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창조전략기획단장 노창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4월과 5월에 우리 단으로 발령이 된 두 분 팀장님을 먼저 소개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덕진 팀장입니다. 4월에 승진을 해서 우리 단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팀장입니다. 지난 5월에 병가를 갔다가 우리 단으로 발령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단장님, 추경내용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복합문화센터 건립 저번에 위원들이 찾아가서 브리핑 해 준 것 같은데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지난 5월에...
정지열간사
금액이 130억원 짜리인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139억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5월에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맞물려서 같은 5월에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국비신청은 시 재정기획관 소속에 재정기획관리 담당관실을 통해서 국비신청을 올렸습니다.
정지열간사
얼마 올렸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56억원입니다. 시 매칭비 28억원, 우리가 부담해야 될 28억원,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 자체부담으로 27억원이 편성되면 총 139억원이 됩니다. 국비신청을 했는데 시가 시 매칭비 부담으로 우리 구에서 국비 신청한 사항을 누락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서 시책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역 국회위원을 활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장께서는 시 재정이 열악하니 8월정도에 내려오는 추가한도액에 대해서 그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일단은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8월에 돈이 온다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5월에 국비신청이 되면 7, 8월에 심사를 거쳐서 1차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1차 한도액을 시도별 자율편성비로 내려 보내는 겁니다. 더 필요한 긴급사항이 있으면 8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추가 한도액이 기재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정지열간사
우리 자체 재원은 있는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지금 국비 56억원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28억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을 8월에 주느냐 이거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추가 한도가 얼마정도 내려올지는 확정이 안 됐잖아요.
정지열간사
불확실하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불확실한데, 예년의 금액을 봤을 때 시가 부담할 정도는 내려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아직까지 문서로 온 건 없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8월 20일이 되어야 기재부에서 내려옵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토지 매입은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하려고 매입비 올린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2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54억원에 27억원이 포함이 되어있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토지가 어디 땅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국토교통부 땅이 있고요. 철도시설공단 땅이 있고요. 기재부 땅이 있어요. 그리고 사유지가 2필지 정도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사유지는 몇 평정도 돼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유지는 2필지 합치면 158평정도 됩니다.
정지열간사
다른 건 둘째 치고 사유지는 미리 매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네요. 사유지는 매입이 바로 가능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일단은 협의보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지열간사
사유지가 한 사람 것이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두 사람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두 사람하고 접촉을 해 봤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작년에 처음으로 토지매입을 할 때 접촉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분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겠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매매하려는 분들은 많이 달라고 하는 편이고, 매수하려는 우리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맞추다보니까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예산확보가 된다고 하면 복합문화센터 전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일단 저희가 공모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을 토대로 실시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실시계획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을 해야지요. 실시계획을 기초로 토지에 대한 협의보다는...
정지열간사
토지를 수용하고 계획 세우는 거 아니에요? 기본설계는 됐어요, 안 됐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기본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토지수용을 해야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실시설계를 하면 강제수용 할 수 있잖아요.
정지열간사
실시설계를 하면 강제수용을 할 수 있어요, 사유지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예상이 몇 월쯤 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공모하고 실시설계를 10월 초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 이후가 되면 바로 절차 이행을 해야지요.
정지열간사
실시설계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공모하고 실시설계하면 4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정지열간사
예상은 10월 초쯤에 착공이 들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착공은 아니고요. 실시설계가 나오면 토지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협의보상을 하다가 안 되면...
정지열간사
협의보상을 미리미리 들어가야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같이 들어가려면 이번에 예산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시에서 주는 게 관건이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려는 게 거의 3년차 정도 되잖아요. 이번에 한도액에서 만약에, 정말로 시가 재정이 어렵다한다면, 저희가 두 가지 정도 추진을 하잖아요. 하나는 문화의 집, 하나는 문화원 이렇게 양쪽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그 두 가지 중에 일부 재정이 적다고 표현을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이라도 우선적으로 배정해 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알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지금 문화예술회관 권역별로, 우리 연수구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려는 계획이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충 연수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권역 구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말씀드렸듯이 청학복합문화센터에 청학권...
강구
이강구위원
청학동은 주변 어디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청학동은 옥련동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연수동에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선학동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송도권에는 있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동춘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동춘동도 포함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춘은 어디로 포함시켜야 돼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송도쪽으로 말씀드리고 양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연수동이나, 꼭 이렇게 지역주민을 나누는 것보다도...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문화 인프라를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끔 하는데, 계획을 보니까 큰 틀에서는 청학복합문화센터와 아까 말씀하신 연수 문화예술회관인가, 그것을 하는데 지역을 어느 정도 분배 있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가까이서 이용하는 차원에서 권역으로 나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큰 계획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사실 동춘동이 연수동쪽에 가깝잖아요. 직선거리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직선거리로 1km가 안 되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개인적인 판단으로 짐작해 볼 때 권역을 큰 복합문화개념으로 보면 원도심에서는 두 개 권역으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원도심에서 큰 땅은 아니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 개념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송도하고 동춘을 묶기에는 지리적으로 안 맞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아까 질의하신 것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미리 선집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속 계획사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올해 만약에 예산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또 받으면 돈을 내년에도, 우리 구비가 다 세워지면 내년에는 따로 우리 예산이 들어갈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 확보가 미리 돼서 이월한다고 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계속비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시에서 재정 상황이 안 좋잖아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접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시에 우리 상황이 어떠하니까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금년도 3월에 사업 건립의 당위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진행을 해 왔지만 건립계획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예산에 규모가 있으니까 100억원이 넘게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중앙투자심사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5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와 더불어 우리가 인천시 지자체에서 구에서 심사를 받는 내용이 규모가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재정관리담당관실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니 협조를 구한다. 이렇게 그 사항이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리기 전에 저희가 노력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안건이 올라가기 전에 행정자치부에 가면 심사하는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담당 사무관을 별도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안건이 올라올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미리 계획서를 보여주고 이 사항을 올릴 테니까 미리검토를 구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항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국 시도에서 올라온 중앙투자심사 건이 인천 컨벤션에서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시대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때 청장님께서 그 자리를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담당 사무관인데 사안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청장님께서 사무관을 만나서 협조 말씀을 구했고, 그 이후에 심사안건을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거의 나올 때쯤 돼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행자부와 컨텍을 해서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자마자,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사전절차이듯이 국비를 신청하려면 투자심사 건이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투자심사 건이 승인이 됐으니까 메리트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비신청을 했더니 시에서 재정적인 이유로 시 매칭비가 부담을 할 수 없게 돼서 국비신청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사유재산을 확보하는데 대해서 시에는 충분히 압박이 되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청장님께서 시장님 만나서 국비신청을 했으니까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미팅도 있었습니다. 이용범 비서실장이 동석을 했었고요. 나중에 8월에 추가 한도액이 내려오면 우선적인 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구두계약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수구는 문화의 도시, 계획의 도시 답지 않게 문화센터가 없는 게 단점이 있었지요. 그리고 문화원도 두 번에 걸쳐서 이사를 가야 되고, 그리고 청소년 시설이 없다고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계속비 사업으로 3년에 걸쳐서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145억원 그리고 매칭비율이, 총 공사비가 얼마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약 139억정도 되고요.
김준식위원
우리 돈만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우리 돈은 55억원 4천만원 정도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계속비 사업에서는 내년에도 55억책정...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금년도에 확보가 되면 더 이상 추가예산은 없는 것이고요.
