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5일간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 2008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업무추진실적 2009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8년 업무추진실적으로 먼저 지역물가의 효율적 관리는 올해 물가안전대책회의 개최 6회, 물가안정 홍보활동 30회, 물가동향관리 및 정보제공 40회, 물가지도 점검 30회 등의 적극적인 시책추진으로 물가관리 평가결과 도내 20개 시ㆍ군중 2위를 수상하였으며 전국 320개 지자체중 우수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활성화는 2006년 발행 이후 총 193억원을 발행하였으며 가맹점은 652개소입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4억원의 예산으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환전소는 연초와 장승포지역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옥수시장 아케이드설치는 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이며 고현종합시장 옥상방수는 1억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강화는 거제대학의 누리사업 운영에 2천만원, 창업보육센터 2천만원, 거제공고의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에 4천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거제공고의 학교시설 이용은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에 2억원을 지원, 제1기 31명이 수료하였으며 제2기 43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입니다. 그동안 20억원의 기금이자로 45개사에 이차보전액 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조선해양산업 중장기 대책수립은 지난 4월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한국 산업관계 연구원에서 용역 시행중이며 지난 9월3일 1차 중간보고회에 이어 10월30일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 지원사업 추진으로서 기업지원 콜제 운영 37건, 모범근로자 해외문화체험 연수지원 34명,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4개사에 7억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명절 및 성과달성에 따른 조선산업 종사자 격려 등을 실시하였고 대우조선 매각관련 대책은 한화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연초면 한내 한곡마을 55세대에 대하여 1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입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거제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입니다. 우리시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 100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9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8월에 발주하여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전 규모는 하수처리장 전기사용량의 10%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은 우리시 관내 단독주택 20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2.5kw급 20기를 4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현재 사업완료가 12세대로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투자유치 업무추진은 지난 5율 우리시 투자 가능기업 조사완료와 함께 투자홍보 블로셔 제작 400개 기업에 발송하였으며 장목 요트건조장을 장목면 유호리에 유치하였고 국제해양안전교육원은 장목 송진포리에 유치를 하였는데 토목공사 진행 중입니다. 13페이지. 최고급 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산 30번지 일원에 주요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추진실적은 2007년 10월25일 투자협약서 체결 후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으나 지난 10월7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2종 지구단위 결정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투자기업 유치로서 전국 상위 100대 그룹과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 50개소를 대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및 매경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400개 업체가 선정하여 지난 5월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발송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7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2009년에도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지방공공요금 동결 및 불가피한 인상요인 발생 시 적용시기를 조정하고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불공정상행위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적 물가감시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홍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살리기 운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추진입니다. 열악한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재래시장 소상인 상권회복 및 생계보호를 위해 2009년 시행계획으로 옥포시장의 홍보를 위한 멀티비젼 설치에 1억5천만원, 한라프라자 주차장 보수에 1억원, 장평종합시장 도시가스 설치에 8천만원, 옥수시장 바닥 및 측구설치에 1억원 총 4억3천만원 사업비로 4건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은 총 사업비의 10%로 자부담 확보에 애로가 있으니 시장번영회를 통한 자부담분 확보가 자부담이 가능한 시장에 대하여 우선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청소년 산업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우리시 관내 중ㆍ고등하교는 25개교에 486학급 16,465명인데 이들 학교의 모범 학생 1천명 정도를 관내 조선소등 대기업체 현장 또는 관외지역의 정보통신, 우주항공, 생명고학 분야 등 21세기 중점산업분야에 대한 청소년 산업체험교실을 3천만원 예산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능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우수한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거제대학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를 누리사업 추진에 2천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1천만원, 거제공고의 산ㆍ학ㆍ관 협력산업추진에 4천만원,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 인력 양성에 2억원 등 4건에 2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 산ㆍ학ㆍ관 협력산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현황은 27개사에 이차보전액이 1억2천만원으로 지원기준은 3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고 기금 추가조성은 현재 20억원에서 2014년까지 50억원으로 매년 5억원이 추가기금조성이 필요합니다. 2009년 지원계획은 기금액 25억원, 이자발생 예상액 1억5천만원, 지원가능 업체수가 15개사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타 지자체에 비해 열악한 기금규모로 실질적인 수혜제공이 미흡하고 2009년도에는 조선산업 불황과 세계금융 불황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추가조성 5억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2페이지. 조선산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업체 콜제 운영 모범근로자 해외문화체험연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창업투자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조사 및 지원, 기업기살리기 사업추진, 노ㆍ사ㆍ정 화합 한마당 체육행사 개최 세게 1위 조선산업도시로서 기업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작은예수수녀회 파랑포마을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입니다. 옥포2동 파랑포마을 소재에 작은예수수녀회 태양열 집열기 100㎡를 9천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연간 난방비기준 78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과 대체에너지 보급활성화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페이지.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올해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 이어 내년도에는 거제면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발전시설 25kw를 예산 2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태양광주택사업 보급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을 위해 내년도에도 단독주택 30가수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설비 2.5kw급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억3천만원으로 동당 2,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지심도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자가발전 450kw 디젤발전기 3기를 22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7월12일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 5월2일 해군부지 조건부 무상사용 동의를 받았으며 5월7일은 한전 대행사업비 7억7,800만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한전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계가 완료되면 행위허가 및 부지사용승인 신청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심도 발전시설은 준공 후 5년간 시에서 관리 후 한전에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주력, 전략 산업유티 신성장 동력원 확보입니다. 추진목적은 고부가가치 기업유치로 지역성장 역량강화와 남해안시대 주력, 전략산업 중점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미래 성장 동력원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투자유치 가능지역 전수조사를 실시 지역전반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농공단지 등의 공급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통합에 대한 지침에 의거 우리시 가능면적은 총 100만㎡로 한내농공단지 28만㎡를 제외하면 72만㎡의 여유가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우리시 면 지역으로 공급방안은 해수면에 접한지역 20만㎡ 정도는 조선관련 제조업을 유치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해제되는 육지면 52만㎡ 정도는 물류단지를 유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세일즈로 투자유치 마케팅 사후관리 강화와 외국인 투자 시 15년간 재산세 감면 등 투자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토록 할 것입니다. 28페이지. 최고급 휴양형 리조트 시설 개발입니다. 하청면 유계리 산 30번지 일원에 메이페어 리조트 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25일 투자협약서 체결 후 올 8월22일 코트라의 소개로 레바논 개발회사 솔리데레에서 5천만달러의 투자의향이 있었고 10월7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2종 지구단위 계획결정으로 앞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하청조선산업지원 특구 조성입니다. 하청면 석포 덕곡리 일원 270만㎡에 의하여 하청조선산업지원 특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6월27일 거제시와 STM간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나 시행사의 사업투진 의지 부족으로 성과가 없는 실정이지만 지난 8월1일 2020거제도시기본계획에 공업형 시가화예정용지로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여론악화와 가시적 성과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조선산업 불황과 세계금융 불황으로 삼성중공업 등의 실수요자 참여포기로 시공사인 대림산업도 사업참여 불가판정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사가 확정되면 특구계획 참여 협의와 2020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투자여건이 성숙된 지역으로 사업자 공개모집 등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청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등리 청곡리 청포마을 일원에 113만㎡의 부지에 신해중공업에서 2011년까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조성을 2,538억원의 민자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8월 사업자 측에서 산업단지 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지난 8월1일 2020거제도시기본계획에 공업형 시가화 예정용지로 승인되었으며 지난 9월26일에는 사업자 측에서 투자의향서를 경상남도에 접수시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월7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청포마을 주민결의서가 거제시에 접수되었으며 10월 현재 사업대상 토지 50% 계약 및 주민동의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달에 사업자 측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하여 경상남도에 제출하고 내년 1월에는 공람ㆍ공고 및 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7월까지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33페이지. 조선산업 설계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사업필요성은 조선산업의 핵심인 전문 설계인력 양성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대학시스템을 활용한 설계인력 양성으로 기업애로 해소 및 산ㆍ학ㆍ관 협력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선산업 설계인력현황은 삼성과 대우 직영이 3,800명, 협력사 1,600명 등 5,4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조선산업기술 발달로 설계 기술향상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거제대학 1억원, 거제시 1억원, 양대조선소 6천만원 등 2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거제대학에서 주관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는 기자재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5개 과정 200명의 설계인력 기초설계교육을 실시하고 이 부분에서 트리곤(tribon) 방식은 대우조선해양에서 하고 gs-cad방식은 삼성중공업에서 설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단계부터는 기존과정과 함께 직업여성 전문인력 양성과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설계인력양성 및 재교육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서 세계 최고 조선도시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도 소요예산 5천만원의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선산업지원과 올해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이 우리지역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당초의 취지 목적이 재래시장 활성화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형마트에서 살 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해주시고 가맹점이 어디 있다는 것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맹점이라고 앞의 카드 가맹점처럼 붙이고 있고.

주로 통용되는 곳이 신현, 옥포, 장승포이고 면단위는 가맹점 가입을 해놓아도 연중 한건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를 면단위에도 가맹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소비자들이 면단위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지역농협에도 환전소까지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장만 협조를 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지역농협을 활용하면 환전소가 있고 하면 많은 그런 부분이 면단위에도 확대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상품권이 5만원까지만 되어 있는데 1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5천원권하고 1만원권이 통용되고 있는데 고액권 발행여부는 앞으로 경제 사정이 필요한 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만원권을 가지고 가면 소비가 안 되고 잔액 환불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1만원권 위주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용한 후에 영수증 요구를 하는데 그럼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해 주어야 하는데 현금영수증을 해 주고 나면 결국 가맹점은 불리하다. 시민의 신고로 인해서 부과세 10%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만약에 1만원짜리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줬다고 가정하면 바로 세무서에 통보가 가서 1천원에 대한 부과세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결국은 가맹점이 손해를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무관계는 우리가 현금을 사용하던 카드를 사용하든 간에 부과세는 거래상 당연히 물어야 하는 세금인데 실제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그 부분도 나중에 다 세원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권 자체는 현금과 같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맹점에서 1만원을 바꾸면 수수료 떼지 않습니까?

수수료는 전체 1%인데 우리는 카드를 하면 카드 수수료가 2.몇%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지역경제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제사랑을 위한 상품권이 되겠는데 홍보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상인들은 어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조선산업지원사업 추진과 기업지원 콜제는 어떤 것입니까?

기업지원 콜제 관계는 공장설립 문제나 자금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안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을.

그분들이 우리시에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문의를 하는 것입니까?

저쪽에서 문의를 하면 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기업이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먼저 홍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하지만 서면 상으로도 각 기업체 수시로 공문을 발송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만 표기될 것이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똑 부러지게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진짜 콜을 하면 문제 해결을 해서 실제적인 건수가 37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건수입니까?

공장설립 관계나 공장 내부의 여러 가지 부지문제나 각종 내용은 다양합니다.

문제 해결한 것은 몇 건입니까? 37건이 접수된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은 몇 건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37건에 대해서 내역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건수에 대한 내역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되었으면 문제 해결이 정말 안 되는 것은 빼고 일정 정도 해소해 주는 이런 것들이 성과로 드러나서 소문이 나면 기업들이 더 많은 콜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운영에서 활성화를 기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모범근로자회 문화체험 연수가 있는데 작년에 33명인데 추전을 어디서 해줍니까? 우리가 추천을 해달라고 할 때

각 기업체의 공문을 발송해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노동조합에도 보냅니까?

이형운 올해 첫해 운영을 했습니다. 상공회의소 주관해서 각 기업체 공문을 보내어서 한명씩 추천을 받았는데 기업체 부담분이 20%가 있고 시가 40% 부담하고 상공회의소가 30% 부담하고 기업체 부담을 할 수 있고 추천하는 대상을 받아서 자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니다.

