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 먼저 보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담당관실 계장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보담당 신삼남, 감사담당 손삼석, 생활민원 전병근) 먼저 3페이지 매년 상대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저희들은 4개 담당에 현원이 21명입니다. 그 중에서 시보편집은 계약직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부분입니다. 저희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정홍보인데 올해 실적으로서는 22개 언론사를 통한 8,900건의 시정홍보를 했고 5월, 8월, 9월 달에는 지역신문이 아닌 중앙신문을 통한 시정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시보를 5월부터 발행해서 6회 했고 공보 25회 발행했고 시정뉴스는 월 1회씩 CD제작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고 유치원생, 초등생 시청견학을 570명 정도 한 실적입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나가고 하는데 시 출입 언론사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수시적인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도 자료를 1일 3건 이상 보도케 함으로 해서 변화되는 시정을 시민에게 알려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브리핑 룸을 활성화해서 시민 들이나 기자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사항을 공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 3사나 중앙지 등에도 우리 시정이 시제가 될 수 있도록 취재요청을 하고 시보는 시민이 기다리는 지명도 높은 시보로서 제작해서 매월 25일 발행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활성화해서 다양한 시정뉴스를 반영하면서 시청견학을 통한 홍보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감사활동 부분에서 올해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종합 감사한 처분사항 이행 확인을 했고 올해는 옥포2동 외 9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행정상에 218건의 시정과 주의를 해서 재정상 3,520만원 정도의 회수나 추징을 하였고 신분상으로는 13건을 하였습니다. 기타부분에 900만원 나오는 부분은 복지부분의 각종 수당 등이 잘못된 지출부분에서 회수를 하던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남부면 외 10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취약분야의 문제점 및 소지가 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략적이고 성과위주의 감사를 해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3월에는 경상남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되고 도에서도 20명이 와서 10일 정도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추진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밀양과 창원에서 하였고 청렴도향상을 위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실시간 청렴도 평가문제라든지 부패내용 신고 양심소리 개설운영이라든지 행동강령 실천 이런 부분은 해서 청렴도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하수도관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지금 보도가 됨으로 해서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는 실추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감사분야에서만 다루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공감해서 일을 해야 되고 우리 1,000여명의 직원 중에서 999명이 잘 하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우리 모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개선해서 하되 특히 청렴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외 클린부서 선정을 해서 연말에 실과 단위로 포상제를 시행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예산을 따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시장님이 포상도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신분에 대해서 불이익만 하지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만들어서 하고 청렴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저희들이 바라는 목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올해는 감찰반을 3개소를 운영해서 했는데 자체 적발이라든지 상급기관 적발이라든지 71건이 적발되어서 조치결과에 보면 징계가 8건, 경고가 63건입니다. 이 징계 같은 경우는 음주로 인해서 온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음주가 되면 이중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일반인들은 면허취소만 되고 벌금만 물면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 외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나는데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감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정민원도 28건이 접수되어서 모두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에는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 등으로 공직사회의 불신이 높기 때문에 비리의 개연성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상시감찰반 운영이라든지 특별감찰반 운영이라든지 인터넷 신고창구 활성화라든지 고충민원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현장중심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민원처리로 행정 불신을 해소해서 사후 문책보다는 사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시민들이 최고로 많이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의 부탁하는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 문제가 120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신설이 167등, 유지보수 2,585건, 가로등ㆍ보완등 정비교체, 점검 이런 식으로 해서 9,200등 한 1만등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인력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오려고 노력합니다만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올해 못하는 것은 내년에 먼저 해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가로등 신설이라든지 보안등 신설이라든지 전부 다 요구가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원님들의 지역별로 협의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는데 아마 