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5일간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 2008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업무추진실적 2009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8년 업무추진실적으로 먼저 지역물가의 효율적 관리는 올해 물가안전대책회의 개최 6회, 물가안정 홍보활동 30회, 물가동향관리 및 정보제공 40회, 물가지도 점검 30회 등의 적극적인 시책추진으로 물가관리 평가결과 도내 20개 시ㆍ군중 2위를 수상하였으며 전국 320개 지자체중 우수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활성화는 2006년 발행 이후 총 193억원을 발행하였으며 가맹점은 652개소입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4억원의 예산으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환전소는 연초와 장승포지역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옥수시장 아케이드설치는 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이며 고현종합시장 옥상방수는 1억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강화는 거제대학의 누리사업 운영에 2천만원, 창업보육센터 2천만원, 거제공고의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에 4천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거제공고의 학교시설 이용은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에 2억원을 지원, 제1기 31명이 수료하였으며 제2기 43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입니다. 그동안 20억원의 기금이자로 45개사에 이차보전액 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조선해양산업 중장기 대책수립은 지난 4월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한국 산업관계 연구원에서 용역 시행중이며 지난 9월3일 1차 중간보고회에 이어 10월30일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 지원사업 추진으로서 기업지원 콜제 운영 37건, 모범근로자 해외문화체험 연수지원 34명,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4개사에 7억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명절 및 성과달성에 따른 조선산업 종사자 격려 등을 실시하였고 대우조선 매각관련 대책은 한화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연초면 한내 한곡마을 55세대에 대하여 1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입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거제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입니다. 우리시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 100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9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8월에 발주하여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전 규모는 하수처리장 전기사용량의 10%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은 우리시 관내 단독주택 20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2.5kw급 20기를 4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현재 사업완료가 12세대로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투자유치 업무추진은 지난 5율 우리시 투자 가능기업 조사완료와 함께 투자홍보 블로셔 제작 400개 기업에 발송하였으며 장목 요트건조장을 장목면 유호리에 유치하였고 국제해양안전교육원은 장목 송진포리에 유치를 하였는데 토목공사 진행 중입니다. 13페이지. 최고급 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산 30번지 일원에 주요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추진실적은 2007년 10월25일 투자협약서 체결 후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으나 지난 10월7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2종 지구단위 결정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투자기업 유치로서 전국 상위 100대 그룹과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 50개소를 대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및 매경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400개 업체가 선정하여 지난 5월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발송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7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2009년에도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지방공공요금 동결 및 불가피한 인상요인 발생 시 적용시기를 조정하고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불공정상행위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적 물가감시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홍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살리기 운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열악한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재래시장 소상인 상권회복 및 생계보호를 위해 2009년 시행계획으로 옥포시장의 홍보를 위한 멀티비젼 설치에 1억5천만원, 한라프라자 주차장 보수에 1억원, 장평종합시장 도시가스 설치에 8천만원, 옥수시장 바닥 및 측구설치에 1억원 총 4억3천만원 사업비로 4건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은 총 사업비의 10%로 자부담 확보에 애로가 있으니 시장번영회를 통한 자부담분 확보가 자부담이 가능한 시장에 대하여 우선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청소년 산업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우리시 관내 중ㆍ고등하교는 25개교에 486학급 16,465명인데 이들 학교의 모범 학생 1천명 정도를 관내 조선소등 대기업체 현장 또는 관외지역의 정보통신, 우주항공, 생명고학 분야 등 21세기 중점산업분야에 대한 청소년 산업체험교실을 3천만원 예산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능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우수한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거제대학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를 누리사업 추진에 2천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1천만원, 거제공고의 산ㆍ학ㆍ관 협력산업추진에 4천만원,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 인력 양성에 2억원 등 4건에 2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 산ㆍ학ㆍ관 협력산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현황은 27개사에 이차보전액이 1억2천만원으로 지원기준은 3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고 기금 추가조성은 현재 20억원에서 2014년까지 50억원으로 매년 5억원이 추가기금조성이 필요합니다. 2009년 지원계획은 기금액 25억원, 이자발생 예상액 1억5천만원, 지원가능 업체수가 15개사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타 지자체에 비해 열악한 기금규모로 실질적인 수혜제공이 미흡하고 2009년도에는 조선산업 불황과 세계금융 불황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추가조성 5억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2페이지. 조선산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업체 콜제 운영 모범근로자 해외문화체험연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창업투자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조사 및 지원, 기업기살리기 사업추진, 노ㆍ사ㆍ정 화합 한마당 체육행사 개최 세게 1위 조선산업도시로서 기업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작은예수수녀회 파랑포마을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입니다. 옥포2동 파랑포마을 소재에 작은예수수녀회 태양열 집열기 100㎡를 9천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연간 난방비기준 78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과 대체에너지 보급활성화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페이지.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올해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 이어 내년도에는 거제면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발전시설 25kw를 예산 2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태양광주택사업 보급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을 위해 내년도에도 단독주택 30가수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설비 2.5kw급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억3천만원으로 동당 2,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지심도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자가발전 450kw 디젤발전기 3기를 22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7월12일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 5월2일 해군부지 조건부 무상사용 동의를 받았으며 5월7일은 한전 대행사업비 7억7,800만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한전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계가 완료되면 행위허가 및 부지사용승인 신청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심도 발전시설은 준공 후 5년간 시에서 관리 후 한전에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주력, 전략 산업유티 신성장 동력원 확보입니다. 추진목적은 고부가가치 기업유치로 지역성장 역량강화와 남해안시대 주력, 전략산업 중점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미래 성장 동력원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투자유치 가능지역 전수조사를 실시 지역전반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농공단지 등의 공급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통합에 대한 지침에 의거 우리시 가능면적은 총 100만㎡로 한내농공단지 28만㎡를 제외하면 72만㎡의 여유가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우리시 면 지역으로 공급방안은 해수면에 접한지역 20만㎡ 정도는 조선관련 제조업을 유치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해제되는 육지면 52만㎡ 정도는 물류단지를 유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세일즈로 투자유치 마케팅 사후관리 강화와 외국인 투자 시 15년간 재산세 감면 등 투자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토록 할 것입니다. 28페이지. 최고급 휴양형 리조트 시설 개발입니다. 하청면 유계리 산 30번지 일원에 메이페어 리조트 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25일 투자협약서 체결 후 올 8월22일 코트라의 소개로 레바논 개발회사 솔리데레에서 5천만달러의 투자의향이 있었고 10월7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2종 지구단위 계획결정으로 앞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하청조선산업지원 특구 조성입니다. 하청면 석포 덕곡리 일원 270만㎡에 의하여 하청조선산업지원 특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6월27일 거제시와 STM간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나 시행사의 사업투진 의지 부족으로 성과가 없는 실정이지만 지난 8월1일 2020거제도시기본계획에 공업형 시가화예정용지로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여론악화와 가시적 성과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조선산업 불황과 세계금융 불황으로 삼성중공업 등의 실수요자 참여포기로 시공사인 대림산업도 사업참여 불가판정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사가 확정되면 특구계획 참여 협의와 2020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투자여건이 성숙된 지역으로 사업자 공개모집 등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청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등리 청곡리 청포마을 일원에 113만㎡의 부지에 신해중공업에서 2011년까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조성을 2,538억원의 민자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8월 사업자 측에서 산업단지 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지난 8월1일 2020거제도시기본계획에 공업형 시가화 예정용지로 승인되었으며 지난 9월26일에는 사업자 측에서 투자의향서를 경상남도에 접수시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월7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청포마을 주민결의서가 거제시에 접수되었으며 10월 현재 사업대상 토지 50% 계약 및 주민동의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달에 사업자 측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하여 경상남도에 제출하고 내년 1월에는 공람ㆍ공고 및 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7월까지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33페이지. 조선산업 설계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사업필요성은 조선산업의 핵심인 전문 설계인력 양성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대학시스템을 활용한 설계인력 양성으로 기업애로 해소 및 산ㆍ학ㆍ관 협력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선산업 설계인력현황은 삼성과 대우 직영이 3,800명, 협력사 1,600명 등 5,4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조선산업기술 발달로 설계 기술향상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거제대학 1억원, 거제시 1억원, 양대조선소 6천만원 등 2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거제대학에서 주관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는 기자재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5개 과정 200명의 설계인력 기초설계교육을 실시하고 이 부분에서 트리곤(tribon) 방식은 대우조선해양에서 하고 gs-cad방식은 삼성중공업에서 설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단계부터는 기존과정과 함께 직업여성 전문인력 양성과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설계인력양성 및 재교육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서 세계 최고 조선도시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도 소요예산 5천만원의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선산업지원과 올해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대해서 2006년보다 2007년이 부진했는데 2008년은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해서 상품화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 결과가 약 20억원 정도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옥포ㆍ장승포 지역의 상품권 환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소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품권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환전소가 농협중앙회만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장승포 지역이나 연초지역 상품권 이용이 많은 곳의 업소들이 환전할 수 있는 위치가 없기 때문에 장승포 지역은 고현까지 나와서 환전하기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중앙회도 별로 없어서 지역 단위농협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농협중앙회에서 단위농협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환전 수수료 관계도 판매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환전수수료 부분만 조정되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바로 옆집하고 몇 집 건너가는 집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는 한 세 번, 네 번 가면 건너가면 한번쯤 가기 힘이 드는데 이런 상품권 환전도 시민들이 쉽게 환전할 수 있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거제사랑상품권이 많은 활성화가 되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과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가맹점이 652개소인데 앞으로 느릴 생각은 없습니까?

환전소를 저희들이 장승포지역하고 연초지역까지 확대해야 하겠습니다만 가맹점도 현재 652개소이면 저희들 입장에서 봐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를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늘려서 거제사랑상품권이 앞으로 거제에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또 많은 상품권을 제때 빨리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이 우리지역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당초의 취지 목적이 재래시장 활성화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형마트에서 살 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해주시고 가맹점이 어디 있다는 것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맹점이라고 앞의 카드 가맹점처럼 붙이고 있고.

주로 통용되는 곳이 신현, 옥포, 장승포이고 면단위는 가맹점 가입을 해놓아도 연중 한건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를 면단위에도 가맹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소비자들이 면단위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지역농협에도 환전소까지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장만 협조를 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지역농협을 활용하면 환전소가 있고 하면 많은 그런 부분이 면단위에도 확대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상품권이 5만원까지만 되어 있는데 1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5천원권하고 1만원권이 통용되고 있는데 고액권 발행여부는 앞으로 경제 사정이 필요한 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만원권을 가지고 가면 소비가 안 되고 잔액 환불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1만원권 위주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용한 후에 영수증 요구를 하는데 그럼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해 주어야 하는데 현금영수증을 해 주고 나면 결국 가맹점은 불리하다. 시민의 신고로 인해서 부과세 10%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만약에 1만원짜리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줬다고 가정하면 바로 세무서에 통보가 가서 1천원에 대한 부과세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결국은 가맹점이 손해를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무관계는 우리가 현금을 사용하던 카드를 사용하든 간에 부과세는 거래상 당연히 물어야 하는 세금인데 실제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그 부분도 나중에 다 세원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권 자체는 현금과 같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맹점에서 1만원을 바꾸면 수수료 떼지 않습니까?

수수료는 전체 1%인데 우리는 카드를 하면 카드 수수료가 2.몇%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지역경제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제사랑을 위한 상품권이 되겠는데 홍보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상인들은 어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제시의 농협이 각 읍ㆍ면에 몇 개정도 됩니까?

전체 농협이 10개인가 있기 때문에.

상품권을 장승포ㆍ옥포ㆍ고현만 할 것이 아니고 각 읍ㆍ면에 있는 농협에도 확대보급을 하여 판매하면 더 많은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이 환전소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거제사랑상품권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언제 판매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기지부수입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전 시민이 다 알 수 있게끔 하면 굉장히 거제사랑상품권이 많이 판매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9페이지. 조선산업지원사업 추진과 기업지원 콜제는 어떤 것입니까?

기업지원 콜제 관계는 공장설립 문제나 자금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안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을.

그분들이 우리시에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문의를 하는 것입니까?

저쪽에서 문의를 하면 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기업이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먼저 홍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하지만 서면 상으로도 각 기업체 수시로 공문을 발송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만 표기될 것이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똑 부러지게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진짜 콜을 하면 문제 해결을 해서 실제적인 건수가 37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건수입니까?

공장설립 관계나 공장 내부의 여러 가지 부지문제나 각종 내용은 다양합니다.

문제 해결한 것은 몇 건입니까? 37건이 접수된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은 몇 건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37건에 대해서 내역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건수에 대한 내역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되었으면 문제 해결이 정말 안 되는 것은 빼고 일정 정도 해소해 주는 이런 것들이 성과로 드러나서 소문이 나면 기업들이 더 많은 콜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운영에서 활성화를 기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모범근로자회 문화체험 연수가 있는데 작년에 33명인데 추전을 어디서 해줍니까? 우리가 추천을 해달라고 할 때

각 기업체의 공문을 발송해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노동조합에도 보냅니까?

이형운 올해 첫해 운영을 했습니다. 상공회의소 주관해서 각 기업체 공문을 보내어서 한명씩 추천을 받았는데 기업체 부담분이 20%가 있고 시가 40% 부담하고 상공회의소가 30% 부담하고 기업체 부담을 할 수 있고 추천하는 대상을 받아서 자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니다.

