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긴급복지지원 광고도 많이 나오고 정부에서 중요한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10%가 감액이 됐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쉽게 시ㆍ군ㆍ구를 배분하는 과정에 많이 집행된 부분도 있고 부족한 구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도 작년에 5,300만원정도 잔액이 남았었는데 이번 추경에 시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왔던 것이고 부족하면 시에서 일부 받을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도 많이 좀 발굴 좀 해 주시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것은 매년 하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 부분은 지역대회를 인천시 전체를 가지고 하는데 금년에 저희 구에서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시ㆍ군ㆍ구가 어쩌면 공동 사업인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주관적으로 합니다. 내년에는 다른 구에서 할 겁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54쪽, 세입부분이요. 국고보조금 중에 교육급여라고 해서 기초수급자들 대상으로 교육비지원해 주는 예산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교육급여라고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국고보조금 해 가지고 교육급여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다른 과거 혹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다른 거부터 할게요. 국가 보훈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나 되지요? 2,800명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봉투라든가 종량제봉투하고 지원대상자가 금년 6월 기준 2,752명 정도 됐는데요. 전ㆍ후로 고려해서 2,800명 정도 잡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수요 늘어난 부분을 반영 한 것이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 아까 김준식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것 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를 10개 군ㆍ구가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이게 당해에 2015년도에 정해서 국비로 내려온 거 같은데요. 이게 추경이 내려오면 언제 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7월에 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 달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7월 15일, 이게 어느 곳에 개최할지 당해연도에 선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당 그룹을...
강구
이강구위원
국비로 잡아놓고 10개 구에서 정해지면 그 구에 추경 때 보내 주는 식으로요. 그럼 항상 7월에 하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지나가다보니까 우리 연수구에서 한다는 현수막을 봤는데 예산이 지금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계획하고 뒤늦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미리 건의해서, 보통 올해하면 내년에 타구가 할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하는 식인데 건의를 하셔서 미리미리 정하면, 다음 년도 해당구가 정해지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건의 할 필요가 있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시에 건의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4쪽, 시비보조금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본예산에 정확히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정산을 하다보면 부족분이 발생하고 이게 시에서 나름대로 추가로, 시가 작년에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었잖아요. 작년에 예산을 빡빡하게 잡았다가 그래서 추가로 내려왔던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예산 편성 때 절감해서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복지관들이 예산이 적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이라면 노인복지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선학, 세화, 연수 세 군데만요.
이인자위원장
선학, 세화, 연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해서 7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대상자들이 늘 것으로 감안해서 부족분으로 요청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어떤 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의 아이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재활치료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대상자들이 늘어나면 저희가 추가로 잡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늘어난 상태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추가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150쪽, 자치단체 이전하는 비용 있잖아요. 맞춤형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맞춤형 복지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교육급여사업은 교육부로 소관사항이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한 액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1,970만원을 한 것은 예산에 대한 구비부담이 3%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3%부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가 이 금액이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교육청으로 가면...
강구
이강구위원
업무이관 개념에서 교육청으로 보내 주는 거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언뜻 들어보니까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데가 어디였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사할린동포복지회관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본관동이요? 오래 됐나 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오래되고 운행 도중에 자주 멈춰서 보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으로 국비 받은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할린동포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휠체어 이용자가 많아서 하는 것이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사할린동포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 있잖아요. 국비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국비신청해서 나오는 거겠지요?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조사 다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원이 나와서 조사..
강구
이강구위원
신청하면 확인하러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아직 괜찮아요? 대상이 있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괜찮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것을 찾아서 국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노인복지관 시설개보수 2천만원정도 세운 것 같은데요. 158쪽, 시설비의 경우는 보통 본예산에 많이 세우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발견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노후 돼서 그런 거잖아요? 보니까 냉온수기 수리비, 방송실 방화문 유리공사, 경로식당 후문 타일보수공사 이게 냉온수기 수리비하고 방송실 방화문 수리하면서 같이 하려고 타일 보수까지 같이 엮여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늦게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개보수는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을 하는데요. 이게 갑자기 나타난 사항이라서 흡수식 냉온수기 수리비는 본관자체 냉난방시스템이 갑자기 전체 문제가 생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이것도 교체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은 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방송실 방화문 유리공사는 노인요양센터에 있는데, 요양시설의 경우는 규정이 변경이 돼서 문을 자동개폐장치로 화재가 나거나 그랬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방송실 방화문은 철문을 유리문으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쪽에 유리로 되어 있는 사항을 자동개페장치로 바꾸는...
강구
이강구위원
맨 밑에는 바닥 타일은 노후 돼서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노후 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에 기계 수리의 경우는 사용하다가 보통 사용하는 빈도수에 따라서 갑자기 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이해가 가는데 사실 타일 보수 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보수 공사하면서 같이 이것도 하자 해서 올라온 것 같은 성격이 짙어 보여요. 타일 보수 공사의 경우는 오래 되고 그랬으면 내년 본예산 적용할 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 봤더니 너무 심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 본예산에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편의증진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은 추가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한 대를 더 돌리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 셔틀버스가 지금 한 대로 운영을 하는데요. 신관도 신축을 하고 이용자가 많다보니까 한 대로는 부족해서 원래 시내버스 노선을 거기에 했었는데 다시 폐지가 돼서 저희가 차를 사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구청버스로 대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시간이 중복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빌리는 비용을 전세버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 40회용으로 추경이 잡힌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거라서 충분히 잡았습니다. 반영을 해 보고 내년부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는 것보다 임대가 훨씬, 나중에 사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 비용으로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10년 써도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청 차로하는 것이고 시간 중복 될 때만 임대하는 것으로요.
강구
이강구위원
자체적으로 임대를 넉넉하게 해도 1년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비용 들어가는 부분에서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지역별로 복지관하고 떨어져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상반기 때는 구청버스로 하신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는 한 대로만 하시다가 하반기부터는 두 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구석구석에 사는 분들도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는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좀 쉬었다 할게요.
