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정현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 세 번째 복지경제국, 보건소 네 번째 자치행정국 다섯 번째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안 오셨지요?
이인자위원
보건소장님 오늘 송도동에 주관행사가 있어서요.
정현배위원장
그럼 사전에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양해도 없이 가요? 과장님, 보건소장님 왜 안 오셨어요?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해야지요. 지금 분명히 예산ㆍ결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담당 국장님이 안 오신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곽종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구행사로 인해서 보건소장님이 출타를 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를 뒤로 미루고 앞 부서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지열위원
보건소는 빼고 진행해요.
정현배위원장
보건소는 빼고 나머지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하지요.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부서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각 부서에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4년 결산검사보고서가 기배부되어 있거든요.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공통인 것은 공통으로,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숙지하시고 시정해 주시며, 2015년도에 똑같은 지적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
국장님, 홍명의 과장님이 사회복지과 과장님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현배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전년도 예산에 보면 유기견 동물관리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예산이 8천만원이 잡혔는데, 3,8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됐어요. 사유를 말씀 해 주시겠어요?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당초에 시비하고 매칭사업을 할 때, 당초 등록대수에 비례해서 시비를 확보하게 내려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가 한 6천구가 등록 되어 있는데요. 집행을 다 못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덜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배분을 해서 집행을 못해서 비슷한 사례가 올해까지도 이어져서 내년에 반영할 때는 저희가 강력하게 집행한 금액에 10%만 더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현배위원장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세밀하게 하셔서, 이렇게 과다편성을 하시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사회적 기업이 작년도에 시행했는데, 성과나 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성과를 어떤 식으로...
정현배위원장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업들이 현재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기업 인증이 6개하고 예비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적 기업체가 5개가 있는데, 저희가 2년차로 지원하고 있고요. 예비적 기업체는 3년차로 5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소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요. 금액이 약간 삭감돼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선정된 업체들이 현재 잘 되고 있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볼 때는 이렇다 할 큰 효과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고용창출 아닙니까? 고용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면 필요하지 않은 데 세금을 쓰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5년 치를 맥시멈으로 잡아서, 예를 들어서 도중에 지원하다가 안 돼서 접은 곳도 있고, 현재 예비적 기업체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기업 6개 해서 총11개 있는데요. 맥시멈으로 2년차 사회적 기업들이 하는 것을 봐서 이분들이 쉽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시에 건의하고, 쉽게 얘기해서 추천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볼 때는 11개의 사회적 기업체가 이렇다 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안 준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조금 늘리는 차원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 차이 나는데 200원 투자하는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일자리창출과에서도 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은 들어가지만 앞을 내다보고 지도하고, 발전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는 것이지요. 당장 우리가 가망이 없으니까 지원을 중단을 한다면 그런 모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기업을 선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기업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전혀 그런 것 없이 지원만 받기 위해서 잠시 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기업이...
정현배위원장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는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진행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사회적 기업의 명단을 쭉 봤습니다마는 거의 다 알 만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사업목적이 분명하고, 사업성이 있고, 미래 발전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선정단계부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요.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자본이 없고 주로 영세, 소외계층으로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쉽게 자금이 충분하면 되는데, 소외된 층을 해소시키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적은 돈 가지고 무리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공감이 갑니다. 사실 시원찮을 경우 자기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고 출발할 때 저희가 지원해서 해 보라는 차원이지요. 굳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사회적 기업체의 성격을 말씀하셨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잘못을 알고 계신 거예요. 사회적 기업은 자본은 없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미래적인 기업들을 성장시켜서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은 잘못된 것이지요. 물론 일부 포함은 됩니다. 그런데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적 기업의 성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위원님이 받아들이기 나름인데요. 저희는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도 변경이 없지 않냐,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그렇고요. 일자리창출과의 부서장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고, 위원장님께서는 그것도 아닌데 굳이 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저희가 다른 업체를 발굴해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현배위원장
과장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사업 목표가 뭡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구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활임금조례안도 발의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주로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구민들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처럼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도 영세민이나 취약계층을 다 잘 살기 위해서 구성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볼 때 사회적인 목표에서 봤을 때도 저희 과 목표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위해서 일자리창출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창출과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기본적인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인식자체를 바꿔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을 심의해서 이번에 원안가결 해 줬습니다. 그때도 제가 계속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기획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원안가결을 해 준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를 이번에 세입결산 승인을 해 주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월사업비 그리고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부서장님부터 국장님께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일정과 사업비추계를 신중히 판단해서 불필요한 사업이 이월승인을 받지 않도록, 이월 사업에 대한 예산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입ㆍ세출결산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세입예산에 대한 미반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예산결산 시 예산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 했었단 말이지요. 그런 쪽에서는 정리추경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효율적인 자금운영 그리고 예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보면 국비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아요. 국비 지원 사업이 많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국ㆍ시비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주로 취약계층 쪽에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예산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업무가 벅차서 제대로 지급할 대상을 발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면, 장애인일자리지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액처리가 됐어요. 전체 금액이 2,900만원 정도가 불용액처리가 됐더라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시에서 변경내시를, 다른 구 남는 예산을 작년 10월에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추진이 그때는 늦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그럼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랬다는 것이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변경내시를 해 줬는데요. 시기적으로 늦게해서요.
