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개요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습지보전 및 관리가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바뀐 것 같은데, 이유와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주민참여행사프로그램이 작년까지 4회 정도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었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쪽으로 중심이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여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갯벌에 대한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조류 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서 사업을 다각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나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 설명해 주세요.

송도습지와 저어새축제 이런 형식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습니다. 하루 동안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갯벌의 중요성도 물론 여기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저어새가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저어새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저어새가 중요한 생물인 것은 맞지만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개괄적인 갯벌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두기 위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총 4회라고요?

3회입니다.

아직 행사 안 한 거지요?

예.

빨리 실시를 하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어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암도 주변에 보면 공원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 가보면 거기에 오는 저어새를 비롯해서 새 종류에 대한 설명이 사진과 함께 붙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오래 돼서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환경보전과에서 해도 되겠지만 과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걸 다시 제작해서 깔끔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최근에 다시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안내판은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암도 해상공원 도로확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로확장이 되면 공원 부분들이 자전거도로 폭 정도밖에 남지 않고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제작해서 설치하는 건 심사숙고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개선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이미 설계에 들어가서 조만간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누가 보더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제작해서 붙이든지, 떼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바꾼 것 능허대축제 때 함께 하려고 바꾸신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삭감돼서 할 얘기가 없고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차수급계획용역을 작년 5월에 줘서 그해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됐는데, 용역 준공이 다 됐습니까?

완료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지요?

예.

지난번에 용역비 6,270만원을 들여서 연말에 용역완료가 됐는데, 과업 지시서를 보면 연수구관내 주차시설현황조사 및 주차이용 현황조사를 하게 되고,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기본 및 지부지정 등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관리대장 공영주차장 건설방안을 수립하고, 영업용 화물 및 버스 공영주차장 설치방안을 검토하고, 요금징수운영주체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번에 나온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차나 수급 실태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주요내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공급현황과 분석을 통해서 공영주차장 신설 및 주차장 건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또 조사구역을 169개 블록으로 세분화 시켜서 옥련동,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 동춘동, 송도동 이렇게 나눠서 기본계획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서 조사를 했고요. 우리 구 전체 수급률은 주간에는 51.1%, 야간에는 47.6%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기본구상은 시범지역 2개소, 특별관리대상 4개소로 선정해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고요. 추진계획으로 선학동 체육공원부지 주차장 조성하고, 연수동 함박뫼로 부설 주차장 개방 및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하고, 동춘동 기계식 주차장 운영 활성화 방안, 청학동 수인선 공영주차장, 쌈지주차장 조성, 건물 부설주차장 개방 등 방안을 모색하고요. 중장기계획으로는 연수 1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하고, 동춘 2동 동춘 공영주차장 일방통행운영 및 노상주차장 설치, 청학동 수인선 공영주차장 조성, 옥련동 쌈지주차장 조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 결과서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갖다 주시고요. 함박뫼로라든가 수인선 또는 동춘동 공영주차장 등 하여튼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함박뫼로 같은 데는 국장님 또는 인발련 박사님들, 직원들 다 같이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비하고 처리를 해야 용역의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용역대로 해 놓고 그 뒤에 어떠한 결과에 따른 일을 추진하지 않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다시 보고 하겠지만 주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역 옆에 지난번 민원사항인 시 땅에 주차들 하고 있는데 정비를 언제 하실 거예요?

정비는 5월에 잡석을 깔았거든요. 중앙로 부분에 잡석을 깔았는데 날씨가 가물다 보니까 먼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임시주차장에 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할 경우 여러 가지 예산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임시로 주차장을 했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그대로 추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참아주셨으면 합니다.