김준식위원
과장님, 실버택배지원 한동안 말도 많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삭감을 했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시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서 저희가 구비로 부담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거점형으로 전환을 하는 조건으로 이번 에 국비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구비에 대한 삭감을 하고 국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거점형으로 올해는 같이 중복해서 진행을 하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전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것 좀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시고, 기왕에 할 사업은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피해보고 나가야 되거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149쪽,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지원해서 수선유지비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올해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여 이 사항은 주거급여 사항인데요. 주거급여를 수선에 관한 사항은 LH공사에서 위탁을 줘서 보건복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맞춤형 급여하면서 이것도 변경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LH공사에서 수리를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수리비용을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LH에서는 안하고 저희는 자활사업으로 해 왔거든요.
김준식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3곳이 있잖아요. 3곳 전부다 구립장애인보호 인건비가 전부 다 똑같이 올려주는 건가 보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원래 본예산에 적게 책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조금 더 올려준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 부분은 원래 적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맞춰진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런 것은 몇 년에 한번 씩 올려주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올라간 사항은 아니고요. 원래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다 세웠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자체가 전년 보다 적게 책정된 사항이었던 것을 그 수준에 맞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어쨌든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노인복지관 이용객 편의중진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이요. 기존에 복지관이 증축되기 전하고 후하고 어르신들 인원이 얼마나 늘었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용객이 지금은 신관 프로그램 운영이 거의 80%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인자위원장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거기 다니는 이용객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60세 이상은 다니실 수 있어요.
이인자위원장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아니신 분도 많지요.
이인자위원장
그동안에는 우리가 구청에 버스도 복지관에 운영은 안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안 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병여 일단은 구청 버스가 같이 이용을 하면 직원들이나 각 부서에서 사용할 때 불편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남는 시간에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통근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일단 남는 시간에 운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셔틀버스로 대응한다는 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시간대가 중복될 때요.
이인자위원장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 빈 시간에 남아있는 버스를 일단은 올해 이용해 보고 그게 많이 불편하면 본예산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도 안 해 보고 셔틀버스를 또 40회나 지원을 하게 되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청버스로 구청기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전년도 구청버스 활용한 실적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간 동안에 40회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될 경우에는 구청버스니까 구청 부서에서 우선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될 때만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동안에는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셔도 솔직히 연수구는 30분 내에 다 소통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활동을 해서 걸어 다니시는 것도 운동에 상당히 좋아요. 우리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고,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 해 드리고 잘 해 드리는 것도 좋고 여태까지 연수구는 충분하게 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것은 저희들이 크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일단 구 버스로 운영을 해 보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본예산 때 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 때 갑자기 올라오니까 액수야 그렇다치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의결하는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철
김남철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된 동기는 노인복지관 쪽으로 노선버스가 부족해요.
이인자위원장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다니시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행하려고 하는 곳은 송도쪽입니다.
남철
김남철복지경제국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일반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과장이 얘기했듯이 송도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가 곤란하니까 노인 편의를 위해서 이 사업이 검토가 되고 시행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차까지 해서 초기부터 시행하는 것은 조금 임팩트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구청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버스에 배차를 안 하게 되면 노인 분들한테 더 혼란이 오고 부담스럽지 않을까 해서 그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구청버스를 행사에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임차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과장이 설명드린대로 이용 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 보니까 40회정도 그 부분만 보완을 하면 일률적으로 배차를 할 수 있겠다싶어서 세운 걸로 돼 있고 물론 의회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 부분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일관성 있게 배차를 해 드리고 노인 분들이 규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참석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보완차원에서 임차를 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편성 계획을 보면 노인복지관하고 청학노인센터에 노후화된 장비시설개보수 보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업비도 반영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흡수식 냉온수기 수리비는 복지관 전체의 냉난방시스템이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리비이고 요. 그리고 방화문은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규정이 올해 초 정도 공포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경로식당 후문 타일 보수 공사는 훼손 부분이 너무 심해서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청학문화센터는 냉난방기 실외기가 고장이 나서 반영한 사항이고요. 탁구장 쿠션벽 매트 공사는 청학문화센터 자체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벽이 딱딱하다보니까 다치는 분들이 있어서 쿠션벽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반영한 사항이고요. 남성소변기 센서부착 공사는 남자 어르신들이 화장실 가셔서 누름장치를 눌러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다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자동센서설치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어르신들이 누르는 것을 왜 안 누르시나요? 어쨌든 지금 여름을 지내기 힘들어서 기능보강을 했다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당초 본예산 때 알 수 없었던 부분이 많이 있고요. 경로식당 후문 타일 보수 공사는 그때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였으면 그때 세울 수 있었던 사항인데...
이인자위원장
본예산 때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추경에 많이 올라 온 것 같아서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경로당 급식 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로당이 총 몇 개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137개요.
강구
이강구위원
단지 내까지 다 해서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다 한분씩 채용하는 것이지요? 그게 한 달에 40만원인가요? 한 달에 보통 며칠 근무 하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주5일 근무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수대로 빠지는 날 없이 한 달은 다 하는 거예요? 22일정도 하는 거고요? 이 분들은 자기가 관두지 않으면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2년계약 이지만 매년매년 계약을 합니다. 2년까지 할 수 있게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 추경에 늘어난 5,300만원은 경로당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원래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인 일자리로 전환을 했잖아요. 순수 구비만 들여서 자활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국시비를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로 돌렸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37개를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을 하던 분들이 2년이 안 된 그분들은 그냥 2년까지 가는 것으로 민원을 했던 건데 열아홉 분이 그만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로 바꾼 겁니다. 앞부분 자활사업에서는 삭감하고 여기에서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노인 일자리사업하면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원받는 금액은 20만원씩만 할 수가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는 40만원 주고 있는데.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충당을 하는 것이고 자활사업은 전체 구비로 했던 거라.