모범근로자 해외 연수하는 것이 국내연수라든지 포상하는 이런 제도들이 오래전부터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시장님 포상하고 외국연수를 나가는데 이것이 한쪽 얘기를 들으면 편향된다는 말이지요. 이를테면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들은 모르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들은 노ㆍ사 양측이 합의해서 추천을 해 주면 어느 한 기류에 있는 사람들이 편향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큰데 삼성이나 대우 같은 곳은 한명은 회사에서 추천을 하고 한명은 노조에서 추천을 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노동자협의회에서 추천을 하고 아니면 한명을 추천을 하다면 쌍방이 합의해서 추천하면 객관성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매립계획이라든지 전년도 추진을 하다가 성과가 보이는 것도 있고 성과가 없는 것도 있는데 양대 조선소 핵심 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겉으로는 표출을 하지 않지만 수주했던 것이 많이 취소를 한다고 하다는데 특히 최근의 3-4달 전만 해도 철근 값이 굉장히 오르다가 건설 불경기로 해서 철근 값이 곤두박질을 쳐서 아예 너무 사서 안 되니까 철근을 생산을 안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경제가 위축이 되었는데 우리 거제 연근해 해안을 매립하는 계획들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과에서는 장기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의 조선 산업불황과 세계금융 불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거제의 가장 큰 당면 문제가 조선부지 확보입니다. 조선산업은 위치가 집약되어야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으면 물류비용이라든지 하는 부분 인프라문제 고성이나 통영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제지역을 보면 조선 산업이 세계적인 기술력이 되어 있고 또 조선 인프라 확충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부지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청특구도 추진을 하다가 그렇고 청포단지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려울 때 투자가 된다면 조선경기가 영원히 추락하는 것이 아니고 상승곡선이 있기 때문에 조선부지는 당장 오늘 내일 사용되는 부지가 아니고 3,4년 후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제로 볼 때는 적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선기자재 공장들이 주로 보면 창원, 부산, 경남일원에 흩어져 있는데 기자재공장들이 김해, 부산, 창원이나 이런 쪽에 주둔하면서 거제에 물량을 대어주고 하는데 거제가 워낙 땅값이 비싸서 부지조성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양하게 되면 그런 공장들이 거제로 이전해 오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 분양시장 분석을 해봤습니다. 녹산공단들은 적어도 300백만원, 400백만원에 분양이 되고 김해 주촌지역도 한 150만원 이상인데 그래서 지난 번에 청포 같은 경우 예상가격이 150만원이 되더라고요. 물론 다른 통영이나 고성에 대한 가격이 높습니다만 조성이 되고나면 인프라구축이 일단은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려면 주거환경이나 문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거제는 그렇고 양대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비싸더라도 입주업체들의 의향을 들어보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는 거제가 훨씬 낫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기자재가 있는 공장들이 매립원가 계산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웃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이 된다면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거제의 주거문제가 집값이 워낙 비싸서 부산, 김해 빰칠 정도입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41평짜리가 임대보조금 6천만원에 월세 하나도 없이 공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2평 짜리도 6천만원을 줘도 못살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한마디로 같은 부서끼리 청 내의 과별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택과는 나중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발전해서 내지는 우리시 인구가 35만이 되면 35만이 지금 20만 조금 늘었으니까 15만정도가 더 늘어날 것 같으면 인구 15만이면 5만 세대입니다. 그러면 1년에 1만 세대씩 주택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주택공급 계획은 우리시가 안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값만 올라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정책이 짜지면 그와 연계된 정책도 같이 그 시기에 맞추어서 공급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한 과는 이런 일을 추진을 하면 다른 과는 따라오지 않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주택공급이 되면 상ㆍ하수도 내지는 물 같은 것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같은 시기에 물이 공급되고 하수처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줘야 하는데 각자가 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관련 국장들이 그런 것을 챙기도록 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모든 것이 개별화되니까 어떤 부서는 앞서 있고 어떤 부서는 한참 쫓아오지 못하고 있고 어떤 부서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있고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우리 거제시는 조선업이 주류를 이루니까 22페이지. 추진개요를 보면 기업 기 살리기 사업도 병행해서 한다고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들이 무슨 내용입니까?

기업 기 살리기 하기 위해서 지원시책이라든지 지난번에 또 11월2일날 했습니다만 미니월드컵 대회라든지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행안부에서 저번에 10월30일날하고 11월6일날 하고 지원관리 담당 시ㆍ군ㆍ구 담당자들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참석을 했습니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업 규제개혁 관계 때문에 현행 법령상의 여러 가지 문제, 관행상 규제관계 때문에.

이명박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하는 얘기가 기업을 새로 유치를 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 죽 되어온 관행들이 각종 규제 때문에 2,3년 걸리고 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부기관에서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은 상부에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음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근간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웃에 있는 시ㆍ군ㆍ구보다 상당히 거제는 더 어렵지 않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가 하나 내려고 하면 3층에 가서 몇 바퀴 돌아야 간신히 어느 부서에서 일할 업무가 찾아지는 정도로 이렇게 평이 안 좋게 나 있습니다. 그런 규제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교육을 받고 오신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뭘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거제시 자체 내에서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조선산업지원과 내에서는 아까처럼 동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ㆍ허가 부분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그런 절차가 이원화된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투자유치라든지 기업지원 절차라든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선지원 관계만 업무를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이해가 가고 하청이라든지 조선기자재 특구 관계 이런 것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MOU체결하면 그냥 되는 것처럼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각 언론에서 홍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청포 쪽에서 어차피 안 된 것이 하청으로 옮겨가서 하청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문제점에도 기술을 해놓은 것을 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이런 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엄격하게 보면 이것도 규제입니다. 그렇게 안 만들어도 순리대로 해서 사업할 사람들이 만들어가든지 되어야 할 것인데 시에서 뭐라도 할 것이라고 대단지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이행이 안 되고 잘되면 다행인데 안 되고 있으므로 해서 생기는 폐단이라고 봐집니다. 엄격히 하면 이것도 규제중의 한 개이지 않냐, 각종 인ㆍ허가 같은 것이 올라오면 신청이 되면 전부 반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서 하려고 하는 상ㆍ하수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하청특구관련 조성 경위는 육지부는 그렇고 바다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바다부를 이용하려면 법상 안 되기 때문에 특구를 추진하게 된 것이고 특구추진 자체가 행정에서 예산투입해서 워낙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안되면 안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업체하고 MOU체결해 가지고 될 수 있는데 MOU체결 자체가 시민들께서 MOU가 체결되면 그 사업이 100%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실제 다른 지자체라든지 전국적인 현황을 분석해보면 MOU체결해서 이행되는 부분이 1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어차피 그냥 그대로 놓아두어도 아까 이행규 위원도 말씀한 것이 조선업이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번창하고 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어차피 그것이 사양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공장부지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필요할 때 뭐가 땅이 있어야 하는데 지나고 난 뒤에 땅 만든다고 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물론 소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MOU을 체결하는 바람에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항이 되어 버렸다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각종 행위를 제한을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손ㆍ발 빠르게 움직여서 대책을 세우든지 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도 내년 계획에 이렇게 미진하게 올라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이런 사항들에 대한 것을 물론 업무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대책이 명확히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안 되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관계는 지난번에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고 건축 관계는 계속 허가가 나와 있고 상ㆍ하수도 관계는 하청 상수도관계가 있어서 솔직히 당초 저희들은 그 부분을 행위제한을 했습니다만 STM 그런 시책이 어려워서 당분간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 사업은 시행하는 것으로 만약에 특구가 조성된다면 그 단계까지 가서 상수도관을 사업자 시행자 측에서 매설하는 방법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STM 자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금융불황 관계 때문에 자금 동원력이라든지 삼성조선 같은 경우도 당장 2,3년 이내로 부지가 필요한데 저 특구는 최소한 4,5년 걸리기 때문에 부지적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삼성 측에서도 사업 실수요자 참여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고 그러다보니까 시공사인 대림에서 어렵다, 그런 의견이라서 당분가 저 부분은 하청특구 조성은 어려운 게 대우에서 대우사업 매각이 안 되고 나면 그 회사가 협의해서 그 부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처음에 MOU 체결을 할 당시부터 과연 우리 의원님들은 그것이 될 것인지 MOU가 능사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아니자 다를까 역시 숲으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모든 것이 사전에 준비가 부족하지 않는가 봐지고 지금 이것과 별개입니다만 한내 오비 쪽의 요즘 언론을 보니까 대대적으로 지금 공유수면매립계획이 지금 마산지방항만청에 의견을 개진한 모양인데 이 관계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한내지구하고 오비지구하고 항계 쪽을 약 확대해서 40,50만평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이 가능한지 마산항만청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공유수면이 안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세부적인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그 자리 매립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일단은 조선관련 업종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 의향을 담당 사업체에서 시장님한테는 얘기가 되고 과장님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땅을 매립해서 뭣에 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언론 같은 데 보면 우리 의원들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집행부 공무원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든지 관이 주도하든지 간에 그런 것이 있으면 1차적으로 문의를 해오든지 협의가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언론들도 현실성이 있고 가능할 때 언론에 나가야 할 것인데 어찌된 판인지 우리 의회도 실제 간담회에서 보고 한번 하고 나면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유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불안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돈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생활의 측면에서 보면 정신적인 불안을 고조할 수 있는 엄격히 보면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관계는 특히 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거제시는 땅도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우면 틀림없이 성사시켜서 성공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밀은 유지할 것은 유지가 되고 유포가 되는 것은 확실하게 추진되고 하여 이런 말씀을 드리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 자료를 내고 그런 부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지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확실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관리를 잘 했다고 상을 두 번 받았는데 상을 받고 나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저희 거제시 물가자체가 워낙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최대한 물가안정이나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시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상 받은 부분이 저희들은 자랑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 제발 올리지 마십시오’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이 관계는 물가를 안올리는 것도 능사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각종 행정활동을 전개해서 그런 부분은 포함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름에 바가지 쉬우지 마십시오’ 그것 말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일이 열거하기 뭣합니다만 재래시장에서 캠페인하는 일이라든지.

캠페인할 때 뭐라고 적어서 캠페인을 합니까? ‘물가를 안정 시킵시다’ 해서 캠페인을 합니까?

소비자물가안정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확고한 시책이 안 서있는 것 같습니다. 시책을 세워서 해야지요? 예를 든다면 싼 집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준다든지 거제에서 호텔 값이 싼 집, 식당이 싼 집 동종 업체에 대해서 유달리 싼 집을 거제시가 싼 집이라고 홍보를 해주든지. 아니면 가계 앞에다가 이집은 싼 집이라고 거제시가 인정하는 모범음식점처럼 표를 달아준다든지 시책이 있어야 물가를 잡는데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여름철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민박이라든지 숙박업에 대한 가격도 표시를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도 가격표시를 하고 가격표시 자체가 물가시책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름이 아니고 1년 내내 거제시는 물가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8페이지.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거제공고에 2억원이나 돈을 줘서 운영시켜 봤는데 원래 계획이 몇 명 이었습니까? 용접하고 전기가 몇 명 계획을 잡았습니까?

당초계획은 20명, 20명 되어 있는데 수강자가 많아서 이 부분은 기술교육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취업을 용접 2명이 취업을 안 하고 선박, 전기 2명이 취업을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료한 것 하고 학교졸업하고 같은 과의 계열에 취업하는 경우가 드문데 수치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학비를 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학비를 몽땅 대어줘서 하는 사업인데 이 취직안할 사람을 우리 돈을 대어서 왜 해주는 것입니까? 40명 키우는데 2억원이나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거제에 조선산업의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고 아까 2명, 2명 취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생이 자기 희망하는 기술을 배웠지만 취업하는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이 부분은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1기 최초 입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형운 용접 24명 정도 , 전기가 18명입니다.

교육의 관리측면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실제 저희들이 거제공고에 가서 하고 있는 시설을 보면 일부분들은 서울공대 이상으로 거제공고의 시설이 잘되어 있다 그런 평도 있고 실제 교육의 여건이라든지 교육 강사도 보면 삼성이나 대우의 명장들이 와서 교육을 시킬 정도로 수준 있는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 관리가 이렇게 되면 말이 됩니까?

최대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명, 200명 할 수는 없고.

그 말이 아니고 입소를 23명이 했는데 왜 수료를 못하고 6명이나 탈락을 해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교육을 받다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탈퇴하고 중간에 취직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냥 과장님은 무더기로 넘어가는 식입니다.

이형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에 가면 일과 시간 이후에 수업을 합니다. 6시 이후에 해서 9시까지 하는데 교육생들 중에는 기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을 얻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양각색인데 문제점에 보면 고령화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교육원에 입소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퇴소가 되고 이런 쪽이 아니고 그분들이 일과시간에 일을 하다가 교육받는 중에 취직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이 생기기도 하고 좀 더 획일적으로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없애 버려야지요. 지원을 안해야죠?

이형운 실질적으로 협력사나 다른데 회사 다니는데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실제로 기능 인력은 많이 필요 합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양성해주면 이번 같은 경우도 1기 수료생들을 수료할 때 각 회사에 수료한다는 공문을 다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수료생들하고 회사들하고 채용관계를 조인하고 했는데 실제 수료하는 사람들은 실제 좀 더 높은 곳을 가고 싶어 하고 채용하는 회사하고 눈높이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데 찾다가 뒤늦게 취업하는 경우가 있고 기업체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수강을 받는 학생들은 다양한 계층이고 회사에 다니면서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입소 20명 수료 시킬 수 있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5%, 10% 이런 사람들이 가다가 퇴소하는 경우면 모르겠는데 몇 %입니까? 6명에 4명이면. 관리가 충실히 되어야 할 것 같고 처음 입소시킬 때부터 확실한 관리가 안 된 사람은 입소를 안 시켜야지요. 괜히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 입소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을 갔다가 인원 채우려고 집어넣어서 며칠 다니다 나오는 것처럼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페이지. 조선해양산업 중장기대책수립 이것 용역 시행한 것 2차 중간보고회까지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서 용역을 시행하니까 조선소가 힘들어질 때 어찌하면 좋겠다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중간보고회 마친 상태이고 최종보고회는 11월

중간보고회까지, 제1시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제1시책보다도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조선산업이 어려울 경우 대체할 수 있는 관광분야라든지 지역개발분야라든지 어려울 경우에는 관광분야도 지역개발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고 조선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관계로.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중간보고결과 대체산업 발굴 용역을 우리가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대책산업을 추천을 합니까?

이형운 지금 현재까지 정리는 안 되었습니다. 각 대형조선소와 협력사, 대형조선소의 경우는 새로 진출해야 할 부분. 해양플랜트, 담수화시설, 이런 제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조선산업과 연계해서 인프라가 같이 연계되어 있고.

오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중간보고회 한 내용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람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보고를 하기 전에.

조선소가 문을 닫았다, 대체산업을 넣어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관광 얘기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조선소 삼성, 대우의 150만평 전후되는 저 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그 말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체산업 아닙니까?

