데, 두 개소는 꽃을 교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괜찮아서 그때도 1,100만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266쪽, 산림 병충해 방재 이 부분이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참나무 시듦병하고 선녀벌레 관련해서 병해충 방재 작업하는 비용입니다. 금년에 다시 실시해서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완벽하게 퇴치된 건 아니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 전체를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등산로 주변, 민가 주변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번지고 해서 활동시기인 9월까지 소독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문학산 같은 경우 주민들에게 아주 소중한 허파역할을 하는 소중한 자산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주요집행내역 97쪽, 참고로 물어보는 거예요. 축구장 사용료가 2,600만원 나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잔디구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곳이 비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하루에 얼마에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평일 3만원, 주말 5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금액은 누가 책정했어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시 조례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수수료 수입 대체산림 정원조성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을 20만원 잡아놨다가.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산지 전용을 했을 때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게 있거든요. ○ 이재정 위원 그럼 하나도 안 했단 얘기지요?
예.
이재정위원
업무 자체에 대해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 임야에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산에 나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나무만큼 다른데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비용을 받습니다.
이재정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있어요. 기타 수입이 1억 600만원이 나왔어요. 가로등 변상금 기타잡수입 공원녹지점용료인데, 변상금이 얼마나 나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를 훼손할 경우 저희가 견적을 해서...
이재정위원
누가 금액을 산정해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담당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종이나 직경에 따라서 조달가격금액이 나오는 것에, 심을 때 품셈을 적용해서 금액을 산출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기본이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웅철
피웅철녹지팀장
조례에 의해서 건설표준품셈이 있는 규격을 적용해서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는 수목규격과 조달청 규격이 없는 것은 조달물가정보지라든지 또는 조경업체들의 견적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이용해서 가격을 추이해서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공사금액으로 산정해서 저희가 같은 나무를 심을 수 있을 때 들어가는 모든 제작비를 적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누가 해요?
웅철
피웅철녹지팀장
설계자체는 직원이 하고 제가 결재라인에서 검수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1억 600만원이나 걷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전체 금액이 1억 600만원이 아니고, 가로수변상금은 3,400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가로수 변상금이 그렇게 많아요?
웅철
피웅철녹지팀장
교통사고 한 건당 많게는 천만원, 적게는 200-300만원이 나옵니다. 불특정합니다마는 대략 1년에 20-30건 이상씩 발생합니다.
이재정위원
공원녹지점용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공원이나 녹지에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 가스공사 이런 데서 점용한 것에 대해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배드민턴장 명시이월 돼서 금년에 넘어 왔잖아요. 공사 진행 중에 있어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작년에 3억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추경에 6억을 확보하면서 알루미늄으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설계를 하고 있는데, 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7월 20일경에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위치가 시 땅입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요.
이재정위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9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른 데에서 저희가 짓고자 하는 데는 10억 이상이 더 들어 가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가 망가지면 부담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심나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바로 심을 수는 없고 수목적재시기에 심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보면 무단으로 가로수를 훼손해서 없앤 데가 꽤 많잖아요.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복구 안 할 거예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파악한다고 하는데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쾌적한 도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빨리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조금 전에 이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했나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심의위원회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심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뭔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위원회 소집을 매번 하는 게 아니고, 또 공원에 대한 안건도 다른 것들도 있다 보니까, 또 금년에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 30일까지 심의를 안 받으면 실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설계는 한 건가요? 그것보다 예산은 더 들어 갈 것 같고, 9억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도 이월된 게 3억이 있고, 이것 올해 안으로 시행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올해 안으로 하기 위해 국장님도 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 7월에 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예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7월도 빠른 시간이 절대 아니거든요. 추경도 어렵게 통과를 했고,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늦어져서 내년까지 넘어간다면...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노력만 열심히 해서 될 것 같지 않고요. 저희가 추경에 세워줬을 때 빠른 계획을 했다면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6개월이 한 번씩 열리나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실효문제에 대한 안건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해 달라고 했는데 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때하지 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올해 안으로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일을 시행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29쪽, 월별 소모품비 편중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특별히 해당 과에서는 제가 자세히 살펴본 결과 개인진화장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해당과 맞습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12월 말에 구입을 하셨어요. 진화장비가 무엇에 쓰는 것이며, 총 몇 세트가 있는지 아십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산불 방재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개수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의문스러웠던 게 이게 왜 소모품 비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지 에요. 소모품비는 말 그대로 소모되는 거거든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소모품비가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사무관리비를 쓰시잖아요. 제가 월별사무관리비와 쓴 내역을 각 과별로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에는 개인진화장비구입비가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390만원을 한꺼번에 12월에 집중구입을 했다고요. 그리고 장비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고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해당 과니까 아셔야 되잖아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소모품비고 사무관리비에 개인진화장비로 쓰면 이번에 구입을 했으면 다음 것은 비치를 안 해도 되는 건지, 담당자한테 질의를 한 결과 67세트가 있었어요. 그 세트 안에는 30만원 상당의 개인진화장비가 들어있어요.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저는 이미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개인진화장비라고 하면 산불이 났을 때 누구든지 하나씩 매고 나가서 산불을 진화하는데 필요한 진화장비입니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 장비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겁니까?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개인진화장비라고 알긴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67개를 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해서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다음번까지 자료는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시고, 그 자료에 무엇 있는지, 그리고 67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환경보전과 질의할 때 얘기를 했는데 청량산이나 문학산에 물이 거의 없어서 짐승들이 목말라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수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으니까 도시계획과와 환경보전과가 상의를 잘 해서 가능하면 가능여부를 타진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가로수를 심은 지 20년이 넘어가다보니까 가로수 뿌리가 많이 자라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동춘동 길은 하고 있고, 최근에 민원이 발생된 데가 구청에서 풍림아파트 쪽으로 중앙선길이인데,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뿌리가 일어나고 해서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가서 확인하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같이 듣고 계시지요? 그리고 하실 때 나무 주변에 박스를 만들지요? 그 박스를 지금보다 조금 더 크게 해 주세요. 그래서 뿌리가 일어나더라도 완충작용을 잘 할 테니까요. 검토해 주시라는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도로들이 일부 있습니다. 엊그제 건설과에서 도로정비계획할 때 그런 부분들도 정비를 하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사항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별도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삼성아파트 지나서 확인을 하셔서 추경 때 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며칠 전 주말에 청량산이 올라가보니까 뭔가 방재를 했나봐요. 시큼한 냄새가 주변에 나더라고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에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이런 데 하얀 벌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방재를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벌레약 때문에 그런 건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냄새는 별로 안 나는데요.