강구
이강구위원
이 사업에서는 50%는 세이브는 된 거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셔틀버스 이인자 위원장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송도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은 맞고요. 송도에 경로당이 1, 2, 3동 다 따지면 몇 개지요?
남철
김남철복지경제국장
단지 별로 하나씩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137개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송도동도 원도심은 건물형태로 경로당이 많은데 송도의 경우는 단지가 많다보니까 또, 송도에 어르신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하세요. 그래서 송도쪽에서 거쳐서 오기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간 감안해서 해 주세요. 따로 얘기는 안했는데 오래전부터 얘기 나왔던 거여서 미리 반응해 주니까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데 다양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하여간 사실 연수가가 면적차원에서 전체적으로는 밀집된 지역이여서 되게 좋은데 송도쪽에서 여기 올라오는 교통편이 세 번은 바꿔 타야, 적십자사거리인가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 주니까.
남철
김남철복지경제국장
없다고 봐야 돼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지요. 어른들한테 3번 번갈아 타고 오라고하면 안 오겠지요. 연세가 많은걸 감안해서 해 줬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나중에 동료 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00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개요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164쪽, 어린이집 보육장비 개선비 지원 2억 9,240만원 세웠는데 어떤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저희 연수구에 249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정지열간사
249개라고 하면 국공립 민간 다 합친 건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전체다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집에 저희가 아이들한테 교육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육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빔 프로젝트이라든지 교육할 때 필요한 TV라든지 공기청정기 등 그런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우유값 깎아서 거기에 대한 보육예산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 우유값으로 소요될 예산이 금년도에 지급했으면 10억원 가까이 되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전체 어린이집이 아이들 충원율이 81%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보육장비를 구입하게 하면 운영비에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어린이집은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보육지도팀을 신설해서 꾸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뭐를 지원 해 주겠다는 거예요. 2억 9,240만원에 대한 자료 좀 줘 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지열간사
돈으로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100인 이상은 300만원, 그 이하는 4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300, 200, 120, 80만원 현금으로 지원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하단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 확충에서 교구, 교재비를 3,2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국시비가 400, 200만원 내려왔네요. 이것은 별로도 매칭비율이 있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금년도에 국공립 확충을 송도 그린워크 1, 2차 아파트 2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는데요. 현지조사를 하고 그곳에 타당하다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국공립 확충을 할 때 시설비로는 5천만원 교구, 교재비로는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본비율은 50:25:25 그런 비율로 되는데요. 교구, 교재비는 이번에 비율이 맞지 않게 저희한테 예산을 줬고요. 그다음에 165쪽을 보시면 확충 리모델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시비 비율대로 내려왔는데 지금 교구, 교재비에 있어서 교비부담이 사실은 매칭비율보다 높게 잡혀있는데요. 앞으로 국공립으로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공립으로 확충이 될 경우는 어린이집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구, 교재비를 매칭비율로 맞지 않게 더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인건비를 받는 게 운영에 있어서 원활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매칭을 이렇게 안하면 인건비를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받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금년도에 그래서...
정지열간사
근거 좀 줘 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내시 내려온 공문이요?
정지열간사
원래 매칭비율이 50:25:25라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구비를 더 추가를 해야 인건비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런 단서조건은 없고요. 저희가 교구, 교재비는 그린워크1, 2차의 경우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될 공간이 텅 비어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린이집으로 실내공간을 꾸미고,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는 교재라든지 교구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국비나 시비매칭비율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400, 200, 200만원 그러면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800만원 가지고 어린이집 내부를 꾸밀 수가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매칭비율이 기본은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 교구, 교재비는, 옛날에 교육홍보과장 했었지요? 거기에서 매년 어린이집 교구, 교재비 주는 거 있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유치원이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어린이집도 공교육기관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법에 따라서 학교법에 따라서 유치원만 지원을 하고 어린이집은 여성아동과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지열간사
이렇게 꼭 많이 줘야 되나, 국비하고 시비하고 더 갖고 오라고 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하는 건데요.
정지열간사
전국적인 공통현상이겠네요. 국가에서 국비로 우리만 더 줄 수 없으니까 400만원 준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비율대비 교구, 교재비는 충족을 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정지열간사
교구비를 타시ㆍ도 이상을 주지 못하니까 균등을 맞추기 위해서 400만원 준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만 1천만원 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황우여 장관님, 교육부장관님 계시지만 이렇게 못 따오는 것은 이유가 있겠네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리모델링비는 비용이 너무 적고요.
정지열간사
교구, 교재비된 것을 줬으면 매칭은 그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매칭비율대로 가면요.
정지열간사
다른 구도 그렇게 하잖아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다른 구도 이 돈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텅 비어있는 공실을...
정지열간사
그럼 매칭비율을 바꾸든가 해야지요. 국가에서 내려주는 공문인데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그리고 상반기 때 본예산 잡은 게 50:25:25 잡았잖아요. 2,4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해서 기존에는 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게 국비가 얼마 늘어난 건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2개소이기 때문에 5천만원이고요. 시비가 2,500만원 구비를 매칭비율로 하면 2,500만원인데...
정지열간사
구비가 더 투입 됐고만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면적이 좀 넓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비율이 안 맞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국비하고 시비는 매칭비율이...
정지열간사
내려오겠지요. 지금 확충리모델링하고 교구, 교재는 구비가 훨씬 많은데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1, 2차를 구비를 좀 더 추가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은 면적이 2월에 개소한 송도국제어린이집하고 비교를 했을 때 면적이 좀 넓어요. 그래서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할 때...
정지열간사
그게 넓은 것도 국시비에 맞춰서 내려 왔을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아니에요, 국시비는 최대로 주는 게 3천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그럼 저희도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요. 무리하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기자재...