모범근로자 해외 연수하는 것이 국내연수라든지 포상하는 이런 제도들이 오래전부터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시장님 포상하고 외국연수를 나가는데 이것이 한쪽 얘기를 들으면 편향된다는 말이지요. 이를테면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들은 모르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들은 노ㆍ사 양측이 합의해서 추천을 해 주면 어느 한 기류에 있는 사람들이 편향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큰데 삼성이나 대우 같은 곳은 한명은 회사에서 추천을 하고 한명은 노조에서 추천을 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노동자협의회에서 추천을 하고 아니면 한명을 추천을 하다면 쌍방이 합의해서 추천하면 객관성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매립계획이라든지 전년도 추진을 하다가 성과가 보이는 것도 있고 성과가 없는 것도 있는데 양대 조선소 핵심 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겉으로는 표출을 하지 않지만 수주했던 것이 많이 취소를 한다고 하다는데 특히 최근의 3-4달 전만 해도 철근 값이 굉장히 오르다가 건설 불경기로 해서 철근 값이 곤두박질을 쳐서 아예 너무 사서 안 되니까 철근을 생산을 안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경제가 위축이 되었는데 우리 거제 연근해 해안을 매립하는 계획들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과에서는 장기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의 조선 산업불황과 세계금융 불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거제의 가장 큰 당면 문제가 조선부지 확보입니다. 조선산업은 위치가 집약되어야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으면 물류비용이라든지 하는 부분 인프라문제 고성이나 통영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제지역을 보면 조선 산업이 세계적인 기술력이 되어 있고 또 조선 인프라 확충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부지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청특구도 추진을 하다가 그렇고 청포단지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려울 때 투자가 된다면 조선경기가 영원히 추락하는 것이 아니고 상승곡선이 있기 때문에 조선부지는 당장 오늘 내일 사용되는 부지가 아니고 3,4년 후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제로 볼 때는 적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선기자재 공장들이 주로 보면 창원, 부산, 경남일원에 흩어져 있는데 기자재공장들이 김해, 부산, 창원이나 이런 쪽에 주둔하면서 거제에 물량을 대어주고 하는데 거제가 워낙 땅값이 비싸서 부지조성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양하게 되면 그런 공장들이 거제로 이전해 오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 분양시장 분석을 해봤습니다. 녹산공단들은 적어도 300백만원, 400백만원에 분양이 되고 김해 주촌지역도 한 150만원 이상인데 그래서 지난 번에 청포 같은 경우 예상가격이 150만원이 되더라고요. 물론 다른 통영이나 고성에 대한 가격이 높습니다만 조성이 되고나면 인프라구축이 일단은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려면 주거환경이나 문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거제는 그렇고 양대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비싸더라도 입주업체들의 의향을 들어보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는 거제가 훨씬 낫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기자재가 있는 공장들이 매립원가 계산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웃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이 된다면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거제의 주거문제가 집값이 워낙 비싸서 부산, 김해 빰칠 정도입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41평짜리가 임대보조금 6천만원에 월세 하나도 없이 공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2평 짜리도 6천만원을 줘도 못살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한마디로 같은 부서끼리 청 내의 과별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택과는 나중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발전해서 내지는 우리시 인구가 35만이 되면 35만이 지금 20만 조금 늘었으니까 15만정도가 더 늘어날 것 같으면 인구 15만이면 5만 세대입니다. 그러면 1년에 1만 세대씩 주택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주택공급 계획은 우리시가 안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값만 올라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책이 짜지면 그와 연계된 정책도 같이 그 시기에 맞추어서 공급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한 과는 이런 일을 추진을 하면 다른 과는 따라오지 않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주택공급이 되면 상ㆍ하수도 내지는 물 같은 것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같은 시기에 물이 공급되고 하수처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줘야 하는데 각자가 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관련 국장들이 그런 것을 챙기도록 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모든 것이 개별화되니까 어떤 부서는 앞서 있고 어떤 부서는 한참 쫓아오지 못하고 있고 어떤 부서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있고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물가관리를 잘 했다고 상을 두 번 받았는데 상을 받고 나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저희 거제시 물가자체가 워낙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최대한 물가안정이나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시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상 받은 부분이 저희들은 자랑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 제발 올리지 마십시오’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이 관계는 물가를 안올리는 것도 능사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각종 행정활동을 전개해서 그런 부분은 포함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름에 바가지 쉬우지 마십시오’ 그것 말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일이 열거하기 뭣합니다만 재래시장에서 캠페인하는 일이라든지.

캠페인할 때 뭐라고 적어서 캠페인을 합니까? ‘물가를 안정 시킵시다’ 해서 캠페인을 합니까?

소비자물가안정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확고한 시책이 안 서있는 것 같습니다. 시책을 세워서 해야지요? 예를 든다면 싼 집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준다든지 거제에서 호텔 값이 싼 집, 식당이 싼 집 동종 업체에 대해서 유달리 싼 집을 거제시가 싼 집이라고 홍보를 해주든지. 아니면 가계 앞에다가 이집은 싼 집이라고 거제시가 인정하는 모범음식점처럼 표를 달아준다든지 시책이 있어야 물가를 잡는데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여름철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민박이라든지 숙박업에 대한 가격도 표시를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도 가격표시를 하고 가격표시 자체가 물가시책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름이 아니고 1년 내내 거제시는 물가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8페이지.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거제공고에 2억원이나 돈을 줘서 운영시켜 봤는데 원래 계획이 몇 명 이었습니까? 용접하고 전기가 몇 명 계획을 잡았습니까?

당초계획은 20명, 20명 되어 있는데 수강자가 많아서 이 부분은 기술교육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취업을 용접 2명이 취업을 안 하고 선박, 전기 2명이 취업을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료한 것 하고 학교졸업하고 같은 과의 계열에 취업하는 경우가 드문데 수치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학비를 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학비를 몽땅 대어줘서 하는 사업인데 이 취직안할 사람을 우리 돈을 대어서 왜 해주는 것입니까? 40명 키우는데 2억원이나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거제에 조선산업의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고 아까 2명, 2명 취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생이 자기 희망하는 기술을 배웠지만 취업하는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이 부분은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1기 최초 입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형운 용접 24명 정도 , 전기가 18명입니다.

교육의 관리측면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실제 저희들이 거제공고에 가서 하고 있는 시설을 보면 일부분들은 서울공대 이상으로 거제공고의 시설이 잘되어 있다 그런 평도 있고 실제 교육의 여건이라든지 교육 강사도 보면 삼성이나 대우의 명장들이 와서 교육을 시킬 정도로 수준 있는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 관리가 이렇게 되면 말이 됩니까?

최대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명, 200명 할 수는 없고.

그 말이 아니고 입소를 23명이 했는데 왜 수료를 못하고 6명이나 탈락을 해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교육을 받다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탈퇴하고 중간에 취직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냥 과장님은 무더기로 넘어가는 식입니다.

이형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에 가면 일과 시간 이후에 수업을 합니다. 6시 이후에 해서 9시까지 하는데 교육생들 중에는 기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을 얻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양각색인데 문제점에 보면 고령화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교육원에 입소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퇴소가 되고 이런 쪽이 아니고 그분들이 일과시간에 일을 하다가 교육받는 중에 취직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이 생기기도 하고 좀 더 획일적으로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없애 버려야지요. 지원을 안해야죠?

이형운 실질적으로 협력사나 다른데 회사 다니는데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실제로 기능 인력은 많이 필요 합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양성해주면 이번 같은 경우도 1기 수료생들을 수료할 때 각 회사에 수료한다는 공문을 다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수료생들하고 회사들하고 채용관계를 조인하고 했는데 실제 수료하는 사람들은 실제 좀 더 높은 곳을 가고 싶어 하고 채용하는 회사하고 눈높이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데 찾다가 뒤늦게 취업하는 경우가 있고 기업체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수강을 받는 학생들은 다양한 계층이고 회사에 다니면서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입소 20명 수료 시킬 수 있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5%, 10% 이런 사람들이 가다가 퇴소하는 경우면 모르겠는데 몇 %입니까? 6명에 4명이면. 관리가 충실히 되어야 할 것 같고 처음 입소시킬 때부터 확실한 관리가 안 된 사람은 입소를 안 시켜야지요. 괜히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 입소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을 갔다가 인원 채우려고 집어넣어서 며칠 다니다 나오는 것처럼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페이지. 조선해양산업 중장기대책수립 이것 용역 시행한 것 2차 중간보고회까지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서 용역을 시행하니까 조선소가 힘들어질 때 어찌하면 좋겠다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중간보고회 마친 상태이고 최종보고회는 11월

중간보고회까지, 제1시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제1시책보다도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조선산업이 어려울 경우 대체할 수 있는 관광분야라든지 지역개발분야라든지 어려울 경우에는 관광분야도 지역개발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고 조선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관계로.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중간보고결과 대체산업 발굴 용역을 우리가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대책산업을 추천을 합니까?

이형운 지금 현재까지 정리는 안 되었습니다. 각 대형조선소와 협력사, 대형조선소의 경우는 새로 진출해야 할 부분. 해양플랜트, 담수화시설, 이런 제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조선산업과 연계해서 인프라가 같이 연계되어 있고.

오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중간보고회 한 내용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람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보고를 하기 전에.

조선소가 문을 닫았다, 대체산업을 넣어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관광 얘기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조선소 삼성, 대우의 150만평 전후되는 저 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그 말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체산업 아닙니까?

저희들 대우, 삼성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은 기우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서 저런 부분이 조선경기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관광분야라든지

협력업체가 지금 매립하고 약 5만평, 10만평씩 부지를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면 공장 블록 만들든 공장을 다 뜯어내고 무슨 공장을 넣을 것이냐 이런 것이 대체산업 아닙니까? 관광이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거제도가 관광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 한해 관광수입을 2천억원을 올리면 얼마나 남습니까? 30% 가지고 600억원인데 600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조선소 직원들의 월급이 한달에 2,500억원씩 깔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 관광수입이라고 해봐야 비용 털고 남는 것이 한달 월급에 5분의1도 안됩니다. 1년 동안 우리 관광수입이. 그것이 어찌 조선산업을 대체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제시의 조선산업 대체하는 부분이 현대, 삼성, 대우 정도는 장기적으로 업종이 유지 안 되겠나 보면서 물론 불황이 와서 어려워질 경우에 틈새시장 대우 조선소의 부분을 시설을 하겠다, 다른 공장 용지를 시설하겠다, 그런 부분은 너무 비약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안할 것 같으면 이 용역을 왜 합니까? 조선소는 끝없이 괜찮을 것이다, 그것은 믿어도 좋다, 그것이 자빠진다는 것은 기우이다, 그런데 이 용역을 왜 합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파산으로 가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빅3정도는 사업을 계속 안하겠습니까.

제가 부연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회할 때 이태재위원장님이 계셨지만 그 자리에서 용역회사가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상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조선경기가 실패할 때 양대 조선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을 할 것인가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날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향후 대우나 삼성이 수주물량에 대한 것을 삼성이나 대우가 우리 집행부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LNG운반선을 한다든지 해양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하고 아까 말하는 이상문 위원께서 말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최종보고회 할 때는 그것을 삽입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날 평가장이 시끄러웠습니다.

12페이지. 장목요트건조장 투자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요트건조장이 세일요트를 만드는 것입니까?

이 건조장이 경남 남해에서 요트를 만들고 있는데 바다에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장목 쪽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드는 요트가 세일요트냐고요?

기계형태의 엔진입니다.

여기서 만드는 요트가 파워보트라고 칩시다. 파워보트가 요트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배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많이 양산되고 있는 어선 수준입니까?

외국에서도 수주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수준급의 요트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유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부지안내라든지 용역결과의 금융기관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중재를 했습니다.

그것을 유치라고 합니까? 이 요트건조장에서 어떤 배를 만드는지 안내 팜플렛이 있으면 산건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최고급 휴양림 리조트 개발사업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인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건이 용적률이 200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 180도로 하향조정을 하려는 예정입니다.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시에서 경남도에 올렸다고 하는데 저는 이 지구단위 계획을 우리 의회에 올렸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직원을 통해서 찾아보라고 하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이것을 담당과인 도시과에서 하겠지만 이 지구단위계획을 거제시의회 의견수렴 없이 경상남도에 바로 보낼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청 조선산업지원특구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청특구가 실패한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여기는 사업자가 일 치고 나가지 못해서 그렇다고 해놓았는데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지를 50만평을 쓰기로 약속한 기업이 누구죠? 삼성이죠.

당초에는 삼성에서 실소유자로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하였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 시장께서 삼성에서 50만평을 쓰기로 하였는데 무슨 소리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별도 서류상으로 교환된 부분은 없었는데 삼성 측에서 당초 의견표시를 할 경우에는 조성되고 하면 삼성에서 수주할 부분이 많고 당장 필요한 부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에 조성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하청특구관계가 주민들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다보니까 삼성에선 그 땅이 조성이 되더라고 해도 당장 필요한 부지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림 측도 STM하고 시공자로 참여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삼성에서도 여건상 어렵다 보니까 대림 측에서도 이 부분에 참여를. 그래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원인이 삼성에서 50만평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고 시기만 맞추었으면 삼성이 여기서 발을 안 빼고 발을 빼서 남해 둘러보고 남해도 둘러보다가 또 망해서 하다가 안 되었든지 거제시로 돌아가 여기저기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삼성이 50만평 필요하다, 우리가 실수요자로 이름을 걸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대림도 완전히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 최단 기일 내에 삼성이 원하는 기한 내에 만들어보자, 세게 치고 나갔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고 차일피일 지연이 되다보니 삼성이 발을 뺀 것입니다. 삼성이 발을 뺐는데도 아직까지는 책임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하청 특구가 무너지는 것은 삼성 때문에 무너진다는 책임감 때문에 잡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거제시도 망신하고 삼성도 무책임한 기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청특구 이 문제를 볼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삼성 못 하겠다 하고 한화가 들어와서 조금 한화가 치고 나가면 모르겠지만 한화가 이 먼데다가 대우조선은 느태도 개발하고 있는데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무산되고 무산되고 나면 거제시도 망신이고 삼성이라는 큰 기업도 망신인데 무책임하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이 되는데 일이 왜 이렇게 됩니까? 할 때마다 또 이렇게 되니까 택도 아니게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한다고 또 나오는데.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해서 들어갈 사람들은 거제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청특구 실수요자를 참석을 시켜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토해양부에 매립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 보니까 적정필요량의 3배가 넘는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빅5기업 아니면 앞으로 생존이 힘들기 때문에 조선업계 빅5가 실수요자로서 참여할 경우에만 허가를 내어주지 안 그러면 매립면허를 못 내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랍니다. 청포에 이렇게 밀고 나가면 될 것입니까? 이것은 자신이 있습니까?

하청하고 청포의 다른 점은 하청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자기들 계획만 가지고 했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주민과의 설득관계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 않았지요. 왜 전혀 없어요?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청포의 경우는 전체 육지부에 대해서 토지매입 계획이라든지 이주계획을 했고 분묘를 일부 이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 대상자 77세대 되는데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들 조성하는데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데 청포는 부지 매입이 되어 있고 하청은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청특구 같은 대단위 단지를 치고 나가는데 어느 사업시행자가 자기 돈으로 할 것입니까? 자금 발생시켜서 발생하면 하는 거지. 실수요자로서 참여가 안 되니까 은행에서 자금 안주는 것 아닙니까? 대림이 보증 쓰고 전부다 다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참여하는 은행들도 결정이 다 되어 있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포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청포 옆의 지석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한내 쪽에 오비 쪽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현재 청포지구는 50만평 정도가 공업영시가예정용지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한내 오비는 그런 계획 없이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삼성과 대우의 인근지역은 최대한 업자들이 참여를 하려는 뜻이 많습니다.

씨네중공업 이것은 19개 회사가 공동 개발한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업체현황 나와 있습니까?

자기들 계획상에 업체가 다 선정되어서.

업체 이름하고 전화번호 있습니까?

실수요 업체에 대해서 실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매립의 찬성의견을 주어서 매립이 되고 단지화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없는 데가 없습니다. 청림한테 준 것, 저것도 두 손 넘어가죠. 청림 면허낼 때 그 문제 있어서 시설공단의 직원하나 감옥에 가 있지요? 그 분이 시장님의 인척이라면서요? 무조건 허가를 받으려면 그 사람한테 가야한다고 소문이 다 퍼져있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하여 만든 청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두 손 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가장 문제는 자금난인데 자금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지 중단되고 있는 부분이, 자금만 원활히 유통된다면 사업이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청포 이것도 또 다른 유령이 아닌지 살펴봐야 하고 19개 업체가 누구인지 업체 전화번호를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단지 매립면허내고 할 때 시에서 5개월, 6개월 동안 정보를 집행부에서만 가지고 있다가 의회의견 청취할 때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 들고 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오비하고 한내 쪽에 매립면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때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의회하고 앞으로 협조를 해 가야 하는데 너무 정보가 늦습니다. 다해놓고 임박해서 내면 저희들도 신이 아니고 검토를 해야 하는데 결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상문 위원께서 말씀한 내용을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이상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DB화를 통한 투자기업유치의 일환으로 전국 상위 100개 그룹과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 20개소를 대상으로 DB를 수집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및 매경 기업정보 DB를 활용해서 400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희들 전체 투자유망기업 400개소를 조사를 해서 거제시에 투자현황이라든지 유망기업을 소개해서 홍보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몇 군데나 했습니까?