저희들 대우, 삼성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은 기우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서 저런 부분이 조선경기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관광분야라든지

협력업체가 지금 매립하고 약 5만평, 10만평씩 부지를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면 공장 블록 만들든 공장을 다 뜯어내고 무슨 공장을 넣을 것이냐 이런 것이 대체산업 아닙니까? 관광이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거제도가 관광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 한해 관광수입을 2천억원을 올리면 얼마나 남습니까? 30% 가지고 600억원인데 600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조선소 직원들의 월급이 한달에 2,500억원씩 깔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 관광수입이라고 해봐야 비용 털고 남는 것이 한달 월급에 5분의1도 안됩니다. 1년 동안 우리 관광수입이. 그것이 어찌 조선산업을 대체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제시의 조선산업 대체하는 부분이 현대, 삼성, 대우 정도는 장기적으로 업종이 유지 안 되겠나 보면서 물론 불황이 와서 어려워질 경우에 틈새시장 대우 조선소의 부분을 시설을 하겠다, 다른 공장 용지를 시설하겠다, 그런 부분은 너무 비약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안할 것 같으면 이 용역을 왜 합니까? 조선소는 끝없이 괜찮을 것이다, 그것은 믿어도 좋다, 그것이 자빠진다는 것은 기우이다, 그런데 이 용역을 왜 합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파산으로 가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빅3정도는 사업을 계속 안하겠습니까.

제가 부연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회할 때 이태재위원장님이 계셨지만 그 자리에서 용역회사가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상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조선경기가 실패할 때 양대 조선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을 할 것인가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날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향후 대우나 삼성이 수주물량에 대한 것을 삼성이나 대우가 우리 집행부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LNG운반선을 한다든지 해양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하고 아까 말하는 이상문 위원께서 말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최종보고회 할 때는 그것을 삽입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날 평가장이 시끄러웠습니다.

12페이지. 장목요트건조장 투자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요트건조장이 세일요트를 만드는 것입니까?

이 건조장이 경남 남해에서 요트를 만들고 있는데 바다에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장목 쪽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드는 요트가 세일요트냐고요?

기계형태의 엔진입니다.

여기서 만드는 요트가 파워보트라고 칩시다. 파워보트가 요트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배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많이 양산되고 있는 어선 수준입니까?

외국에서도 수주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수준급의 요트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유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부지안내라든지 용역결과의 금융기관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중재를 했습니다.

그것을 유치라고 합니까? 이 요트건조장에서 어떤 배를 만드는지 안내 팜플렛이 있으면 산건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최고급 휴양림 리조트 개발사업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인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건이 용적률이 200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 180도로 하향조정을 하려는 예정입니다.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시에서 경남도에 올렸다고 하는데 저는 이 지구단위 계획을 우리 의회에 올렸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직원을 통해서 찾아보라고 하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이것을 담당과인 도시과에서 하겠지만 이 지구단위계획을 거제시의회 의견수렴 없이 경상남도에 바로 보낼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청 조선산업지원특구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청특구가 실패한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여기는 사업자가 일 치고 나가지 못해서 그렇다고 해놓았는데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지를 50만평을 쓰기로 약속한 기업이 누구죠? 삼성이죠.

당초에는 삼성에서 실소유자로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하였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 시장께서 삼성에서 50만평을 쓰기로 하였는데 무슨 소리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별도 서류상으로 교환된 부분은 없었는데 삼성 측에서 당초 의견표시를 할 경우에는 조성되고 하면 삼성에서 수주할 부분이 많고 당장 필요한 부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에 조성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하청특구관계가 주민들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다보니까 삼성에선 그 땅이 조성이 되더라고 해도 당장 필요한 부지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림 측도 STM하고 시공자로 참여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삼성에서도 여건상 어렵다 보니까 대림 측에서도 이 부분에 참여를. 그래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원인이 삼성에서 50만평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고 시기만 맞추었으면 삼성이 여기서 발을 안 빼고 발을 빼서 남해 둘러보고 남해도 둘러보다가 또 망해서 하다가 안 되었든지 거제시로 돌아가 여기저기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삼성이 50만평 필요하다, 우리가 실수요자로 이름을 걸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대림도 완전히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렇게 했을 때 시에서 최단 기일 내에 삼성이 원하는 기한 내에 만들어보자, 세게 치고 나갔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고 차일피일 지연이 되다보니 삼성이 발을 뺀 것입니다. 삼성이 발을 뺐는데도 아직까지는 책임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하청 특구가 무너지는 것은 삼성 때문에 무너진다는 책임감 때문에 잡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거제시도 망신하고 삼성도 무책임한 기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청특구 이 문제를 볼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삼성 못 하겠다 하고 한화가 들어와서 조금 한화가 치고 나가면 모르겠지만 한화가 이 먼데다가 대우조선은 느태도 개발하고 있는데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무산되고 무산되고 나면 거제시도 망신이고 삼성이라는 큰 기업도 망신인데 무책임하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이 되는데 일이 왜 이렇게 됩니까? 할 때마다 또 이렇게 되니까 택도 아니게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한다고 또 나오는데.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해서 들어갈 사람들은 거제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청특구 실수요자를 참석을 시켜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토해양부에 매립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 보니까 적정필요량의 3배가 넘는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빅5기업 아니면 앞으로 생존이 힘들기 때문에 조선업계 빅5가 실수요자로서 참여할 경우에만 허가를 내어주지 안 그러면 매립면허를 못 내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랍니다. 청포에 이렇게 밀고 나가면 될 것입니까? 이것은 자신이 있습니까?

하청하고 청포의 다른 점은 하청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자기들 계획만 가지고 했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주민과의 설득관계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 않았지요. 왜 전혀 없어요?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청포의 경우는 전체 육지부에 대해서 토지매입 계획이라든지 이주계획을 했고 분묘를 일부 이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 대상자 77세대 되는데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들 조성하는데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데 청포는 부지 매입이 되어 있고 하청은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청특구 같은 대단위 단지를 치고 나가는데 어느 사업시행자가 자기 돈으로 할 것입니까? 자금 발생시켜서 발생하면 하는 거지. 실수요자로서 참여가 안 되니까 은행에서 자금 안주는 것 아닙니까? 대림이 보증 쓰고 전부다 다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참여하는 은행들도 결정이 다 되어 있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포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청포 옆의 지석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한내 쪽에 오비 쪽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현재 청포지구는 50만평 정도가 공업영시가예정용지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한내 오비는 그런 계획 없이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삼성과 대우의 인근지역은 최대한 업자들이 참여를 하려는 뜻이 많습니다.

씨네중공업 이것은 19개 회사가 공동 개발한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업체현황 나와 있습니까?

자기들 계획상에 업체가 다 선정되어서.

업체 이름하고 전화번호 있습니까?

실수요 업체에 대해서 실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매립의 찬성의견을 주어서 매립이 되고 단지화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없는 데가 없습니다. 청림한테 준 것, 저것도 두 손 넘어가죠. 청림 면허낼 때 그 문제 있어서 시설공단의 직원하나 감옥에 가 있지요? 그 분이 시장님의 인척이라면서요? 무조건 허가를 받으려면 그 사람한테 가야한다고 소문이 다 퍼져있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하여 만든 청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두 손 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가장 문제는 자금난인데 자금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지 중단되고 있는 부분이, 자금만 원활히 유통된다면 사업이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청포 이것도 또 다른 유령이 아닌지 살펴봐야 하고 19개 업체가 누구인지 업체 전화번호를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단지 매립면허내고 할 때 시에서 5개월, 6개월 동안 정보를 집행부에서만 가지고 있다가 의회의견 청취할 때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 들고 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오비하고 한내 쪽에 매립면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때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의회하고 앞으로 협조를 해 가야 하는데 너무 정보가 늦습니다. 다해놓고 임박해서 내면 저희들도 신이 아니고 검토를 해야 하는데 결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상문 위원께서 말씀한 내용을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 정자나무 겸해서 로타리 부분으로 저번에 어디 이설을 하려고 하다가 지역 주민들 때문에 못한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정비하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데 없는 것이 교통흐름상 사실상 효과적인데 못하니까 거기다 시설을 한다는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에 상당히 염두를 두어야 할 사항이고 저희 위원들이 나무를 정비하는 것을 보면 덕포도 지난번 공원에 가서 보니까 가만 놓아두면 재투자를 안 하고 제대로 살아날 것인데 오히려 손을 대어서 더 나무를 고사시키는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타일을 벽에 하고 하면 화분 형식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나무가 땅에서 둥그렇게 올라와 버립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착공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사업비 1억5천만원에서 모자라서 다시 2천만원을 더 보태어요?

바다로세계로 행사에 해마다 어느 만큼의 숫자가 들어옵니까?

새공원 조성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버디플라워, 버디돔, 버디그라운드, 버디월드, 버디종합병원은 어떤 것인지 버디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위원의 말에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시의 국한된 사업은 10억원 이상이고 도하고 50억원 이상 되는 것들은 도까지 올라가야 하고 2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중앙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법으로 우리가 보자는 이 말입니다. 도심의회가 2월말까지 해서 3월달입니다. 법상에. 행장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5월31일입니다. 말 그대로 전년도 당해연도에 예산을 딸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예를 들자면 큰 사업을 200억원 정도 되는 내지는 50억원 이상 이런 것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닌 도나 이런데서 해결하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1,2년 전에 내부적으로 통과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해야 국ㆍ도비를 딸 수가 있습니다. 국ㆍ도비도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우리 주려고 확보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발등에 불 떨어져서 돈 요청하면 돈을 안주지요. 중앙정부도 돈이 없는데. 확보를 해놓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사전에 계획성 있게 계획을 짜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올릴 때 중앙정부에서도 사전에 돈을 마련해서 넣으면 주겠다 라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사업들을 하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들을 갔다가 저는 짜야만 중앙부처나 경남도나 심의회에서 탈락되지 않는 그런 것이 저는 된다 라고 봐집니다, 우리 행정을 보니까 내년에 할 사업은 내년에 신청을 하고 올해 할 사업은 올해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2,3년 전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할 대 예산을 따놓을 수 있다 라고 봐집니다. 업무 추진할 때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관련법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사전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동부저수지 주변 종합개발사업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부저수지 주변의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새공원, 난대수목원, 수자원공사에서 했던 수달공원, 예술랜드, 동부저수지 산책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동부저수지 주변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새공원 같은 경우는 480억원이 되어 있고 난대수목원은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14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주변 종합개발하는데 125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동부저수지 주변을 종합개발하는 큰 플랜, 마스트플랜이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이것하고 말만 되다 보니까 예술랜드와 연계한다, 난대수목원과 연계한다, 새공원과 연계한다,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연계한다, 연계한다 라고만 되어 있지 그 일원에 마스트플랜이 있고 1단계, 2단계해서 발전을 시켜야 최종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를테면 재정이 없으면 1단계별로 나누어서 재정수입을 좀 올려서 2단계는 언제쯤 추진한다, 이런 큰 계획들이 용역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용역도 이런 용역이 있는가 싶고 그냥 연계한다 라고만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지금 보니까 125억원을 투자를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 125억원이 어떤 투자 사업입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새로운 업무추진에 우리가 실제로 먹고 살 것이 관광으로 봐지면 이런 돈들을 관광시설을 한다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인력들을 양성하고 해서 직업이 되는 이런 구상들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광시설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아까 얘기하던 안내원, 외국 같은 데 가면 가이드들도 하나의 추억이 되고 그것을 해서 먹고 사는데 우리는 가이드를 누가 하느냐 버스기사가하고 유람선 선장이 하고 그 수준입니다. 그런 구상들은 안하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다른 좋은 말씀을 위원들이 하여서 거제 관광이 향후에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사전에 서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언론에서도 우리 거제 관광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세미나를 했는데 지난해 용역비를 주어서 거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찾아보자 하여 용역한 결과가 군무 내지는 범선 플랜트인가 하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것도 어차피 축제인데 관광하고 같이 해야지 업무가 왜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축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광개발, 시설, 이런 쪽으로 문화의 측면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쪽의 것은 아는 바가 없네요?