정지열간사
지금 아이들 입소한 것도 80%밖에 안 된다면서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국공립은 좀 높고요. 민간시설이 낮고 전체 평균적으로 했을 때.
정지열간사
민간시설이 운영하는데 어렵고 없으니까 운영비로 2억 9,24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거꾸로 양쪽으로 돈이 빠지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균형감 있게 맞춰줘야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를 들어서 5천만원 갖고 공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환경이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로 좋은 소재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우리의 욕심이지요. 타군ㆍ구하고 위에만 보고 어떻게 살아요. 밑에도 보고 살아야지요. 더 어려운 군ㆍ구도 훨씬 많은데, 인천시는 돈이 없어서 우리 청학복합문화센터 짓는 것도 매칭비도 못되고 그러던데요. 우리는 얼마나 재원이 풍요하다고요. 좀 이따 할게요.
김준식위원
관련해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원래 의무교육과 보육은 주가 정부가 돼야하거든요. 그런데 매칭비율을 보면 우리 연수구가 전부다 주가 되어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도 우리 연수구가 거의 다 대는 것이지요. 4,800만원 중에서 3,900만원을 내니까.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그린워크 1, 2차에 신규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예산이 지금 164쪽부터 교구, 교재비에서 밑에 기자재비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교구, 교재비가 3,200만원하고 기자재비가 4,800만원 아니에요. 금액이 틀리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2014년도까지만해도 예산을 한 목으로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재무회계법이 바뀌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주는 물품도 구의 물품으로 전세물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분리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는 꼭 정부가 되어야 된다고는 것은 틀림없고요. 아까 또 관련해서 어린이집 보육장비 개선 지원비, 원래 이것은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본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해 주면 더 좋은데요. 금년도에 우리 구가 본의 아니게 1월에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수급률이 낮고 그래서 저희가 좀.
김준식위원
추경에 자꾸 올라오게 되면 선심성이라는 이미지가 자꾸 들어와서요. 큰 금액이니까 그런 것은 정기예산에 들어와서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지만 사주는 것도 3억원대지만 돈으로 일률적으로 맞추는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 해 줍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마다 필요한 물건을 다 적어서 차등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금액지원을 해서 선심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행사 설명은 들었지만 능허대 축제기간에 같이 하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10월 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같이 엮어서 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안 하려다 한 거 아니에요. 처음 본예산에는 없었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본예산은 저희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차라리 이것도 본예산에 능허대 축제 예산세울 때 같이 했으면 효율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장소도 같은 데서 하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지금 장소는 이 사업이 금년도에 4회째인데요. 계속 센트럴파크 쪽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장소는 이원화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김준식위원
이것도 안 하려다가 능허대 축제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시너지효과를 주려고요.
김준식위원
그리고 그 위에 드림스타트 연습실, 악기보관실 임차료가 절감이 됐네요. 이것은 매년 절감이 되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 쪽에 예산절감으로 감액됐습니다.
김준식위원
보육시설 인건비 중에서 인건비가 두개, 시간제 보육시설하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지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요. 금년도에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대비해 호봉이라든지 임금상승 비율하고 또 2월 16일 송도국제 어린이집 개소가 돼서요. 거기 교사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준식위원
인건비 올려주고 또 올리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2월 16일에 국제송도 어린이집이 민간시설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매칭비율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시간제보육은 인건비가 줄고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직접적으로 줄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송도국제도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할 때 전환하면서 받았던 예산인데요. 2천만원을 받았는데 금액이 다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미래도시 그리기대회 있잖아요. 이게 첫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2012년도부터 해서 금년도가 4회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민간이면서 사업보조로 지원해 주는 게 올해가 처음이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 주는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온 거예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작년에 본예산에는 전체적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조정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빠졌다가 다시 오는, 이게 기호일보인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센트럴파크 맞지요? 전체 행사비 중에 관내에서 하니까 지원해 주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주관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공동주관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협찬이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2,500만원씩이나 협찬을 해 주나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맥주축제 하면 지역 할당이라고 그러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게 1회부터 3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지원이 됐었는데 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제가 알기에는 셀트럴파크가 장소가 좋아서 언론사에서 꼭 하나씩 하더라고요. 바다 그리기 대회도 하고.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공원이 좋아서 선택한 것 보다 연수구에 있는 초, 중, 고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본인들의 숨겨져 있는 재능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 애들만 참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인천시 다른 구도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타구도 이 지원금 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만 주는 거잖아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보육장비 개선비 관련해서 아까 289개라고 했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현재 249개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249개 각 신청 다 받아서 다 해 주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등급별로 있다고 했는데 답변 들었으니까 249개가 하나씩은 다 신청했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저희도 아직은 예산 편성이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끝나면 그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예산 편성하실 때 아까 100명이상 300만원 얼마 200만원 했다고 하면 일단 249개 전체 대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맞네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다 혜택은 줄 거라는 거네요. 내년에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하실 건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이런 사업부분은 똑같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파악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을 선택해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이런 개념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있잖아요. 악기보관실 임차료 같은 경우는 이사 오면서 다른 곳에 안 맡겨도 되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인가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그렇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런 것 보다...
강구
이강구위원
장소가 없어서 맡겨놨던 보관료였는데 이번에 일자리센터쪽으로 이사를 와서 보관 임차료 부분이 덜 나가니까 줄인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악기보관실에 임차료를 냈다는 것 같은데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악기보관도 하는데 연습하는 임차료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은 이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110만원에서 36만원이면 10%도 아니고 한 30%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연습을 할 때 지금은 드림스타트가 일자리창출 쪽에 공간 확보한 것도 있고요. 문화원 나가는 공간 그쪽에 가서 발표나 연습도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공간 확보를 해서 아예 지금까지 쓴 비용만 쓰고 하반기 것은 안 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쓰면서 이쪽저쪽 활용한다는 것 같아서.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사용하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빈도수를 줄인다는 말씀이세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빈도수를 줄인다는 것보다요.