400개소에 발송을 했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투자유치 업무 추진을 위해서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홍보 브로셔를 발송해서 장목요트건조장 푸른중공업과 국제해양안전교육원, (주)씨에스토탈, 2개 기업을 유치해서 그런데 400개 기업을 선정한 방법이 궁금한데 최초의 DB가 몇 개부터 정리를 해 나갔는지 또 400개 기업의 대략적인 규모나 고용규모 어떤 업종인지 그 현주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는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1,2년 만에 뚝딱 해결할 수도 없고 투자하겠다고 MOU체결하고 나서도 계약이 안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거제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알려야 하고 우리 거제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다고 확신할만한 업종의 기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 거제시의 주력산업이 조선업인데 조선업과 관련한 그런 연관되는 기업유치 희망이 많고 저희들이 다른 아까처럼 리조트 관광분야도 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다양한 업종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트건조장조성도 괜찮고 국제해양안전교육 유치는 잘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해양안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우리 거제도가 그 교육의 중심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추가 수요를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씨에스토탈이라는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회사인지 잘 알아보고 그 일을 시켜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 회사에 대해서 100% 잘 알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 담당주사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되는데 특히 거제 먼 곳까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은 2010년 되면 거가대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부산, 울산, 남해안 까지 교육대상이 되는 부분,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거제도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지켜서 반영을 해 주시고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우리 이상문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부끄럽습니다. 거제가 전국에서 물가가 최고 비싼데 무엇을 잘해서 상을 받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 있을 것인데 물가관련 평가기준이 있으면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예로 바로 피부에 닿는 에너지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들을 다 타고 다니는데 거제가 제일 안 비쌉니까? 제가 보니까 1,400원대로 내려간 데가 있고 1,500원대로 있는데 우리 거제는 아직 리터당 1,600원입니다. 이런 것이 왜 안 잡히는가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는데 수단이 없는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상을 받았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을 주시고 이상문 위원이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는데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차에 그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옥수나 고현종합시장이 큰 시장입니다. 실제 우리가 작은 시장 면단위나 아니면 소규모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오히려 그런 쪽을 지원해야 하는데 부자시장을 도와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부자도 해야 하겠지만 지금 보면 중곡동 재래시장은 형편없습니다. 비가 오면 장평의 조그마한 시장들, 우리 신현지구만 봐도 맞는데 왜 대책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안 세웠습니까?

이 부분은 등록된 시장에 한해서 또 국ㆍ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제일 큰 사항은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자부담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대상되는 시장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여 희망하면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4대 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적이 등록된 데만 해준다는 이것입니까?

국비 지원을 받는 기준 내에서는 그렇고 시의 예산이 많아서 등록이 안 된 시장도 상인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예산문제 때 문에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등록된 시장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고 필요한 데가 있다면 조사해서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환경은 그런 쪽이 더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갑니다. 그것 말고 조그만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서 우리 시책으로 잡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조선해양산업 중장기 대책이 있습니다. 당초 이 계획이 언제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는 10월달에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추가 보완할 부분이 생겨서 지난 1차 준공 보고회시 연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40일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계획을 세우다 세월이 다갑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국제환경에 놓인 조선산업인데 불과 올 초하고 지금 현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원자재가. 우리 거제시는 계획을 세우다 세월이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월에 마무리하고 마무리된 계획은 언제 집행을 할 것입니까? 내년도 아니면 후 내년에 갈 것 아닙니까?

일단 이 계획이 나오면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물론 양대 조선소에서 계획을 세웁니다만 우리 거제시가 할게 무엇이냐 조선소에 맡겨놓을 것이냐 이것입니다. 조선소가 그렇게 해 나갈 때 그 현황을 보고 우리 거제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세워줄 것이냐 제가 그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따라 가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문 위원이 했지요. 하청특구도 시가 나서서 만약에 했다면 되었을 것입니다. 민자로 하든지 좀 했으면 되는데. 맡겨만 놓고 뒤따르는 식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세월이 가버리고 결국 여러 시민들 기타 피해를 준 것 아닙니까? 과연 그런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차고 나갈 수 있는 거제시가. 고성만 해도 조선특구 만든다고 군수가 앞장서서 했지 않습니까?

특구 관계는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것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 허가 내면 법대로 이러다 세월 다갑니다. 제가 놀란 것은 하나 맡겨놓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달 내에 허가를 준다면 꼭 한달 갑니다. 다되어가서 반려를 시키고 그러면 두 달 세 달 갑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아까 지역 홀제도 있었는데 실제로 피부에 닿게 그 항목을 잡아서 조선산업지원과가 제대로 한다면 책임지고 둘러보면 안 됩니까? 다른 허가과도 하고 도시과도 하면. 내 것만 하고 내버리니까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너무나 미약하다. 실제로 지원을 나가면 확실히 피부에 닿게 해 달라 그래서 조선중장기산업계획을 세우라고 발의를 했고 저도 이 분야에는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자칭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보고 우리 거제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은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울산 조선개발의 날이라고 해서 그때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정 질문도 하고 우리 거제시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위원장께서 건의도 해주시고 이번에 용역 내용에 조선해양의 날을 기념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제반여건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울산에서도 조선의 날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전국적인 것은 조선의 날이 9월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검토한다는 것은 안 될 때 쓴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조선의 날을 지정해서 근로자 사기앙양이나 거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2페이지를 보니까 지역 기살리기 노사정 화합한마당 체육행사 개최 이런 것을 이 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낱개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 하에 그것을 왜 늦춥니까? 그러면 내년에 안 되면 후 내년에 되는 것입니까? 셈을 내고 시간을 뺀다는 이거지요.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제가 볼 때 바로 할 수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면 장목요트장 건조장 유치인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그 재료를 무엇을 쓰는 것인가 만약에 FRP를 쓴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땅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땅은 부수적이고 신 성장 동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던 조선중장기 대책산업, 그래서 조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지 발전시키고 이 잘나갈 때 다들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말이지요?

신 성장 동력부분은 거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공장부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공장이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지가 확보된다면 앞으로 크루즈선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또 이태리의 어떤 그런 부분 한국의 크루즈가 발을 못 붙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핵심조선 기자재 부품공장이라든지 크루즈와 연계되는 인테리 부분, 다른 여러 가지 차세대 지난번 용역보고회에서 나왔습니다만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우치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해야지 크루즈선은 조선 아닙니까? 크루즈선은 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크루즈선을 모르는 사람들이 크루즈선 하는데 사업을 해서 이익이 안나오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루즈선해서 돈 벌인 회사가 어디입니까? 정말 걱정되는 것은 배를 짓다짓다 지을 것이 없으니까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이것을 지어서 망했고 유럽도 큰 조선소를 팔았습니다. 돈 되는 사업을 팔겠습니까? 우리가 환상에 젖어있는 것입니다. 수지계산을 따져보고 과연 그것이 투자에 대한 수익이 있는지 봐야 하는 것이지 그것 안하면 좋다고 해서 부도나면 결국은 거제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이것이 멀었다, 국가에서 하면 몰라도 뒤에 민간업자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우나 삼성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전부 적자를 봤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양대 조선소를 잘 살펴봐 라는 것입니다, 담수화설비 바닷물을 이용해서 물을 만들고 풍력발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우리시는 무엇을 해 줄 것이냐 다른데서 하고 있는데 시는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뒤 다리만 잡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환경을 만들어놓자, 그런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조선산업지원과가 앞장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문관광과장의 개인사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자 인사) 금년 실적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내년도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관광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800만원을 확보해서 11월 중순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마쳐지면 우리시 홍보책자라든지 사진영상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거제관광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8페이지. 제15회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행사는 금년 7월24일부터 7월27일까지 구조라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저도 처음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구조라 해수욕장의 주차장 부지가 부족했고 피크타임 이전에 행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체험행사가 부족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행사를 치르면서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내년 행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두모로타리 정비 및 조형물 설치로서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서 내년 1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장목관광지 조성도 사업계획을 하였지만 사실상은 지지부진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9월달에 서울을 강경해서 사업정상화를 위한 3자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결과 SJ리조트와 대우건설이 공동개발을 추진하기로 약속을 하고 제가 알기로 현재 MOU체결을 중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부산 3.1회계 법인과 사업타당성을 브리핑했기 때문에 다음주 중으로 사업이 구체화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11페이지. 새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되어 있고 480억원으로 해서 민자 공공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실상 이 사업은 부진합니다. 녹지과에서 거제시 난대수목원 기본계획과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새 공원 조성과 관련된 주식회사 버디돔, 버디플라워 등과 협의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29일날 금년도 문화재위원회 경관 분과 제11차 회의가 국립공원발물관에서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담당과장이 참석해서 해금강집단시설지구 문화재 형상 변경에 따른 허용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현재 층수 3층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저높이 고도가 55m이고 평균개발고도가 52m인데 건축높이는 18m로 해서 70m 이하로 층수를 상향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용도 부분에서도 가족과 관광호텔을 추가로 하고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을 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의원들께서는 우리시 요구안을 수용하되 사업시행 시에 주변자연 공간을 고려해서 문화재청의 설계 변경을 심의해 줄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12월7일날 문화재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아직 정상적으로 공문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분과에서 개최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환경부에서 공원계획 변경 고시가 되면 그에 맞추어서 저희시에서도 11월중에 대상부지를 재감정을 하고 금년 12월중에 공고 입찰 등 부지매각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거제시 관광안내소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나 추진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문제점 및 대책에서 등기부상 가처분으로 손실보상 협의 지연으로 판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난주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서 11월중에 사업시행 협의 및 실시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도장포 바람의 언덕 공중화장실 신축은 2005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10월달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동부저수지 주변 종합개발사업 용역입니다. 이 사업도 4,3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금년 12월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용역결과의 추정사업비가 125억원 정도로서 상당히 재달조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월중에 도시건설국과 협의해서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 2010년 3월까지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동부저수지 수변산책로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400여m인데 4억5천만원이 되어서 10월달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금년에 공사 준공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문동휴양지 인공폭포 조성은 3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금년 5월달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동해보니까 연중 24시간 운영 시 전기료가 과다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수기라든지 동절기, 갈수기 일몰 이후 운영 중단을 하고 갈수기 운영 시 타이머 설치 시간당 40분 운영으로 해서 전기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관광시설물 설치 보수사항은 보고서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해수욕장, 유원지 운영계획으로 전체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을 비롯해서 15개소로서 세부추진 계획은 우선 쾌적한 환경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인해서 우선 내년도에 시범해수욕장으로 되어 있는 와현모래숲 해변에 1,800만원, 해수욕장에 행정봉사실을 5개소 운영하는데 2,500만원, 해변가에 금년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비치클린장비를 투입하는데 1,350만원, 해수욕장의 샤워장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세족시스템을 위하여 고압이아가 되겠는데 모래 퍼내는 그것을 구입하는데 약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에 보고할 때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불친절 및 바가지요금에 행정이 주력하도록 하고 특히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이순신프로젝트사업으로 조선테마공원에 설치하는 거북선복원사업은 복원사업이 20억원이고 옥포공원에 설치할 임진왜란 해전사 정비인데 옥포공원에는 거북선과 판옥선 모형을 제작해서 비치하고 가배량성을 정비하는데 2억5천만원입니다. 칠천도마을에 칠천량해전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약 40억원으로 61억1,3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3페이지. 거북선 군선 원형복원 및 체험학습장 유치에 사실상 이 계획은 저희 시 계획이라기보다는 경상남도 계획으로서 도에서 대상지 확정을 짜봤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거제시 조선테마공원이 거의 유력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모두 170억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55억원이고 도비가 55억원이며 나머지 시비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체험장 부지는 지세포항의 조선테마공원 내 광장 1,530㎡이고 지세포다기능어항 친수공간 광장이 161m입니다. 24페이지. 거제관광홍보 활성화계획을 보고서로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기억에 남는 관광축제 행사 추진입니다. 현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여건이 맞지 않아서 충분한 개발을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주력하면서 축제로 인한 국내ㆍ외 방문객 유도로 우리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명실상부한 거제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이고 국제적인 축제 개최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면 세계 프로페스티벌이라든지 세계 연날리기 대회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테마가 있는 사업은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프로젝트사업과 연계를 해서 대상지는 지심도와 내도, 저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내년 10월까지 국립공단에서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 지심도 탐방로 4km를 정비를 하고 또 1억원을 투입해서 내도 옛길 복원 사업 3km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심도 관리권 이관 및 개발계획으로서 사업비 설명은 생략하고 20008년 5월20일날 환경부를 방문해서 이관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방부측에서 이관을 불가하다. 그러나 개발추진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30일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으로 해서 청원서가 자동으로 폐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18일날 지심도가 휴양하기 좋은 섬 베스트 30에 선정되었고 금년 10월21일까지 해서 지심도 쉼터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방부 소유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예정부지 무상사용 및 매각 협의에 어려움이 있고 지심도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우선 먼저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에 단계적으로 국유재산을 매각 협의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 둘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8페이지.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인데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이고 전체 사업비는 29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7억원이고 도비가 29억원이고 나머지가 시비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국비가 26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26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모레쯤 해당부서에 방문해서 국비확보에 대하여 전력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29페이지. 김영상전대통령 기록전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만 건축 토목 부분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34억원인데 그중에서 부지 매입비가 2억4천만원, 실시설계비 요청해서 4억원이 기 투자가 되어 졌습니다. 애로사항은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잔여사업비 10억원이 미확보 되어서 잔여사업비를 금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30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옥포대첩기념공원 정비로서 사업별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고 대책 및 건의로서 노후시설 교체 및 보완을 위한 사업비로서 5억3천만원 전액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관광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로서 사업별 세부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고 이 사업비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35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저도 보고를 받았지만 새로운 시책이라기보다는 거제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을 그 동안은 지역적으로 도내에 한정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개최해서 거제시를 알리는데 좋은 계기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최기간은 1월부터 10월말까지 했는데 1월부터 우리 거제시가 개최하는 행사 단위별로 참고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6천4백만원으로 개최는 한국사진작가협회 거제지부에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페이지. 서바이벌 게임 전국대회 유치로서 이 기관은 저희들한테 내년 10월중으로써 해서 2일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체육관일지 아니면 종합운동장 또 금년에 개최했던 문화관광농원등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은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전국 40개 팀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우선 주최는 밀리터리 서바이벌 부경연합에서 주최를 하는데 소요예산액이 1억5천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면 우리 거제시의 어떤 행사보다도 값지고 거제시를 빛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해수욕장 특화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인데 우선 대상지는 8개소로 정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개소 사업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는데 내년은 우선 와현모래숲 해변 1개소에 1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특히 와현모래숲 해변은 아이템이 해달입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관광과 소관 업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추진실적부터 질의하도록 하겠고 추진실적 질의가 끝나면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제15회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개최를 15일간 했는데 예산도 상당히 들고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평가해서 이 행사뿐 만 아니라 크고 작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평가해서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줄일 것은 줄이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히 기준이라기보다는 주로 저희들이 15회까지 운영하면서 행사끝나고 난 뒤 시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실제로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MBC에서 주관을 했는데 시민들이 참여도가 저조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가 되는 그런 것이 잘 안 되었다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점들을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이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 관광 사업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관광을 그냥 시민의 세금을 내어서 타 지역에 오신 분들을 잘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거제시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평가기준을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에 두모로타리 정비 및 조형물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인데 로타리 정비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조형물 설치는 어떤 계획으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사실상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이 확정되어 있던데 제가 옛날에 장승포동장할 때 오래된 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다른데 파려고 하니 지역민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벽화를 다시 그리고 깃대하고 고도하고 나무를 옮기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정자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자나무를 옮기고 거기다가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가 저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자나무를 두고 거기다 조형물을 어느 위치에 넣을 것인지도 걱정되고 그리고 이런 사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만약의 경우 거제시 같은 사거리 아니면 다른 사거리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해줄 수 있는 시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타일이 아닌 다른 그림의 감각을 가지고 살려서 비가와도 씻기지 않고 색이 변하지 않는 아이템은

나무에 영양을 주고 영양을 줌으로서 나무가 생기가 돌고 활력소도 넘치고 보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를 그렇게도 해도 좋지만 나무 전문가에 의해서 나무모형도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다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이 사거리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나무가 아름답다 할 수 있게끔 정전을 해서 다듬어서 그렇게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로세계로 행사에 해마다 어느 만큼의 숫자가 들어옵니까?