예산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적게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편성되어서 올해보다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지 지역, 등ㆍ하교 길, 마을안길 등의 다중 집합장소의 2,000여등에 대해서는 감전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간 태풍이 안 오고 폭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없는데 이 부분을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상시로 실시해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운영이 올해는 3,560건 정도했는데 가로등이 95% 해당되는 3,000건으로서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12건 정도 신고가 되고 현장을 가 보는데 이게 완벽한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저쪽에서 번호를 불러 주면 여기서 컴퓨터를 켜면 그 위치가 어디다, 그 정도만 나오지 우리가 여기서 모니터를 바로 켜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면 시스템을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회봉사활동도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가스점검이라든지 전기점검, 보일러수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크게 되는 집수리라든지 대수선업무는 자원봉사단체에 일임을 하고 120은 순수하게 전기라든지 작은 부분만 해결해 나가도록 이번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밑에 인터넷 거제시에 바란다 민원처리는 847건을 접수해서 836건은 처리하고 처리중이 11건입니다. 이런 부분도 보통 보면 최고 많은 게 교통 주ㆍ정차 부분이고 타 기관에 가는 게 368건이고 이게 연도별 통계를 보면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작은 것은 전화로 처리하고 나머지 큰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처리해서 행정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에너지절약형 ESCO 용역사업 시행입니다. 지난번 의회간담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9,500등 중에서 칠천도를 제외한 나머지 8,350등에 대해서 올 11월부터 사업을 가로등 나트륨 250W에서 세라믹램프로 바꾸고 보안등도 150W에서 70W로 바꾸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전기요금을 절약해서 그 요금을 가지고 업체에 주고 업체가 먼저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공사비를 해서 자제를 구입하는 그 부분은 업체가 먼저 돈을 들여서 하고 전기요금 절약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는 정부에서 에너지절약 자금을 받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년간 상환기간이 되는데 그 기간에는 저희들이 돈을 부담해야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전기요금으로서 절약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원가, 이자 모두 합해서 47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업체가 에너지절약 ESCO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우리 시가 에너지절약 절감전기료를 가지고 6년간 균등 상환해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를 내보면 연간 5억원 정도의 전기료, 자재비가 절감되게 되면 6년간은 여기 5억원에다가 한 1억, 2억을 더 보탠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라고 저희도 보고 저희들 뿐 만 아니라 인근 시ㆍ군에서 다 하기 때문에 해보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에너지를 50%정도 절약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봤습니다. 우리가 1년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나가는 게 5억원에서 6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적절한 램플로 일괄 교제하는 그런 이점이 되고 가로등, 보안등의 시설물 이 자체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매년 모형이라든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게 동일형으로 되기 때문에 미관상으로 또 건강도시에 맞도록 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조도개선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서 클린부서 엠블럼제 운영입니다. 청렴향상 노력부서의 포상금 지급 및 청렴부서 마크를 수여해서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청렴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본청과 대상은 전 사업소나 본청이나 면ㆍ동 다 되는데 설문조사를 60%하고 업무추진을 40%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평가방법에서 객관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내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직원관심도가 별로 없고 또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응해 주는 민원인들이 얼마만큼 회신을 해줄 런지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예견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로ㆍ보안등 수혜자 부담원칙 관리체계 전환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지침이 지금 없습니다. 법규도 없고 우리 자체 내부규정도 없고 해서 그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고 행정에서 전체 비용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수혜자들이 관심이 없어서 관리를 안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서 주민들이 신고해 주면 되는데 방치를 해서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런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방향으로서는 가로ㆍ보안등 신규 설치 시 객관적인 기본지침을 수립해서 신규설치비용이라든지 관리기술지원은 행정에서 하고 요금이라든지 사후관리는 수혜자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침이라든지 조례를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지침이 수립되면 시민여론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가로등ㆍ보안등 수혜자 부담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문제점이 가로등이라는 부분은 수혜자가 누구냐 하는 판정의 애로가 예상되고 보안등 유지관리라든지 전기요금 수혜자부담에 따른 거부감도 여태까지 다 하다가 주민들보고 내라고 하면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거부감은 예상됩니다만 최소화를 시켜서 가로ㆍ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시키고 수혜자의 관심제고로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하면서 시민의식을 전환하는데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7페이지에 시정홍보 시보가 5월 달부터 되어졌죠?