현주
박현주간사
주말에 인접해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니까 주중 새벽이나 이럴 때 방재를...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어떤 시간대에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아까 박현주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내일 추경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녹지흙막이설치공사 3억에 대한 부분이 이월돼서, 중요한 것은 지난 3월에 추경에 세워서 9억 정도 승인을 해 줬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안건들을 묶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3월 추경 때 벌써 작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그게 어려워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시에 들어갔습니다. 시 녹지공원과장을 만났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당장 실효될 공원이 많다보니까 그걸 우선으로 해야 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도 심의위원 정족수가 안 돼서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그럼 풀을 늘려서 더 많은 사람을 선정해 놓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도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게 맞는 거지요. 이렇게 지연이 되면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설계비가 얼마 들었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1,800여만원 정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당초보다 설계비가 늘어난 것 같아요. 나름대로 기본설계 했던 안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10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 변경한 내용이 좀 있어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저희 예산이 9억인데, 저희보다 다른 데 한 곳은 그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한 데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는 9억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지금 그 장소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동호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세요. 수렴하고 있지요?
행균
노행균공원녹지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빠른 시일 안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인 이 배드민턴장이 빨리 완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작년 주차단속한 건수가 총 몇 건이지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8만건입니다.
정현배위원
작년도 주차단속현황 월별 건수와, 세입 이 세 가지하고, 금년도 상반기 6월까지 주차단속건수와 현황을 자료로 배부해 주십시오.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차량민원과 통합결산서 274쪽, 공공운영비라고 있더라고요. 공공운영비가 336만원인데, 73만 4,7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262만 5,300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우편료를 덜 사용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왜 덜 사용했어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사용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현배위원
체납독촉 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지요? 이걸 충분히 활용해서 독촉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독촉을 몇 번하고, 체납 팀이 따로 있어서 별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이중적인 거잖아요. 예산 목을 세울 때 적정하게 세워야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만 세워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교통행정과가 일이 많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해진위원
105쪽, 불용용품 매각대금 844만 2천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매각한 거예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을 하면서 말소하면 폐번호판을 회수합니다. 이것을 매각해서 세입처리를 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105쪽, 결손처분이 3억 4,503만 6,640원이 있는데, 세부명세표를 이번 추경 보고할 때 미리 갖다 주세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워낙 건수도 많고 개인정보도 많이 있어서, 내역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났고 환가가치가 없고, 또 사망자나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결손처분을 하셔야지 대충하시면 안 되기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학동 현대아파트 주변이라든가, 그 쪽 지역에 혹시 주ㆍ정차 선 새로 하셨습니까?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그런 공사는 안 했고요. 현대아파트 앞에 유도봉을 설치했습니다.
양해진위원
혹시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습니까?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현대아파트 앞쪽 주차로 인해서 거기하고 문학터널 양쪽 도로에 주차를 해서 차량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선이 설치를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제와 오늘 민원 제기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통합민원창구로 제출을 했다니까 확인하셔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주요집행내역 101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2억 7,400만원이나 돼요. 내역이 뭡니까?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자동차의무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보험협회에서 매월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냥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어디서 통보가 온다고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보험공단에서 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접수를 해서 관내에 등록된 차량과 대조를 해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일단 주민등록하고 자료하고 전산대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별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런 게 2억 7,400만원이나 돼요?