새공원 조성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버디플라워, 버디돔, 버디그라운드, 버디월드, 버디종합병원은 어떤 것인지 버디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위원의 말에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시의 국한된 사업은 10억원 이상이고 도하고 50억원 이상 되는 것들은 도까지 올라가야 하고 2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중앙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법으로 우리가 보자는 이 말입니다. 도심의회가 2월말까지 해서 3월달입니다. 법상에. 행장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5월31일입니다. 말 그대로 전년도 당해연도에 예산을 딸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예를 들자면 큰 사업을 200억원 정도 되는 내지는 50억원 이상 이런 것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닌 도나 이런데서 해결하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1,2년 전에 내부적으로 통과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해야 국ㆍ도비를 딸 수가 있습니다. 국ㆍ도비도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우리 주려고 확보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발등에 불 떨어져서 돈 요청하면 돈을 안주지요. 중앙정부도 돈이 없는데. 확보를 해놓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사전에 계획성 있게 계획을 짜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올릴 때 중앙정부에서도 사전에 돈을 마련해서 넣으면 주겠다 라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사업들을 하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들을 갔다가 저는 짜야만 중앙부처나 경남도나 심의회에서 탈락되지 않는 그런 것이 저는 된다 라고 봐집니다, 우리 행정을 보니까 내년에 할 사업은 내년에 신청을 하고 올해 할 사업은 올해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2,3년 전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할 대 예산을 따놓을 수 있다 라고 봐집니다. 업무 추진할 때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관련법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사전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동부저수지 주변 종합개발사업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부저수지 주변의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새공원, 난대수목원, 수자원공사에서 했던 수달공원, 예술랜드, 동부저수지 산책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동부저수지 주변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새공원 같은 경우는 480억원이 되어 있고 난대수목원은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14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주변 종합개발하는데 125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동부저수지 주변을 종합개발하는 큰 플랜, 마스트플랜이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이것하고 말만 되다 보니까 예술랜드와 연계한다, 난대수목원과 연계한다, 새공원과 연계한다,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연계한다, 연계한다 라고만 되어 있지 그 일원에 마스트플랜이 있고 1단계, 2단계해서 발전을 시켜야 최종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를테면 재정이 없으면 1단계별로 나누어서 재정수입을 좀 올려서 2단계는 언제쯤 추진한다, 이런 큰 계획들이 용역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용역도 이런 용역이 있는가 싶고 그냥 연계한다 라고만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지금 보니까 125억원을 투자를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 125억원이 어떤 투자 사업입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국장님. 10페이지, 11페이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새공원사업, 해금강 집단시설지구사업 민자유치사업인데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이 3,092억원, 새공원 조성사업이 329억원, 해금강집단시설지구사업이 300억원 입니다. 내년부터 시작하면 2013년에 순차적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사업자체는 계획인데 사실상 그동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목관광지조성사업도 지금 계획한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주변 여건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지 않는데 제가 앞서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장목관광지 조성은 아무튼 다음주에 SJ리조트하고 대우건설이 공동개발 추진키로 하고 MOU체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새공원 조성의 문제는 담당주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데 이것도 거제시 녹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난대수목원 기본계획하고 환경성영향 검토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이것도 오랫동안 끌고 왔는데 사실은 제가 와서 두 차례 문화체육관광부에 방문도 하고 때마침 지난 10월29일날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한 안이 수용이 되어서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하여튼 마지막 업무는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사업들이 문제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목관광조성은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벌써 10년 이상 끌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민자사업인데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결정 된바가 있습니까? 이것하고 새공원하고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입니다. 그 사업 뿐 만 아니고 축제 있을 때 그렇고 죽 사업이 많은데 사업을 당초에 계획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멀리 내다볼 줄 모르는 면도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를 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할 계획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해서 사업성에 만족을 취하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새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공원 사업하고 수목원연계와 추진해서 시너지효과 용역을 의뢰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동물원에 가던, 새공원에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아까 이상문 위원께서도 외국에 가서 지적을 했다시피 새공원은 별로 인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는 난대수목원을 연계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동물원을 짓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물원은 서울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만 끊임없이 해마다 연연이 오거든요. 물론 동물원을 유치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겠지만 새공원보다도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새공원은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용역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사업을 얘기하기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은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여러 몇 년을 두고 새공원을 한다, 안 한다 부지도 그렇고 그렇게 끌어왔지만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면 바꾸기가 힘들지 만도 아직까지 사업 시작은 안된 것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바꾼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이것이 나은 것인지 저것이 나은 것인지 어떤 시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앞으로 사업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보고가 진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제는 현재는 조선, 미래는 관광이다 보니까 밤샘 토론을 해도 끝이 안날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은 산건위하고 관광과하고 밤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실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업무추진에 우리가 실제로 먹고 살 것이 관광으로 봐지면 이런 돈들을 관광시설을 한다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인력들을 양성하고 해서 직업이 되는 이런 구상들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광시설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아까 얘기하던 안내원, 외국 같은 데 가면 가이드들도 하나의 추억이 되고 그것을 해서 먹고 사는데 우리는 가이드를 누가 하느냐 버스기사가하고 유람선 선장이 하고 그 수준입니다. 그런 구상들은 안하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4페이지. 거제관광홍보활성화에 거제관광 안내도 지도가 포함된 리후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전년도 여기에다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해주었는데 책자까지 다 포함하면 2억200백만원인데 올해 추진실적은 7,700만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나머지 1억3천만원은 다른데 썼는지

저도 수차 질의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거제관광 종합 로드맵은 있지요. 그 하에 2009년 계획이 수립된 것인데 담당들이 바뀌다 보니까 반복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 거제 관광의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과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오래되었고 사실상 종합관광 개발 활용할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 통영의 경우는 종합관광개발이라고 하여 그 계획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가서 챙겨보니까 부실합니다. 다시 한 번 그림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저도 처음 와서 현재는 조선이고 미래는 관광인데 종합계획이 있어야 하고 매년 점검을 해서 보완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한번 세워놓으면 5년이 간다. 이건 아닙니다.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이 시대에 맞는 것 아닙니까? 늦었지만 4개계가 있는데 계별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표가 있다면 해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 수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지금 보면 관광객이 몇 백만 명 왔다 이것이 아니고 와서 돈을 얼마나 수익을 올리느냐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 말인데 중장기 계획이나 새로운 시책 그 하에서 나와야 하고 우리 지방재정계획이 연계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차츰 이빨이 맞아 들 텐데 지금 보면 엇박자나 너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편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담당자가 바뀌면 그때그때 바꾸어서 하는 게 아닌 가 우리 시민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걱정이 되니 시간도 짧고 하니 앞서 제안한대로 산건위원회하고 관광과하고 워크숍을 해서 만들어 봅시다. 그것을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선해양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인사)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7페이지. 금년도 해양수산사업은 53개 사업에 24억4,820만원을 투자해서 대다수가 추진이 되고 일부 추진이 안된 곳도 있는데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성실한 시공과 더불어 이월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으로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서 어선감척인데 금년도에 50억원의 사업비로 140척 감척을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 연안 생태계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초사업으로 8억원의 사업비로 연안어초 243개를 6개의 낚시터에 투하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항구적인 소득원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발로서 57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28개에 어항에 선착장, 물양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미착공 6개소는 2회 추경사업으로 11월 중순 착공이 가능합니다.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안벽 재하블록 재활용으로서 5억300만원의 사업비로 재하블록 223개를 사곡과 덕포해수욕장의 모래보호용 잠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월별로 이렇게 모래유실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조사를 한 것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촌체험마을조성입니다. 6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이수도어촌계에 폐교리모델링 낚시터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가두리식 낚시터 조성사업입니다.현재 1만6천명에 1억5천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관광 상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내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입니다. 53개 사업에 247억2천7백만원 투자해서 우리 바다와 어촌이 경쟁력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대구 인공수정란방류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 투자해서 7억7천만원의 알을 방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어족자원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전국의 우리시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야무지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적조방제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어업인 자율방제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방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어업면허전산화입니다. 우리시는 600건의 양장 정치망 면허가 있습니다.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야무지게 처리하겠습니다. 22페이지. 친환경 부자 공급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부자를 이용한 수하식양식장이 326개정도 있고 연간 부자는 300만개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중에 있는 부자는 한 개에 3,600원하고 한 3년을 쓰는데 이 개량부자는 한 개 4,400원을 하고 한 5년을 씁니다. 이런 압축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를 지원하는 것은 양식장 경영에도 효율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바다 오염방지 측면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6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15만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굴 패각 자원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굴은 우리 지역의 주요한 효자사업입니다. 굴 양식장이 154건에 907ha 정도이고 매년 1만1,300톤의 45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수출이 180억원, 26개 크고 작은 가공공장에 9만3천명이 고용인원이 있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74억원 정도가 되고 패각은 매년 5만9천톤 정도가 생산되는데 재활용이 7천톤, 비료용으로 1만5천톤, 분쇄살포가 2천톤, 인근의 통영이나 고성으로 3만3천톤 정도가 방출이 되고 한 2천톤이 사실은 방치되는 안타까움이 잇는데 근본적으로 굴 양식이 거제에 미치는 영향, 어가소득, 어촌단위마을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굴적치장을 확보 수립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을 보고드릴 때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먼저 내년에 6억원의 사업비로 3만톤 정도의 패각을 처리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바다환경을 고려해서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연안정비사업으로서 5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덕곡 연안에 바다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생태계보존과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는데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발입니다. 23개소에 57억8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어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기반을 조성해서 어촌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는데 야무지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어촌종합개발입니다. 1차 계획 사업이 지난 2005년도까지 177억원을 투자하였고 2차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150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1차 사업으로 사곡 중심으로 연초 하청에 50억원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곡은 가족단위 해양휴양시설 계획을 잡고 거기에 25억원 정도 칠천도의 어업기반에 25억원 정도 이렇게 구상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곡 조감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곡 해수욕장 조감도 설명) 사곡의 기존 도로. 이것이 현재 기존 도로인데 이 폭 50m를 기준으로 다시 계획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청곡 바다가 해수욕장 쪽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고 마리나하고 낚시터 겸용 방파제하고 이것은 모래보온용 바리케이트 개념입니다만 휴식공간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기반시설을 하는데 최근에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실시설계 중에 검토를 하는데 한 60억원에서 70억원 정도입니다. 부지매입. 그래서 어촌종합개발이 한 25억원 정도, 연안정비사업에 30억원을 확보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타당성을 제시를 하고 노력을 경주해서 40억원 정도 확보를 하면 사곡은 가족단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다가 휴게공간 조성이 가능할 것이지 계획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요트아카데미 설립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먼저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4일 경상남도에서 요트아카데미 심사위원들이 우리시를 방문했고 저희들이 강연기위원님과 부시장님을 모시고 직접 설명을 드리고 요트협회회장이 거제시의 타당성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가 아니면 입지가 약해졌는지 마산, 통영, 진해, 거제 순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그리고 지난 10월20일 전국 요트협회 회원들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회장단과 서울의 자문위원 3명이 오셔서 면담을 하였는데 그런 과정에서 요트관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 요트마리나 기반시설에서는 돈이 안 되고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달라는 것으로 이 부대시설에 극장도 만들고 먹는 것도 만들고 놀이 문화도 만들어서 복합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지 마리나를 개최해서 무슨 돈이 되겠느냐, 단순 보관하는데 월 30만원도 안되는데 그리고 마리나 필요한 제반시설 수리나 기름 지원 시설 등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지만 그 못지않게 그런 것과 같이 어울리는 연계된 놀이문화시설이 필요하다. 그것까지 거제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권, 이용권도 거제기초단체에 할애하는 방안을 갔다가 현재 전부 6개를 짓고 있는 중이니까 거제시에 의견을 받을 수만은 없다. 그때 봐서 민자유치로 한다면 민자유치 결정되면 그때 주겠다. 그것을 구두 합의를 봤고 특히 11월7일날은 일본하고 미국 투자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중에 일본 투자자들은 좀 그랬습니다만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 강연기위원님이 같이 동의를 하고 도와주셨는데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은 마리 나의 개념은 요트만 있으면 안 되고 리조트와 같이 있어야 하니까 지세포 이 뒤의 땅 현황을 전부 파악을 해 달라, 그리고 여기에 대명콘도가 들어오는데 대명콘도 들어오는 유무도 확실하게 알아봐 달라, 아주 평당 가격, 육지에서 내려오는 방향, 풍향, 상ㆍ하수도 관계까지 적극적으로 물어서 소상히 안내를 했는데 그분들이 13일 목요일날에 미국전문가들이 내일 들어와서 다시 수요일날 저녁에는 삼성호텔에서 묵고 목요일날 8시에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상히 안내하고 이 주변의 쌍근항과 지세포 주변의 부지에 대한 자료를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거제요트협회 회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하니까 꼭 요트아카데미를 크게 할애할 필요는 없다. 기존 지세포부지에 우리에 맞게 아카데미를 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1억5천만원하고 내년도 도의원 포괄사업비 1억원을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문 위원님 지원으로 일운번영회에서 자담 1억원을 지원을 해주고 내년도 3억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신다면 6억5천만원이 되니까 그래도 조그마하지만 요트 저변확대에 가능한 아카데미가 개설가능하다고 하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8페이지. 낚시공원 조성으로서 이것은 지난 6월20일부터 금년 1월15일까지 거제 해양관광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 책자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했고 약 67억원 정도 사업비 지원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비, 시비 합해서 실시설계를 금년도 시행하겠습니다. 관광상품이 되도록 설계를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유료낚시터 리모델링입니다. 2년 전부터 소규모 그룹단위로 가족단위로 낚시터 이용객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붐이 일어나는 반면에 2002년도의 낚시터 조성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상대적으로 옛날 것으로 낡아 있어서 붐은 일어나고 시설은 낡고 그래서 어촌계 자부담을 하고 저희들도 지원을 하여 리모델링을 하여 경쟁을 높이고 안전사고도 예방할까 싶어서 사업비 지원을 한 것입니다. 33페이지. 어린고기 표지방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린 물고기 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택을 붙여서 어류의 해류도, 성장, 서식밀도 등을 분석하여 사업 효과를 분석해서 방류어촌과 해역등 그 사업의 효율성을 도표로 하였습니다. 34페이지. 레저용 어초시설 사업입니다. 도표를 가지고 왔는데 폐 기차를 이용해서 레저용도 활용하고 또 바다 목장화식으로 해서 어패류, 생육장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4억4천만원정도 투자되면 2세트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고부가가치 참치양식 추진입니다. 수산업이 침체다 침몰이다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류양식이 제일 어려움을 타고 있습니다. 고유가에 낮은 어가에 수입산 범람에다가 장기간 과밀연작으로 인하여 어장이 황폐화되고 날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제주도 근해에서는 상당히 참치가 잡히고 있고 인근 통영이나 대마도 여수 제주에서 참치양식이 시작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국에 봐서 우리시가 해양수산 기초로서는 상당히 큽니다. 우리도 참치양식을 기반이라도 조사를 해보자 싶어서 타당성 연구하는 용역비를 저희들이 지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영에서 참치양식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부화까지는 안 되고 정치망에서 잡은 어종을 키우고 있는 데 통영 욕지 인성수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와현항 기존시설 리모델링입니다. 1억5천만원을 들여서 도표를 준비를 하였는데 와현에 보면 해수욕장 중간에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기 와현항이 남해안 최고의 마을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낙후되고 보잘 것 없는 시설을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마을의 개선되고 개량된 마을과 연계시켜 볼까 싶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능포항 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세포의 조선박물관을 가고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돌고래 공연장 7천평. 그 7천평은 저희들이 1억4,300만원으로 호안공사만 우리가 하고 그 땅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능포항, 여기 까지가 국가에서 물량장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항계 안이기 때문에 바다의 생태계가 훼손되고 휴양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이 부지를 가져온다면 상당히 수익이 창출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호안공사에 17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부지조성을 했을 때 250억원 이상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협의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신청할 경우에는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검토하시고 지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고현항 바닷가 친수시설 조성입니다. 워터프런트 시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덕산아파트 쪽인데 데크라 하여 1차적으로 시민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공간, 산책로를 조성할까 싶습니다. 1,2,3까지 하면 통로가 될 것 같아서 덕산, 고려개발, 연초 오비 주민들한테 바다가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까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2008년도 업무실적과 2009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포어촌계가 사건화되어서 기소되어 있는데 누가 기소가 되어 있으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하고 우리 직원하고인데 검찰에서 자체 검토 분석 중에 있습니다.