깊이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자연유원지 발생관계해서 내년부터 신경을 써서 계획도 세우고 각종 유관시설 관리부분 특화하는데 상징구조물 관계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4대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 해수욕장은 이름은 해수욕장으로 부치고 있지만 다른 타 지역에서 보면 해수욕장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소규모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인가 하면 성수기 때 되면 지금 홍보도 그렇고 일정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이런 현상이 빚어져서 주차난, 바가지요금, 교통 혼잡, 질서 문란 이런 것이 계속 빚어오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상징물만 할 것이 아니고 테마가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면 좋지 않는 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아까도 거론 검토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검토가 아직 끝이 안 나고 결과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될 일이 아닌 것이 어떤 특정지역에는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하고 여름에 거제에도 특별한 이런 맛도 구경할 수 있는 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설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해서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거제관광홍보활성화에 거제관광 안내도 지도가 포함된 리후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전년도 여기에다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해주었는데 책자까지 다 포함하면 2억200백만원인데 올해 추진실적은 7,700만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나머지 1억3천만원은 다른데 썼는지

저도 수차 질의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거제관광 종합 로드맵은 있지요. 그 하에 2009년 계획이 수립된 것인데 담당들이 바뀌다 보니까 반복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 거제 관광의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과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오래되었고 사실상 종합관광 개발 활용할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 통영의 경우는 종합관광개발이라고 하여 그 계획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가서 챙겨보니까 부실합니다. 다시 한 번 그림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저도 처음 와서 현재는 조선이고 미래는 관광인데 종합계획이 있어야 하고 매년 점검을 해서 보완해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한번 세워놓으면 5년이 간다. 이건 아닙니다.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이 시대에 맞는 것 아닙니까? 늦었지만 4개계가 있는데 계별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표가 있다면 해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 수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지금 보면 관광객이 몇 백만 명 왔다 이것이 아니고 와서 돈을 얼마나 수익을 올리느냐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 말인데 중장기 계획이나 새로운 시책 그 하에서 나와야 하고 우리 지방재정계획이 연계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차츰 이빨이 맞아 들 텐데 지금 보면 엇박자나 너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편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담당자가 바뀌면 그때그때 바꾸어서 하는 게 아닌 가 우리 시민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걱정이 되니 시간도 짧고 하니 앞서 제안한대로 산건위원회하고 관광과하고 워크숍을 해서 만들어 봅시다. 그것을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선해양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인사)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7페이지. 금년도 해양수산사업은 53개 사업에 24억4,820만원을 투자해서 대다수가 추진이 되고 일부 추진이 안된 곳도 있는데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성실한 시공과 더불어 이월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으로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서 어선감척인데 금년도에 50억원의 사업비로 140척 감척을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 연안 생태계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초사업으로 8억원의 사업비로 연안어초 243개를 6개의 낚시터에 투하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항구적인 소득원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발로서 57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28개에 어항에 선착장, 물양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미착공 6개소는 2회 추경사업으로 11월 중순 착공이 가능합니다.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안벽 재하블록 재활용으로서 5억300만원의 사업비로 재하블록 223개를 사곡과 덕포해수욕장의 모래보호용 잠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월별로 이렇게 모래유실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조사를 한 것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촌체험마을조성입니다. 6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이수도어촌계에 폐교리모델링 낚시터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가두리식 낚시터 조성사업입니다.현재 1만6천명에 1억5천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관광 상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내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입니다. 53개 사업에 247억2천7백만원 투자해서 우리 바다와 어촌이 경쟁력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대구 인공수정란방류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 투자해서 7억7천만원의 알을 방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어족자원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전국의 우리시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야무지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적조방제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어업인 자율방제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방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어업면허전산화입니다. 우리시는 600건의 양장 정치망 면허가 있습니다.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야무지게 처리하겠습니다. 22페이지. 친환경 부자 공급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부자를 이용한 수하식양식장이 326개정도 있고 연간 부자는 300만개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중에 있는 부자는 한 개에 3,600원하고 한 3년을 쓰는데 이 개량부자는 한 개 4,400원을 하고 한 5년을 씁니다. 이런 압축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를 지원하는 것은 양식장 경영에도 효율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바다 오염방지 측면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6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15만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굴 패각 자원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굴은 우리 지역의 주요한 효자사업입니다. 굴 양식장이 154건에 907ha 정도이고 매년 1만1,300톤의 45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수출이 180억원, 26개 크고 작은 가공공장에 9만3천명이 고용인원이 있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74억원 정도가 되고 패각은 매년 5만9천톤 정도가 생산되는데 재활용이 7천톤, 비료용으로 1만5천톤, 분쇄살포가 2천톤, 인근의 통영이나 고성으로 3만3천톤 정도가 방출이 되고 한 2천톤이 사실은 방치되는 안타까움이 잇는데 근본적으로 굴 양식이 거제에 미치는 영향, 어가소득, 어촌단위마을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굴적치장을 확보 수립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을 보고드릴 때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먼저 내년에 6억원의 사업비로 3만톤 정도의 패각을 처리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바다환경을 고려해서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연안정비사업으로서 5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덕곡 연안에 바다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생태계보존과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는데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발입니다. 23개소에 57억8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어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기반을 조성해서 어촌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는데 야무지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어촌종합개발입니다. 1차 계획 사업이 지난 2005년도까지 177억원을 투자하였고 2차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150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1차 사업으로 사곡 중심으로 연초 하청에 50억원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곡은 가족단위 해양휴양시설 계획을 잡고 거기에 25억원 정도 칠천도의 어업기반에 25억원 정도 이렇게 구상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곡 조감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곡 해수욕장 조감도 설명) 사곡의 기존 도로. 이것이 현재 기존 도로인데 이 폭 50m를 기준으로 다시 계획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청곡 바다가 해수욕장 쪽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고 마리나하고 낚시터 겸용 방파제하고 이것은 모래보온용 바리케이트 개념입니다만 휴식공간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기반시설을 하는데 최근에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실시설계 중에 검토를 하는데 한 60억원에서 70억원 정도입니다. 부지매입. 그래서 어촌종합개발이 한 25억원 정도, 연안정비사업에 30억원을 확보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타당성을 제시를 하고 노력을 경주해서 40억원 정도 확보를 하면 사곡은 가족단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다가 휴게공간 조성이 가능할 것이지 계획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요트아카데미 설립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먼저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4일 경상남도에서 요트아카데미 심사위원들이 우리시를 방문했고 저희들이 강연기위원님과 부시장님을 모시고 직접 설명을 드리고 요트협회회장이 거제시의 타당성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가 아니면 입지가 약해졌는지 마산, 통영, 진해, 거제 순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그리고 지난 10월20일 전국 요트협회 회원들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회장단과 서울의 자문위원 3명이 오셔서 면담을 하였는데 그런 과정에서 요트관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 요트마리나 기반시설에서는 돈이 안 되고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달라는 것으로 이 부대시설에 극장도 만들고 먹는 것도 만들고 놀이 문화도 만들어서 복합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지 마리나를 개최해서 무슨 돈이 되겠느냐, 단순 보관하는데 월 30만원도 안되는데 그리고 마리나 필요한 제반시설 수리나 기름 지원 시설 등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지만 그 못지않게 그런 것과 같이 어울리는 연계된 놀이문화시설이 필요하다. 그것까지 거제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권, 이용권도 거제기초단체에 할애하는 방안을 갔다가 현재 전부 6개를 짓고 있는 중이니까 거제시에 의견을 받을 수만은 없다. 그때 봐서 민자유치로 한다면 민자유치 결정되면 그때 주겠다. 그것을 구두 합의를 봤고 특히 11월7일날은 일본하고 미국 투자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중에 일본 투자자들은 좀 그랬습니다만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 강연기위원님이 같이 동의를 하고 도와주셨는데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은 마리 나의 개념은 요트만 있으면 안 되고 리조트와 같이 있어야 하니까 지세포 이 뒤의 땅 현황을 전부 파악을 해 달라, 그리고 여기에 대명콘도가 들어오는데 대명콘도 들어오는 유무도 확실하게 알아봐 달라, 아주 평당 가격, 육지에서 내려오는 방향, 풍향, 상ㆍ하수도 관계까지 적극적으로 물어서 소상히 안내를 했는데 그분들이 13일 목요일날에 미국전문가들이 내일 들어와서 다시 수요일날 저녁에는 삼성호텔에서 묵고 목요일날 8시에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상히 안내하고 이 주변의 쌍근항과 지세포 주변의 부지에 대한 자료를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거제요트협회 회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하니까 꼭 요트아카데미를 크게 할애할 필요는 없다. 기존 지세포부지에 우리에 맞게 아카데미를 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1억5천만원하고 내년도 도의원 포괄사업비 1억원을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문 위원님 지원으로 일운번영회에서 자담 1억원을 지원을 해주고 내년도 3억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신다면 6억5천만원이 되니까 그래도 조그마하지만 요트 저변확대에 가능한 아카데미가 개설가능하다고 하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8페이지. 낚시공원 조성으로서 이것은 지난 6월20일부터 금년 1월15일까지 거제 해양관광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 책자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했고 약 67억원 정도 사업비 지원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비, 시비 합해서 실시설계를 금년도 시행하겠습니다. 관광상품이 되도록 설계를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유료낚시터 리모델링입니다. 2년 전부터 소규모 그룹단위로 가족단위로 낚시터 이용객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붐이 일어나는 반면에 2002년도의 낚시터 조성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상대적으로 옛날 것으로 낡아 있어서 붐은 일어나고 시설은 낡고 그래서 어촌계 자부담을 하고 저희들도 지원을 하여 리모델링을 하여 경쟁을 높이고 안전사고도 예방할까 싶어서 사업비 지원을 한 것입니다. 33페이지. 어린고기 표지방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린 물고기 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택을 붙여서 어류의 해류도, 성장, 서식밀도 등을 분석하여 사업 효과를 분석해서 방류어촌과 해역등 그 사업의 효율성을 도표로 하였습니다. 34페이지. 레저용 어초시설 사업입니다. 도표를 가지고 왔는데 폐 기차를 이용해서 레저용도 활용하고 또 바다 목장화식으로 해서 어패류, 생육장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4억4천만원정도 투자되면 2세트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고부가가치 참치양식 추진입니다. 수산업이 침체다 침몰이다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류양식이 제일 어려움을 타고 있습니다. 고유가에 낮은 어가에 수입산 범람에다가 장기간 과밀연작으로 인하여 어장이 황폐화되고 날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제주도 근해에서는 상당히 참치가 잡히고 있고 인근 통영이나 대마도 여수 제주에서 참치양식이 시작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국에 봐서 우리시가 해양수산 기초로서는 상당히 큽니다. 우리도 참치양식을 기반이라도 조사를 해보자 싶어서 타당성 연구하는 용역비를 저희들이 지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영에서 참치양식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부화까지는 안 되고 정치망에서 잡은 어종을 키우고 있는 데 통영 욕지 인성수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와현항 기존시설 리모델링입니다. 1억5천만원을 들여서 도표를 준비를 하였는데 와현에 보면 해수욕장 중간에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기 와현항이 남해안 최고의 마을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낙후되고 보잘 것 없는 시설을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마을의 개선되고 개량된 마을과 연계시켜 볼까 싶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능포항 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세포의 조선박물관을 가고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돌고래 공연장 7천평. 그 7천평은 저희들이 1억4,300만원으로 호안공사만 우리가 하고 그 땅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능포항, 여기 까지가 국가에서 물량장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항계 안이기 때문에 바다의 생태계가 훼손되고 휴양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이 부지를 가져온다면 상당히 수익이 창출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호안공사에 17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부지조성을 했을 때 250억원 이상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협의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신청할 경우에는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검토하시고 지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고현항 바닷가 친수시설 조성입니다. 워터프런트 시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덕산아파트 쪽인데 데크라 하여 1차적으로 시민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공간, 산책로를 조성할까 싶습니다. 1,2,3까지 하면 통로가 될 것 같아서 덕산, 고려개발, 연초 오비 주민들한테 바다가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까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2008년도 업무실적과 2009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포어촌계가 사건화되어서 기소되어 있는데 누가 기소가 되어 있으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하고 우리 직원하고인데 검찰에서 자체 검토 분석 중에 있습니다.

무슨 협의로 지금 조사를 받지요?

저는 직무유기이고 우리직원은 공문서위조입니다.

안벽 재화블록 재활용 그것이 올해 한 것이 5억원만 든 것이 아니고 한 20억원 정도 안 들었습니까?

요트아카데미는 선정을 할 때 강연기위원님도 계셨는데 기초단체의 자체 예산확보를 한 것으로 마산은 110억원을 확보하였고 진해는 현재 27억원을 확보하고 있고 10억원을 비롯하여 37억원을 확보하겠다, 통영은 얘기가 안 됩니다. 우리는 위원님이 도와주신 돈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건이야 저희가 수긍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에서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하신말씀대로 마산, 통영, 진해에서 하고 있었던 예산서 복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그때 제출했던 신청서류 책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업무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친환경 부자 공급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부자들은 제거하고 이것은 교체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사업에.

차근차근 바꾸어 가면서.

기존에 있는 부자들은 교환을 할 때에만.

예.

옛날 부자들은 아예 생산을 안 합니까?

안합니다.

거제 관내에 실질적으로 굴양식이나 여러 가지 수하식 양식하고 고기 키우는 양식업하고 그런 것이 많을 것인데 총 얼마정도 돈이 확보가 되어야 할 수 있어요?

부자가 300만개 정도 되면 되고 어장별로 굴 어장하고 우렁쉥이 어장하고 가두리하고 홍합은 다 틀리고 물발이 센데 그렇기 때문에 연간 저희들이 300만개 쓴다고 통계를 내어보니까 그 정도하고 있고 보고드린 대로 기존 것은 한 3년을 쓰고 이것은 5년 쓰니까 그 정도의 환경오염은 개선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 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고 인근에 있는 연안들이 다 할 것 아닙니까? 인근에 있는 시ㆍ군이 같이 되어야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연안에서 떠내려 오잖아요. 유료낚시터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시설현황해서 2007년 2008년까지는 나와 있는데 2009년도는 아직까지 안 댕겨졌습니까?

내년도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한 몇 개정도 할 계획입니까?

이게 단위로 우리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신청해서 하면 자부담이 20%, 시 부담이 80% 그렇네요?

예.

이것은 신청하는 대로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 정도 정해놓은 것입니까?

보고드린 대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니까 지원된다면 어촌계 희망을 받고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좀 낙후된 곳을 골라서 하고.

신규는 요?

신규는 내년 계획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우리 29군데가 낚시터가 들어 갈만한 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갔다가 경영 측면에서 업을 시키고 개선을 하고.