김준식위원
총 예산비가 139억원이라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국비가 56억원, 시가 28억원, 우리가 55억원이면 139억원 정도가 됩니다.
김준식위원
이 공사를 올해 초까지는 계획이 없다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돼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이지요. 두 개 다 합쳐가지고 갑작스럽게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일단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충분한 검토와, 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려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전절차를 이행을 해 온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제 생각에는 돈이 전부 내려왔을 때 해도 시ㆍ분을 다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하다보만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창조전략기획단은 청학복합문화센터가 큰 화두인데, 우선은 통과되면 조정교부금을 국가하고 시에서 빨리 받는 게 첫째 안건이겠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역특별회계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투자심사도 승인이 됐기에 국비를 신청하면 90%이상 내려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시의 재정이 발목을 잡은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었고 또 지역 분들, 연수구전체가 청소년과 문화원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앙투자심사도 통과됐고, 이번에 공유관리재산도 다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미 받았었고요. 공유관리재산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번에 저쪽 위원회에서 통과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경로당하고 장어마을 쪽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아, 예산만 확보되면 되는 거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어쨌든 구비가 됐으니까 국시비 확보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실장님, 추경의 내용을 보니까 추경 때, 시책업무추진비를 늘려서 올라오는데 추경의 취지하고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와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는 추경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사항으로 능허대축제기간에 국내자매도시와 국외자매도시를 초청하기 위해서 식비라든지 추가로 소요가 예상이 돼서 증액한 사항으로 취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능허대축제 작년에 미리 계획됐던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계획은 됐었는데 저희가 초청할 부분이 각 도시들에 의사표현을 했더니 오겠다고 한 도시들이 있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정지열간사
예년에도 능허대축제하면 오고 그랬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번에 국내도시의 경우는 일부 군수님이라든지 일부 분만 오셨는데 저희가 축제기간에 공연부분이라든지 그런 특색 있는 예술단을 여쭤봤더니 세계도시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와서 그런 소요부분이 당초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예산실에서 추경 때 시책업무추진비 증액하고 이러는 거 보면 과연 기획예산실 부서가 맞는지 안행부 지침 내려오면 새롭게 책자편성해서 부서별로 내려주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예산실에서 그런 거 증액하지 말라고 내려 보내 주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궁극적인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이렇게 행위를 해 버리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창조기획전략단도 보니까 복합문화센터 추진비 100만원 세웠는데 이런 것도 추경 때 세우는 게 맞아요? 복합문화센터 작년부터 시행한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시책추진비 추경 때 올리고, 본예산 때 올라왔다면 이해를 해요. 어떻게 쓰겠다, 시하고 매칭비 좀 따고 그러려면 식사도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중간에 올라오니까, 이런 게 예산편성의 개념에 맞다고 보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취지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경비를 중간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창조전략기획단도 조직개편 때문에 새로 기구가 편성되다 보니까 따로 편성이 안 됐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창조전략기획단이 언제 생겼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금년 1월에 생겼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예산은 언제 세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편성 작업을 보통 8-9월에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시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상반기 때 업무추진은 어떻게 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거의 집행을 하지 않거나 예산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따로 그쪽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정지열간사
추경 때 이렇게 추진비 증액해서 올리는 건 이런 것들이 예산실에 개념이나 맞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축제 때 사방에 초청해서 예비초청여비를 준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게 없었는데 이상하게 요즘 그러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능허대축제가 그동안 개최를 안 하다가 금년에 다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정지열간사
올해가 6회인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중간에 몇 년간 공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지열간사
여태까지 자매도시 초청여비를 주고 거기에 문화예술단 오면 수당주고, 한 번도 없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전에 능허대축제 할 때 장소가 옥련동 지역에 협소한 곳에서 했는데 올해는 송도 1-2교 사이에서 넓은 공간에서 무대가 큰 공연으로 하다보니까 내용이 3일간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담다보니까 저희도 특색 있는...
정지열간사
이번에 어디서 한다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송도 1-2교 사이 아래 공간이 워낙 넓어서 3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속...
정지열간사
옥련동 능허대도 땅 무지 넓었어요. 하도 넓어서 다 채우지 못했어요. 갑자기 초청여비를 주고 문화예술단 초청공연 보상금, 우리 이번에 완도에 가서 보상금 받아 왔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 합창단이 갔을 때 일부 비용은 완도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어떤 비용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 40명이라고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서 5인실로 숙박비를 대줬는데 공간이 좁아서 2-3인실로 옮겨서 추가비용은 구에서 부담하고 일부비용은 완도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부담해 준 것으로, 식비는 오며가며 하는 부분은 연수구에서, 나머지는 완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나누어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뭘 해 줬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우리 위원들 갔을 때 완도에서 여비 좀 대줬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만찬비용은 일부 지원해 줬는데, 다만 완도행사가 커서 저희 의회하고 천안시의회도 30여분이 참석을 하시다보니까 인원이 한꺼번에 과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기에는 완도에서 여력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식비...
정지열간사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 경제 활성화시키려고 비행기 삯도 대주고 이런 적이 있더라고요. 전 구청장이 갔다 왔는데, 우리도 중국 쫓아가는 건가요?
우리 연수구에 돈이 많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상호적인 일부 비용만요.
정지열간사
1,620만원은 국외도시 어디 초청하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당초 저희가 산출한 것은 필리핀 바기오시하고 몽골을 예상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필리핀하고 몽골 비행기 삯 대주려고 한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비행기 삯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식비하고 숙박비만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 간사 정지열 옛날에 천진시하고 칭따오, 그때는 우리가 이런 국외도시 숙박비하고 다 대줬나요?
최근에 교류를 안 해서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상호국제교류 할 때는 비행기 삯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숙박비와 식비 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편입니다.
정지열간사
식사 같은 것은 서로 사줄 수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비행기 삯은 서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정지열간사
외빈초청여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초청여비로 1,620만원 올렸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여비가 식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식비하고 숙박비를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여비는 안 해 주고, 여비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외빈초청여비가 예산과목에 301-07에 별도로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시간 됐네요. 찾고 좀 이따 할게요.
김준식위원
실장님, 우리 출장 풀경비가 1천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난 5개년도 내용을 분석을 해 봤는데 2011년 예산이 4,300만원, 2012년도가 4,800만원, 2013년도가 5천만원, 2014년도가 4,300만원으로 지난 5년간 평균 집행액이 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월별 지출 금액분석을 해 보니까 5월까지 하고 6월 이후에 집행비율이 4:6으로 하반기에 60%가 집행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쯤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다음년도 집행기준이라든지 집행지침이라든지 규정이 바뀌어서 합동 교육이라든지 지방에서 합동 연찬회가 많이 있어서 전 부서에 출장여비가 많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당초예산으로 5천만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2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3천만원만 편성이 돼서 금년도 편성 집행 평균치와 월별 집행하고 하반기에 각종 내년도 사업지침 관련해서 참석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1천만원을 증액한 사안입니다.
김준식위원
의회에서 풀경비는 자율권을 줬는데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되는 사례가 있어서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하면 추경에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풀경비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별개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요. 만약에 일부 시찰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합동 워크숍이나 합동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각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필히 참석해야 되는 부분은 각 부서에 예산을 따로 세워주면 그것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팀에서 한 번 더 걸러주고 전체적인 교육을 참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다른 풀경비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이어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이것은 관심사가 많은 거니까 이것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5개년도 집행률을 분석해서 하반기에 내년도 합동작업하거나 할 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증액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작년에 특별조정 교부금 8억 4천만원을 다시 준다고 편성을 했잖아요. 작년에 집행 못한 것은 잘못된, 업무를 많이 안 하신 것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상황설명을 드리면...