강구
이강구위원
빈도수를 다른 곳에 분산 한다는 얘기잖아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위쪽에 센터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해서, 아까 구비 800만원 올린 게 드림스타트 기관, 이사 간데 내부시설이라는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내부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한 25평정도 되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바닥을 온돌공사를 해서 드림스타트에서 사용도 하고 또 교육지원과나 육아종합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온돌 마루가 되어 있어야지 부모와 같이 프로그램 운영에 좋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사하면서 파티션 설치하는 거라든지...
강구
이강구위원
바닥공사 그리고 파티션 구입하는 게 25평정도 된다는 거예요? 바닥 지금 있는 거 들어내고 온열 깔고 바닥재하고 파티션 하는 걸로 세우신거라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16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실 개보수가 있어요. 그거 시소와 그네에서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변경할 때 그 시소를 수리하지 않았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소와 그네에서 상담식으로 그룹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활용도가 낮아요. 그래서 가벽을 없애고 교육장소로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때 시설을 안 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바닥공사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보육장비 개선비 지원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지원 품목이 컴퓨터하고 공기청정기하고 CCTV인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꼭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육장비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 보육에 필요한 빔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장비니까 공기청정기를 구입해도 되고요.
이인자위원장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 어린이집 실정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아무 이상 없습니까?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결과를 다 받고, 제대로 그것을 목적에 맞게 집행을 했는지 다시 점검을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이렇게 지원하는 게 원장님들이 이런 것을 원하셔서 한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신건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원장님들이 원하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의논하고 실태를 파악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 한 해 동안 어린이집 사건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장비나 이런 쪽보다는 내부적인 교사들 교육이나 또 아니면,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나 어린이집에서 수고하고 어린이와 직접 교감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뭔가 더 신경을 써야, 지금은 장비의 문제가 아니고 인성의 문제잖아요. 선생님과 아이들의 문제고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인데, 저희 구에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선생님들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소가 돼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어린이집 컨설팅도 해 주고 교육도하고 상담도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하면 금년도에 많은 명수는 아닌데요. 저희가 현장 프로그램도 했고 그 부분은 예산 전반적으로 산출을 해 봤을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어차피 개선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더라도 지금 현실에 맞는 어린이 보육사업에 맞는 그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꼼꼼하게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저희집 아파트 1층에도 보면 어린이집이 있지만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이라든가 여건이이나 환경이 부족하다보니까 힘든 부분에서 사건,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쪽에 우리 연수구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CCTV설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반대하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수요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법 개정이 됐어요. 아직 시행일은 남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안에 지침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보육장비 개선비 지원해 주는 게 어린이집에 운영이 열악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이 열악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신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충원되는 수급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지열간사
타군ㆍ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최근 데이터는 내보지 않았는데요.
정지열간사
작년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작년하고 올 1월에 사건 이후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0세나 1-2세 되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를 더 많이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지난번 킨젤스어린이집 사건에서 그 사람은 징역 1년 반인가 선고받았지요? 선학어린이집 사건도 있고 전국적으로 또 다른 데서 사건이 나고 그러면서 엄마들 몇 명이서 창업 비슷하게 공동으로 만들려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어린이집에 대한 대국민들한테 신뢰가 떨어졌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운영이 열악한 것인지 우리 인천만 따져도 다른 군ㆍ구에 비해서는 운영에 대한 열악한 측면은 없는 것 같아요. 교사에 대한 처우라든가...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교사처우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뭐가 열악하다는 것인지.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아이들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인지요.
정지열간사
타군ㆍ구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보육비가 덜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도 운영비가 좀 부족한 것으로...
정지열간사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이지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여러 군ㆍ구를 비교해 보니 우리 연수구 어린이집이 어떠한 측면에서 운영하는데 열악하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어린이집이 국공립, 민간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국공립, 민간, 가정이요.
정지열간사
현재 우리 연수구는 이렇게 세 가지만 있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간사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하나요? 원장님들 업무추진비라든가 아니면 또, 원장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지침에 호봉으로요.
정지열간사
우선 원장들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대부분 인원에 따라 30-60만원정도까지 받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업무추진비는 어디서 결정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세입ㆍ세출예산을 짜는데요. 짜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 의결을 해서 확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보내요.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지금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100인 이상이 있고, 40-99인이 있고, 20-39인, 20인 이하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40인에서 99인 있는 원장들 업무추진비가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니까 다 같지는 않잖아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40-50만원정도...
정지열간사
어느 정도 범위만 주고, 받는 금액은 다를 것이고 또, 제가 다녀보니까 어린이집별로 서로 호봉에 대한 인정이 각자 다르더라고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민간시설은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이사회라든가, 인건비는 운영회는 상관없지요. 그것은 그쪽 재단에서 책정해 주는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법인 같은 경우에 개인 원장님은 전체 아동수 대비 세출 항목을...
정지열간사
그런 것 따져서 최대한 적자 안 나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에서 표준화시킨다든가 그래야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표준화 시켜줘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이쪽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간섭이안 되잖아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사실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국공립은 저희가 다 지도를 해왔는데, 민간시설은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기본지침에 준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정지열간사
정산만 하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회계연도 정리될 때 저희한테 결산해서...
정지열간사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감사권이나 그런 거 있나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세출 목을 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나가면 그 항목에서 제대로 썼는지를 봅니다.