덕포 같은데도 몇 개 해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리모델링하는 것만 계획이 잡혀있고 신규사업은 없는데 신규사업도 할 곳이 있으면 조사해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 시책사업에 바다가 친수시설 조성한 것인데 제가 전에 시정 질문을 한 것이라서 그때에 녹지과에서 답을 하였습니다. 연초천 하류 수생공원 조성해서 하자는 것, 녹지과하고 2개과와 협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하고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녹지과 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신오교 있는 쪽에 수풀을 가지고 한마디로 보를 만들고 그러면 공기를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남원의 광한루를 가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올때는 바람을 빼버리면 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비가 안 올 때는 친수공간이나 물이 항상 있어야 보기 좋으니까 바람을 집어넣으면 물이 찰랑찰랑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산책 데크도 만들고 필요하면 분수도 받고 조명시설 물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 몇 군데 데크를 만들어서 유럽 같은 데 가면 간이 옥외카페를 만들어서 음식점에서 먹는 가격보다 도로변에서 먹는 음식 값이 더 싼데 그런 것처럼 하천변의 폭이 넓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서 데크도 만들고 연초천 중간 정도까지 그런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광상품도 되고 도시의 명물로 내지는 도시사람들의 정 서함양이라든지 이런 면이 좋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답을 하기로 녹지과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다. 참 좋다 추진을 하겠다. 이런 답을 했는데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확인을 해보니까 녹지과에서는 추진중이다 하였는데 내년도 녹지과 업무보고를 보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마침 수산과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녹지과와 협의해서 녹지과가 안하고 수산과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녹지과와 협의되어서 이런 테크 만드는 것은 수산과에서 하고 거기에 조명을 받거나 내지는 분수를 받거나 그런 사업도 녹지과에서 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협의를 못해봤습니다.

나중에 녹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서로가 협의해서 이왕 하는 것 단순 데크만 만들 것이 아니고 그 인근 친수공간의 폭이 넓은데 저는 그것을 시너지 없는 주변에 나중에 도로가 어떻게 될지, 매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설계할 때 그런 것 까지 연계해서 설계하여 수풀을 이용한 보를 만들고 물을 닫았다가 뺐다가할 이런 장치를 하면 사시사철 물을 가다놓고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공원은 신현이 땅이 워낙 비싸니까 그런 것 가지고 친수공원을 만들어 내면 신현의 명물로 거제의 명물로 되고 이렇게 평소 때에도 시민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봐집니다.

추가해서 거리가 400m만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 범위가 거기까지인지 모르겠습니만 그 위로도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신오교에서 신오1교까지인데 그 위로도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올라가는데도 사람이 살고 있고 연초하고 고현 쪽의 산책로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까지 죽 올라가야 한단 말입니다. 계획은 전체적으로 잡아주시고 해양수산과 부분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녹지과만 되든지 해서 뭔가 종합적으로 해야지 이 건 해놓고 나면 틀림없이 왜 여기까지만 했느냐 하고 일 잘해놓고 말썽이 나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치양식 52억원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능포항을 손질하겠다고 17억원을 들이겠다고 하는데 2개 중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네요? 안 들어가 있는데 왜 1,2년 안에 마치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 사업은 2013년 아니면 손을 못 대는 것이거든요.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책을 생각을 해보니까 중기계획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중기계획에 해양마리나 시설 102억원 어디입니까?

대포항입니다.

이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기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균특사업인데 경상남도 균특회계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나를 경상남도 전체에 다 하려고 하니까 기존의 고성의 당항포를 했는데 진척이 없다 해서 딜레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0억원 짜리 사업인데. 안되면 안 된다, 언제 되겠다, 무슨 사유로 안 된다.

죄송합니다. 못 챙겼습니다.

이 100억원이 헛수가 들어가 있으면 예산이 엉컬어지는데.

경남도 예산 파트와 의논해서 전망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세포 마리나 계획을 봅시다. 2천억원이라는 게 머린특구 전체 금액인데 지금 일본, 미국 등의 기업들하고 민자유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마리나에 예산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현재 그 정도는 아니고 그 분들이 와서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금액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지금 설계변경은 분류식으로 하면 된다고 인정을 합니까?

미국전문가들인데 이것은 안하고 파일공법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그림을 해양수산부에서 그려놓아서 던져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그림에 불과합니다. 소위 마리나 전문가들이 이것은 아니고 미국에서 개발한 파일공법으로 할 것이다.

이것을 해양수산부에서 89억원인가 잡아놓았는데 89억원은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최소 5배 이상 안 들까요? 설계 시부터 그분들 말씀이 옳은데 안정성을 고려해서 안하고 저런 식으로 하면 아무데도 못쓴다.

여기에 마리나 전용 방파제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방파제 없이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갔다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자기들 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배추부지만 매립을 하게 되면.

배후부지도 자기들 사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경비행장 부지는 어디쯤 되겠느냐 하여 산척간척지를 모시고 가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오고가고 하니까 신뢰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안내를 몇 번이나 했지만 일본 요코하마에서 오신 분도 모시고 가고 했지만.

일본에서 오시는 분은 마리나하시는 분인데 방파제를 자기들 돈 들여서 못한다고 합니다. 외곽방파제는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자기들이 덤비지, 지세포 중앙방파제가 450억원 짜리인데 그런 돈을 들여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진작 말씀드렸던 대로 지세포의 중앙방파제와 연결하는 구상을 해버리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 저기에 얽매이지 말고 기존의 중간방파제와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길이가 450m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 삼성이 하고 있는 워터프론트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의회의 보고도 없이 올라가 집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흐름도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고를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주관으로 시작을 했다가 공유수면 대단위 매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물론 도시과 주관을 해도 저희들이 협조부서가 됩니다. 항만과 공유수면 매립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나 삼성이나 국도해양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부서, 소위 연안 관리계획 파트는 보존에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매립은 안 된다는 측면이고 우리 고현이 기존의 항만입니다. 정부에서도 항만 리모델링 재개발 차원에서 10개항을 재개발항으로 지정해서 그런 개발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 부산 북항을 시드니 형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접촉하는 과정에서 고현이 기존이 무역항이고 520억원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기 항만 재개발 측면으로 접근하면 어떻겠나 그러면 항만 재개발은 개발이기 때문에 보호 아니고 개발이 본업이다. 이것은 보호이고 어디가 용이하겠는가 그렇게 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항만재개발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항만을 관리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올렸고 현재 고현항은 기존의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변경을 요청하는 요청서가 국토해양부로 올라갔고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될 경우에는 항만재개발로 워터프론트 매립이 수반되는 계획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는 항만계획 변경에 따른 신청이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저희들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도시과에서 간담회에서 보고가 들어갔고 또 기존의 면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법만 공유수면매립 관계에서 항만재개발로 그렇기 때문에 기내용은 아는 사실이고 해서 문서를 지난 10월29일날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회의 의견이 필요 없습니까?

현행 기준상으로는 앞으로 항만재개발이 들어갈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야 합니다.

주민의견 입니까? 의회의 의견입니까?

주민의견입니다. 그런데 또 애매한 문제가 항만재개발법이 이번 가을에 개정되고 내년에 다시 재개정이 될 것인데 현재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분명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재개발 들어가면 항만재개발이 본이고 공유수면매립이 그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의제처리는 잘 안되지만 협의대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협의대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또 그에 대한 의원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아울러 저희들 항만재개발 들어갈 때는 주민의 의원의 의견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 세워야 할 것인데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원들 의견 청취가 필요 없습니까?

도시과 소관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통 큰 사업이 아닙니다. 그 사업을 언론이나 시민들의 여론의 수렴도 없이 부서가 바뀌어서 올려봅니다 라는 의견통보도 없이 그렇게 관련 법 마저도 또 다른 법에다가 의지하면서 신청을 하면서 소리 소문 없이 신청서를 제출을 한다는 것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제 개인적으로 볼때는 우리 고현만은 옥진표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고현만은 여기에 바다의 기능은 거의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게 간사지 바다 물이 나고 들고 없기 때문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바다의 생태계 기능이 상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도로망 확충을 생각하면 분명히 거제시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이상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의 시민들한테 공청회 설명이 제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아쉽고 후발의 담당공무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것이 항만재개발법에 의해서 항만을 재개발을 하느냐 항만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냐, 맞습니까? 지금 우리 항만을 쓰고 있는데 항만이 뭐하는데 입니까? 선박 갔다대는 곳이고 물량장 아닙니까? 여기 고현 항만이 어떤 배들이 정박하고 있고 어떤 물량장이 필요합니까? 항만의 재개발은 선박과 관련된 것의 다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용도는 무엇입니까? 매립해서 상업용지 만들어서 분양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데 목적이 있는 것을 밀고 나가는 것이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맞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족한 용지난이나 도로망 확충이 상당히 효율성이 잇습니다.

그 도로가 얼마짜리 도로인데요? 지금 이것이 시민들의 여론 수렴이 안 된 상태로 슬그머니 진척되면 결국은 주민의 큰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받느냐 지금 상업용지가 인구가 집중되면서 더 필요하면 상업용지는 상문동에도 생기고 수양동에도 생기고 중곡동에도 생기고 장평동에도 생겨주는 것이 주민편의에 가장 유리합니다. 도시계획을 새로할 때 상업용지는 그런 곳에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다 지정을 해놓고 나면 그런 곳에 지정을 할 %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거기에 있던 주민들이 대부분이 인공 섬으로 다 몰려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신현의 매립지에 있는 상가들 중곡, 장평에 있는 상가들이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엄청난 땅값의 하락, 상권의 하락, 상권의 몰락 이것이 생깁니다. 이것이 생기는 것을 그 분들이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상업을 하시는 분들만 아니고 토지소유자 뿐 만 아니고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4개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 교통 지옥 같은 곳에 와서 장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여기는 상업용 시설들이 들어서면 부산하고 바로 경쟁이 될 만한 매머드항 급들이 들어설 것입니다. 이쪽으로 다 몰려요. 분양가를 삼성에서 평당 800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5천억원을 들여서 800만원을 계산하는 게 비용 빼고 나면 1천 몇 백억원 남는다. 1천 몇 백억원은 거제시 기반시설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를 해주겠다. 독봉산 깎고 난 뒤에 터에다가 시청 짓는데 한 200억원 대어주겠다 이런 식 아닙니까? 저것을 800만원에 분양안하고 실제 매립지 땅값이 1,500만원이 넘는데 그 2배로 분양하게 되면 분양가격이 5천억원이 아니고 1조가 됩니다. 1조가 되면 남는 돈이 6천억원이 됩니다. 지금 800만원으로 하면 1천억원이 남지만. 그 돈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 돈을 삼성에서 자기 이윤 10% 말고는 못 가져간다, 결국은 이 사업을 추진하던 거제시가 되던, 정부가 되던, 시도지사가 되던 이 사람들이 나누어 먹거나 독식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큰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분양가를 얼마로 하느냐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아 저걸 1,500만원에 분양을 하면 우리 거제시가 6천억원 정도를 손을 안대고 벌 수 있구나, 그러면 교통체증을 해 소할 수 있구나, 우리가 주차장을 넓게 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고 설득을 해 나가야지 지금 슬쩍 소리 소문 없이 의회도 모르게 밀고 나가는 것이 나중에 그대로 순조롭게 나갈 것 같습니까? 이런 지적들이 계속될 때 독봉산을 허물어 가지고 발파소음에 진동소음에 교통은 완전히 막힐 것 아닙니까? 토취장의 문제도 시민들이 공유하고 우리가 참아줄 것은 참아주는데 기대되는 예상수익이 크다. 이랬을 때 시민들이 동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지금 이대로 밀고 나가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항만재개발 지정을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간의 진행과정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방금 위원님이 이상문 위원님의 지적한 사항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겠으며 제가 삼성 측에도 그런 얘기를 전달하기도 했는데 오늘 하신 말씀을 충분히 참고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고현만은 이렇게 매립해가지고 새로운 신도시와 교통망 해소한다는 측면은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동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양수산 직렬입니다. 이렇게 항만시설 어항과 크루즈와 마리나 곁들어서 하는 이런 시설 국제항에 터미널 시설 욕심에 이것도 들어오고 하니까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당시에 기초적으로 올라가는 기초계획이 기본계획이 나중에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의회의견 청취하는 게 통째로 바꿉니까? 안 바뀐다는 말입니다. 애시 당초 그림을 그린 기초설계도가 주민의견하고 믹스가 되어서 확정되어 어느 정도 기초가 잡힌 채로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바뀔 것 같아요?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의회는 무엇입니까? 국토해양부 올라가서 이대로 하세요. 우리 도와줄게요, 고정 아니에요. 그게 픽스 아니에요. 그 뒤에 우리가 뭐한다고 필요해요. 이 땅이 누구 땅인데요. 바다가 누구 바다인데요, 시민들의 땅이고 시민들의 바다인데 그 시민들의 대표가 아무도 모르는데. 그 대표들을 뽑아서 의회에 갖다 놓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갖다 놓았습니까? 집행부에서 살짝살짝 못해먹게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은 간담회 때.

과장님, 의견이 분분하면 중간에 한 번 더 간담회를 개최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건은 여기서 바로 얘기할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항만재개발법에 따른 주변지역에 관련된 법인가 그렇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 사업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립해 가는 것인지 언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지, 관련된 부처는 어떤 것인지 법규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지만 기본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올라가서 왜 국회의원은 안 만나요? 국회의원이 걸 그칩니까? 도움이 안 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에게 보고 드린다고 전화를 세 번 이상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주사보 시절부터 김봉주 의원님께 U2보상 때문에, 장목항 국가항 지세포 다기능어항 때문에 김기춘 의원님 방을 3시간 기다리다 보고를 드리고 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세 번을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 항만재개발 바다 관계는 거제시에서는 죄송합니다만 내가 전문가이니까 소상히 보고를 드리려고 하니까 부시장님도 당연하다 해서 의원님 일정이 바쁘다, 시간이 안 된다 해서 그랬는데 내일인가 약속이 잡히면.