김준식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과 올해의 상황 변수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감사 처분해서 8억 4천만원을 반납하라고 지적된 이후에 유사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계양구에서 저희하고 거의 유사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에서 어떻게 처분지시를 받았냐면 똑같은 사례인데요. 반납하라고 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처분을 해서, 그것이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 주시면 제가 직접 감사실가서 다시 계양구사례와 유사한 사례인데 처분이 다르다, 최근 6월의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자주재원이 지방교부세도 자주재원이지만 특별교부금도 자주재원에 속하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세입예산 중에 국정시책군ㆍ구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 국비교부금으로 나라에서 받는 것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2억원을 시에서 받은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 분야에 쓰이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인센티브로 2억원을 줄 테니까 뭐할지 사업을 내라고 그래서 저희가 부서의견을 들어봐서 홍보실에 홈페이지 개편하는 금액이 2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행하는 쪽으로 올려서 저희가 평가담당관실로부터 그렇게 집행해도 좋겠다고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보미디어실에 반영이 된 것인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올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고 소송비용 관련해서 추경에 1억 5천만원 세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연수구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지역적인 확보 문제도 그렇고, 재원 부분도 그렇고 다양하게 지방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업무처리 하는 것들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소송비용으로 지금 책정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진행절차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 다 아시다시피 인천항만공사라든지 해양항만청이라든지, 인천시라든지 경제청 모두 연수구가 관할하는 게 맞다고 공문시행을 했는데 남동구에서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6월에 1차로 남동구하고 연수구 자료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향후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7월 28일 정도에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현장 확인차원에서 현장에 나올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8월에 분야별 회의하고 전체 회의를 개최할 계획인데 저희가 예상2-3개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모든 분들이 물어봤을 때 연수구가 유리한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이것은 위원회에서 상정돼서 의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소송비용을 낸 것이고 남동구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패소할 것을 전제로 7월 1일자로 남동구청에서 남동구의회로 1억 5천만원을 증액해서 상정된 것을 대형로펌에 끝까지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남동구 의회에서는 똑같이 1억 5천만원을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유리한 상황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승소를 한다면 어쨌든 저희는 지금 증액된 1억 5천만원의 소송비용을 많이 집행을 안 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만약에 저희가 첫 번째 예상은 우선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완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평상시에 자문을 간단하게 하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돼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문을 받을 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도 대형로펌에 전문적인, 평택하고 당진이 우리 하고 유사한 사례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대형로펌이 있습니다. 그쪽과 의논을 해서 보다 전문적인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별 무리없이 승소를 한다면 남동구에서 소송을 대법원까지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대형로펌을 하지 않고 정부법무법인이 국가 법인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는 소송을 같이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승소한 상태에서 남동구와 연수구만 소송이 진행된다면 정부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승소를 한다면 정부법무법인과 소송을 저렴한 비용으로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만, 저희가 1억 5천만을 계상을 한 것은 남동구에서 대형로펌으로 끝까지 간다고 했으니 우리도 비상용으로 만약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필요하다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 집행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서 우리가 이기면 이 소송비 청구하는 소송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판결할 때 소송비용까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라고 판결이 나면 저희가 법원으로 청구를 합니다. 이런 예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도 저쪽 위원회로 상정이 수정 예산으로 왔지만 자동차 불법매매단지 같은 경우에 1, 2, 3심 모두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판결에서 소송비용도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라, 그래서 관련 비용을 전부 법원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재판 상황에 따라 다르고 전체적인 경향은 대법원 가는 것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당분간, 업무는 사실 저희 업무는 아니고 총무과 업무이지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저희도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출장여비 1천만원 추가 예산 세운 거 있잖아요. 지금 3천만원이 부족해서 더 세운 것인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5년간 집행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평균 금액이 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월별 집행한 것을 지난 5년간 분석을 해 보니까 상반기 중에 40%, 하반기에 60% 이렇게 지출이 되는 상황이었고 왜 하반기에 60%가 많냐면 그 다음년도 지침이나 규정에 대한 합동 작업이라든지 교육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집행률이 높은데, 지금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5천만원 요청했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인데요. 집행부 내용을 봐서는 하반기 여러 가지 중앙부처라든지 인천시 합동작업이나 지침교육 때 참석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풀경비에 대한 부정적시각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지적사항은 알지만 이 부분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판단돼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풀경비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에서 세우지만 전 부서에서 필요하면 갖다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타 부서에는 국내여비, 출장여비 이런 게 따로 없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관외여비만이요. 관내는 각 부서에 있는 기본경비로 집행을 하고 관외로 갈 때만...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 벗어나는 것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부산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세종시를 간다든지 먼 장거리관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타과에는 이런 게 없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관내에는 각 부서에...
강구
이강구위원
관내에는 있고, 외는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소소한 부분은 집행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관외 갈 경우에는 예산팀이 예산을 집행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 부서가 관외 여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갖다 쓴다는 것이지 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양지공원 정비사업 2억원하고 그다음에 국정시책 군ㆍ구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억원을 이번에 확보해서 4억원이 추가가 된 것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국정시책 군ㆍ구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는 사용하는 게 지정이 되어 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아서 2억원을 줄 건데, 어떤 사업으로 어떤 목적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 행사성 말고 사업비 중에 올리라고 해서 홍보실 홈페이지 개편사업으로 올려서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국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써도 좋다고 공문으로 주고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지금 올려놓은 상태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평가해서 집행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소송에 관해서 어쨌든 남동구가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어차피 송도국제도시는 처음부터 연수구에 관할지역이고, 연수구 주민들이 그쪽에서 많이 이주를 해서 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연수구가 돼야 되는데,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꼭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총무과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조정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외빈초청여비를 보니까 아까 숙박비는 안 대준다더니 숙박비 다 대주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항공료가 아니고 숙박비하고 식비요.
정지열간사
비행기만 타고 오면 여기서 일체 비용을 대주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며칠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숙박비하고 식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지열간사
일부가 아니고 다 대주는 거 아니에요. 1인당 3만원씩 국외도시는 3일간 9식을 모두 대주고 국내도시는 2식 당일에 갔다가니까 우리가 다 대주는 거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고 추정치로 잡은 거여서...
정지열간사
다 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숙박비, 식비 임차료까지 그렇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너무 무리한 것 같네요. 돈을 좀 아껴 쓸 줄 알았더니 돈을 너무 펑펑 쓰시네요. 그다음에 국내도시 초청여비는 600만원 쓰겠다는 것이고, 국외도시는 1,620만원 쓰겠다는 것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3박을 머무르니까 다 대주고, 조금 무리하시네요. 그럼 업무추진비로 써야 되겠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예산서 121쪽, 풀경비 해서 국내여비를 1천만원 증액을 요구했어요.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지 다 지적하신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비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풀경비가 자산취득에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아니면 통제가 안 되거나 집행 잔액이 예기치 않은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해서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5개년도치를 분석을 해 보니까...
정지열간사
그건 아까 답변했으니까 됐고요. 올해 3천만원 세운 거에서 얼마 남았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5월 기준으로 잔액은 1,300만원 남았습니다.