거기다가 포장을 한다든가 영구주차장을 하기 쉽지 않지요. 다만, 거기 주차활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빈공간이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매일 같이 해요. 개발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용하는 동안은 그래도 편리하게 해야 되고, 또 특히 먼지가 날려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어차피 사용하는 건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해서 먼지도 안 나게 하고 주차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게 정비를 해 주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구축조물이라든가 이런 건 어차피 할 수 없지만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국장님 종합적으로 건설과라든가 또는 교통과 등등해서 제대로 해 줄 수 없으실까요?

일단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도시계획시설에 맞는 시설을 하지 않으면 임시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로 사용하는데 포장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영구축조물이 되니까 지금 사용하는 상태에서 잡석이나 마사토나 여러 가지 거기에 깔 수 있는 것을 상의하셔서 사용하는 동안만이라도 먼지 안 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옥련 1동 백산아파트 앞에 입주자 대표단에서 민원제기 된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차로 중앙선금지선을 연결해달라고 경찰서에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왔습니다.

언제 왔지요?

6월 3일에 왔습니다.

불가하다고 회신이 온 것 아니에요. 민원이 3건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선이 해결되어야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혀 가능성이 안보이네요.

2014년 10월에 주민들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방문해서 현지점검을 했는데 통일된 주민의견이 없다고, 한쪽은 반대하고 한쪽은 찬성하고 이런 부분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옥련성당에서 진입하는 부분에서 버스노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 때문에 경찰서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하면 전체 의결기구인데...

입주자대표들은 자기네 쪽에서 원하는 주민이고 그 밖에 주민들, 그러니까 백산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이라든지 타 아파트주민들 의견은 반대한다는 말씀이지요.

백산아파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거지요.

그 도로가 백산아파트 개인도로가 아니고 같이 공로로 사용되는 도로이기 때문에요.

백산아파트 땅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도로는 공로입니다.

연수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연수경찰서로 이첩을 하면 연수경찰서에서 인천경찰청으로 해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사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 왔지요?

이학우 예.

몇 명이에요?

이학우 한 명의 인건비입니다.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이학우 사립 작은도서관이 열여덟 군데가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여섯 군데에 도서대관방법이라든지 도서활성화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컨설팅 해 주는 사업입니다.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학우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 사업입니다.

한 달에 140만원 정도 되네요.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이학우 8시간근무입니다.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학우 최저생계비보다는 높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지 않아도 적은데 교통비나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면 더 적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학우 예, 신청해서 면접해서 채용한 사항입니다.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이학우 6명 정도 지원해서 1명을 채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데도 와서 일 하시는 거 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수조정 작업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작업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과가 올린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축제예산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억 8천만원에서 2억원의 예산으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인건비를 빼고 1억 5천만원의 범위로 대행사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로 중단된 이후에 2010년 구민의견조사에서 능허대축제에 대한 행사내용이라든가 홍보, 개최 장소 등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도출되었고, 7년만에 연수구 대표축제라는 사업명으로 축제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축제추진사항과 구민설문조사를 반영한 새로운 축제에 대한 정립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구민들의 수준과 문화욕구도 엄청나게 높아진 사항이었고, 축제예산과 축제의 수준이 정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고 재미와 흥을 돋우는 연출을 보강할 계획으로 최소한 물가상승률 수준 이상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구민의 날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예산에는 구민의 날 행사에서도 1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러한 예산을 줄이고 하나의 축제로 통합하고자 하는 취지도 반영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부분의 증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죽원 및 로비 환경개선사업비 4억 1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수구청사는 1999년 11월 5일 준공 이후 16년 동안 노후시설을 개보수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수요를 못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면 기존에 획일적이고 경직된 청사 환경을 주민과 소통하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수 능허대문화축제가 능허대의 역사성과 구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장인데 거기에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축제장 인근에 꽃 군락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꽃 군락지 조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장소로 이번 축제뿐만 아니라, 축제가 끝나고서도 일정기간동안 구민들에게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이 되겠는데요. 그런 곳에다가 더 주민들이 와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하나 더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꽃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더 줄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한테 많은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부서별 소명을 모두 마치고, 2차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