규보
이규보교통행정과장
예, 한 달에 한 300명 정도 나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있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기본적인 관계가 있겠지요. 성립과 기능에 있어서 상호독립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상호통제 그리고 견제관계를 유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제190회 정례회에 상정된 결산과 관련한 의회심의는 이미 전년도에 의회가 확정한 예산안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 및 합리적인 집행이었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기 위한 질의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한 태도에 대해서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예산편성 당시 집행부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계속해서 성의 없는 답변과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회기뿐만 아니라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때는 상호가 존중하고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자치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이병삼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재무회계결산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에 대한 결과보고를 통해서 객관성을 부여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하는 그러한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연수구 발전과 연수구민을 위해서 같이 한 배를 탔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성실하고 세심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어제 총무과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의 시 저의 일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앞으로 성의 있는 자세로 의회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경인일보를 보니까 인사를 앞둔 인천시 근무평정에 대해서 시끄럽다는 내용이 기사화 됐어요. 보셨어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곽종배위원장
물론 인사권자인 구청장님이 하셨습니다마는 노파심이 들어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에서 이뤄지고 난 다음에, 구군별로 이뤄지나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근무평정은 시하고 별도로 매월 6월 말 기준, 12월 30일 기준으로 상ㆍ하반기 근무실적으로 2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이란 것은 직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업무경력, 맡은 업무의 비중 그리고 제일 중요한 최초 현 직급 임용일 등 이런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해서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근무성적평정위원회라고 있지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곽종배위원장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국장님은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곽종배위원장
혹시 우리 연수구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도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무성적, 실적, 직무수행능력, 업무경력, 업무비중 등 다양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서 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 역할이 중요하시겠지요. 아무쪼록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아주 공평하게 근평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현배위원
어제 제가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언급했듯이 과년도 결산 시에도 간이영수증 얘기가 나왔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나왔어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금액이 과다한 것을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자율방범대 쪽에서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하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간이영수증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항을 어기게 되면 당연히 그 담당자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해 이미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을 안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하세요?
병삼
이병삼자치행정국장
자율방범대하고 별개지만 기존에 있는 새마을협의회단체나 자유총연맹은 사실상 회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해 왔기 때문에 투명하게 지적을 해 옵니다. 다만, 자율방범대 특성상 야간에 활동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외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하게 지적되는 상황이 재차 발생되는데요. 사실상 회계담당자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자율방범대와 협의를 통해서 회계절차를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사실상 반복 지적된 자체는 잘못된 사항은 인정합니다.
정현배위원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까지는 저도 지나가겠습니다. 만일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담당 직원은 분명히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점은 국장님, 과장님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오늘 다시 출석하셔서 사과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어제 제가 질의한 가운데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것을 강조하다보니까 일을 안 한 것으로 얘기가 돼서 과장님께서 기분 나빴을 수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했냐면 정치인들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특히 계층 간, 세대 간, 이념 간, 지역 간 갈등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2만 8천명이 와 있어요. 연수구는 어제 얘기한대로 130명이라는데 그 정도 되고, 북한이탈주민뿐이 아니고 다문화가정이 180만, 충북 인구보다 더 많다고 하니까, 하여튼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회예산을 세웠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논의하고, 이런 회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일을 안 했다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질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감정들을 자제하시고,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181쪽 집행내역을 보면 어제 질의하다 말았는데, 민간사회단체 참여지원해서 업무추진비 774만원에서 641만 4천원이 불용액처리가 됐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이 만들어져야지 다른 단체들도 지원이 가능한가 봐요?
이상곤총무과장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별도의 사업비라기보다는 저희가 이분들하고 민간사회단체나 모임이라든가, 회의를 했을 때 쓸 수 있는...
곽종배위원장
유관기관 등 각종 단체와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올해는 집행이 잘 되고 있고, 제가 파악해 본 결과 6월이 지나고 7월 아닙니까? 6월 말 현재 49%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이상곤총무과장
7개월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결속력 강화에 있어서는 총무과에서도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이 있는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지방보조금으로 전환되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고 위원도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법령이 없어도 지원이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법령에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는 전국의 사례도 수집하고 있고, 그동안 지원해 준 단체들, 저희 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지원을 끊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마련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상위법령이 없으면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정례회 때 어느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 이런 부분은 고민이 앞으로 많으시겠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지원은 안 되고, 특정행사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는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서 의회 심사도 받고, 안 될 경우 설득을 해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전에 그분들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상곤총무과장
8월 말, 9월이 되면 본예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말 이전에는 방향을 정립하도록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저희들도 정치인으로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단체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로 단체와 결속이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와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 작년보다는 지금 업무추진비가 세워진 것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태까지는 형식적으로 해 왔어요. 작년도와 비교하면 금년도에 발전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산검사 취지에 맞게끔 의회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결산검사가 무의미해져요.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더 나아가서 예산이 과다 집행됐으면 변상도 하게하고, 필요하다면 징계요구도 하고, 좀 더 나은 결산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모두 열심히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저도 역시 결산을 하면서 1년차 의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지나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의 예산결산이라는 것은 다음 년도의 예산을 세우기 위한 지침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아까 이재정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의회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도 물론 작은 거니까, 단체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의회의 위상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주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도 간과하고 지나가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한두 번은 지나가지만 정말 시정이 안 될 때는 행정적인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더욱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위임한 사항을 간과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쨌든 결산검사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만 지방자치가 발전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 집행부 서로가 존중하면서 노력합시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5년 7월 10일 금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