정지열간사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별로의 운영에 풍요로움이라든가 운영의 모자람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다를 수 있다는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나타나야지 어린이집이 이렇게 해서 운영이 힘들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 계획도 보면 지금 아이들 인수별로 얼마씩 300만원 200만원 120만원 일조를 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퍼주려고 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정원대비로 저희가 예산을 기준을 했던 것은요. 20인 이하는 가정시설이라 한 곳에서 아이들을 다 그 공간이 보육을 해요. 그리고 40인 50인이 되면 0세반인 경우는 한 반에 아이가 3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세 같은 경우는 5명이 들어가고 아이들 구획이 명수에 따라서 반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다고 하면 보육장비가 그만큼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아이들 인원수별로 차등화를 시킨 겁니다.
정지열간사
그것은 운영에 대한 것은 국비, 시비 관련해서 운영비가 내려오잖아요. 간식비도 내려오고, 아이들에 대한 나이별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내려오는데요.
정지열간사
그런데 뭐가 이렇게 부족해서 별도로 2억 9,240만원을 주라고 하는지,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제 아이들한테 우유 안 주잖아요. 어떻게 애들 건강이 나빠졌어요? 어때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은 보육비가 1세가 35만 8,000원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한아이당 보육료를 책정을 할 때는 그 안에 그러한 내용이 다 같이 포함이 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원장이 이 아이한테 우유를 주고...
정지열간사
지금 우유를 안 줘도 큰 무리가 없잖아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운영을 할 때 어떤 쪽의 예산을...
정지열간사
3년정도 우유급식비지원을 해 주셨는데, 전 청장 때 세워서 실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이인자 위원님도 계시지만 반대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게 운영에 뭐가 불편한지, 자꾸 민선 시대다보니까 퍼준다는 인식만 자꾸 온단 말이지요. 그동안에 보조금 안 줘도 어린이집에서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연수구가 제일 풍요로웠잖아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제가 설명드렸듯이요. 정원대비 현원이 100% 다 아이들이 들어 왔으면 그래도 좀...
정지열간사
그거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아이들이 적으면...
정지열간사
다른 군ㆍ구는 몇 %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만큼 교육비가 덜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느 한 어린이집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야 되는데 그 돈을 아이들이 낸 보육료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써서 프로그램 하나라도 아이들한테 할 것을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지열간사
그러한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0인 이상 있는데 500만원 1천만원 준다고 배부르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타군ㆍ구에서 개선비 이렇게 주는 데가 있느냐고요. 한번 주면 매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매년 사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작년에도 줬는데 또 달라고 한다고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 하루 이틀 보나, 한번 주면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우유 끊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이런 부분은 원장들 연합회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충분히 설명이 아니라 그때는 달면 먹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계속 사업은 아닙니다.
정지열간사
또 청장이 바뀐다고 하면 전 청장은 이렇게 해 줬는데 왜 청장님은 못하십니까? 다 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무너지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운영비 뭐가 부족하냐 이거예요. 지금도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 어린이집 은 신규로 내려고 하면 지금도 밤새고 그러나요? 요즘 어떻게 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별로 선호도는 다릅니다.
정지열간사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 되기도 어렵다면서요. 그쪽에서 어린이집 내면 송도 신도시도 밤새 줄서서 선착순으로 준다면서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지금은 시스템을 그렇게 안 하고요. 보건복지부 사이트가 있어서 국공립의 경우는 부모가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어린이집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은 만들지 못하지요.
정지열간사
민간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민간사업은 우리의 경우는 1년에 한 번 씩 고시를 해서 지금 연수구 전체, 다른 동은 이미 수요공급 균형은 다 맞았고요. 송도 2동하고 3동만 새로 아파트 입주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수요가 생기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법이 당초에 바꼈을 때 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줄서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어린이 TO가 나면 그 사업을 따려고 사람들이 3층에서 밤새서 줄서고 그랬었잖아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초장기에 첫 회만 그렇고요.
정지열간사
작년, 제작년 까지 그랬나, 하영주 과장 있을 때 매번 줄서고 그랬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은 전산 추첨으로 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말씀드렸듯이 송도 2-3동만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일정기간을...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송도 3동에 어린이집TO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업권에 대한 것을.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그 사업권을 일정 기간에 연간 수급계획을 공고를 해요.
정지열간사
중간에 수급계획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중간 수급계획은 송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시기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년도 사업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요. 받아서 저희가 추첨을 하는 게 아니고 그룹을 둘로 나눠서 신청자들끼리 추첨을 할 수 있게 보는 데에서 경찰이 같이 입해 하에 그렇게 1년이...
정지열간사
선착순이 아니고요? 바뀐 지 얼마나 됐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3년차 정도 됩니다.
정지열간사
보통 사업 하나 생기면 몇 명정도 들어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아파트 입주시기가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작년에 민간은 어디 개원 했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송도의 경우는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의무시설로 어린이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짓게 되는데 몇 분정도 신청을 하느냐고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올해 같은 경우는 3:1정도 됐습니다.
정지열간사
공시를 했는데 한 군데 생기는데 3명이 들어갔다는 건가요?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옛날에는 몇 십 명씩 줄 쭉 섰잖아요. 타군ㆍ구는 어때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타군ㆍ구도 추첨을 하는 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구의 경우에는 아예 그걸 열어서 지역제한 같은 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연수구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보조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타군ㆍ구보다는 지원율이 높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봐도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교사 처우가 되겠다는 공고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자꾸 투자를 한다는 게 사건 사고는 터지고, 올해 대표적으로 터졌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선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지금 각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보육에 대해서 많이...