정현배위원장
과장님, 그렇다면 사전준비가 미흡한 거 아니겠습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0월에 오면 일을 하게 되면 12월까지 하는 건데, 한 달하고 사람을 뽑아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애초에 인천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사실 빨리 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정현배위원장
우리가 예산이 필요할 때 효율성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저도 크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과장님이 잘못 한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도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초기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간과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교육급여를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는 학생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나온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장
제가 신문에 나온 광고를 잠깐 봤는데요. 지금 기초생활보장제가 있지요, 범위가 넓어졌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정현배위원장
7월 1일자로 변경이 됐지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업무적으로 잘 안 돼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언론에 나왔거든요. 연수구는 어떻습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량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경우는 7월 말까지 888가구를 신청을 받으라는 목표량을 줬습니다. 저희는 초과됐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초과됐습니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여기에 나와서 결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중요사항이다 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려고요. 우리 연수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계속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120쪽, 올해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교육국제화특구 환경건축 관련해서, 연구용역 관련해서 명시이월로 올해로 넘긴 것 같은데, 어떤 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고,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철수입니다. 이게 용역사업입니다. 2억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올해 5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용역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교육국제화특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비라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진행 중에 교육국제화특구 세부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에 용역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지금 추진했던 동안에 성과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용역비가 국비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 국비하고 항상 시비가 같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기간이 있나요? 교육국제화특구가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가는 것인지.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5년, 2017년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비로 해야 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추후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교육부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토한 후에 방향이 결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연수구로 불리는 명칭 중에 이슈가 되는 게 교육도시 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용역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올해까지 반 정도 지났잖아요.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가장 아쉬운 부분이 국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특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기조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당위성을 많이 잃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가 2017년까지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미흡하긴 하겠지만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예산은 모두 다 국비입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칭이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부서 및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송도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14년도 결핵환자발생 수하고, 현재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겠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100여명 정도 되고요. 결핵이 의심되면 보건소에 내소를 해서 객담검사하고, X-ray검사를 해요. 그 사안을 조치, 등록하고 활동성이 된다면 등록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모 중학교에서 발생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학교에 학생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보건소에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검진을 실시합니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결핵 X선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와요. 저희들은 한 반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반 전체를 X-ray촬영을 하고 TST검사를 합니다. 두 명이 나오면 같은 학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명 이상이면 전 학년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모 학교에서 발생이 됐는데, 거기는 특이하게 활동성이 하나 있었는데요. 5개월 동안 정도 방치를 한 겁니다. 그 학생을 바로 발견 해서 격리조치를 했으면 좋은데 학교에 방치를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학생이 많이 뿌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신고가 들어와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올해도 전 학년을 다 해서 CT촬영이라든가, 객담검사를 하고, 앞으로 이 학교는 3개월 후에 또 전 학년에 대해서 X-ray촬영을 합니다. 6개월, 9개월, 12개월 단위로 검사를 하고요. 환자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 평상 시에 학교검진은 학교장 책임 하에 실시를 합니다.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지금 우리가 법정 전염병이 몇 가지가 있지요?
영수
안영수보건지소장
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1군, 2군, 3군, 4군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과장님이 한번 답변 해 보세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1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군, 2군, 3군으로 나눠서요.