무슨 협의로 지금 조사를 받지요?

저는 직무유기이고 우리직원은 공문서위조입니다.

안벽 재화블록 재활용 그것이 올해 한 것이 5억원만 든 것이 아니고 한 20억원 정도 안 들었습니까?

요트아카데미는 선정을 할 때 강연기위원님도 계셨는데 기초단체의 자체 예산확보를 한 것으로 마산은 110억원을 확보하였고 진해는 현재 27억원을 확보하고 있고 10억원을 비롯하여 37억원을 확보하겠다, 통영은 얘기가 안 됩니다. 우리는 위원님이 도와주신 돈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건이야 저희가 수긍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에서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하신말씀대로 마산, 통영, 진해에서 하고 있었던 예산서 복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그때 제출했던 신청서류 책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 패각장 자원화 사업에 굴 패각처리 비용지원이 톤당 2만원인데 2만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거제에 굴 패각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1만5천톤인데 여기까지 운반을 하려고 하니까 영세한 간이로 가공하는 사람이 못가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운반하는데 자담을 톤당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 트럭이 몇 톤 정도 지원을 합니까? 일단은 굴 껍질 실어 나르는 트럭은 커야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굴 어장 입구에 타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 2톤에서 3톤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통영으로 3만3천톤이 나가고 현재 기타가 폐기처분이 2만2천톤이 된다고 하였는데 제가 굴 양식하는 사업자들을 만나보면 우리 거제시의 굴 폐기처분하는 공장이 들어서야 하는데 통영까지 나가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기름 값도 많이 들고 그런데 통영에서는 많이 안 받는데 우리 거제시는 한 차에 10만원인가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굴 사업이 우리 거제시 부자 노릇을 하는데 이런 사업자에 대한 불편함을 들어주기 위해서 굴도 폐기처분을 하여 거름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공장을 세워서 이런 업자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우리시의 대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거제 내간에 굴 처리 업체가 하나 있는데 업체가 가동률이 떨어진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거기까지 가져가려니까 또 돈이 드니까 그런데 일부를 지원해서 처리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또 일부 간이로 임시에 적치장을 저희들 거제에 굴양식협의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해서 생태계 적게 미치는 바닷가에 임시로 보관하게끔 적치장을 마련해서 보관하려고 그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으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제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업무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친환경 부자 공급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부자들은 제거하고 이것은 교체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사업에.

차근차근 바꾸어 가면서.

기존에 있는 부자들은 교환을 할 때에만.

예.

옛날 부자들은 아예 생산을 안 합니까?

안합니다.

거제 관내에 실질적으로 굴양식이나 여러 가지 수하식 양식하고 고기 키우는 양식업하고 그런 것이 많을 것인데 총 얼마정도 돈이 확보가 되어야 할 수 있어요?

부자가 300만개 정도 되면 되고 어장별로 굴 어장하고 우렁쉥이 어장하고 가두리하고 홍합은 다 틀리고 물발이 센데 그렇기 때문에 연간 저희들이 300만개 쓴다고 통계를 내어보니까 그 정도하고 있고 보고드린 대로 기존 것은 한 3년을 쓰고 이것은 5년 쓰니까 그 정도의 환경오염은 개선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 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고 인근에 있는 연안들이 다 할 것 아닙니까? 인근에 있는 시ㆍ군이 같이 되어야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연안에서 떠내려 오잖아요. 유료낚시터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시설현황해서 2007년 2008년까지는 나와 있는데 2009년도는 아직까지 안 댕겨졌습니까?

내년도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한 몇 개정도 할 계획입니까?

이게 단위로 우리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신청해서 하면 자부담이 20%, 시 부담이 80% 그렇네요?

예.

이것은 신청하는 대로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 정도 정해놓은 것입니까?

보고드린 대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니까 지원된다면 어촌계 희망을 받고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좀 낙후된 곳을 골라서 하고.

신규는 요?

신규는 내년 계획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우리 29군데가 낚시터가 들어 갈만한 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갔다가 경영 측면에서 업을 시키고 개선을 하고.

덕포 같은데도 몇 개 해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리모델링하는 것만 계획이 잡혀있고 신규사업은 없는데 신규사업도 할 곳이 있으면 조사해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 시책사업에 바다가 친수시설 조성한 것인데 제가 전에 시정 질문을 한 것이라서 그때에 녹지과에서 답을 하였습니다. 연초천 하류 수생공원 조성해서 하자는 것, 녹지과하고 2개과와 협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하고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녹지과 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신오교 있는 쪽에 수풀을 가지고 한마디로 보를 만들고 그러면 공기를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남원의 광한루를 가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올때는 바람을 빼버리면 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비가 안 올 때는 친수공간이나 물이 항상 있어야 보기 좋으니까 바람을 집어넣으면 물이 찰랑찰랑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산책 데크도 만들고 필요하면 분수도 받고 조명시설 물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 몇 군데 데크를 만들어서 유럽 같은 데 가면 간이 옥외카페를 만들어서 음식점에서 먹는 가격보다 도로변에서 먹는 음식 값이 더 싼데 그런 것처럼 하천변의 폭이 넓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서 데크도 만들고 연초천 중간 정도까지 그런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광상품도 되고 도시의 명물로 내지는 도시사람들의 정 서함양이라든지 이런 면이 좋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답을 하기로 녹지과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다. 참 좋다 추진을 하겠다. 이런 답을 했는데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확인을 해보니까 녹지과에서는 추진중이다 하였는데 내년도 녹지과 업무보고를 보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마침 수산과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녹지과와 협의해서 녹지과가 안하고 수산과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녹지과와 협의되어서 이런 테크 만드는 것은 수산과에서 하고 거기에 조명을 받거나 내지는 분수를 받거나 그런 사업도 녹지과에서 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협의를 못해봤습니다.

나중에 녹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서로가 협의해서 이왕 하는 것 단순 데크만 만들 것이 아니고 그 인근 친수공간의 폭이 넓은데 저는 그것을 시너지 없는 주변에 나중에 도로가 어떻게 될지, 매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설계할 때 그런 것 까지 연계해서 설계하여 수풀을 이용한 보를 만들고 물을 닫았다가 뺐다가할 이런 장치를 하면 사시사철 물을 가다놓고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공원은 신현이 땅이 워낙 비싸니까 그런 것 가지고 친수공원을 만들어 내면 신현의 명물로 거제의 명물로 되고 이렇게 평소 때에도 시민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봐집니다.

추가해서 거리가 400m만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 범위가 거기까지인지 모르겠습니만 그 위로도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신오교에서 신오1교까지인데 그 위로도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올라가는데도 사람이 살고 있고 연초하고 고현 쪽의 산책로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까지 죽 올라가야 한단 말입니다. 계획은 전체적으로 잡아주시고 해양수산과 부분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녹지과만 되든지 해서 뭔가 종합적으로 해야지 이 건 해놓고 나면 틀림없이 왜 여기까지만 했느냐 하고 일 잘해놓고 말썽이 나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치양식 52억원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능포항을 손질하겠다고 17억원을 들이겠다고 하는데 2개 중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네요? 안 들어가 있는데 왜 1,2년 안에 마치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 사업은 2013년 아니면 손을 못 대는 것이거든요.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책을 생각을 해보니까 중기계획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중기계획에 해양마리나 시설 102억원 어디입니까?

대포항입니다.

이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기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균특사업인데 경상남도 균특회계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나를 경상남도 전체에 다 하려고 하니까 기존의 고성의 당항포를 했는데 진척이 없다 해서 딜레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0억원 짜리 사업인데. 안되면 안 된다, 언제 되겠다, 무슨 사유로 안 된다.

죄송합니다. 못 챙겼습니다.

이 100억원이 헛수가 들어가 있으면 예산이 엉컬어지는데.

경남도 예산 파트와 의논해서 전망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세포 마리나 계획을 봅시다. 2천억원이라는 게 머린특구 전체 금액인데 지금 일본, 미국 등의 기업들하고 민자유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마리나에 예산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현재 그 정도는 아니고 그 분들이 와서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금액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지금 설계변경은 분류식으로 하면 된다고 인정을 합니까?

미국전문가들인데 이것은 안하고 파일공법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그림을 해양수산부에서 그려놓아서 던져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그림에 불과합니다. 소위 마리나 전문가들이 이것은 아니고 미국에서 개발한 파일공법으로 할 것이다.

이것을 해양수산부에서 89억원인가 잡아놓았는데 89억원은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최소 5배 이상 안 들까요? 설계 시부터 그분들 말씀이 옳은데 안정성을 고려해서 안하고 저런 식으로 하면 아무데도 못쓴다.

여기에 마리나 전용 방파제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방파제 없이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갔다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자기들 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배추부지만 매립을 하게 되면.

배후부지도 자기들 사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경비행장 부지는 어디쯤 되겠느냐 하여 산척간척지를 모시고 가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오고가고 하니까 신뢰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안내를 몇 번이나 했지만 일본 요코하마에서 오신 분도 모시고 가고 했지만.

일본에서 오시는 분은 마리나하시는 분인데 방파제를 자기들 돈 들여서 못한다고 합니다. 외곽방파제는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자기들이 덤비지, 지세포 중앙방파제가 450억원 짜리인데 그런 돈을 들여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진작 말씀드렸던 대로 지세포의 중앙방파제와 연결하는 구상을 해버리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 저기에 얽매이지 말고 기존의 중간방파제와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길이가 450m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 삼성이 하고 있는 워터프론트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의회의 보고도 없이 올라가 집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흐름도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고를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주관으로 시작을 했다가 공유수면 대단위 매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물론 도시과 주관을 해도 저희들이 협조부서가 됩니다. 항만과 공유수면 매립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나 삼성이나 국도해양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부서, 소위 연안 관리계획 파트는 보존에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매립은 안 된다는 측면이고 우리 고현이 기존의 항만입니다. 정부에서도 항만 리모델링 재개발 차원에서 10개항을 재개발항으로 지정해서 그런 개발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 부산 북항을 시드니 형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접촉하는 과정에서 고현이 기존이 무역항이고 520억원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기 항만 재개발 측면으로 접근하면 어떻겠나 그러면 항만 재개발은 개발이기 때문에 보호 아니고 개발이 본업이다. 이것은 보호이고 어디가 용이하겠는가 그렇게 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항만재개발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항만을 관리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올렸고 현재 고현항은 기존의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변경을 요청하는 요청서가 국토해양부로 올라갔고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될 경우에는 항만재개발로 워터프론트 매립이 수반되는 계획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는 항만계획 변경에 따른 신청이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저희들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도시과에서 간담회에서 보고가 들어갔고 또 기존의 면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법만 공유수면매립 관계에서 항만재개발로 그렇기 때문에 기내용은 아는 사실이고 해서 문서를 지난 10월29일날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회의 의견이 필요 없습니까?

현행 기준상으로는 앞으로 항만재개발이 들어갈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야 합니다.

주민의견 입니까? 의회의 의견입니까?

주민의견입니다. 그런데 또 애매한 문제가 항만재개발법이 이번 가을에 개정되고 내년에 다시 재개정이 될 것인데 현재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분명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재개발 들어가면 항만재개발이 본이고 공유수면매립이 그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의제처리는 잘 안되지만 협의대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협의대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또 그에 대한 의원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아울러 저희들 항만재개발 들어갈 때는 주민의 의원의 의견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 세워야 할 것인데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원들 의견 청취가 필요 없습니까?

도시과 소관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통 큰 사업이 아닙니다. 그 사업을 언론이나 시민들의 여론의 수렴도 없이 부서가 바뀌어서 올려봅니다 라는 의견통보도 없이 그렇게 관련 법 마저도 또 다른 법에다가 의지하면서 신청을 하면서 소리 소문 없이 신청서를 제출을 한다는 것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제 개인적으로 볼때는 우리 고현만은 옥진표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고현만은 여기에 바다의 기능은 거의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게 간사지 바다 물이 나고 들고 없기 때문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바다의 생태계 기능이 상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도로망 확충을 생각하면 분명히 거제시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이상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의 시민들한테 공청회 설명이 제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아쉽고 후발의 담당공무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것이 항만재개발법에 의해서 항만을 재개발을 하느냐 항만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냐, 맞습니까? 지금 우리 항만을 쓰고 있는데 항만이 뭐하는데 입니까? 선박 갔다대는 곳이고 물량장 아닙니까? 여기 고현 항만이 어떤 배들이 정박하고 있고 어떤 물량장이 필요합니까? 항만의 재개발은 선박과 관련된 것의 다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용도는 무엇입니까? 매립해서 상업용지 만들어서 분양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데 목적이 있는 것을 밀고 나가는 것이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맞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족한 용지난이나 도로망 확충이 상당히 효율성이 잇습니다.