정지열간사
사후 약방문이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또 하나 국공립에 대한 지원도 우리 연수구가 아마 제일 잘 해 줄 거예요. 여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해 주면 상당히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교구, 교재비 같은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온 문서가 50:25:25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12.5:6.25:81.25에요.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 국시비 81.25%의 돈을 낸단 말이에요.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비도 보면 우리가 81.25%, 인천시가 6.25%, 국가가12.5% 지금 이렇게 돼요. 또, 확충 리모델링비도 우리 구비가 83.33% 시가 22.06% 국비가 44.11%예요.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보내지 말고 지침을 내려 보내요. 우리가 81% 낼 테니까 시 얼마 대, 국가 얼마 대 우리가 돈은 많이 대고, 공문을 거꾸로 보내 봐요. 이런 것도 계양이나 부평도 보면 이렇게 과하게 지원 안 해 줘요. 우리만 너무 교육 제일주의니 자꾸 제일주의 이상에 젖어서 예산을 쓰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무리수인 것 같아요. 적정 하게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데 지원을 해서 지금 이쪽 부분에 난 표준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보면 초, 중, 고 이런 데는 지금 사립학교가 있고 국공립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교사별로 처우가 거의 똑같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이런 데 보면 교사들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90%정도가 되잖아요. 사학에서 대는 것은 거의 미지수입니다. 그렇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면서 그런 데는 표준화가 돼서 뭐가 부족하고, 풍요로운지 알 수 있잖아요. 여기를 지원해야겠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어린이집 원장님들 모임 거기에는 임원들이라든가 그쪽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진행해 온 그곳이 컨트롤타워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표준화를 시켜서 우리가 기준을 정 해 줘야 우리가 끌려 다니지 않지요.
옥숙
한옥숙여성아동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중앙으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의회자체에서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서 인원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쪽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여기는 어느 쪽으로 돈이 많이 기우나 왜 그럴까, 국공립하고 차이는 뭔가 우리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 주었어야 된다고 할 일이 맞지요. 우리는 지도팀이 생겼으니까 돈 주고 결산하지 말고 원인분석을 해야 된다고요.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1차 대책 수립하고 2차 대책 수립하고 그리고 최종 결과로 사후관리해 주고 이런 쪽으로 쭉 해 줘야지 무조건 투입식으로 뭐 해 줍시다.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뒤쳐지는 행정이 아닌가, 미래 지향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177쪽,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하지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작년 본예산에 1억 2천만원 중에 7,7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삭감된 4,400만원 사업이 참여도시형 교육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 문화제 수첩 만들기, 자료제작 및 민간위탁을 해서 본 사업들이 삭감이 되고 민간위탁으로 1천만원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요. 민간위탁으로 사용하기에는 사업비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여기에 대한 의지가 떨어진 거네요. 청장 바뀌면서 정책이 바뀐 것이지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그것보다는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게요.
정지열간사
알았어요.
김준식위원
예산이 적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승마체험은 남동구에서 가서 하는 건가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농림식품부 사업에서 신규사업이에요. 기금이 한국마사회에서 적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홍보를 안했는데 학교에서 먼저 알고 특수학교를 다니시는 선생님들이 4월에 신청을 하셔서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급하게 알아보니까 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일반승마, 재활승마가 있는데요. 재활치료목적으로 특수학생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서 시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네 분이 시청했지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11명이요.
김준식위원
그런데 경제지원과하고 관련이 있나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사실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장애가 있는 학생이 사회복지과로 들어왔는데 예산이 기금산업이라든가 저희 과에 해당이 돼요. 특수학교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신청시 우선순위를 해당 대상자 선정할 경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회복지과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대상자를 선정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첫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연수구 소상공인 정식명칭이 뭐예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그런 정식명칭보다 단체를 하나.
강구
이강구위원
단체이름이 뭐에요? 밖에서 단체 이름으로 자기들끼리 인천시 산하 이런 얘기 하던데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소상공인 연합회라고, 사실은 저희도 파악을 못했었는데 최근에...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라는 이름을 앞에다 쓰더라고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으로 해서 일원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소상공인 역량강화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역량강화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경영마인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전통시장을 제외한 소상공인의 경영마인드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소상공인을 일일이 우편 보내서 참여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단체는 아닌데 역량강화를 하려면 구에서 소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루트로 하느냐 이거지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지역별로 골고루 아파트상가라든가 단지 내 상가에서 대표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제가 여쭤본 연수구 소상공인협회,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단체하고는 구하고 교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활동하는 건가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는 순수하게 구에서 개별 소상공인 상대로 역량강화 교육시켜 주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해서 특별회계에는 있는데 LNG기지잖아요? 그쪽에서 받는 특별회계 어떤 식으로 잡아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특별한 명칭을 붙는 게 있어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아직 까지는 없고요.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쨌든 조례제정 될 때 쓰임세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화시킨다는 것이지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사회목적이나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 작업하고 있나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조례제정에 대한 기초안만 잡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 쓰겠다는 이런 거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그거는 6개 지방 지자체하고 협의할 때...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을 근간으로 하고.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창출 담당 워크숍 예산이 잡혀 있고, 밑에 보니까 취업 장려금 지역맞춤형 이게 관내에 기업이나 남동공단기업에서 연수구민 채용해 주면 들어가는 그런 비용인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2014년도에 연수 특별상을 받은 교부금이에요. 8천만원 중에서 저희가 1천만원을 워크숍을 하고 7천만원을 저희가 세운 거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 쓰이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지역 맞춤형이라고 3과정의 교육을 학생들이 받거든요. 그 업체에서 이 사람들을 픽업해 가요. 취직을 시켜 주면 그 업체에 50만원을 주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취업을 성공한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취업을 한 기업체요.