정지열간사
아껴 쓰면 되겠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까 평균 집행액도 말씀드리면서 월별 지출액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상반기 중에 40% 하반기 중에 60% 이런 식으로 하반기에 60%로 몰려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다음년도 합동작업이나, 규정이나 계획에 대한 지침, 복지 분야도 그 다음년도 규정이 바뀌면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몰려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할지 몇 가지 분석을 해 봤는데 하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간사
하반기 때 국내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판단이 선다는 것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5개년도 지출액을 월별 분석해보니까 매년 상반기에 40% 하반기 60%정도로 비중이 하반기에 60%정도로 더 치중이 되어있는데 그 원인은 다음년도 규정이라든지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다음년도 계획이나 규정이 바뀌는 건 보건복지부 합동작업 이런 부분을 참석을 안 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간사
평균치를 보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많이 쓴다는 얘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예산실에서 상반기 때 3천만원에서 통제를 했어야지요. 1,400만원정도만 쓰고 하반기에 1,600만원 쓰게 해야지 왜 통제를 못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3명이 출장을 간다고 하면 2명으로 줄이고 식비, 숙박비 산정을 하면 조정을 해서 하게끔 조정을...
정지열간사
그것을 통제를 해야지요. 예산실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는 3천만원만 쓰라고 했잖아요. 의회 의견도 존중을 해 줘야지, 그동안 다년간 결산한 거 보셨어요? 작년에 결산한 거 보니까 국내여비로 자산취득비로 2014년도에 1천만원 썼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전용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작년에도
정지열간사
풀경비주니까 자산취득 전용해서 쓰면서 이런 식으로 쓰면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비면 여비답게 써야지요. 1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전용해서 썼잖아요. 예산실에서 막 쓰고 그러면서 여비 주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풀경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작년에 남아서 자산취득비로 쓰셨지요? 보니까 구청에서 집기를 샀더라고요. 그렇게 전용했으면 풀경비를 달라고 해 주면 주는 대로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요. 예측 잘하시네. 하반기에 더 많이 들어가면 3천만원 내에서 전반기 때 통제를 하고 후반기 때 쓸 수 있게 해야지요. 그게 예산실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예산실이 뭣 하러 있는 거예요? 그런 작업해야지요. 의회에서 3천만원 가지고 1년간 쓰라고 하는 구나, 이게 구민들의 의견이구나 그렇게 쓸 생각을 해야지 추경 때 위원들한테 올려달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 예산이 절감이 돼요? 재정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1천만원 세우면 2천만원으로 변경해서 쓰고 예산실에서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하라고요. 평균지침에는 현업부서에 이렇게 쓰라고 내리고 자기들은 엉뚱하게 쓰고 그게 예산실이 역할 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실장님 맨날 취임하고 나서 하겠다더니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말로만 하지 마시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실행이 안 되잖아요. 말로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도 예산 전용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정지열간사
결산을 보면 알잖아요. 풀경비로 전용해서 쓰면서 자꾸 무리하면 어떻게 해요. 돈을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뭐예요? 항상 아껴 쓰라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알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지요. 언행일치가 되어야지요. 결과적으로 예산실에서 못하면 이재호 청장 욕 먹이는 거예요. 이재호 청장도 이렇게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예산측정은 청장님 의견대로 오는 거 아닙니까? 현업 실부서 간에 의견을 받아서 청장님 결재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호 구청장님 의견이란 말이에요. 이재호청장님은 작년에 결산할 때 이렇게 했는데 또 달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예산실에서 업무추진하면서 개인의 몸이 아니고 청장을 대신해서 왔다, 청장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구민들의 경우에 작년에 결산 때 보니까 1천만원 전용해서 구청장실 집기를 샀는데 해 줄 수 있겠습니까? 3천만원 줬으면 아껴서 써야지요. 작년에 감액을 했잖아요. 그렇게 쓰시라고, 받아들여 줘 봐요. 그런 거하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줄줄 알아야지요. 좀 있다 할게요.
이인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지열간사
안 계시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계속하세요.
정지열간사
추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나 증액해서 올라오고 형식적인 행정을 하지 말자고요. 전시적인 행정을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사무관리 같은 경우도 10%씩 감액해서 왔잖아요. 이런 것도 본예산에 미리 예견되는 거 아니에요. 감액해서 편성해 봐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기준이 99만원에서 9만 9천원 절감해서 미리 절감해서 89만 1천원으로 세워 봐요. 이런 것을 미리미리 세우면 두 번일 안 하잖아요. 일부러 증액 부풀려 잡았다가 1회 추경 때 예산 절감하는 것처럼 깎고 이러면 얼마나 전시행정입니까? 몇 년 전부터 얘기해도 말로는 알았다고 하고 개선이 안 되잖아요. 업무추진비도 세워놨다가 각 부서별로 10%씩 감액해서 하고 이게 얼마나 전시행정이에요. 그런 것을 기획예산실에서 다 잡을 줄 알아야지 말로만 여기서 말씀하시고 뒤에 가서는 실행이 안 되면 의회하고 신뢰 관계가 생기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목이 아파라 몇 번씩 얘기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얼마나 소모적인 행정이냐고요. 우리 의회도 힘들고, 집행부도 잔소리 들으니까 고단하고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어야지요. 미리미리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해야지 본예산부터 부풀려 잡아가지고 추경 때 10%씩 감액하고, 결산해서 보면 엉뚱한 데 전용해서 쓰고 다시 부풀려서 해 달라고 하고, 노력의 빈도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실에서, 우리 연수구 돌아가는 예산이 고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은 컨트롤타워가 되어 줘야한다고요. 그래서 정확히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구청장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주민들의 대표기관 의회에서 매일 잔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 수고하셨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풀경비 관련해서 전년도에 보니까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예산이 4,8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천만원 전용하고 전년도 예산에 4,800만원 다 쓴 건가요? 이게 보니까 구청장 취임하고 7월 22일에 집기취득 관련해서 1천만원이 전용됐는데 작년에 3,800만원정도를 쓰신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가 결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년 평균이 4,100만원이, 작년에는 전용이 돼서 덜 썼다는 얘기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따로 알려주세요.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운영수당을 8만 4천원 절감한다고 했잖아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금 84만원 예산이 어떻게 섰던 것이지요? 1인당 7만원씩이지요. 그래서 지금 공직자윤리위원은 몇 명이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5명인데 당연직이 자치행정국장이고 위원님 빼면 외부위원 3명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21만원이네요. 4회한다는 거예요? 8만 4천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몇 회 하겠다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절감되는 예산액은 일괄적으로 10%를 지급을 해서 절감했습니다.
정지열간사
객관성 있게 절감을 해야지요. 10%절감해서 8만 4천원 서는 게, 예를 들어서 1년에 4회 하던 것을 3회로 줄이겠다, 그러면 21만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빼면 되는데 10%로 하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생각 없이 절감하지 말고 예산실에서 10% 절감하는 것을 협조하려면 차라리 4회를 3회로 줄이겠다, 아니면 2회로 줄이겠다고 해야지 너무 전시행정이라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세부적으로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8만 4천원 무엇을 줄이겠다는 건지, 그런 것들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요.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구입비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2011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외부 업체에서 했을 때는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이 2천만원으로 예상 됐는데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자체 개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외부업체가 2백만원을 투자해서 자치단체에서 2013년도에 우수프로그램이 개발됐어요. 그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10분의 1로 절감된 사항이니까 그 시스템을 도입한 사항으로써...