그 도로가 얼마짜리 도로인데요? 지금 이것이 시민들의 여론 수렴이 안 된 상태로 슬그머니 진척되면 결국은 주민의 큰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받느냐 지금 상업용지가 인구가 집중되면서 더 필요하면 상업용지는 상문동에도 생기고 수양동에도 생기고 중곡동에도 생기고 장평동에도 생겨주는 것이 주민편의에 가장 유리합니다. 도시계획을 새로할 때 상업용지는 그런 곳에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다 지정을 해놓고 나면 그런 곳에 지정을 할 %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거기에 있던 주민들이 대부분이 인공 섬으로 다 몰려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신현의 매립지에 있는 상가들 중곡, 장평에 있는 상가들이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엄청난 땅값의 하락, 상권의 하락, 상권의 몰락 이것이 생깁니다. 이것이 생기는 것을 그 분들이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상업을 하시는 분들만 아니고 토지소유자 뿐 만 아니고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4개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 교통 지옥 같은 곳에 와서 장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여기는 상업용 시설들이 들어서면 부산하고 바로 경쟁이 될 만한 매머드항 급들이 들어설 것입니다. 이쪽으로 다 몰려요. 분양가를 삼성에서 평당 800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5천억원을 들여서 800만원을 계산하는 게 비용 빼고 나면 1천 몇 백억원 남는다. 1천 몇 백억원은 거제시 기반시설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를 해주겠다. 독봉산 깎고 난 뒤에 터에다가 시청 짓는데 한 200억원 대어주겠다 이런 식 아닙니까? 저것을 800만원에 분양안하고 실제 매립지 땅값이 1,500만원이 넘는데 그 2배로 분양하게 되면 분양가격이 5천억원이 아니고 1조가 됩니다. 1조가 되면 남는 돈이 6천억원이 됩니다. 지금 800만원으로 하면 1천억원이 남지만. 그 돈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 돈을 삼성에서 자기 이윤 10% 말고는 못 가져간다, 결국은 이 사업을 추진하던 거제시가 되던, 정부가 되던, 시도지사가 되던 이 사람들이 나누어 먹거나 독식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큰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분양가를 얼마로 하느냐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아 저걸 1,500만원에 분양을 하면 우리 거제시가 6천억원 정도를 손을 안대고 벌 수 있구나, 그러면 교통체증을 해 소할 수 있구나, 우리가 주차장을 넓게 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고 설득을 해 나가야지 지금 슬쩍 소리 소문 없이 의회도 모르게 밀고 나가는 것이 나중에 그대로 순조롭게 나갈 것 같습니까? 이런 지적들이 계속될 때 독봉산을 허물어 가지고 발파소음에 진동소음에 교통은 완전히 막힐 것 아닙니까? 토취장의 문제도 시민들이 공유하고 우리가 참아줄 것은 참아주는데 기대되는 예상수익이 크다. 이랬을 때 시민들이 동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지금 이대로 밀고 나가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항만재개발 지정을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간의 진행과정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방금 위원님이 이상문 위원님의 지적한 사항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겠으며 제가 삼성 측에도 그런 얘기를 전달하기도 했는데 오늘 하신 말씀을 충분히 참고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고현만은 이렇게 매립해가지고 새로운 신도시와 교통망 해소한다는 측면은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동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양수산 직렬입니다. 이렇게 항만시설 어항과 크루즈와 마리나 곁들어서 하는 이런 시설 국제항에 터미널 시설 욕심에 이것도 들어오고 하니까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당시에 기초적으로 올라가는 기초계획이 기본계획이 나중에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의회의견 청취하는 게 통째로 바꿉니까? 안 바뀐다는 말입니다. 애시 당초 그림을 그린 기초설계도가 주민의견하고 믹스가 되어서 확정되어 어느 정도 기초가 잡힌 채로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바뀔 것 같아요?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의회는 무엇입니까? 국토해양부 올라가서 이대로 하세요. 우리 도와줄게요, 고정 아니에요. 그게 픽스 아니에요. 그 뒤에 우리가 뭐한다고 필요해요. 이 땅이 누구 땅인데요. 바다가 누구 바다인데요, 시민들의 땅이고 시민들의 바다인데 그 시민들의 대표가 아무도 모르는데. 그 대표들을 뽑아서 의회에 갖다 놓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갖다 놓았습니까? 집행부에서 살짝살짝 못해먹게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은 간담회 때.

과장님, 의견이 분분하면 중간에 한 번 더 간담회를 개최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건은 여기서 바로 얘기할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항만재개발법에 따른 주변지역에 관련된 법인가 그렇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 사업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립해 가는 것인지 언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지, 관련된 부처는 어떤 것인지 법규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지만 기본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올라가서 왜 국회의원은 안 만나요? 국회의원이 걸 그칩니까? 도움이 안 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에게 보고 드린다고 전화를 세 번 이상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주사보 시절부터 김봉주 의원님께 U2보상 때문에, 장목항 국가항 지세포 다기능어항 때문에 김기춘 의원님 방을 3시간 기다리다 보고를 드리고 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세 번을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 항만재개발 바다 관계는 거제시에서는 죄송합니다만 내가 전문가이니까 소상히 보고를 드리려고 하니까 부시장님도 당연하다 해서 의원님 일정이 바쁘다, 시간이 안 된다 해서 그랬는데 내일인가 약속이 잡히면.

이번에 올라가서 분명히 약속을 잡았는데 못 만났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개인적으로.

시민의 대표로 올려 보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이 먼데서 올라가면 특히 또 건설해양부 소관입니다. 거기 가서 협조를 구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지금 보면 따로 놀아요. 거제시는 국회의원이 필요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집행부인 것처럼 의도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할 입장은 아닙니다.

이상문 위원님 그건 따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두리낚시터 조성입니다. 1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했는데 이 매출은 어디서 올려줍니까? 시에다 올립니까?

어촌계인데 장료 형태입니다

입장료를 받습니까?

예.

받아서 어촌에 올립니까?

예.

낚시터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자담이 2천만원이 있는데 어디서 내는 것입니까?

어촌계에서 냅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이 있는데 사업비가 67억원이 듭니다. 시비가 22억원이 드는데 장소는 농소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규모가 물론 계획은 된 것입니다만 어느 정도 잡혀서 67억원을 낸 것입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해서 데이터를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용역비하고 땅값하고 시설비하고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바다에 설치하기 때문에 부지가격은 없고 실 공사비입니다.

바다 가운데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선착장 끝을 이용하여.

그럼 공원조성이라는 게 67억원을 들여서 하면 그만큼 효율성이 있습니까?

입장료를 받고 거제시의 하나의 랜드마크 형식으로 거제가 해양관광도시니까 인근의 내방객들한테 바다낚시도 시켜드리고 그런 관광 자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돈이 67억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이런 것을 과연 이렇게 해서 그만큼 효율성이 있나 물론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좋지만 국비 , 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데도 이렇게 꼭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거제가 해양관광도시이고 장흥군에 가면 TV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도 70억원 들여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만과 그 주변 지역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니까 허가 사업계획 수립해서 수립한 단계입니까? 수립해서 허가를 얻으려고 한 단계입니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고현항은 기존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 기본계획 변경요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변경도 수립하고 같거든요.

해서 그것이 승인나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개발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 법의 단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당초의 고현항 기존 항만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변경할 때도 항만계획이 되어있는 그때 당시에 허가 받을 때 하고 같다는 말입니다. 서류를 하는 것도. 변경할 때도 처음 사용승인 받을 때도 같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재개발하고 10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현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고현항의 기존에 520억원 투자할 계획이 변경승인나면 10개 어항이 포함이 됩니다. 그때 승인나면 그때에 이 법에 의해서 항만재개발 신청이 올라가니까 지금은 기존 고현항 개발계획 변경신청입니다. 그 상태입니다.

변경신청도 처음에 우리가 개발승인을 받을 때 그러니까 고현항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았던 것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거제시장이 받은 것이 아니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받은 것인데 저희들이 무역항이다 보니까.

그 받은 것을 변경 요청한 사항도 당시에 받을 때 행정절차를 갖추는 것과 같이 꼭 같습니다. 절차가, 보니깐 7조가 사업계획 수립이고 8조가 시도지사의 사업계획 수립 등인데 7조에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의제처리해 버리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는 없네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이것만 있네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재개발 신청할 때는 보고드린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그 절차가 남았을 때 이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보고드리면서 매도 맞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게 늦었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공유수면매립 의제 처리되는 것이 누구라도 관련 있는 게 공유수면관리법 5조,8조 처리가 되고 공유수면매립법 9조, 15조, 38조 항만법 5조, 17조, 9조, 10조 의제처리가 되네요.

의제는 사실상 어렵고 보고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절차는 밟는데 주관부서에서 국토해양부에서 협의하여 들어가니까 용이하고 또 개발사업이니까 용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법을 바꾸어서

20만㎡ 미만은 규제가 완화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약 60만㎡정도 하려고 하는데 전에 할때 46만㎡라고 하였고 언론을 보니까 60만㎡인데.

지금 이 면적이 15만평입니다.