강구
이강구위원
취업을 시켜주면 1인당 얼마를 받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6개월동안 50만원씩 주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건비 보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과 비슷한 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총 몇 세 이하로 나눠주는 개념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사업 인턴과 비슷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없어졌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직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을, 이게 이런 목으로 쓰라고 나온 거 아니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린 것이고, 우리가 하겠다고 청장님 결재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 워크숍은 회사담당자들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관계공무원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하는 워크숍을 간다는 내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연수구에 일자리창출 전체직원 담당자가 몇 명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가’가 13명이고요. 국별, 동까지 전반적으로 갈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각 구 우리 동이나 과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구산하라고 보시면 돼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자리창출 동에도 담당자가 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동에 주로 복지보시는 분 있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자리를 얻기 위하는 분들을 위해서 발굴을 해 주나 보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일부 행사 할 때도 접수해 주고, 우리가 공연하는 것도 접수해 주잖아요. 사회복지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당 한명씩 따지면 일자리창출과 17명이라고 했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계획을 23명정도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은 나중에 청장님한테 세부적으로 검사를 맡아서 할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을 특별 상금이라고 해요, 교부금이라고 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공무원 역량강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8천만원 받은 거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큰 틀에서만 해 놓고 취업 장려금은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아이들을 취업시켜 주려는 사업하고 연계된 것 같은데 기업한테 인당 300만원씩 지원해 주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23명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니까 이게 또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약서에 6개월 근무했다고 50만원씩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몇 년이상 고용 이런 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연초에 지역맞춤형 교육시키는 것이 있어요. 국시비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회사에 맞춤형 교육을 시켜주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쉽게 말해서 인건비를 사업자에 주는 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 기업 맞춤형 일자리 신청한 기업들은 몇 개나 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 2개 사업체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어디에요, 사업체가 아니고 교육기관이 2개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기업은...
강구
이강구위원
기업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을 2개를 맞춰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추천해 준 학생들에게 나중에 취직하게 되면...
강구
이강구위원
취업하기가 좋으니까 이런 일자리를 많이 찾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럼 몇 명이 교육받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 토탈 65명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65명 교육받는 인원 중에서 취업 고려인원을 23명정도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범위 내에서 할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내용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사회적 경제교실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옛날에 보노보센터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바껴 가지고 저희가 5월에 권고를 했어요. 인천대학교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인천 범위 내에서 학생들한테 무료로 교육시키는 것이지요. 현재 그분들한테 수요가 끝난 게 있으면 끝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 비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보노보센터 있었을 때도 청소년들 상대로 사회적 경제교실을 매년운영을 했던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최초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 올해는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년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인천대학교 운영해 주는 쪽에서 제한을 했나보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발굴한 거예요. 아니면, 아까 인천대학교라고 하셨잖아요.
남철
김남철복지경제국장
인천대학교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전에는 아카데미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투입 했는데 포함을 시켜서 여기서 유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명칭을 사회적 경제 이슈만, 청소년으로 포커스가 바꿔진 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세부적인 계획안은 나왔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7월20, 22일 14시부터 2시간씩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 잡혔네요. 기본 교육이겠네요. 학생들 데려다가 경제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을...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그 학생들도 대학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대상은 몇 명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 2회에 100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교육 해 주는 76만원이 기본 다과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고등학생 대상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고등학생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학년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천으로 받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추천으로 받고 있습니다. 공문은 보냈고요. 어느 정도 취업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필요한 학생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무더기로 몇 명 보내 달라는 것보다 관내에 고등학교 많잖아요. 효율적으로 처음 하는 거라고 하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진로에 대한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일자리인센티브 특별상을 8천만원을 받았어요? 이게 보조금이에요, 교부금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국고 보조금이지요.
김준식위원
아까 교부금이라고 말씀하셔서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교부금이라고 하면 자주 재원에 속해서 다른 걸 써도 되는데 그럼 보조금으로 받았으면 특정 사업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정을 해 줬나요? 자율계획하고 일자리창출하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 와서 계획서를 해서 보낸 것이거든요. 쓰겠다고 교신을 받아서 공문을 제출했지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받을 사항만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 가지고 7천만원은 일자리창출 사업에 쓰고 1천만원은 자율계획해서 공무원 근무하시는 분 이것은 사기앙양으로 봐야 되지요? 어렵게 쓰셨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워크숍 갔다가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적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주고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예산이 참 많이 올랐었어요. 그때 저희가 많이 삭감을 해서 5천만원을 책정을 해 드렸는데 신규 사업하는데 돈이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시에서 사업개발비하고 일자리창출 목이 묶여있어서 우리가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세분화 시킨 것입니다. 금액은 저희가 7천만원증액 됐고요. 당시 지역 사회기업 육성이 저희가 3억 3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 관련 시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분리하게 되면 잘 쓸 수 있다고 해서 목만 분리 해 놓은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10개로 알고 있거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인증이 6개이고요. 미증이 5개입니다.
김준식위원
어느 회사인지 리스트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5개 중에서 조례에 올라 왔을 때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예비적 기업을 위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인건비인데요. 일자리창출 27명, 전문의 2명해서 순수 인건비로 할 목입니다. 사업개발비 외에 쉽게 얘기해서 이번 기회에 각종 사업에 쓰는 것이지요.
김준식위원
그럼 11개 회사에서 해당이 되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다는 아니고요.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중에 인증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6개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해당 없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교부업체가 3군데에 8천만원을 기부를 했는데 그 사항이고요. 예비적 사업은 5군데 있거든요. 저희가 악단하고 나눔과 어울림마당하고 더 케어하고 세 군데가 예비적 사업이 그것이 일단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7개는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관심이 많으니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서 공무원 역량강화 공모에서 특별 보조금으로 8천만원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1천만원을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시는 것이고 나머지 6,900만원이 취업 장려금으로 기업에 주는데 23명을 한 달에 50만원씩 보조해서 6개월씩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12월 말까지 그 안에 소진이 되면 안 되면 반납해야 돼요. 그 안에 다 소진이 되면...
이인자위원장
예산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예산이 이달 7월에 올 거거든요. 만약에 손을 들면 더 줄 수도 없고 솔직히 선착순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학생들이 수료를 했으면 어느 업체에서 달라고 하면 얼마를 줄 것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못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교육생들이 실제 취업을 못했잖아요. 그럼 다 반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23명이 취업될 수 있도록 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23명이 취업 될 수 있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취업 장려금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들을 취업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인센티브만 주고 말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끝까지 23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5년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