이인자위원장
송파구에서 산 것을 도입해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송파구에서 산 겁니다. 5급 이상이 자기관리를 유도해서 궁극적으로 청렴도형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송파구에서 지자체에서 개발을 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공무원들만 한 것은 아니고요. 외부업체가 공동으로 했겠지요. 평가하는 방법은 자기가 전에 3년동안 근무했던 부서에 상급자 아니면 본인과 동일한 직급, 하급자 25-30명으로 해서 그분들이 간부공무원청렴도평가를 할 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노출이 되면 평가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간부공무원은 본인들한테만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40명 중에 몇 번의 평가를 받았구나, 자기관리도 해서 궁극적으로는 청렴도향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공정한 평가를 하려면 개인 사감정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저를 평가한다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직전 3년동안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00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해넘이 행사 관련해서 작년에 해넘이 행사가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작년에도 보면 예산이 1천만원이었다가 3천만원정도 썼나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3,080만원 썼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어떤 내용이 달라져서 두 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세웠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작년 집행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크게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행사에 따른 사업공연비 공연행사를 2천만원이 들었었는데요. 공연행사비를 3천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해넘이 행사가 시기적으로 을미년 마지막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사종료 식으로 풍선날기와 불꽃놀이에 따른 경비로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크게 그 두 가지로 3천만원이 증액돼서 경비가 2배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해넘이 축제가 작년의 경우에는 송도석산 시민의 품으로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염원개념에서 행사를 한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인데 구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해넘이 행사의 개념으로 한 해를 보내는 차원에서 이것을 갈 것인지 아니면 석산공원으로서 완전하게 이끌어낼 때 까지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처음 기획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원화사업촉진을 위한 그런 행사였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획하는 것은 말씀하신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의 염원인 송도석산 공원화사업이 시에서 경제논리로 인해서 민간 매각이라든지 이런 방안으로 잘못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처럼 축제 개념을 포함해야겠지만 주민의 염원을 담은 전년도와 같은 그런 성격이면서 마지막 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축제 성격을 포함해서 계획을 할까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의 공원 부분만 정해지면 해넘이 개념, 순수 뜻대로 한해를 정리하고 이런 개념은 안 할 생각이십니까?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은 앞으로 시민공원화가 되면 그거대로 의미가 있고 시민공원화가 된다는 자체가 공원화가 되면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현재도 매주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오고 있고 아마 송도석산이 상당히 큰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 구를 대표하는 해넘이 축제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름대로 그쪽 지역을 관광 상품화 시킬 생각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삭감된 내용 중에 사무관리비 정보화소외계층 PC무상수리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대상이 줄어든 건가요? 예산 2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이것을 매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한번 고치면 몇 년씩 가기 때문에 작년도만 하더라도 76명이 신청을 해서 124대를 수리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38대로 신청인원이 줄었습니다. 매년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말이 돼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운영 예산을 위해서 미리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전에 수요가 나오지 않는 부분인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 세워놓고 다음해 예산은 작년 8-9월부터 전산작업하고 올해 들어서 수요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내년에는 감안해서 하셔야겠네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SNS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4,500만원정도 추경 신청하셨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SNS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주요행사 온라인홍보 3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인터넷 배너홍보로 1,500만원을 요청을 했었고요. 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 됐었습니다. 관련된 예산이고요. 주요 홍보하고자하는 내용은 능허대축제를 포함해서 해넘이 행사 등 우리 구에서 하는 큰 행사에 대해서 언론홍보라든지 또, 포털을 통한 배너홍보 이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홍보비가 기존 3,400만원정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하신 것이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인터넷 배너홍보요.
강구
이강구위원
인터넷 배너홍보 부분이 아예 삭감 됐었나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1,5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3,400만원은 신문광고 비용에 들어가 있나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SNS운영 관련된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거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홍보 관련된 예산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SNS운영 관련해서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첨부해 주신 게 내용 중에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나와 있는 것이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서포터즈는요? 워크숍이 몇 명을 대상으로 몇 회를 잡은 건데 1,450만원이 된 거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사전에 위원님들 뵙고, 보고 드린 자료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서포터즈가 올해 처음으로 위촉이 됐고, 저희가 당초에 기대하던 수준의 역할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포터즈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9월 중에 개최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현재 54명이 서포터즈가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학생이나 젊은층을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하고자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숙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과다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시면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전 미팅 때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사실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워크숍은 1박 2일이나 숙박해서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교육 위주로 하는 방법을 택해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다시 질문 좀 드릴게요. 작년에 해넘이 행사 축제 때, 그때 가보셨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축제는 참가인원도 우리 연수구민의 구석구석 소외된 층이나, 골고루 참석을 해야 되는데 해넘이 축제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초청해 주시는 분 있지요. 그분들만 오셨더라고요. 통장반장님들, 주민자치위원, 공무원들, 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오시고 관심 있는 일반 주민들은 오지 않았어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때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바람도 불고, 어디 있을 데도 없고, 저도 거기서 30분 있었나, 추워서 못 있겠더라고요. 담요도 지급하고 그러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저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축제를 왜 해야 되는가 그런 공감대 형성도 되지 않고, 한 번에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하신다고 하니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매년 두 가지 측면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투입에 비해서 산출이 제대로 나올까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제가 작년에 홍보미디어실장 전에 아시아게임 파견 나갔을 때 주민의 한 사람으로 참석을 했었어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추운 날씨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송도석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날 상당히 추워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해넘이 행사 취지 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했던 것들을 생략된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해넘이 행사의 취지라든지 송도석산개발에 방향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영상물 같은 것들이 생략된 것이 있었고요. 올해 할 때는 어차피 그쪽이 산 중턱이고 연말이기 때문에 춥기는 할 것 같고요. 행사시간을 당겨서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축제는 기존 축제하고 다르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석산공원화를 염원으로 하는 취지를 담아서 하기 때문에 특히 사전홍보 때부터 단순히 해넘이 행사를 한다가 아니라 송도석산의 개발 방향이라든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홍보 때부터 같이 나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겨울에 하는 축제 중에서 성공한 축제가 빙어축제라든가, 눈꽃축제라든가, 얼음축제 이런 것이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석산 해넘이 축제는 차라리 청량산 꼭대기에서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석산을 개발하고 많이 알려야 되는 측면은 겨울에 하는 것보다 따뜻한 봄날이라든가, 시원하게 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맞지 않게 추운 데 가서, 축제라면 같이 즐기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축제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추워가지고, 보니까 커피 집은 잘 되더라고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건 시간을 당겨서 해넘이 시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김준식위원
반신반의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이번에는 능허대축제와 겹쳐서 홍보비용도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능허대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홍보과에서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감안을 하셔야 되겠는데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근무사원이요. 생각보다 인건비가 꽤 많이 들어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보수지침에 나와 있는 최저기준 경비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홍보미디어과에서 이렇게 직원이 모자라나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직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홍보미디어실장을 하면서 우리 구에 주요시책을 전담하면서 구정 주요 홍보시책들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항상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다른 구보다도 석산이라든지 송도관광단지, LNG기지라든지 상당히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홍보분야 전담인력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김준식위원
홍보분야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SNS라든가 이런 게 많이 활성화 됐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개발을 시켜야지 사람을 투입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보거든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지금 SNS라든지 기존에 홍보매체를 다양화하는 것은 저희 인력으로 충분히 해 왔고 앞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홍보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언론에 잘 노출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다보니까 저도 그렇고 시각이 그동안 20년 이상 공무원 시각으로만 있어서 어떤 사안을 볼 때 주민의 시각, 언론의 시각에서 이것을 바라볼 줄 알고 그렇게 정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다른 구에 홍보분야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곳을 파악해보니까 일부 자치단체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년간 언론계에 종사했던 전문인력을 채용이 필요하겠다고 판단돼서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채용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좀 이따 질문 다시 드릴게요.