이번에 올라가서 분명히 약속을 잡았는데 못 만났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개인적으로.

시민의 대표로 올려 보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이 먼데서 올라가면 특히 또 건설해양부 소관입니다. 거기 가서 협조를 구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지금 보면 따로 놀아요. 거제시는 국회의원이 필요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집행부인 것처럼 의도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할 입장은 아닙니다.

이상문 위원님 그건 따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어린고기 표지방류사업에 어차피 볼락이나 쏨뱅이 같은 것들은 연안 정착성 어종인데 표지방류사업을 정착성 어류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흔히 정착성하는 것이 남해 토속어가 볼락인데 사실 옮기는 척도는 모릅니다. 그것을 진행되는 것을 체크를 해서.

각종 수산자료를 보면 연안고기들은 대충 알고 있고 수산업 박사학위 그룹을 보면 기술이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먼 거리로 해류성 어류는 실제 어디 서 해서 어디로 갔다 오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보통 표준 방류를 하지 난 이런 것은 처음 들어서 물어보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입니까?

목장화는 처음입니다.

꼭 필요한 사유를 대충 써놓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하나마나하는 사업입니다. 돈은 얼마 안 드는데 5천만원은 시로 봐서는 크다면 크고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양성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연안 어류라 하여 진짜 이 안에만 있는 거 아니면 얼마 뒤에 퍼지는가 우리가 방류한 어류가 있는가하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올해 큰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찾고

사람마다 생각차이인데 해류성은 진자 그것이 해역이 길다보니까 중간에서 어디서 잡아먹히는지 어디로 들어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다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분이 서는데 이 연안 정착성을 표지방류해서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버리면 잘못하면 멸종합니다. 어느 위치에 어느 철 되면 볼락이 붙어 있다는 거 아니까 거기 가서 다 잡아 버리니 이런 것은 원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이미 수산분야에 해양 분야에 아마 박사코스 이런 논문에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참치양식은 혹시 개인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는 젊은 어류양식팀들이 가칭 어느 단체를 만들어 할 테니 국비를 따 달라, 그래서 제가 아는대로 해서 보니까 일단은 기본계획이 타당한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 그리고 자담이 있는가

참치라는 것을 제가 잘 알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참치가 양식은 상당히 어려운 게 일본에서 수십 년 걸려서 간신히 부화정도는 하고 크기도 해양에서 크는 것만큼 생육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치 값이 오르고 하니까 물론 한다는 것은 수산 양식에서 보면 어차피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고 또 한 마리보다는 두 마리 있어야 저렴해 지니까 실제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은 맞는데 이것도 지금 사업 규모가 그렇고 원래 어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접근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봐집니다. 조금 전에 이상문 위원이 지적하신 친수 고현항 정비 관계는 저도 대충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계획이 어떻게 진척되는지 예의주시하는 이런 단계인데 위원들하고 각종 정보 내지는 사업계획들을 공유를 하세요. 그래야 원활하게 되지, 총무사회위원회도 어느 사업을 의원들 몰래 하려고 기피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대가 옛날하고는 틀려서 잘 아시다시피 거제시의 집단민원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업무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과 그 주변 지역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니까 허가 사업계획 수립해서 수립한 단계입니까? 수립해서 허가를 얻으려고 한 단계입니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고현항은 기존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이 기본계획 변경요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변경도 수립하고 같거든요.

해서 그것이 승인나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개발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 법의 단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당초의 고현항 기존 항만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변경할 때도 항만계획이 되어있는 그때 당시에 허가 받을 때 하고 같다는 말입니다. 서류를 하는 것도. 변경할 때도 처음 사용승인 받을 때도 같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재개발하고 10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현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고현항의 기존에 520억원 투자할 계획이 변경승인나면 10개 어항이 포함이 됩니다. 그때 승인나면 그때에 이 법에 의해서 항만재개발 신청이 올라가니까 지금은 기존 고현항 개발계획 변경신청입니다. 그 상태입니다.

변경신청도 처음에 우리가 개발승인을 받을 때 그러니까 고현항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았던 것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거제시장이 받은 것이 아니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받은 것인데 저희들이 무역항이다 보니까.

그 받은 것을 변경 요청한 사항도 당시에 받을 때 행정절차를 갖추는 것과 같이 꼭 같습니다. 절차가, 보니깐 7조가 사업계획 수립이고 8조가 시도지사의 사업계획 수립 등인데 7조에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의제처리해 버리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는 없네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이것만 있네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재개발 신청할 때는 보고드린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그 절차가 남았을 때 이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보고드리면서 매도 맞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게 늦었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공유수면매립 의제 처리되는 것이 누구라도 관련 있는 게 공유수면관리법 5조,8조 처리가 되고 공유수면매립법 9조, 15조, 38조 항만법 5조, 17조, 9조, 10조 의제처리가 되네요.

의제는 사실상 어렵고 보고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절차는 밟는데 주관부서에서 국토해양부에서 협의하여 들어가니까 용이하고 또 개발사업이니까 용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법을 바꾸어서

20만㎡ 미만은 규제가 완화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약 60만㎡정도 하려고 하는데 전에 할때 46만㎡라고 하였고 언론을 보니까 60만㎡인데.

지금 이 면적이 15만평입니다.

15만평을 해도 45만㎡인데 20만㎡미만은 규제가 없는데 간단하게 처리하면 우리가 그 폭을 능가했기 때문에 주민의견이나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거쳐야 하는데 이것 말고도 당초에 삼성에서 제안한 것이 수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한 것을 기초로 하면 독봉산 아랫자락을 하구 쪽을 일부 드러내서 약 4만㎡쪽을 드러내서 행정타운을 만들겠다, 타운 조성비가 약 200억원에서 400억원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고 그것이 유효하다면 지방자치법에 면사무소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청취나 주민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전제로 하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사전에 동의를 안구하고 MOU를 체결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우리는 한다. 만약에 그 법이 걸려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의회에서 반대를 해버리면 삼성하고 시하고 MOU체결한 것이 허사가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같다고 했는데 거기서 쏠려버리면 약속위반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저는 사전에 이상문 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전부터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그것을 속일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제가 되면 정말 하고 싶은데도 해야 할 사업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거제시로 봐서 이것은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업도 거기에 걸려서 행정이 꼼수 부리는 것 아니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를 사서 만들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염두해서 되도록 이런 큰 대형사업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조금 그것이 오히려 느린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빠르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빠른 시간 내에 다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의원간담회를 열어서 전 의원이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자료는 발언한 위원뿐만 아니라 산건위원, 전문위원께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양수산과 사업을 보면서 상당히 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지만 특정 지역에 쏟아 부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제가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골고루 균형 있는 지역투자를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는데 바다가 쓰레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바다가 쓰레기 문제는 저희는 한다고 합니다만 항상 송구스럽고 시민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바다가 쓰레기는 주민이나 어민이 적점한 곳만 수거를 해갑니다. 그 분들이 모아만 놓으면 언제든지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바다가 수거 처리비 1억6,2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처리하는 것이 342톤 정도 모아놓은 것이 140톤 모으고 끝이 없습니다. 사곡의 스치로폴 처리장 차가 매일 다닙니다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수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특히 장목이나 부산의 낙동강하구언에서 부산 쓰레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 사람들이 놀러 와서 그쪽 해변을 돌면서 관광거제라고 왔는데 쓰레기 거리가 아니냐, 바닷가가. 이렇게 혹평을 합니다. 제가 의원 배치를 달고 있으니 길 가던 사람을 잡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면이 바다이니까 일자리 창출도 생각할 겸 연중무휴로 바다가 쓰레기 치우는 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돈은 부산에서 받아오든지 우리가 내든지 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한번 치우고 돌아서면 쓰레기가 나오는 것으로 이 시책을 늦었습니다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어제부터 2주간 교육이 있어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먼저 담당자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자 인사) 농정과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ㆍ농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 소득마을 6개소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2008년도에 이어서 내년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선정기준은 시범마을 품목별 작목회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 소득품목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편의시설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귀농세대 2세대 이상이 유치가능한 마을 및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원의 참여 의식 의욕이 강한 마을을 단체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6개 마을 3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전체 소요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1개 마을에 5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ㆍ농촌 활성화 사업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3억원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알로에 웰빙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사업인데 위치는 거제시 거제면 일원이 되겠으며 알로에 팜에서 지원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원료생산 기반숙성용 설비 구축으로서 현재 기존 가공시설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용량이 적은 관계로 원하는 제품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숙성용 탱크 1천리터짜리 2식, 가공시설 음료라인 생산라인 설치 1식, 알로에 체험장 조성이 하우스 3동에 2,100㎡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부추진계획을 올 12월에 수립하고 원료생산 시설이나 알로에음료생산 라인 설치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험장 조성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체험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난지형 지역특화작물로 육성하는데 있고 농촌체험 관광화를 통항 농업의 산업화로 농가 소득증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21페이지. 농어촌민박사업자 관광가이드 육성입니다. 거제시가 연간 관광객들이 450만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바가지요금이라든지 모든 관광활동분야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시 바가지요금이나 민박사업자들의 불친절,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농촌민박사업자로 하여금 관광가이드화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민박지정사업자 효율적관리체계 구축을 우리 380개 업소와 해당이 됩니다. 민박업소 시설 기준 및 불법 편법 행위 점검을 내년 3월에 실시하고 민박업소 민원발생 사례분석 및 대책 방안을 4월중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해양관광거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친절교육을 여태까지는 민박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만 내년 5월중으로 시비 500만원을 확보해서 전문강사진을 모시고 민박이나 펜션하는 업주들에게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의무 개시 지도입니다. 민박협회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불만사항이 있으면 계약을 했다가 해약이 되든지 했다면 요금을 갔다가 환불을 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해결 기준 의무를 개시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농특산물 판매 홍보 요원으로도 380명에 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민박업소의 홍보용 팜플렛이라든지 관광팜플렛에 비치를 하여 관광농산물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비자 분쟁기준 의무준수 교육 실시로 민박지정 업소의 이용객 활성화 및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22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목적이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 향상 및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 휴양공간을 조성, 농촌체험 관광으로 도ㆍ농 교류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올해는 동부 연담마을에 2008년도에는 한건을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하청면 와항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영규모는 22.7ha이고 참여농가가 20농가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국비 도비 해가지고 2억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박형 뗏목 콘도라든지 기존 건물 리모델링 농촌체험 민박활용 맹종죽림 체험마을 조성이라든지 맹종죽순 전문식당운영 맹종죽 숫가마 건강찜질방 운영 등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경관보전직접직불제사업 확대 추진으로서 이 사업의 목적은 해양관광 휴양도시의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집단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관광거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의 정서함양 및 거제의 이미지 제고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9개면에서 5개면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전체 대상면적은 50ha인데 올해가 26.3ha를 파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약 2배정도 불어난 면적이 되겠습니다. 경관작물은 유채하고 청보리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인데 ha당 13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수요 조사 및 사업대상 지구 선정을 2월중으로 완료하고 사업신청서 제출 및 대상자 확정을 3월부터 5월까지 하겠습니다. 협약체결 및 사업 준비는 3월부터 9월까지 하고 경운 및 정지 파종은 10월 중순 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ㆍ농 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4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수출촉진 인센티브 부여로 수출의욕 고취시키고 있는데 예산이 7,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출농가에는 수출금액의 9%를 지원하고 수출대행업체에는 수출금액의 3%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유자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으로서 1개 단체에 1억2천만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고 수출용 유자 착즙기를 구입해서 유자작목반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활동은 6회에 항공료를 약 500만원을 지원해서 개척활동에 활용토록 하겠고 수출신선농산물 잔류농약검사는 월 1회 정도를 실시토록 하겠고 밴로형온실 신규설치 수출 파프리카 재배확대로 올해 1개소에 0.34헥타를 약 1천평인데 설치해서 11월달에 파종이 되어서 12월정도 되면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집니다, 친환경 무농약 수출유자생산 기술보급이 1개 단체에 54ha 유자연구회를 통해서 기술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선 농산물 수출 신장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고소득작목 재배기술 축적으로 농업문야 경쟁력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25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경영비 절감입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확대조성으로서 올해 37ha를 했는데 내년에는 3개소에 80헥타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곤포싸일리지 제조공급이 5작물에 1,600톤을 공급을 하고 청보리 채종포 운영은 3개소에 1.2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식용보리 재배지역을 사료용 청보리 계약재배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3개 지구에 40ha를 추진하겠습니다. 사료작물 유량종자지원은 청보리와 호맥등 5종류가 되겠고 경관보전용 유채 사료작물 이용은 올해 26.3ha를 유채를 재배하고 있는데 유채가 꽃이 지고 나면 바로 수확해서 사료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한우사육농가별 사료 재배 포장 확보 의무화 추진을 20농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업ㆍ농촌을 지켜갈 농업주체인력 양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여성 농업 노동환경개선 2개소에 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이 1개소 농작업 보조구 지원이 200농가, 농촌 어메니티 자원개발보급이 3개회에 3,100만원을 시비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건 강 장수마을 및 노인생활지도 시범을 2개소에 5,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농촌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생활개선회 육성은 1개회에 496명을 육성토록 하겠고 소비자 농업농촌 정보제공은 1개소에 250만원을 지원하고 농촌 교육농장 운영은 1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지역의 잠재된 부가가치를 개발하고 미래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서 29페이지. 거제 맹종죽 관광 체험 상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제시 하청면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량은 테마공원과, 죽림용장 조성 외 5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국비는 50%, 도시비가 50%, 자부담이 항목별로 보면 30%정도 포함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추진단 구성을 9월에 완료를 하였고 산학연관 전문가 작목회를 해서 완료한 상태이고 테마공원 죽림욕장 사업대상지 선정은 올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산정은 11월중으로 가공품과 체험장등 사업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는 6월부터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테마공원 및 죽립욕장 조성은 내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추진을 하고 체험장 조성은 내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추진을 하고 체험장 조성은 내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종죽 관련 가공산업 기반구축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가공품 개발용역은 2009년도에 가공품 개발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2009년도에 하고 홍보 마케팅을 2011년부터 완공되면 관광체험 상품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촌지역 유ㆍ무형자원 이용을 통한 소득 자원화와 해양 관광거제에 맞은 새로운 관광명소 육성 및 다양한 맹종죽 가공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30페이지.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입니다. 이 사업목적은 토종 농업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로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토종농산물 보존시범사업 선정을 7개 품목이 선정되어 있는데 율무, 메밀, 토란, 민들레, 도라지, 돌미역, 연이 되겠고 우리시 선정 품목은 도라지로 선정이 되었으며 재배면적은 1ha이고 소요예산은 1천만원으로 도비 시비가 50%입니다. 토종농산물 선정품목 소득직불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1,500㎡ 이하 재배농가가 되겠고 지급방법은 산지가격과 2년 평균가격 차액을 지급토록 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연계해서 체험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종농산물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발굴하는데 있습니다. 31페이지. 농특산물 통합쇼핑몰 택배 활성화입니다. 사업목적은 농특산물 통합쇼핑몰 택배비 지원으로 소비자와 농생산 농가의 택배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고 우리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특산물 통합쇼핑몰 거제 팜몰입니다. 참여농가는 22농가이고 판매품목도 2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판매액은 올 말부터 해서 3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택배비용이 상품비용 3만원 이하일 때는 3천원을 소비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만원 이상은 3천원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농특산물 통합쇼핑몰 택배비를 지원해서 예산액은 약 5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500만원의 택배비를 약 50%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만원이 택배비가 나오면 5천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소비자와 판매농가의 택배비 부담경감과 우리지역의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및 거제팜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맹종죽림 체험농장 조성 등 전문식당, 숫가마 찜질방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29페이지에 있는 맹종죽 관광상품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하청의 와항마을의 예산이 2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하고 같이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의 농촌발전연구소 중간보고, 최종보고 하면서 박사님 만나서 상당히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해서 결론이 농촌지역의 한마디로 차별화된 특성이 있는 상품들을 개발하는 것이 농촌관광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해서 거제는 하청 죽순이 유명하고 실질적으로 분포도가 큰데도 불구하고 담양에 뒤져서 이런 문제가 있느니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그래도 국비를 따놓은 게 도움이 된 듯합니다. 이왕 되는 것 같으면 담양을 따라가지 말고 담양의 장점, 거제의 장점을 잘 살려서 관광상품이라는 게 남 따라 해서는 돈이 안 된다고 봅니다. 차별화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겠지만 우서 거기 참여하는 하청면민들 그런 분들이 그동안의 맹종품에 대해서 관심을 누구보다 많이 가져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분들이 잘되어 있는 것들을 견학도 하고 아이디어를 요구를 많이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계획을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행정에서 보는 시각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각들하고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접목시켜서 병행을 하면 성공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청의 지역민들을 대폭 사업 추진단 구성에도 포함되어 있고 중간에 담양이라든지 다른 곳에 잘 되어 있는 곳을 선진지 견학을 하고 했습니다. 올해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용역비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내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설계도 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각종 학교 연구기관 우리 행정 그 지역민들 해서 거가대교가 2010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며칠 전에 강원도 인제를 둘러봤는데 강원도라는 것이 산하고 청정지역이라는 것 그것을 대조해서 하다못해 관광객들에게 캔디 내지는 제리 하나라도 쑥제리가 있고 맹종국수 연구하는 것도 있고 맹족제리, 캔디 이런 것도 거제에서 나는 것을 특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연구해서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뭘 팔아먹고 주민들에게 소득을 어떻게 올려 줄 것인가 직접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은 잘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팔아서 주민의 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연구도 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이겠습니다. 29페이지. 맹종죽 관광체험상품화 사업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적어서 참조해 주십시오. 아까 나오던데 대나무 숲 찜질방이 좋을 것 같다, 그 안에다가 연못을 조성하는데 대나무의 정화능력을 활용한 연못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나무 수액을 직접 가공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팔아먹는 것이 좋겠다, 우리 거제 죽세품가공하는 분이 있던데 그 분도 거기서 자리를 잡아서 좋았고 대나무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굽는데 죽염 그것도 직접 거기서 구워서 체험도 하고 많이 사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죽순가공공장도 소규모로 직접 거기서 팔면 좋을 것 같고 민박집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옛날 재래식 대나무 발을 엮어놓고 황토를 발라서 하는 그런 집을 지어서 잘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어태 통밥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대나무 숲을 이용한 약수터 그것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지나가면서 한 컵씩 떠먹어가면서 대나무 특성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어서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사람들이 와서 느끼고 손에 지어보고 사가고 이런 것이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와서 죽 돌아보다가 가버리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농어촌민박사업자 관광가이드 육성사업이 제목하고 추진 계획 내용하고 맞는 것입니까?

