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영윤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08년 10월30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08년 11월4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11월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현황으로는 이행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거제시 영세도선업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외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금회 임시회에서는 거제시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 세분 중 열세 분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정자의원, 박명옥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제 목 : 공무원‘순환보직제’및“기피.격무부서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하여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거제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자의원입니다. 공무원‘순환보직제’관련과“기피·격무부서 인센티브제운영”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건실한 정책 입안 및 집행 능력과 전문성을 지닌 정부 부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지표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정부부분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 부분의 낮은 경쟁력의 요인으로는 공무원의 역량 부족, 특히 전문성 부족이 자주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는 핵심요인 으로서 지나치게 잦은 순환보직을 꼽고 있으며,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명예회장도 [지난해 11월 한국선진화포럼 주제] 한국 투자부족의 원인과 대책 세미나에서 “한국 공무원들은 자리를 자주 옮겨 전문성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지난 2월 발표한‘정부 부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자료에 의하면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직위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또한 임직 후 1년이 못 되어 전보되는 비율이 4-5급의 경우 42%, 고위공무원과 1-3급의 경우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들의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임기간은 3-5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은 전국적인 문제이며 우리거제시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거제시의 인사운용은 지나치게 잦은 순환보직과 전보시 전문성에 대한 고려 결여가 혼재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잦은 순환보직은 동시다발적 업무 인수 인계로 인한 마찰적 비효율. 업무 연속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며 책임소재 불분명에 따라 책임성 저하. 단기적 업적을 위해 비현실적 계획을 남발하거나. 곤란한 업무의 처리를 지연·회피하는 등 짧은 재임기간으로 인해 업무 파악 및 숙지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보대상 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56.9%가 2년 28.3%가 3년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잦은 순환보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순환보직 관행을 줄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공직분류제를 계급제에서 직위분류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계급제 하에서는 현재와 같은 순환보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환보직 관행을 줄이기 위한 거제시 차원의 단기적 방안이 필요 합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1항은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 통계·호적·주민등록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6월. 감사·법무·공시지가업무 또는 공장 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성격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보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해야 하며. 특히 정책부서와 일반부서 간의 전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인사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보제한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52.5%가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 경력가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18%는 경력가점 이외에 차후 인사 때 희망부서 배치, 휴가, 해외연수 등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밟혔습니다. 각 자치단체 공무원 조직에 민간 기업처럼 직무성과 인센티브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에 경쟁원리를 접목시켜 업무효율을 제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개혁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거창군은 경제과 교통행정담당, 산림환경과 환경정비담당,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도담당 등 3개 부서를 통영시는 평소 각종 행사로 휴일 반납이 잦은 체육진흥담당과 평일 주말 따로 없이 민원인들과 씨름해야 하는 교통지도담당 등 11개 부서를 전라남도 순천시,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양주시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기피·격무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시행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격무부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격무부서 기피현상’을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11시15분) 격무부서 인센티브 제도를 좀 더 보완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명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