정지열간사
현재 서포터즈 인원이 몇 명이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현재 54명입니다.
정지열간사
54명이 1박 2일로 가겠다는 것인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54명 가는데 1,450만원 들어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숙박비 때문에 많이 들었습니다.
정지열간사
숙박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들지요, 숙박비가 얼마씩이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런데 저희가 현재 54명이고요. 계속 충원에 있기 때문에 인원을 더 잡았던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인원을 몇 명 잡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100명 잡았습니다.
정지열간사
830만원 나온 산출근거가 뭐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기존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산출내용이 없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얘기를 해 봐요. 어떻게 830만원인가, 예산서 갖고 왔으면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져와서 조금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예산심의에 올라왔으면 업무연찬 안 했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정지열간사
맨날 죄송하다고 하면 끝이냐고요. 결산 때, 해넘이 행사 때도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걸로 끝이면 어떻게 해요. 예산서 지금 홍보미디어실에서 입력한 것이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입력했으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요.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입력한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회에 설명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숫자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공부도 안 하고 의회에 왜 와요. 홍보비도 줄이고 그래야지 지난번에 우리가 홍보비용 1억원에서 3천만원 줄였나, 2천만원 줄였나 줄여 놓으면 추경 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의회의 의지하고 항상 역행하잖아요. 우리가 본예산에 뭣 하러 삭감을 하겠어요. 그런 것도 받아줘서 절감하는 모습도 보여 주셔야지 자르면 잘라라,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더 올라오니.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정지열간사
그때 해넘이 행사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빨리 상징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인천시에 석산개발 해달라는 의미로 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계속 사업이 됐네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1회성 행사로 계획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때 고창식 실장이 와서 그랬어요. 마지막에 정례추경에 한번만 딱 한다고, 자꾸 언행일치가 안 되잖아요. 말로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나면 다른 말 하고 구민의 대표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그리스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어떻게 되어 있다는 말씀은
정지열간사
그리스가 세계적인 이슈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겠어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공공부문에서 예산의 방만 운영이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공공부문에 부패가 많았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정지열간사
예산의 방만 운영이라고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항상 그런 얘기해요. 매번 결산할 때 그런 얘기하잖아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해야지 그저 의회하고 기싸움 하자고 예산을 편성하면...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기싸움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지열간사
본예산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통과시켜주고 그러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추경 때 또 올라오면...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능허대축제 홍보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전단지라든지, 포스트 광고 이런 정도만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 구 각 부서에 전체적인 같은 협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홍보, 언론홍보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예산은...
정지열간사
언론홍보, 온라인홍보는 본예산 때 7천만원 세워진 걸로 하면 되잖아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각종 주요시책 홍보하는데 활용할 계획이고요.
정지열간사
이게 시책 아닙니까, 그 예산으로 하면 되지 뭘 더 해달라는 거예요. Daum같은데 행사한다고 얼마나 홍보되겠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인터넷포털 홍보는 가장 크지요.
정지열간사
업체에 돈 만주는 것이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건 아닙니다.
정지열간사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뭐 때문에 돈 만주고 말겠습니까?
정지열간사
그 효과가 얼마나 있냐고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최근에 홍보효과는 배너홍보가 가장 큰 거지요.
정지열간사
그럼 언론홍보랑 시책홍보를 줄여요. 그것으로 배너홍보를 하라고요. 그 효과가 제일 크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조정해주신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정해진 예산이 전년보다 적기 때문에 홍보예산이 홍보세율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추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정지열간사
내실있게 운영을 안 하니까 매번 부족하다고 하지요. 전년도에 비교하면 매년 늘어나게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매년 늘어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정지열간사
생산성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소모적인 일이잖아요. 전년도, 자꾸 앞만 보면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판단이 안 되지요. 그리고 시간제 ‘나’급은 뭐가 필요해요? 그동안 ‘나’급이 없어서 불편했던 점이 뭐예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지열간사
‘나’급이 없어서 홍보가 잘 안 됐습니까?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홍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정지열간사
매번 돈 달라고 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그동안에 일을 제대로 못했군요. 홍보미디어실 예산 그렇게 갖다 쓰고, 그건 홍보미디어실에 능력이 없다는 자구적인 평가에요. 그 반증이, 그렇게 돈 갖다 쓰면서 일을 못하면 홍보미디어실이 뭣 하러 존재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시간제 ‘나’급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정지열간사
잘하고 못하고의 책임이지요. 그만큼 전문성이 결여됐으니까 전문가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무원 생활 20년 이상을 했으면서 그런 전문성도 없습니까? 한마디로 대변인격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대변인을 한명 갖다 논다고 해요. 굳이 나급 쓰려고 해요. 나급이면 몇 급 상당이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6급 상당입니다.
정지열간사
공무원들 6급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인물이 많잖아요. 불편하게 사람은 뭐 하러 갖다 쓰려고 해요. 이건 뻔한 것이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능력의 한계가 있고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지열간사
본인들이 부족하다면서요. 본인들이 지금 홍보미디어실에서 홍보하기 부족하다고 해서 전문가를 갖다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전문가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그게 본인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몇 십 년씩 하면서 얼마나 능력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일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사람 쓰려고 하고 이것은 배경이 뻔한 것이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배경이 뻔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신지요?
정지열간사
뻔하지요. 여기서 얘기해야 알아요.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개편한 지 몇 년 됐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2010년에 개편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저희 6대에 들어와서 한 것 같아요. 전 고남석청장 때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됐나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홈페이지는 내구연한하고 관계는 없고요. 2010년에 개편을 하고 수요가 발생할 때 마다 홈페이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점점 누더기가 되어 가는 것이지요.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다시 하고 홈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편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다른 구에서 대부분이 5년에 한 번씩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도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정보를 찾아 들어가기가 어렵다, 메인페이지부터 산만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의 사이트를 제대로 찾아 들어가기 어렵다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제가 타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중구나 남구에 비해서 그나마 연수구는 참 잘되어 있던데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컴퓨터를 사서 다 업데이트해서 쓰지 몇 년 됐다고 교체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소프트웨어 적으로 몇 가지가 있고요.
이인자위원장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있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사전에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각종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이라든지 키보드 보안솔루션 같은 게 상당히 오래...