사실은 보면 복합적인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관광가이드화하면 밑에 보면 농특산물도 있고 민박을 하다보면 불필요한 불편사례, 바가지요금이라든가 복합적으로 해놓다 보니 제목을 정할 그런 것이 없어서 관광가이드화 해놓았는데 사실은 민박업소에서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해수욕장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바가지요금 때문에.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고 지금 어차피 관련된 민원이 거제를 찾아와서 또 저렴하게 거제 토속적인 이런 분위기에서 여유를 가지고 쉬었다 가려고 보통 민박을 하는데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 관계를 지금 교육을 한다는데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가이드라해서 새로 380명을 모집해서 감독을 합니까?

민박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들이 내가 만일에 민박해서 놀러가게 되면 굉장히 바가지요금이라든지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해지하면 돈을 안내어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할 것이네요.

의무적으로 예산을 5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만 민원이 아니고 하는 사람도 민원이 생길 가능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사료 관계 2009년도 배로 합해서 50ha정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유채하고 청보리하고. 그런데 그 밑에 경광보전용 유채사료작물이 26.3ha인데 청보리를 빼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까?

청보리 면적은 따로 입니다. 위의 유채하는 것은 별도이고.

그러니까 조사료로 활용할 것인데 연간 보전용이 내년에 50ha할 것인데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고, 청보리는 재활용 조사를 못하는 것입니까?

청보리하고 우리 사료용 일반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라든지 청보리 두 가지를 합쳐서 50ha입니다. 올해가 26.3ha를 파종했고 이것은 2009년도 50ha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26.3ha를 파종했고 이것은 2009년도 50ha를 파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제 맹종죽 관광상품화 체험의 예산관계는 어떻게 확보를 하였습니까?

예산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 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50%인데 매년 한 5억원정도 됩니다.

이 사업하고 하청면의 면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는 별개입니까?

내나 그 사업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농림수산부에 올려서 받아온 것인데 사업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고 하청면장이 얘기하는 그 사업입니다.

부지는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해결이 났습니까?

당초 대일수산이라는 뒤에 보면 신학재단 땅이 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했더니만 도저히 신학재단에서 대여가 힘들다. 자기들이 시설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자기들이 팔아먹을 수 없고 하니까 굉장히 안 좋은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마을에 보면 굉장히 큰 마을 산이 있습니다. 마을 공동재산인데 그 산을 주 테마공원을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학재단이 있는 그 땅을 거제시에서 매입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매입하게 되면 돈이 6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매입비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매입이 되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불가능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 검토를 전반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연차사업으로 가야 할 것인데 총액 규모로 해서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부지는 그럼 성동 뒤의 것을 해서 공동으로 할지는 모르겠고 접근 경사도가 있어서 토목비가 더 들어야 될 것이고 전반적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이니까 총액이 아직 안 나옵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더 늘릴 수 없습니다. 이 30억원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대가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우리가 얼마 지원을 해주고 그 분이 자부담을 얼마정도 내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각종 죽염 만드는 곳이라든지 공장을 유치를 한다든지 체험장을 만든다든지 하면.

이상문 위원도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하청주민들이 맹종죽이 죽순가지고도 안 되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고령화되어서 나이 들고 하니까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엊그제 칠천도는 유사 이래 없는 꽃이 필 정도로 하여 죽으려고 몸부림 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향토적인 관광의 마인드 맥을 같이하여 무릇 만들어 보려고 하면 30억원이 아니라 나중에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30억원이라고 하면 금액을 한도해서 할 것 같으면 계획도 어차피 맞추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것인지 확실하게 사업을 해야지 국비 조금 준다고 하여 무작정 시작만 해놓고 보자, 이런 사업들이 거제시 안에 집행부에서 다른 과도 보면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내가볼 때 걱정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역적인 정서나 또 하시고자 하는 바람이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만 보면 한도만 정해놓고 그 이상 안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접근을 그렇게 해가야 나중에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안 생길 것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충족을 할 수도 없지만 처음부터 이런 것이구나 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대게 기대에 부풀려서 나중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쥐꼬리만큼 하여 생색내는 식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올해 없다보니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했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용역설계를 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정도가 나올지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이라고 2009년도 이 사업을 지금 해보겠다고 내어놓았는데 기초적인 것이 있어가 나와야 할 것인데 꿈같은 얘기를 앉아서 될 일입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역 주민여론이라든지 사업비가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용역설계를 받아보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나와질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가 확보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틈없이 차질이 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박업소가 380개정도 되는데 연간 보면 몇 개씩 들어옵니까?

지금 보면 거의 있는 것은 등록이 다 되어 있고 전에 면적이 초과되어서 등록을 못한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거의 등록이 다 되었고 새로 집을 지어서 신청하는 그런 분만 추가로 들어옵니다.

신청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합니까?

예, 현지 확인하고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현재 거주도 여기에 하고 있어야 하고.

숙박 지도계 거기서 매년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워낙 많다보니까 교육이 원활히 되겠느냐 같이 합쳐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숙박업하고 민박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일반 숙박업소하고 연계해서 교육하면 좋을 것 같고 시에 등록된 주소 란을 지역별로 하여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항파 선생 기념관 관련하여 7월9일자로 질문을 하였는데 농정과에서 완료를 해놓았습니다. 기획실에서 시정 질문한 것을 몇 개 봤는데 이 답변을 보면 ‘돌아가신지 20주년을 맞아서 항파 선생 기념사업으로 전국의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발주해서 난실복원과 항파 선생 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우리 시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비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도비 확보를 해서 최대한 이것을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여기 결과를 보면 완료로 해놓았습니다. 기념관이 건립이 되었는지 어찌된 것인지 얘기를 해보십시오.

과는 농정과로 되어 있는데 난하고 관련이 있어서 기술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결과는 농정과 완료, 기술지원과는 난 재배하고 하는 것은 기술지원과도 완료를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기술지원과에서 실태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추진했습니다.

담당은 왜 농정과로 하였습니까?

