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자 의원 5분자유발언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영윤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08년 10월15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08년 10월 22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0월 2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현황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 받은 『거제시 영세도선업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재의안』은 오늘 본 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한기수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 세분전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정자의원, 한기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의원
제목 : 거제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자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22만 거제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 실물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체감경기는 지난 97년 IMF 때보다도 더 낮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기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모 일간지를 보니 관내 모 시장에서 17년째 생선을 팔아 온 박모씨는 “솔직히 외환위기 때는 말로만 힘들다고 했지만 지금은 생활자체가 힘들다. 시장에서 사람이 사라지면서 인심도 팍팍해졌고 상인들 간 말 붙이기도 조심스럽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지금 가을 축제가 한창입니다. 10월10일 제1회 능포바다 축제를 시작으로 17일~19일까지 경남생활체육 대축전 25일 제1회 옥포의날 행사 그리고 11월1일에는 거제시장기 전국 낚시대회가 열립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행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많아도 별로 시민들에게 장사에 도움이 되는 게 없고 시장경기는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는데 뾰족한 대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거제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거제사랑상품권을 많이 팔고 그 상품권을 산 사람들은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많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추경을 다루면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처음 상품권을 발행할 때 1만원 7만매, 5만원 8만매로 시작했는데, 미사용 상품권이 적게 남아있다고 평가된다면, 그만큼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의미이므로 상품권 발행량도 더 늘리고, 대기업은 물론 다양한 수요처를 찾아서 상품권 판매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나마 미사용 상품권의 양이 많아서 사실상 상품권 구매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면 그것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부족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품권은 그 자체로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그 상품권으로 무엇인가를 구매해야 비로소 상품권의 가치가 현실화되는 것인데 구매율이 낮다면 분명히 어딘가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숨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맹점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품의 구색은 맞는지, 가격은 적당한지, 품질은 좋은지 다각도로 현황분석을 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면적인 ‘조사 및 분석’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가맹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 위탁 관리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이라도 전면적으로 판매현황을 점검하고 소비자의 기초에 맞는 상품을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권이 상시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는 우리 거제시만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제목 : 매각과정에서 인적구조조정 없는 대우 조선해양의 무한한 발전을 거제시민들은 바랍니다. 제가 원고를 쓰다보니까 쓸게 많아서 좀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산업을 영위하면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잘 아시다시피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지난 98년 IMF시기 대우그룹의 부실로 흑자를 내는 기업임에도 동반 몰락의 길을 걸었으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후 독립기업으로 빠르게 발전했으며, 채무조정의 효과와 전 종업원들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성장 및 수익성을 개선하여 기업 가치는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2003년부터 무차입 경영을 하며 흑자경영의 폭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자본금 9619억원, 자산총액 10조4984억원, 수주잔액 약 63조 2800억원 협력사를 포함한 직원수가 약 3만명에 이르고, 11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습니다. 2007년말 기준으로 매출액은 7조 1047억원, 순이익은 3211억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제시 경제, 사회적으로 절반을 차지하는 대우조선의 매각이 지난 3월26일 발표된 이래 매각 주관사였던 골드만삭스의 중간탈락과 노동조합의 매도자 실사 저지, 그리고 최종입찰에 참여한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등 4개사 중 자금이나 시너지효과 등이 월등하여 유력하다고 했던 포스코와 GS의 컨소시엄으로 막판 요동이 일기도 했습니다만 입찰제안서 제출 마지막 날 급기야 GS의 컨소시엄 불참선언으로 포스코 마저 입찰자격을 잃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지난 10월24일 대우조선해양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가 확정 발표되었고, 10월말 MOU 체결과 매수자인 한화의 정밀실사가 3~4주에 걸쳐 실시되며 오는 12월말이면 최종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어 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의원이기도 하며, 시의원이 되기 전 대우조선해양의 직원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원활동을 마치면 다시 대우조선해양으로 돌아가 노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거제시의 발전에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이 미친 영향 등을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대우조선 해양의 매각이 해당 구성원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기에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하고 나아가 거제시민들의 연대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한화그룹은 최근 지역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7대사업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한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로 입찰자의 경영능력, 인수 후 발전계획과 시너지효과, 자금조달계획, 노사관계 안정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대우조선 구성원 뿐 아니라, 거제시민들은 무엇보다 대우조선해양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고용보장과 인적 구조조정이 없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가장 큰 걸림돌로 대두되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화는 인수희망업체 4개사 중 자금이 충분치 못하다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발 세계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자금마련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화의 발표처럼 그룹 비상장사의 기업공개로 충당할 재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주요 금융기관들도 보수적인 자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룹 전체의 당기 순이익도 2007년말 2239억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거대 차입금이 필연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자부담도 높아지며, 동반부실 가능성이 표면화 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보유 현금을 활용하고 투자축소도 불가피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오늘의 대우조선해양이 있도록 만들어 왔는데 자칫 오너의 리더쉽이 노동조합과의 마찰로 이어져 노사관계의 안정 또한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화는 공적 자금이 투여된 기업들을 M&A를 통해 급성장한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업일수록 대우조선해양을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측면을 강조할 우려도 커지게 만드는 배경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얼마 전 대우조선노동조합의 전 구성원과 지역 72개 단체의 지역대책위가 모여 투쟁 선포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11시18분55초)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산업은행의 무책임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높은 가격에 팔아 버리려는데 대한 항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시의회가 거제시민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우조선해양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안정적인 시민의 자격을 앞으로 누리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가능한 힘을 함께 보태어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화에 대한 지역의 일인으로 막연한 환상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대한다면 그 기초는 대우조선해양 전 구성원들의 고용보장이 확실하게 되도록 가능한 방법을 찾아 도와야 합니다. 아울러 원만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하고 거제 시민들이 직장을 잃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함께 지켜내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다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10월29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태재의원, 강연기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거 거제시 의회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김태종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008년 11월1일부터 2010년 10월31일까지 2년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영세도선업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8년 9월11일 제12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여 이송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는 수정 의결하여 이송한 거제시 영세도선업 운영지원조례중 제2조 정의의 내용이 상위법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제1항의 내용을 위반한다는 것으로 재의요구 사유를 검토한바 재의요구가 인정되고 집행기관 및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본 안건을 부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부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29일 오전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