15만평을 해도 45만㎡인데 20만㎡미만은 규제가 없는데 간단하게 처리하면 우리가 그 폭을 능가했기 때문에 주민의견이나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거쳐야 하는데 이것 말고도 당초에 삼성에서 제안한 것이 수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한 것을 기초로 하면 독봉산 아랫자락을 하구 쪽을 일부 드러내서 약 4만㎡쪽을 드러내서 행정타운을 만들겠다, 타운 조성비가 약 200억원에서 400억원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고 그것이 유효하다면 지방자치법에 면사무소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청취나 주민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전제로 하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사전에 동의를 안구하고 MOU를 체결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우리는 한다. 만약에 그 법이 걸려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의회에서 반대를 해버리면 삼성하고 시하고 MOU체결한 것이 허사가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같다고 했는데 거기서 쏠려버리면 약속위반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저는 사전에 이상문 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전부터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그것을 속일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제가 되면 정말 하고 싶은데도 해야 할 사업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거제시로 봐서 이것은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업도 거기에 걸려서 행정이 꼼수 부리는 것 아니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를 사서 만들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염두해서 되도록 이런 큰 대형사업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조금 그것이 오히려 느린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빠르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빠른 시간 내에 다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의원간담회를 열어서 전 의원이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자료는 발언한 위원뿐만 아니라 산건위원, 전문위원께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양수산과 사업을 보면서 상당히 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지만 특정 지역에 쏟아 부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제가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골고루 균형 있는 지역투자를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는데 바다가 쓰레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바다가 쓰레기 문제는 저희는 한다고 합니다만 항상 송구스럽고 시민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바다가 쓰레기는 주민이나 어민이 적점한 곳만 수거를 해갑니다. 그 분들이 모아만 놓으면 언제든지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바다가 수거 처리비 1억6,2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처리하는 것이 342톤 정도 모아놓은 것이 140톤 모으고 끝이 없습니다. 사곡의 스치로폴 처리장 차가 매일 다닙니다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수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특히 장목이나 부산의 낙동강하구언에서 부산 쓰레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 사람들이 놀러 와서 그쪽 해변을 돌면서 관광거제라고 왔는데 쓰레기 거리가 아니냐, 바닷가가. 이렇게 혹평을 합니다. 제가 의원 배치를 달고 있으니 길 가던 사람을 잡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면이 바다이니까 일자리 창출도 생각할 겸 연중무휴로 바다가 쓰레기 치우는 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돈은 부산에서 받아오든지 우리가 내든지 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한번 치우고 돌아서면 쓰레기가 나오는 것으로 이 시책을 늦었습니다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어제부터 2주간 교육이 있어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먼저 담당자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자 인사) 농정과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ㆍ농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 소득마을 6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2008년도에 이어서 내년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선정기준은 시범마을 품목별 작목회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 소득품목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편의시설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귀농세대 2세대 이상이 유치가능한 마을 및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원의 참여 의식 의욕이 강한 마을을 단체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6개 마을 3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전체 소요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1개 마을에 5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ㆍ농촌 활성화 사업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3억원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알로에 웰빙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사업인데 위치는 거제시 거제면 일원이 되겠으며 알로에 팜에서 지원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원료생산 기반숙성용 설비 구축으로서 현재 기존 가공시설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용량이 적은 관계로 원하는 제품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숙성용 탱크 1천리터짜리 2식, 가공시설 음료라인 생산라인 설치 1식, 알로에 체험장 조성이 하우스 3동에 2,100㎡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부추진계획을 올 12월에 수립하고 원료생산 시설이나 알로에음료생산 라인 설치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험장 조성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체험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난지형 지역특화작물로 육성하는데 있고 농촌체험 관광화를 통항 농업의 산업화로 농가 소득증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21페이지. 농어촌민박사업자 관광가이드 육성입니다. 거제시가 연간 관광객들이 450만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바가지요금이라든지 모든 관광활동분야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시 바가지요금이나 민박사업자들의 불친절,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농촌민박사업자로 하여금 관광가이드화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민박지정사업자 효율적관리체계 구축을 우리 380개 업소와 해당이 됩니다. 민박업소 시설 기준 및 불법 편법 행위 점검을 내년 3월에 실시하고 민박업소 민원발생 사례분석 및 대책 방안을 4월중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해양관광거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친절교육을 여태까지는 민박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만 내년 5월중으로 시비 500만원을 확보해서 전문강사진을 모시고 민박이나 펜션하는 업주들에게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의무 개시 지도입니다. 민박협회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불만사항이 있으면 계약을 했다가 해약이 되든지 했다면 요금을 갔다가 환불을 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해결 기준 의무를 개시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농특산물 판매 홍보 요원으로도 380명에 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민박업소의 홍보용 팜플렛이라든지 관광팜플렛에 비치를 하여 관광농산물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비자 분쟁기준 의무준수 교육 실시로 민박지정 업소의 이용객 활성화 및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22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목적이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 향상 및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 휴양공간을 조성, 농촌체험 관광으로 도ㆍ농 교류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올해는 동부 연담마을에 2008년도에는 한건을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하청면 와항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영규모는 22.7ha이고 참여농가가 20농가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국비 도비 해가지고 2억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박형 뗏목 콘도라든지 기존 건물 리모델링 농촌체험 민박활용 맹종죽림 체험마을 조성이라든지 맹종죽순 전문식당운영 맹종죽 숫가마 건강찜질방 운영 등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경관보전직접직불제사업 확대 추진으로서 이 사업의 목적은 해양관광 휴양도시의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집단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관광거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의 정서함양 및 거제의 이미지 제고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9개면에서 5개면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전체 대상면적은 50ha인데 올해가 26.3ha를 파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약 2배정도 불어난 면적이 되겠습니다. 경관작물은 유채하고 청보리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인데 ha당 13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수요 조사 및 사업대상 지구 선정을 2월중으로 완료하고 사업신청서 제출 및 대상자 확정을 3월부터 5월까지 하겠습니다. 협약체결 및 사업 준비는 3월부터 9월까지 하고 경운 및 정지 파종은 10월 중순 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ㆍ농 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4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수출촉진 인센티브 부여로 수출의욕 고취시키고 있는데 예산이 7,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출농가에는 수출금액의 9%를 지원하고 수출대행업체에는 수출금액의 3%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유자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으로서 1개 단체에 1억2천만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고 수출용 유자 착즙기를 구입해서 유자작목반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활동은 6회에 항공료를 약 500만원을 지원해서 개척활동에 활용토록 하겠고 수출신선농산물 잔류농약검사는 월 1회 정도를 실시토록 하겠고 밴로형온실 신규설치 수출 파프리카 재배확대로 올해 1개소에 0.34헥타를 약 1천평인데 설치해서 11월달에 파종이 되어서 12월정도 되면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집니다, 친환경 무농약 수출유자생산 기술보급이 1개 단체에 54ha 유자연구회를 통해서 기술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선 농산물 수출 신장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고소득작목 재배기술 축적으로 농업문야 경쟁력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25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경영비 절감입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확대조성으로서 올해 37ha를 했는데 내년에는 3개소에 80헥타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곤포싸일리지 제조공급이 5작물에 1,600톤을 공급을 하고 청보리 채종포 운영은 3개소에 1.2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식용보리 재배지역을 사료용 청보리 계약재배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3개 지구에 40ha를 추진하겠습니다. 사료작물 유량종자지원은 청보리와 호맥등 5종류가 되겠고 경관보전용 유채 사료작물 이용은 올해 26.3ha를 유채를 재배하고 있는데 유채가 꽃이 지고 나면 바로 수확해서 사료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한우사육농가별 사료 재배 포장 확보 의무화 추진을 20농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업ㆍ농촌을 지켜갈 농업주체인력 양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여성 농업 노동환경개선 2개소에 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이 1개소 농작업 보조구 지원이 200농가, 농촌 어메니티 자원개발보급이 3개회에 3,100만원을 시비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건 강 장수마을 및 노인생활지도 시범을 2개소에 5,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농촌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생활개선회 육성은 1개회에 496명을 육성토록 하겠고 소비자 농업농촌 정보제공은 1개소에 250만원을 지원하고 농촌 교육농장 운영은 1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지역의 잠재된 부가가치를 개발하고 미래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서 29페이지. 거제 맹종죽 관광 체험 상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제시 하청면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량은 테마공원과, 죽림용장 조성 외 5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국비는 50%, 도시비가 50%, 자부담이 항목별로 보면 30%정도 포함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추진단 구성을 9월에 완료를 하였고 산학연관 전문가 작목회를 해서 완료한 상태이고 테마공원 죽림욕장 사업대상지 선정은 올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산정은 11월중으로 가공품과 체험장등 사업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는 6월부터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테마공원 및 죽립욕장 조성은 내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추진을 하고 체험장 조성은 내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추진을 하고 체험장 조성은 내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종죽 관련 가공산업 기반구축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가공품 개발용역은 2009년도에 가공품 개발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2009년도에 하고 홍보 마케팅을 2011년부터 완공되면 관광체험 상품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촌지역 유ㆍ무형자원 이용을 통한 소득 자원화와 해양 관광거제에 맞은 새로운 관광명소 육성 및 다양한 맹종죽 가공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30페이지.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입니다. 이 사업목적은 토종 농업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로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토종농산물 보존시범사업 선정을 7개 품목이 선정되어 있는데 율무, 메밀, 토란, 민들레, 도라지, 돌미역, 연이 되겠고 우리시 선정 품목은 도라지로 선정이 되었으며 재배면적은 1ha이고 소요예산은 1천만원으로 도비 시비가 50%입니다. 토종농산물 선정품목 소득직불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1,500㎡ 이하 재배농가가 되겠고 지급방법은 산지가격과 2년 평균가격 차액을 지급토록 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연계해서 체험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종농산물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발굴하는데 있습니다. 31페이지. 농특산물 통합쇼핑몰 택배 활성화입니다. 사업목적은 농특산물 통합쇼핑몰 택배비 지원으로 소비자와 농생산 농가의 택배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고 우리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특산물 통합쇼핑몰 거제 팜몰입니다. 참여농가는 22농가이고 판매품목도 2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판매액은 올 말부터 해서 3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택배비용이 상품비용 3만원 이하일 때는 3천원을 소비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만원 이상은 3천원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농특산물 통합쇼핑몰 택배비를 지원해서 예산액은 약 5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500만원의 택배비를 약 50%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만원이 택배비가 나오면 5천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소비자와 판매농가의 택배비 부담경감과 우리지역의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및 거제팜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맹종죽림 체험농장 조성 등 전문식당, 숫가마 찜질방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29페이지에 있는 맹종죽 관광상품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하청의 와항마을의 예산이 2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하고 같이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의 농촌발전연구소 중간보고, 최종보고 하면서 박사님 만나서 상당히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해서 결론이 농촌지역의 한마디로 차별화된 특성이 있는 상품들을 개발하는 것이 농촌관광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해서 거제는 하청 죽순이 유명하고 실질적으로 분포도가 큰데도 불구하고 담양에 뒤져서 이런 문제가 있느니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그래도 국비를 따놓은 게 도움이 된 듯합니다. 이왕 되는 것 같으면 담양을 따라가지 말고 담양의 장점, 거제의 장점을 잘 살려서 관광상품이라는 게 남 따라 해서는 돈이 안 된다고 봅니다. 차별화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겠지만 우서 거기 참여하는 하청면민들 그런 분들이 그동안의 맹종품에 대해서 관심을 누구보다 많이 가져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분들이 잘되어 있는 것들을 견학도 하고 아이디어를 요구를 많이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계획을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행정에서 보는 시각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각들하고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접목시켜서 병행을 하면 성공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청의 지역민들을 대폭 사업 추진단 구성에도 포함되어 있고 중간에 담양이라든지 다른 곳에 잘 되어 있는 곳을 선진지 견학을 하고 했습니다. 올해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용역비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내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설계도 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각종 학교 연구기관 우리 행정 그 지역민들 해서 거가대교가 2010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며칠 전에 강원도 인제를 둘러봤는데 강원도라는 것이 산하고 청정지역이라는 것 그것을 대조해서 하다못해 관광객들에게 캔디 내지는 제리 하나라도 쑥제리가 있고 맹종국수 연구하는 것도 있고 맹족제리, 캔디 이런 것도 거제에서 나는 것을 특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연구해서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뭘 팔아먹고 주민들에게 소득을 어떻게 올려 줄 것인가 직접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은 잘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팔아서 주민의 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연구도 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이겠습니다. 29페이지. 맹종죽 관광체험상품화 사업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적어서 참조해 주십시오. 아까 나오던데 대나무 숲 찜질방이 좋을 것 같다, 그 안에다가 연못을 조성하는데 대나무의 정화능력을 활용한 연못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나무 수액을 직접 가공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팔아먹는 것이 좋겠다, 우리 거제 죽세품가공하는 분이 있던데 그 분도 거기서 자리를 잡아서 좋았고 대나무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굽는데 죽염 그것도 직접 거기서 구워서 체험도 하고 많이 사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죽순가공공장도 소규모로 직접 거기서 팔면 좋을 것 같고 민박집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옛날 재래식 대나무 발을 엮어놓고 황토를 발라서 하는 그런 집을 지어서 잘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어태 통밥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대나무 숲을 이용한 약수터 그것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지나가면서 한 컵씩 떠먹어가면서 대나무 특성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어서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사람들이 와서 느끼고 손에 지어보고 사가고 이런 것이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와서 죽 돌아보다가 가버리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놓은 생각이고 대나무를 엮어서 황토를 발라서 찜질방을 겸해서 관광객이 오면 거기서 푹 쉬어가고 자고 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당일 왔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박을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문동리가 어디인가 대나무를 벽에 딱 붙여서 열을 올려서 대나무에서 나오는 기를 받아서 건강을 위해서 찜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곁들여서 하나 더 찜질방을 만들 수 없냐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존 있는 대가공이라든지 대가공도 요즘 보면 농산물 판매를 할 때 필경남이라든지 모든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가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것 지금 현재 죽염도 성동이라는 마을 저주지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죽순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죽순국수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먹고 쉬고 자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거제도 죽순찜질 할 만하다 죽순국수 맛있더라,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22페이지 보시면 제가 잘 모르는 말이 많습니다. 정박형 뗏목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박형 뗏목이라는 것은 당초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유치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어서 어촌이고 한쪽은 농촌인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어촌체험관을 유치해야 하는 장소가 적합하다 그렇게도 심사가 나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농업분야가 많기 때문에 죽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거기 보면 와항마을의 방파제 부두가 나와 있는데 그 부두에다가 낚시터 같은 부지를 그 밑에 아이스박스 그런 것을 해서 바다에서 뗏목을 만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스치로폴을 띠워서 뗏목처럼 만든 그런 콘도라는 말입니까?

흔들리는데 닻을 놓아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청에는 와항마을인데 20농가인데 투자를 하는데 한 농가에 1천만원씩 나누어 줍니까? 아니면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입니다.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민박을 한다고 하면 민박 리모델링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식당을 운영한다 하면 여기 보면 맹종죽순을 가지고 만든 것 요리한 것을 전문적으로 하면 추가로 우리가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대밭이 있으면 대밭 안에다가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마을 공동소득사업이 올라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하시는 것은 좋은데 2억원을 가지고 20농가에 지원해 주면 과연 조금조금 씩 돈을 뿌려서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돈 1천만원은 촌으로 치면 큰돈인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저는 생각에 이렇게 20농가가 아니고 어느 한 농가를 지정을 해서 2천만원이며 2천만원, 5천만원이면 5천만원 그렇게 확실한 투자해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여 농가입니다. 마을 전체의 도시민들을 불러 들여서 거기에서 체류할 수 있고 콘도식으로 만들어놓은 거기서 낚시도 할 수 있고 바닷가에 대나무 밭 밑에서 놀다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마을의 소득사업으로 올리기 위한 사업이고 이 참여농가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대밭을 가지고 있다든지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마을 전체의 도시민들을 끌어들여서 각종 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올해 첫 사업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부 연담마을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두 번째로 녹색체험마을을 유치를 했습니다,

일단 올해 해보시고 내년에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확실한 체험마을을 만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26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추진계획을 보시면 노인생활지도시설 외 2개소가 5,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 거제시에서 몇 군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에서도 하고 우리 시의 봉사단체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보면 사등 대리마을하고 동부 삼거림에 보면 메주공장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첫해에 했습니다. 해서 3년간 지원을 하는데 매년 5천만원씩 그 마을에 지원하여 현재 동부 삼거리마을에는 소득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 CJ방송이라든지 전부 취재를 해서 방송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격은 틀리지만 어차피 노인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비슷한데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여성농촌 농업노동 환경개선에서 6,800만원, 또 맨 밑에 보면 농촌교육농장 운영에서 5천만원인데 이 사업의 성격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틀립니다. 제일 밑에 있는 농촌교육 농장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농촌에 지금 보면 풍부한 자원이 많고 개인이 운영하는 농장도 있고 남부에 가면 ‘안수상’씨라고 농촌지도자 회장댁인데 그 댁에 가면 농업개발원 부지 정도의 한 2만평정도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보면 보리수 따기 체험행사도 많이 하곤 했는데 도시민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농촌에 있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ㆍ농촌 정보제공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1개소 운영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250만원인데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인데 이것은 도시민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1개소가 운영을 한다는.

센터에서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교육의 내용은 비슷한데 예산이 각각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31페이지 보시면 과장님께서 택배비가 3만원 이하일 때는 받는 사람이 3천원을 낸다고 하였는데.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있고 이하는 이상은 농가에서 3천원을 부담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받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조금 싸다고 팔아주는데 왜 택배비까지 내느냐 하는 여론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0%를 지원하자는 이유도 우리 거제 팜몰에서 보면 22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데 사실상 판매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택배비를 소비자가 하나 주문을 하게 되면 그 택배비 또 내야 하고 농산물 1만원짜리 하나 사는데 택배비 3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많이 사면 틀리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보전을 해주어야 거제 팜몰이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조금 부담해 주는 것은 해주는 것이고 소비자를 받는 돈을 내라는 것은 오히려 어찌 보면 역효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부담을 안 하도록.

그 돈을 농정과에서 50% 지원을 해준다는 말인데 알겠습니다.

민박업소가 380개정도 되는데 연간 보면 몇 개씩 들어옵니까?

지금 보면 거의 있는 것은 등록이 다 되어 있고 전에 면적이 초과되어서 등록을 못한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거의 등록이 다 되었고 새로 집을 지어서 신청하는 그런 분만 추가로 들어옵니다.

신청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합니까?

예, 현지 확인하고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현재 거주도 여기에 하고 있어야 하고.

숙박 지도계 거기서 매년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워낙 많다보니까 교육이 원활히 되겠느냐 같이 합쳐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숙박업하고 민박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일반 숙박업소하고 연계해서 교육하면 좋을 것 같고 시에 등록된 주소 란을 지역별로 하여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항파 선생 기념관 관련하여 7월9일자로 질문을 하였는데 농정과에서 완료를 해놓았습니다. 기획실에서 시정 질문한 것을 몇 개 봤는데 이 답변을 보면 ‘돌아가신지 20주년을 맞아서 항파 선생 기념사업으로 전국의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발주해서 난실복원과 항파 선생 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우리 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비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도비 확보를 해서 최대한 이것을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여기 결과를 보면 완료로 해놓았습니다. 기념관이 건립이 되었는지 어찌된 것인지 얘기를 해보십시오.

과는 농정과로 되어 있는데 난하고 관련이 있어서 기술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결과는 농정과 완료, 기술지원과는 난 재배하고 하는 것은 기술지원과도 완료를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기술지원과에서 실태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추진했습니다.

담당은 왜 농정과로 하였습니까?