정현배위원장
1군만 말씀해 보세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콜레라가 있고 장티프스, 이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세 가지 밖에 안 되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1군 접종이 6종이 있고요. 2군 접종이 10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군이 18종, 4군이 19종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전문가이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법정 전염병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염이 되기 시작해서 초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현재 메르스 같은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상시,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이번에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사전적으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종 전염병이 앞으로 주기가 빨리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판단한 것이 열감지기라든가 열자외선촬영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이제는 1개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 비축물자 같은 것도 확보를 더 많이 해서 유사시에는 바로 선제적으로 해서 주민들 건강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선제적인 방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긴급구호금해서 바로 결정을 해서 제 가격에 손소독약이라든가, 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었고요. 관내 집단시설이 600개 정도가 되는데, 이런 데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를 선제적으로 먼저 공급을 했습니다. 학교도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손소독약을 구입을 해서 한 통식을 다 배급을 했습니다. 학교장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연수구에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장
그렇습니다. 법정 전염병이 사전에 예고하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도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메르스에 대해서 초기에 발생했을 때 경제적 손실 금액이 최소 22조원정도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초기에 빠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특히 타격이 큰 게 잘 아시겠지만 서민경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새삼 강조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구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정현배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결핵 학생들 완치가 됐습니까? 다 시 한번 얘기 해 주실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일단 결핵을 치료를 하게 되면 활동성으로 온 사람은 남한테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2주 동안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균이 안 나온다는 것을 병원 의사에 진단서를 받으면 학교에 등교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잠복기결핵은 활동성이 안 띄었기 때문에 남한테 전염될 일은 없어요. 없으니까 그 학생들은 등교하면서 치료만하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빼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중간에 약을 먹다가 좀 괜찮아져서 약을 중단해 버리면 내성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결핵약을 다른 걸 먹더라도 약발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도 나가서 잠복기결핵을 치료하면서 사전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가장 중요한 거다, 결핵 을 발견하고 결핵으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계속 내성이 생겨서 평생을 가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발견했을 때 치료를 바로 해야 된다.
양해진위원
그럼 모두 다 약을 먹어야 된다. 지금 현재는 완치가 됐느냐는 얘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다 착실하게 먹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재발이 안 되게 해 주시고요. 저희 연수구와 인천이 메르스에 대해서는 양성 환자가 한 명도 없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없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연수구에 격리치료하시는 분은 있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격리치료는 아니고요. 삼성병원에서 계속 확진환자가 나오다보니까 삼성병원에 확진자의 접촉자라든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연수구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능동감시로, 행정요원이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산모인데 그 전부터 산모중독으로 입원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메르스 발생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병원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보호자하고 전화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양해진위원
아직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이제 15일하고 17일에 해제가 됩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연수구만 해제 되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각자 보건소마다 감식기간이 있겠지요. 우리 보건소는 15일하고 17일에 해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양해진위원
모레까지 해제가 되네요? 그다음에 매스컴을 보면 홍콩독감이 유행을 해서 치사율도 많고, 그것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독감접종은 항상 겨울철에 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홍콩독감은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겨울철에 하고 있는데, 그 접종을 노약자 되시는 분들은 다 맞으셔야 됩니다. 그런 증상이 있으면 공공장소에 가지 마시고 기침예절이라든가, 손 씻기라든가 이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저희도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것들이 일상화된다면 홍콩독감이라든가,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다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 홍콩이 유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분들은 전부다 열감지기로 체크를 다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지금 공항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일일이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본인들이 공동의식을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개인들이 하고 증상이 있으면 바로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홍보에 주력해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유행되는 그러한 질병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장
인천시가 연수구도 마찬가지지만, 국제적인 관문입니다. 영종도 국제공항이 있고, 각 항구가 있고, 특히 얼마 전에 연수구에 신항만이 생겼지요. 잘 아시겠지만 연수구에 대형시설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메르스 같은 전염병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연수구만 해서 되지는 않겠지만, 인천시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구는 특히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행정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항에 설치하는 열감지기가 우리 연수구도 한 대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것도 좀더 비축을 많이 해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현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두 번째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 세 번째 복지경제국, 보건소, 네 번째 자치행정국, 다섯번째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창조전략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부서 및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부서 및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6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