이인자위원장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1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 관련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오작동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인자위원장
그것도 업데이트해서 쓸 수는 없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내구연한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업데이트 할 수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인자위원장
2010년도에 개편했는데도 그게...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소프트웨어는 홈페이지 개편과는 별개입니다. 그 전에 됐던 것들이고요.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같이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것을 아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저도 봤어요. 기관이 어디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국정시책 국무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예산은 확보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본예산 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올해 본예산 때 하려고 저희 홍보미디어실에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팀에서 자체심의 과정에서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내년 추경 때 검토를 하자고 했던 것이고요. 다행히 인센티브가 내려온 것이 있으니까 이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인자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미디어실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방만해 보여요. 무슨 일을 한 단계 한 단계 하셔야 성과도 있고 꼼꼼하게 일이 잘 추진을 될 텐데 갑자기 추경에 많은 업무들이 올라오다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물론 예산이 확보된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홈페이지가 뭐가 부족하고, 업데이트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따져서 본예산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던 것을 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추경 때 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예는 홈페이지 개편을 하려면 최소한 6-7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하게 돼도 하반기에나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세워서 지금부터 작업해서 내년 초에 개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부득이 하게 올렸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SNS, 서포터즈 운영 같은 경우도 지금 블로그 기자단하고 SNS가 5월부터 실행하고 있었잖아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일단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워크숍이잖아요. 비용을 들여서 워크숍보다는 그동안의 실적을 검토하셔서 뭐가 더 보완점이 있고 뭐가 잘된 점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지셔서 일단은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이분들한테 정말 워크숍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계획을 세워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현재는 54명 모집했는데 100명정도 모집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SNS, 저희가 조례를 통과를 시켜 드렸긴 한데 저희가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조례에 올라올 때도 어떻게 보면 수상자하고, 선심성인 듯한 그런 게 있었어요. 수상자에 대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심성일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이 비치거든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해 두신 것이고요. 모든 것은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봅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우리 예산이어서 블로그라든가, SNS에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고 뒤에 보니까 행사운영 워크숍 원고료 말고도 원고료가 또 있더라고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원고료는 전에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생활 현장에 각종 내용들을 취재를 해서 기사를 올리게 되면 채택된 분에 한해서 원고료를 2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다보니까 홍보미디어실 예산이 방만한 것 같아요.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굳이 들이고, 예산을 많이 늘려서 원고료를 지급하고 워크숍도 개최하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원고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인자위원장
그 원고료도 그분들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낸다고 해서 다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서 내용이 알차고 우리 연수구 블로그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하고 채택된 원고에 한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그분들에게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인자위원장
또, 수상되신 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뭐가 있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지금은 없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조례에 근거만 둔 것이지 예산이라든지 계획에 수상자를 선정해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미디어홍보 계획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NIB남인천방송에 홍보비로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방송광고 제작 및 스포츠 광고하고 인터넷 배너홍보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내용이 능허대 문화축제하고 송도석산 해넘이 행사 두 가지인가 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두 개 주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 행사들을 NIB방송이 와서 취재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송출해 준다는 그런 건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내용은 그 두 가지예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주요행사 두 가지 잡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주민들이 행사성 행사만 송출해서 보여 주면 주민들이 좋아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저희들을 바라볼 때는 뭔가 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나, 물론 행사도 좋아하시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한다는 것은 좀.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다른 홍보는 별도로 하고요. 이 같은 경우는 행사를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송출료가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NIB채널 4번 하는데 1일에 10회잖아요. 1일에 10회를 계속 보여 주면 반복되는 것을 똑같은 것 10번씩 보면 효과가 있겠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1분 내외짜리 TV 광고용이기 때문에요.
이인자위원장
이게 광고용이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것을 주민들에게 언제부터 보내주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산이 편성되면 행사 1개월 전부터 한 달 동안 능허대축제가...
이인자위원장
아, 제가 착각한 게 행사를 홍보기 위한 방송이라는 것이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행사를 한 것을 찍어서 주민들한테 보여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당연히 방송사에서 할 것이고요. 광고제작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광고제작을 해서 TV에 각종 상품광고를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능허대축제를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로 한다는 이런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광고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인자위원장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라는 말씀이시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실장님이 보실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저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행사자체 프로그램을 알뜰하게 하고 내실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전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지만 특히 지역방송이 상당히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우리 소셜네트워크 관련해서 주요 온라인홍보 3천만원이 뭐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자료를 말씀드리면 온라인 인터넷 포털의 배너를 활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여기에 나와 있나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20쪽, 3천만원을 저희가 주요행사 온라인 홍보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준식위원
제일 위에 방송송출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 밑에 온라인 홍보 추진해서 지금 다음 포털하고 네이버 2개 포털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패키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4가지 패키지로 능허대 문화축제 배너를 클릭을 하면 자세하게 안내하는 홍보채널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거기에 1,100만원하고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2개의 행사를 한다고 하고 1,100만원을 잡았고요. 네이버 포털을 활용해서 네이버 우측 중간쯤에 들어가시면 롤링보드라고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를 하는 것을 550만원을 잡았고요.
김준식위원
3천만원도 홍보와 관련된...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전부 홍보예산입니다.
김준식위원
위에 것도 밑에 것도 방송이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위에 광고가 8천만원 아니에요. 밑에 온라인홍보가 3천만원이니까 1억 1천만원이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해넘이 행사 6천만원 별도로 하고요. 방송광고로 2천만원, 미디어홍보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네이버에는 1,500만원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네이버에 1,100만원, 지역신문에 배너광고로 4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저희도 SNS소셜네트워크는 어려워서 한참 연구 좀 많이 해 봐야 겠네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세대 간에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다른 데 포털이나 SNS쪽으로는 젊은 사람들...
김준식위원
친구 맺기하고 홍보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타깃별로 홍보매체가 달라서 다양하게 홍보하다보니까 예산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김준식위원
조례도 통과되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생소한 것을 3천만원 갖다 한참 연구 좀 하고 효과도 따져봐야겠고, 시작이니까 처음에 시작은 효과가 크면 많이 들어가는 게 순서인데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큰 행사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통틀어서 5천만원이라는 것이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2개 행사를 5천만원 잡은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SNS, 네이버, NIB 다 통틀어서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카카오스토리를 포함한 채널하고 지역 언론 배너광고까지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정지열간사
홈페이지 개편하는 거요. 우리 직원들은 개편을 못합니까?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직원들이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지열간사
뭐가 어려워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직원들이 할 인력이 안 되는데요.
정지열간사
뭐가 안 돼요. 시키면 되지, 일반 기업가면 전산실에서 홈페이지 개편하고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래요. 원가산정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재료비산출 프로그램부터 그런 거 다 직원들이 해요. 직원들 연봉 2,500-3,500만원 받는 사람들이 다 한다고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인천시에 전산직 900명이 있는 데도 요즘에는 다 용역을 내서 하지 직원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무조건 용역만 주려고 하고 안 해 보니까 그렇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제가 자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다보면 우리 직원들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하는 게 주민들이 가장 찾기 쉽고 또,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이 깔끔하고, 잘 정리된 것으로 개편하려고 하는데...
정지열간사
깔끔한 것을 직원들이 그 정도도 못하느냐 이거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말씀드렸다시피 5년 전에 개편을 하고 그 뒤로 주요시책이 있을 때 마다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홈페이지가 대표 홈페이지부터 21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직원들이 수시로 업데이트 하면서 홈페이지를 생산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런 전년 개편할 때는...
정지열간사
직원들이 홈페이지 개편할 능력이 안 된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용역을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131쪽, 열린 구정홍보 관련해서 연수한마당 제작비를 562만 8천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감액을 한다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연초에 입찰을 했었고요. 낙찰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낙찰된 차액이 80.8%에서 낙찰 되나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다소 차이는 있고요.
정지열간사
그런데 본예산 할 때는 1억 4,700만원이면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본예산 심의 때 이것도 모자란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뭘 또 이렇게 깎아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입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니까요.
정지열간사
그때 낙찰차액 감안해서 1억 4,700만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본예산심의 할 때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심의를 해서...
정지열간사
부서장 바뀔 때 마다 예산이 바뀌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정지열간사
그 당시에 1억 4,700만원 가지고도 적다고 했다고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산이라는 게 1억원이 깎이면 1억원이 깎인 것만큼 페이지가 줄어들지 이런 방법으로 맞추는 것이지요. 그 당시 본예산 할 때 제가...