처음에 착오가 있어서 농정과로 했는데 전반적인 것은 기술지원과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물어보겠지만 완료가 안 되었는데 완료라고 2개다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인사) 먼저 9페이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청면적이 1,968ha로 진흥지역이 1,269ha, 진흥지역 밖이 699ha입니다. 신청농가수는 5,038농가가 신청이 되었으며 사업비는 13억6,5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ha당 지원액은 진흥지역은 74만6천원이고 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 지급되며 2007년 지급액은 18억8천6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고정액이 13억8천7백만원이고 변동액이 4억9천9백만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지법에 의한 임대차 계약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경작자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이 변경되어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대상농지 전 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대상은 지금현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급 신청된 농가 및 필지가 되겠으며 관외경작자는 실경작 현장확인을 11월20일까지 면ㆍ동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관내경작자는 12월15일까지 자체 확인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3회 거제가을꽃 한마당축제 개최로서 지난 10월30일 개장하여 11월10일가지 농업개발원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축제내용은 가을꽃 전시등 6개 분야 50만5천점을 전시를 하였습니다. 국화연구회 조직과 가을국화류 생산관리 2만3천점과 전시장, 꽃동산 및 개발원내 소국 식재 50종 2천주를 식재하였으며 가을꽃 한마당 축제 부대시설 설치와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개최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림인원은 11만7,723명이 관람하고 갔는데 농산물 판매 및 이용코너 이용금액이 4억7,500만원을 이용을 하였고 금년에는 농산물 교환권을 판매를 했는데 3만3,027매가 판매가 되어 5,941만2천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사전반에 걸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내년도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환경친화형 고품질 거제쌀 생산입니다. 쌀생산 목표 1960ha에 9,016톤 생산목표로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운영 2개 분야 100ha를 조성하고 쌀품질 향상 농자재 지원은 생육과 육묘용 전용매트, 상토공급과 볍씨소득 발아기 지원 2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쌀 소비촉진 브랜드화 추진은 벼우량품종 확대보급 1,800ha와 지역쌀 판매 전업농가 포장제 4천매를 지원할 계획이며 상수원지역 친환경 농산물 지원등 고품질 거제쌀 생산 기술지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무농약 쌀 생산단지 확대로서 재배지역은 삼거동과 문동동 2개 단지에 30헥타를 조성 계획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은 2월중에 마치고 추진협의회 구성과 친환경 재배기술 등을 통해서 무농약 단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수원지역 무농약 벼 재배로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하고 농업인은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으로 우리 쌀 경쟁력이 확보되리라 기대됩니다. 25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회에 법률제도개선안을 현재 제출 중에 있어 수정발표와 시행지침에 맞추어서 내년도 사업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은 지침시달 및 사업 신청을 3월중에 완료하고 마을대표자 선임과 마을협약 체결 등을 거쳐 지급요건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보조금 지급은 11월 상순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고부가가치 농업 경영마케팅 기술 확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경영체 홈페이지 개발과 품목별 사이버 연구모임 조직 활성화 8개 단체 250명을 육성하고 홈페이지 활용 최신농업기술 경영정보를 주 1회 제공할 계획이며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는 8개 작목 39농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가경영 수준별 기초컨설팅 200농가를 실시하여 정보화 능력향상과 전자 상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고유가대응 채고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서 시설농가 연질강화필름 설치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 3개 작목 10ha 설치와 수출농가 에너지 절감 시설개선, 신선채소로 계약재배단지 육성, 양파주산단지 연작장해 대책, 외래해충 중점예찰 방제로 채소주산단지 수출농가 중점 기술지원등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FTA 대응 고품질 난지과수 생산입니다. 친환경 유자생산단지 조성은 무농약 재배 2년차 사업으로 54헥타를 조성계획입니다. 새소득원 아열대 과수재배 시범은 3개 작목 2ha를 조성하고 고품질 판매 기간연장을 위한 간이저장고 설치 3개소와 소규모농산물 판매장 설치 1개소와 과수 반사필름 설치로 착색, 당도를 높여 품질을 고급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화훼 특작 전문생산 단지 육성으로서 화훼농가 신규작목 입식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새로운 소재를 입식시키고 재배작목전환 꽃꽂이 소재용에서 공원거리 조경용 품목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며 들깨채종 전문생산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작목반 중심으로 거점 농가를 육성하여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토종식물 버섯재배 상품화 기술 개발입니다, 사업기간으로는 5개소에 6개 품목으로 유휴지를 활용한 토종식물 재배단지 1ha와 친환경 비가림 시설 한방약초 재배 영지버섯 다단시설재배 등 적정 지역 및 대상농가를 선정하여 적기에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과 재배법 개선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2페이지.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14개 면ㆍ동 220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영농기 이전 사후 봉사업체 합동 순회봉사 실시와 영농현장 기동수리반 운영과 농촌일손돕기 농업기계 대여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등 적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농기계 수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녹비작물 재배 친환경육성입니다. 자운영 500ha 재배계약으로 대단위 들녘 국도변 경관효과가 높은 단지를 조성시켜 농촌경관 조성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제4회 거제가을꽃 한마당축제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축제 내용으로는 가을꽃 전시확대 및 다양화 시키고 농업체험행사를 7개 분야에서 재배체험 등 10개 분야로 확대시키고 행사장의 규모화와 지역농특산물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3회 까지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사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관광 푸른 거제가꾸기 꽃 생산 공급입니다. 꽃 생산은 연중계획이 25종 75만본의 계획으로 봄꽃식종 22만 본과 여름식종 20만본, 가을꽃은 12종 30만본, 겨울 3종 3만본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가지 꽃화분 사계절 관리와 특색있는 꽃길조성용 우량수국 10만본을 시범공급을 하여 도시경관과 거제에 맞는 새로운 화종선택 및 재배기술 연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역특화 소득작목 실증시험 연구입니다, 아열대작물 지역적응성 실증 시험포 운영과 친화경 농업관리실운영 새소득원 발굴 실증시험포 운영 등 다육작물 분화재배 기술개발 등 실증시험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가와 기술을 접목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첨단 농업기술을 접목한 새소득원 개발입니다. 추정계획으로는 거제풍난 소형분화 관광상품 개발은 거제도난 연합회와 연계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상품을 전문가와 협의하여 개발계획이며 농업인 현장기술개발 사업추진은 희귀멸종위기식물인 백서향의 증식 및 분화기술 개발과 유자씨 및 오가피를 이용한 고보습 화장품 개발은 2009년에 성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조직배양 어린이 현장체험학습장은 8회에 걸쳐 16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41페이지.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계약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학교급식용 농산물 계약재배로 농가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학교급식용 농산물 생산에 목적으로 추진계획은 상수원지역에 친환경 농산물 계약단지 4ha를 조성하여 연간 100톤을 생산 계약하고 있습니다. 대상작물은 엽채류, 근채류 등 13종 계획으로 생산자 단체를 조직 운영하고 학교급식용 농산물 공급업소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등록을 시키며 친환경 무농약 재배요령을 교육시켜 무농약 재배에 의한 철저한 기술지원을 통해 전문단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학교 급식용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안정적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업무실적과 계획보고를 마치고 별지로 나누어드린 농경기념관 건립추진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면 농경기념관 건립추진 사항입니다. 당초 농업개발원의 농경기념관 건립계획으로 연면적 599.3㎡ 건립계획으로 사업비 6억2천만원 확보하였으며 농업개발원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용도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제시켜야 하고 용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해제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당초 경상남도 도시계획부서와 협의 시 금년 상반기에는 행정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지연으로 사실상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득이 하게 기 확보된 예산은 농업개발원 시험연구 기반조성에 활용하도록 교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시설은 농업개발원의 ‘96년도에 시설이 되었는데 사실은 많은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시험연구기반시설 조성 4개소와 첨단유리온실 시설개선 5개동 농업체험시설 공단 개선 2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경기념관 건립을 위한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등 행정절차가 연내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내는 기 확보 예산을 집행하기 사실은 곤란한 이런 입장입니다. 또한 중앙 도로부터 사업추진 지원에 따른 균특회계 및 도비반납 시 금후 예산확보가 어려운 입장이고 불이익이 초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농경기념관 건립은 행정절차가 끝난 후에 국ㆍ도비를 확보하여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시설채소 고설재배가 무엇입니까?

시설재배는 땅에다 재배하는 것이 벤치를 1m 정도 높게 하여 재배하는 시설입니다.

단을 놓고 거기다가 상토를 놓는 것입니까?

상토를 놓지 않고 배지를 많이 하여 양액 재배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단계로 하는 것입니까?

예.

과장님, 가을축제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그때 많이 갔지만도 그 옆의 빈 땅이 앞으로 국화를 심을 예정입니까? 계획하고 빈 공간이 많던데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차장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보신 농특산물 판매장이 비어 있는데 그 비어있는 부분은 당초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과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을꽃 축제에 가서 느꼈는데 우리 거제시가 가을꽃 축제만 할 것이 아니고 사계절 꽃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33페이지. 자운영 발아율 향상 재배기술이 있는데 이게 자운영이 우리시에 심은 곳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약 286ha정도 거제시에 자운영이 재배되었고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500ha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운영을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광입니까? 거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친환경 쪽의 거름을 하고 녹지작물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운영도 꽃이 거름을 해서 잘 키워놓으면 예쁜데 그런 것도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자운영을 거제시에서 축제 그런 것도 사계절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관 효과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파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렇게 물론 국화를 보러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사이사이 빈 공간에 올해부터 계획하여 내년 봄부터는 사철 보기 좋은 나무. 이를테면 홍가시나무라든지 아니면 피라칸사스 겨울에 빨갛게 오래 있던데 그런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전정을 잘하여 겨울의 축제 한마당을 만들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면적이 문제이고 땅이 부족해서 그렇는데 앞으로 사계절 꽃축제를 우리 거제에다가 만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계절은 어렵지만 봄과 가을꽃축제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봄, 가을 꽃은 가능한데 겨울 꽃은 관광객이 많이 안 오겠지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운영이라든지 피라칸사스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그래도 혹시나 가족단위로 외지에서는 안 오지만 거제시에는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 빈 땅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제시가 몇 년 후에는 거제시 꽃 단지는 볼만하다 라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덧 붙여서 꽃 축제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10만 명이고 금년에는 20만 명으로 배가 불어났는데 과장님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25만 명을 보고 있는데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면 주차문제가 있을 것인데 어떤 식으로 소화를 시킵니까?

금년까지는 스포츠파크를 이용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했는데 스포츠파크에 약 5천대까지는 소화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스포츠파크 시설이 결정되어서 공사가 시작되면 저희들도 가장 걱정되는 것이 가을꽃축제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농지를 임차를 하든지 해서 활용하는 방법과 거제지역에 있는 전 학교를 활용하고 다방면에서 검토를 하여 내년에도 가을꽃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고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관광버스로 와서 먼 곳에 대어놓고 걸어오는 분들도 있는데 셔틀버스를 몇 대 대어놓고 상시 운행하는 것도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래축제 때 셔틀버스를 이용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관광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 거의 가 유람선을 타고 왔다가 그쪽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꽃 국화 구경을 하러 갈 것인데 어디로 갈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람선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데 내년에는 팜플렛을 만들면 기 먼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유람선사마다 배부하면 우리 거제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가을꽃 축제를 보러 갈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15만㎡가 조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갔을 때보니까 간덕천 생태공원에 목채를 가지고 지그재그로 다리를 만들어 국회 축제에 온 사람들이 많이 보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강연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저희들이 국화 꽃 축제하고 준비하느라고 홍보부분은 미처 부진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광과에서 내년에는 축제를 주관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간덕천 부분은 내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부교를 띄워서 관광객이 오실 때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물론 농업기술센차만 할 것이 아니고 녹지과도 해당이 되는데 사실 앞의 바닥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우리시와 관계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많이 오고 어린애들도 오기 때문에 복합적인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스포츠파크가 완공이 되면 스포츠하러 오실 것이고 주관부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에서 계획 구상을 해서 타 과의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거제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은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설과 곁들여서 추진하는 부분은 실과와 협조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화훼 특작 전문생산단지 육성 계획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거제 가을꽃 한마당 축제, 35페이지는 관광 푸른 거제 가꾸기 꽃생산 공급이 있는데 꽃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가대교가 놓여 지면 부산하고 우리하고 가깝습니다. 김해가 화훼단지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는 김해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부산이라는 주변이 많은 소비처가 있고 또한 수출도 많아질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거제시가 꽃하고 관계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거제를 화훼 특화단지로 갈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해 쪽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김해보다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보고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농약쌀 삼거나 문동에서 재배하면 전략 학교급식을 전량 소화할 수 있습니까?

금년에 문동에서 64톤을 생산하였는데 무농약 쌀을 재배한 단지면적이 자가 소비량이 있기 때문에 100%를 안 내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억지로 해서 40톤을 받았는데 40톤을 학교급식용으로 전량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무농약쌀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연중 무농약쌀을 찾는 거제 시민을 위해서 학교 급식공급을 다 하지 말고 문동하고 삼거지역에 나와도 한 80톤 정도 보고 있으므로 그것은 충분히 소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8톤이라고 해놓고?

농가에서 자가 소비량은 빼야하고 실제 수매할 수 있는 량은 한 80톤으로 봅니다.

신현 농협에서 그것을 판다고 곤혹을 치루었는데.

작년에 연초 천곡쌀을 가져와서 그랬는데 늦게는 전량 학교급식용으로 다 들어갔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운기 등화장치 반사 스티커 부착은 잘 해 주십시오. 삼거리 경운기 스티커도 없고 등화장치 없는 경운기가 하나 있는데 그 경운기가 삼거리에서 지세포가는 길로 다니는 경운기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국화 축제할 때 내어놓는 난 작품하고 야생화 작품하고 국화작품들은 왜 안 팔지요?

국화 분재작품은 국화연구회가 처음 조직하여 40명이 1년 동안 노력하여 자기들의 첫 작품이고 난은 우리가 다 팔았고 야생화는 야생화 연구회에서 개인적으로 전시하고 야생화 모종을 다 판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금액 표시가 있어야 우리가 가서 살 수 있을 것인데 상품마다 가격 표기를 해두어야 파는 것으로 알 것인데 우리는 전혀 파는 물건인지도 모릅니다.

들어가는 입구 벤치에다가 판매금액을 적어 놓았습니다.

국화 축제 끝나고 나면 국화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 봄에 그대로 지도록 두고 있고 일부 기관단체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질때까지 있고 모종확보를 위해서 분종한 부분은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난분은 그대로 죽은 채로 피어낸다는 것입니까?

국화가 뿌리는 연년생이고 줄기는 몇 년 살고 잎은 1년생이고 그렇습니다. 분재 작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국화 분재로 나온 것은 1년을 살다가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까? 분재 대를 잡아놓은 그 형태 그대로.

다시 핍니다,

줄기도 안 죽는다는 것입니까?

예.

분재 잡아놓은 것도 줄기는 다 쓰러져 버리고.

올해 7월9일자 시정 질문을 해서 얼마 전에 의원님들 시정 질문을 한 목록을 받았는데 항파 선생과 관련한 기념관하고 난해서 재배해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제가 질문을 하였는데 담당과가 기술지원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농정과로 되어 있는데 농정과를 물어보니까 기술지원과로 2개다 이렇게 이관을 시켰다고 하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로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산확보 부분은 전혀 된 것이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난 상품화 개발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으며 전문가와 협의해서 거제난이 대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부분은 추진하고 있고 기념관 설립부분은 난 연합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이것은 도비라든지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오늘도 저녁 7시에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완료가 된 것은 아닌데 표현 자체도 완료로 표현을 하였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난 연합회와 항파 기념사업회가 발족이 되면 주기적으로 연계해서 그 사업이 정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난 이것도 그냥 재배하는 것 보다는 해금강에서 가짜라도 자생난을 채취해서 그것을 갔다가 해금강 난을 정말 배양해서 판다 이렇게 해서 방송사를 불러서 채취하는 모습을 찍고 배양하는 기술 찍고 해서 선전 효과를 내면 전국 난인들한테 많이 팔려서 가시적인 효과가 크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지고 항파 선생 같은 경우는 난을 키우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잠재우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 중에서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가져오는 이미지와 상품가치는 엄청납니다. 통영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요즘은 윤이상 하나 가지고 통영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시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상품화하면 이상하지만 진짜 그 사람 이름이 영구히 남도록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난 전시회 하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전국 난 전시회를 우리 거제에서 하는데 거제가 난이 많은데 국화 축제할 때 다른 때 하지 마시고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적인 행사가 될 것입니다. 가을꽃 축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시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매도 하고.

난을 상품화를 해서 거제시에서 물론 판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난이라고 하는 것은 키우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살 때는 굉장히 비싸고 작품을 만들 때 긴 시간이 흐르는데 그 난을 과연 10만원을 주었던, 5만원을 주었던, 100만원을 주었던 사가서 얼마나 잘 키우느냐 못 키우느냐 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품화를 만들 계획이 있으면 난에 대한 교육을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킴으로써 난에 대한 상품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하나만 부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제3회 거제 가을꽃한마당축제 평가를 위한 추진위원회 개최를 올해 11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하신다고 고생이 많았는데 이 평가추진위원회 개최하고 나서 그 결과를 의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의회에서 협조 받을 내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싶습니다. 보니까 인원이 짧은 시간에 대부분이 거제시민이 많이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