처음에 착오가 있어서 농정과로 했는데 전반적인 것은 기술지원과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물어보겠지만 완료가 안 되었는데 완료라고 2개다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인사) 먼저 9페이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청면적이 1,968ha로 진흥지역이 1,269ha, 진흥지역 밖이 699ha입니다. 신청농가수는 5,038농가가 신청이 되었으며 사업비는 13억6,5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ha당 지원액은 진흥지역은 74만6천원이고 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 지급되며 2007년 지급액은 18억8천6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고정액이 13억8천7백만원이고 변동액이 4억9천9백만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지법에 의한 임대차 계약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경작자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이 변경되어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대상농지 전 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대상은 지금현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급 신청된 농가 및 필지가 되겠으며 관외경작자는 실경작 현장확인을 11월20일까지 면ㆍ동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관내경작자는 12월15일까지 자체 확인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3회 거제가을꽃 한마당축제 개최로서 지난 10월30일 개장하여 11월10일가지 농업개발원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축제내용은 가을꽃 전시등 6개 분야 50만5천점을 전시를 하였습니다. 국화연구회 조직과 가을국화류 생산관리 2만3천점과 전시장, 꽃동산 및 개발원내 소국 식재 50종 2천주를 식재하였으며 가을꽃 한마당 축제 부대시설 설치와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개최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림인원은 11만7,723명이 관람하고 갔는데 농산물 판매 및 이용코너 이용금액이 4억7,500만원을 이용을 하였고 금년에는 농산물 교환권을 판매를 했는데 3만3,027매가 판매가 되어 5,941만2천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사전반에 걸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내년도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환경친화형 고품질 거제쌀 생산입니다. 쌀생산 목표 1960ha에 9,016톤 생산목표로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운영 2개 분야 100ha를 조성하고 쌀품질 향상 농자재 지원은 생육과 육묘용 전용매트, 상토공급과 볍씨소득 발아기 지원 2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쌀 소비촉진 브랜드화 추진은 벼우량품종 확대보급 1,800ha와 지역쌀 판매 전업농가 포장제 4천매를 지원할 계획이며 상수원지역 친환경 농산물 지원등 고품질 거제쌀 생산 기술지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무농약 쌀 생산단지 확대로서 재배지역은 삼거동과 문동동 2개 단지에 30헥타를 조성 계획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은 2월중에 마치고 추진협의회 구성과 친환경 재배기술 등을 통해서 무농약 단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수원지역 무농약 벼 재배로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하고 농업인은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으로 우리 쌀 경쟁력이 확보되리라 기대됩니다. 25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회에 법률제도개선안을 현재 제출 중에 있어 수정발표와 시행지침에 맞추어서 내년도 사업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은 지침시달 및 사업 신청을 3월중에 완료하고 마을대표자 선임과 마을협약 체결 등을 거쳐 지급요건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보조금 지급은 11월 상순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고부가가치 농업 경영마케팅 기술 확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경영체 홈페이지 개발과 품목별 사이버 연구모임 조직 활성화 8개 단체 250명을 육성하고 홈페이지 활용 최신농업기술 경영정보를 주 1회 제공할 계획이며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는 8개 작목 39농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가경영 수준별 기초컨설팅 200농가를 실시하여 정보화 능력향상과 전자 상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고유가대응 채고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서 시설농가 연질강화필름 설치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 3개 작목 10ha 설치와 수출농가 에너지 절감 시설개선, 신선채소로 계약재배단지 육성, 양파주산단지 연작장해 대책, 외래해충 중점예찰 방제로 채소주산단지 수출농가 중점 기술지원등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FTA 대응 고품질 난지과수 생산입니다. 친환경 유자생산단지 조성은 무농약 재배 2년차 사업으로 54헥타를 조성계획입니다. 새소득원 아열대 과수재배 시범은 3개 작목 2ha를 조성하고 고품질 판매 기간연장을 위한 간이저장고 설치 3개소와 소규모농산물 판매장 설치 1개소와 과수 반사필름 설치로 착색, 당도를 높여 품질을 고급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화훼 특작 전문생산 단지 육성으로서 화훼농가 신규작목 입식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새로운 소재를 입식시키고 재배작목전환 꽃꽂이 소재용에서 공원거리 조경용 품목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며 들깨채종 전문생산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작목반 중심으로 거점 농가를 육성하여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토종식물 버섯재배 상품화 기술 개발입니다, 사업기간으로는 5개소에 6개 품목으로 유휴지를 활용한 토종식물 재배단지 1ha와 친환경 비가림 시설 한방약초 재배 영지버섯 다단시설재배 등 적정 지역 및 대상농가를 선정하여 적기에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과 재배법 개선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2페이지.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14개 면ㆍ동 220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영농기 이전 사후 봉사업체 합동 순회봉사 실시와 영농현장 기동수리반 운영과 농촌일손돕기 농업기계 대여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등 적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농기계 수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녹비작물 재배 친환경육성입니다. 자운영 500ha 재배계약으로 대단위 들녘 국도변 경관효과가 높은 단지를 조성시켜 농촌경관 조성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제4회 거제가을꽃 한마당축제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축제 내용으로는 가을꽃 전시확대 및 다양화 시키고 농업체험행사를 7개 분야에서 재배체험 등 10개 분야로 확대시키고 행사장의 규모화와 지역농특산물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3회 까지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사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관광 푸른 거제가꾸기 꽃 생산 공급입니다. 꽃 생산은 연중계획이 25종 75만본의 계획으로 봄꽃식종 22만 본과 여름식종 20만본, 가을꽃은 12종 30만본, 겨울 3종 3만본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가지 꽃화분 사계절 관리와 특색있는 꽃길조성용 우량수국 10만본을 시범공급을 하여 도시경관과 거제에 맞는 새로운 화종선택 및 재배기술 연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역특화 소득작목 실증시험 연구입니다, 아열대작물 지역적응성 실증 시험포 운영과 친화경 농업관리실운영 새소득원 발굴 실증시험포 운영 등 다육작물 분화재배 기술개발 등 실증시험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가와 기술을 접목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첨단 농업기술을 접목한 새소득원 개발입니다. 추정계획으로는 거제풍난 소형분화 관광상품 개발은 거제도난 연합회와 연계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상품을 전문가와 협의하여 개발계획이며 농업인 현장기술개발 사업추진은 희귀멸종위기식물인 백서향의 증식 및 분화기술 개발과 유자씨 및 오가피를 이용한 고보습 화장품 개발은 2009년에 성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조직배양 어린이 현장체험학습장은 8회에 걸쳐 16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41페이지.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계약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학교급식용 농산물 계약재배로 농가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학교급식용 농산물 생산에 목적으로 추진계획은 상수원지역에 친환경 농산물 계약단지 4ha를 조성하여 연간 100톤을 생산 계약하고 있습니다. 대상작물은 엽채류, 근채류 등 13종 계획으로 생산자 단체를 조직 운영하고 학교급식용 농산물 공급업소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등록을 시키며 친환경 무농약 재배요령을 교육시켜 무농약 재배에 의한 철저한 기술지원을 통해 전문단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학교 급식용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안정적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업무실적과 계획보고를 마치고 별지로 나누어드린 농경기념관 건립추진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면 농경기념관 건립추진 사항입니다. 당초 농업개발원의 농경기념관 건립계획으로 연면적 599.3㎡ 건립계획으로 사업비 6억2천만원 확보하였으며 농업개발원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용도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제시켜야 하고 용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해제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당초 경상남도 도시계획부서와 협의 시 금년 상반기에는 행정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지연으로 사실상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득이 하게 기 확보된 예산은 농업개발원 시험연구 기반조성에 활용하도록 교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시설은 농업개발원의 ‘96년도에 시설이 되었는데 사실은 많은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시험연구기반시설 조성 4개소와 첨단유리온실 시설개선 5개동 농업체험시설 공단 개선 2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경기념관 건립을 위한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등 행정절차가 연내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내는 기 확보 예산을 집행하기 사실은 곤란한 이런 입장입니다. 또한 중앙 도로부터 사업추진 지원에 따른 균특회계 및 도비반납 시 금후 예산확보가 어려운 입장이고 불이익이 초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농경기념관 건립은 행정절차가 끝난 후에 국ㆍ도비를 확보하여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시설채소 고설재배가 무엇입니까?

시설재배는 땅에다 재배하는 것이 벤치를 1m 정도 높게 하여 재배하는 시설입니다.

단을 놓고 거기다가 상토를 놓는 것입니까?

상토를 놓지 않고 배지를 많이 하여 양액 재배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단계로 하는 것입니까?

예.

덧 붙여서 꽃 축제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10만 명이고 금년에는 20만 명으로 배가 불어났는데 과장님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25만 명을 보고 있는데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면 주차문제가 있을 것인데 어떤 식으로 소화를 시킵니까?

금년까지는 스포츠파크를 이용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했는데 스포츠파크에 약 5천대까지는 소화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스포츠파크 시설이 결정되어서 공사가 시작되면 저희들도 가장 걱정되는 것이 가을꽃축제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농지를 임차를 하든지 해서 활용하는 방법과 거제지역에 있는 전 학교를 활용하고 다방면에서 검토를 하여 내년에도 가을꽃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고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관광버스로 와서 먼 곳에 대어놓고 걸어오는 분들도 있는데 셔틀버스를 몇 대 대어놓고 상시 운행하는 것도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래축제 때 셔틀버스를 이용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관광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 거의 가 유람선을 타고 왔다가 그쪽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꽃 국화 구경을 하러 갈 것인데 어디로 갈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람선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데 내년에는 팜플렛을 만들면 기 먼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유람선사마다 배부하면 우리 거제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가을꽃 축제를 보러 갈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15만㎡가 조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갔을 때보니까 간덕천 생태공원에 목채를 가지고 지그재그로 다리를 만들어 국회 축제에 온 사람들이 많이 보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강연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저희들이 국화 꽃 축제하고 준비하느라고 홍보부분은 미처 부진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광과에서 내년에는 축제를 주관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간덕천 부분은 내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부교를 띄워서 관광객이 오실 때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물론 농업기술센차만 할 것이 아니고 녹지과도 해당이 되는데 사실 앞의 바닥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우리시와 관계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많이 오고 어린애들도 오기 때문에 복합적인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스포츠파크가 완공이 되면 스포츠하러 오실 것이고 주관부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에서 계획 구상을 해서 타 과의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거제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은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설과 곁들여서 추진하는 부분은 실과와 협조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화훼 특작 전문생산단지 육성 계획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거제 가을꽃 한마당 축제, 35페이지는 관광 푸른 거제 가꾸기 꽃생산 공급이 있는데 꽃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가대교가 놓여 지면 부산하고 우리하고 가깝습니다. 김해가 화훼단지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는 김해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부산이라는 주변이 많은 소비처가 있고 또한 수출도 많아질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거제시가 꽃하고 관계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거제를 화훼 특화단지로 갈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해 쪽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김해보다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보고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농약쌀 삼거나 문동에서 재배하면 전략 학교급식을 전량 소화할 수 있습니까?

금년에 문동에서 64톤을 생산하였는데 무농약 쌀을 재배한 단지면적이 자가 소비량이 있기 때문에 100%를 안 내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억지로 해서 40톤을 받았는데 40톤을 학교급식용으로 전량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무농약쌀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연중 무농약쌀을 찾는 거제 시민을 위해서 학교 급식공급을 다 하지 말고 문동하고 삼거지역에 나와도 한 80톤 정도 보고 있으므로 그것은 충분히 소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8톤이라고 해놓고?

농가에서 자가 소비량은 빼야하고 실제 수매할 수 있는 량은 한 80톤으로 봅니다.

신현 농협에서 그것을 판다고 곤혹을 치루었는데.

작년에 연초 천곡쌀을 가져와서 그랬는데 늦게는 전량 학교급식용으로 다 들어갔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운기 등화장치 반사 스티커 부착은 잘 해 주십시오. 삼거리 경운기 스티커도 없고 등화장치 없는 경운기가 하나 있는데 그 경운기가 삼거리에서 지세포가는 길로 다니는 경운기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국화 축제할 때 내어놓는 난 작품하고 야생화 작품하고 국화작품들은 왜 안 팔지요?

국화 분재작품은 국화연구회가 처음 조직하여 40명이 1년 동안 노력하여 자기들의 첫 작품이고 난은 우리가 다 팔았고 야생화는 야생화 연구회에서 개인적으로 전시하고 야생화 모종을 다 판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금액 표시가 있어야 우리가 가서 살 수 있을 것인데 상품마다 가격 표기를 해두어야 파는 것으로 알 것인데 우리는 전혀 파는 물건인지도 모릅니다.

들어가는 입구 벤치에다가 판매금액을 적어 놓았습니다.

국화 축제 끝나고 나면 국화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 봄에 그대로 지도록 두고 있고 일부 기관단체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질때까지 있고 모종확보를 위해서 분종한 부분은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난분은 그대로 죽은 채로 피어낸다는 것입니까?

국화가 뿌리는 연년생이고 줄기는 몇 년 살고 잎은 1년생이고 그렇습니다. 분재 작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국화 분재로 나온 것은 1년을 살다가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까? 분재 대를 잡아놓은 그 형태 그대로.

다시 핍니다,

줄기도 안 죽는다는 것입니까?

예.

분재 잡아놓은 것도 줄기는 다 쓰러져 버리고.

국화 줄기가 다년생 작품으로 나온 것도 몇 개 있던데.

올해 7월9일자 시정 질문을 해서 얼마 전에 의원님들 시정 질문을 한 목록을 받았는데 항파 선생과 관련한 기념관하고 난해서 재배해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제가 질문을 하였는데 담당과가 기술지원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농정과로 되어 있는데 농정과를 물어보니까 기술지원과로 2개다 이렇게 이관을 시켰다고 하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로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산확보 부분은 전혀 된 것이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난 상품화 개발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으며 전문가와 협의해서 거제난이 대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부분은 추진하고 있고 기념관 설립부분은 난 연합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이것은 도비라든지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오늘도 저녁 7시에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완료가 된 것은 아닌데 표현 자체도 완료로 표현을 하였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난 연합회와 항파 기념사업회가 발족이 되면 주기적으로 연계해서 그 사업이 정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난 이것도 그냥 재배하는 것 보다는 해금강에서 가짜라도 자생난을 채취해서 그것을 갔다가 해금강 난을 정말 배양해서 판다 이렇게 해서 방송사를 불러서 채취하는 모습을 찍고 배양하는 기술 찍고 해서 선전 효과를 내면 전국 난인들한테 많이 팔려서 가시적인 효과가 크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지고 항파 선생 같은 경우는 난을 키우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잠재우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 중에서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가져오는 이미지와 상품가치는 엄청납니다. 통영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요즘은 윤이상 하나 가지고 통영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시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상품화하면 이상하지만 진짜 그 사람 이름이 영구히 남도록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난 전시회 하는데 제가 가봤습니다. 전국 난 전시회를 우리 거제에서 하는데 거제가 난이 많은데 국화 축제할 때 다른 때 하지 마시고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적인 행사가 될 것입니다. 가을꽃 축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시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매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