정지열간사
그 얘기예요. 홍보비용도 깎였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요. 연수한마당 제작도 홍보비용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행사는 6천만원이고 홍보는 5천만원이고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홍보 5천만원은 능허대축제 홍보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고요. 해넘이 행사 6천만원에 홍보비 5천만원은 아닙니다.
정지열간사
NIB광고하고 주요 온라인 홍보는 능허대축제하고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광고를 하려면 KBS나 YTN에 해야지요. 제일 홍보효과 좋은 곳으로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거기는 예산이 안 됩니다.
정지열간사
거기는 못해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되고요? 돈의 가치 저울질이 안 되시네 보니까...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욕심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지열간사
그게 왜 아니에요? 대대적인 홍보를 해 준다면서요. YTN이나 KBS광고를 하시라고요. 그게 최고 광고가 세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NIB에서 나가는 것도 YTN채널로 광고가 나가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그니까 YTN하고 중앙매체를 통해서 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CNN에 하든가, 맨날 홍보가 부족하다면서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홍보는 해도 해도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YTN같은데 하시라고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정해진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셨어요. 정해진 예산대로 하면 되지 뭘 자꾸 무리하게 요구를 해요.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정해진 예산 내에서 하시라고요. 본예산 때 정해 줬잖아요. 이런 거 홍보 안 하면 10%씩 감액하는 거 감액 안 해도 되요. 131쪽, 중앙지 신문구독료 70만원 감액하는 거 어떻게 감액 하실 거예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전체적인 예산절감 비율에서 감액을 한 것이고요. 맞춰서 수량을 줄이든지 해야 됩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756만원이 중앙지 몇 부 값이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중앙지가 부당 얼마씩입니까?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이 중앙지 포함해서 지방지까지 280부정도...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중앙지 구독료에서 756만원 잡았잖아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요? 중앙지에서 몇 부 보고 있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중앙지는 96부 보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중앙지 한 부에 얼마씩이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중앙지는 신문사 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요. 조선일보로 예를 들면 1만 5천원입니다.
정지열간사
제일 싼 건 얼마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중앙지 중에서 내일신문이 1만 3천원 스포츠 신문이 1만 4천원 그리고 대부분은 1만 5천원입니다.
정지열간사
1년 구독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7천만원 어떻게 줄인다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지금 분기별로 저희가 신문대금을 납부를 하고 있고요. 전체 이 금액으로 분기에 142만 5천원씩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570만원이 되는 거네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 금액으로 맞춰서...
정지열간사
그런데 본예산 때 왜 756만원 편성했어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본예산 때, 산출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지열간사
왜 이렇게 차액이 커요? 한마디로 본예산 때 과다 편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회를 속였다는 거 아니에요. 570만원이면 되는데.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말씀드리면 예산에 맞게...
정지열간사
중앙지가 올해 금액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분기별 142만 5천원이니까 142*4하면 570만원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딱 나오네요. 그런데 무슨 756만원을 편성했어요.
지방지는 분기별로 얼마씩 줘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지방지는 분기별로 140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560만원이에요? 지방지가 모질라네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지방지에서 약간모자라고 중앙지에서 남아서 전체예산을 맞춘 겁니다.
정지열간사
그런 것을 제대로 산술기초가 안 나와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산출내역이 좀 맞지 않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10년 20년씩 산출기초를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이런 거 계산이 안 되서 시간 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산출내역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정지열간사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전년도 거 산출내역 보면 지방지 몇 부 몇 부 나올 거 아니에요. 기본이지요. 그런 것도 계산 못하는데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계산기 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70만원 감액하고 30만원 감액하고 주간지는 그때도 210만원 어디에 써야 된다고 그러더니 또 50% 감액하는 거예요? 주간지 105만원 감액한다고 예산 올리셨네요? 본예산 때 200만원 쓴다고 하더니 100만원 감액한다고 올리셨어요. 본예산 때 했던 것이 추경 때 변하니까 어떻게 믿어요. 신뢰관계가 하나도 안 쌓이잖아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저희들이 예산감액의 경우는 감액률에 따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정지열간사
행정이 우선이지요. 위에서 맞추라고 한다고 무조건 맞춥니까? 의회에서 올해는 이거가지고 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주문하잖아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요. 내부에서 깎으라고 하면 전시행정 적으로 깎고, 의회에서 깎으라고 하면 반감사고.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반감을 사는 것은 아니고요.
정지열간사
본예산 때 삭감되면 추경에 올리고 그게 반감이지 뭡니까? 의회에서는 정책적으로 그거면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이 있고 정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 주장도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때그때 부서장 바뀔 때 마다 의견이 바뀌고, 의회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요. 지금 지방자치의 근간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의회에서 주문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무조건 집행부의 주장만하면 의회 무시당하는 기분이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다 전시적으로 행정을 하는 거 예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어떤 게 전시적이라는 말씀이신지요?
정지열간사
신문 구독료 같은 거 전시행정 아니에요. 위에서 깎으라고 해서 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당초 본예산 세운 것을 의회에 거짓말 한 것이고요. 그때는 이 돈이 필요 없는 건데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말 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지요. 의회에 거짓말 했든가, 과다편성을 쓸데없이 했던 것이지요. 주관 없는 행정을 왜 해요. 주관 있게 해 보시라고요. 중앙지 신문도 570만원이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750만원으로 우리한테 거짓말한 것이지 그 당시에서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본예산 때 내가 그때 본예산 안 세웠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행정은 이어지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니까 하는 말씀이지요.
정지열간사
답변을 안 하면 의회에 왜 왔어요? 위원들 예상 질문 같은 거 공부 안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답변해 보라고요. 명쾌하지가 않고 항상 답변이 궁색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제가 감액에 대해서는 미흡했고요.
정지열간사
SNS서포터즈도 답변하라니까 답변도 못하고, 되도록이면 안행부 지침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결정지침에서 본예산도 그렇고 항상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것이고, 특히 추경 때는 업무추진비라든가 행사성경비 이런 것은 공무원 방침이 줄이라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도 옛날에 기획실 근무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숙박비는 저희가 20명 기준 5인실로 해서.
정지열간사
한 실에 얼마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13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몇 평정도 쓰는 건데요? 호텔로 쓰는 겁니까?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어디로 쓸 거예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정확하게 어느...
정지열간사
13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13만원인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콘도를 빌리는 것이지, 아니면 호텔로 가는 건지.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콘도 예상 비용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13만원은 콘도 몇 평 예상 기준이에요?
남식
신남식홍보미디어실장
5인실 기준으로 했는데 제가 평수까지는 잘...
정지열간사
콘도는 2인실이 아니라 평수 기준에서 금액이 나오잖아요. 콘도가 18평, 24평, 32평 이런 식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제가 왜 계속 물어보냐면, 예산에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산술기초를 알아야 된다고요. 본인이 안 되면 팀장들이 알고 있던가, 위원들이 자꾸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과다편성이 아닌가, 또, 쓸데없는 일년의 과정이 아닌가, 이게 1박 2일 이라고 했는데 당일에 대강당 이런 데에서 유명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자꾸 따지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라고요. 우리 위원들은 항상 반대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줘야 된 단말이에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규제개혁추진단이 부서 이동이라고 하나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작년에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한시기구로 운영을 하다가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식기구로 팀제로 운영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제가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부분은 있는데 단에서 팀제로 가면 부서로 과나 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가지고 들어가서 나중에 추경에서 조정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직제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까지는 가고 팀으로 이동하는 순간에 정리하는 거예요?
기환
정기환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때 맞춰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5년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