예.

시보가 3만부 정도 발행된다고 되어 있던데 아파트단지나 이런데 다니다 보면 시보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물청소하고 나면 물걸레처럼 되어서 뒹굴고 있는 게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옛날 소식지를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파트는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으면 시보배부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배부하고 나서 한 3, 4일 지나면 전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합니다. 해서 배부가 안 된 곳은 회수하고 다음부터는 거기서 달라고 할 때 까지 안 주는 식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손이 못 미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읍ㆍ면ㆍ동에도 저희들이 관여를 안 시킵니다. 안 시키고 제작해 오면 제작한 업소에다가 어느 아파트 얼마, 얼마 주라고 해서 갖다 주고 나면 그 중에 관리소장하고 자치위원들하고 합의해서 배부를 해 주도록 하고 우리는 뒤에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짜로 주는 거니까 아파트나 특히 아파트 말고 개인주택들은 거의 다 우편으로 가고 통ㆍ반장들을 통해서 가고, 통ㆍ반장을 통해서 갑니까?

통ㆍ반장은 안가고 본인들이 신청할 경우에 우편으로 해서 전부 보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보든 안 보든 남는다는 개념은 안 보이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런 게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좀 더 관리를 하셔야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처음에 시보를 만든다고 하면서 전체 면 중에서 의회가 두개 면의 의회소식을 싣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 집행부에서 실을 게 많이 있다고 해서 의회 면을 뺀 경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두 개면 이상도 의회가 할애 받을 수 있도록 시보를 새로 만들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꼭 두 개면은 철저하게 의회 쪽을 실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자료만 주신다면 우리 면수를 줄인다고 해도 의회를 실어주고 여태까지 의회소식을 안 실어준 회는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자료를 안줄 때는 그 만큼 공란으로 놔둬서 의회가 얼마나 일을 안 한다는 것도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청렴도 향상 추진여기 보면 양심의 소리 내부 부패행위 내부자신고 및 고발용 아닙니까?

예.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양심의 소리는 접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공무원들은 양심이 없는 겁니까?

우리 조직이 원래 안 그렇습니까? 동료를 감추어 주고 하는 인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공무원사회에서 올 한 해 동안에 이것, 저것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법원에 계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있고 한데 양심의 소리가 하나도 없다 라면 어떻게 보면 과에서 일을 잘못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덕망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조직이라는 게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해서 남을 고발하는 것보다는 인정주의에 이끌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제도는 우리가 슬로건만 내걸어 놨지 실적을 찾기가 힘듭니다. 기대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게 신고방법의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고 나중에 그것으로 자기가 조사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투서형식이네요.

컴퓨터로 해서 연결만 해 주면 누가 했는지도 모르죠.

컴퓨터 연결해서 아이디만 찾아 들어가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못 찾을게 있습니까? 우리가 수사하는 것처럼 하면 찾지만 그렇게 신고 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누가 했는지 그 정도까지 체계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없다 라면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반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방식 외에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도 보면 우편함 같은데 넣는다든지 또 글로 쓰면 나중에 글이 누구 글이냐 알아보니까 제3자가 쓰든지 하는 방식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새로운 시책에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가로등은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법 규정으로 조명이라든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로등이라고 일명 그렇게 하고 보안등이라고 하면 저녁에 일반적인 도로 아닌 치한의 목적으로서 주는 그게 보안등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나와 있으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몇 차선, 폭이 몇 미터 되는 도로라든지 거기 몇 ㎞로 달리는 도로 같으면 거기에 조도가 얼마나 나와야 된다 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유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격등제로 하는 그런 지역은 법을 위반하는 겁니까?

그렇죠, 원래는 그것을 못하도록 합니다. 정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행정이 안 따를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지침을 따르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차로 가는데 보안등, 가로등이 어두워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행정에 제기하는 경우도 우리는 없지만 다른 지자체는 혹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만 정부에서 내려오는 시책자체가 해도 관계없다고 하니까 지금은 다 소등을 안 하고 원상회복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안등도 원상회복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를 보면 동일한 장소에서도 켜지는 시간이 한 시간씩, 30분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일몰시간 하고 일출시간에 맞추는 게 있고 시스템에서 작동이 되는 건데 그게 일률적으로 한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라인은 일몰, 일출 시간에 맞추어서 하는 게 있고 또 이쪽 라인은 옛날에 만든 것은 시간에 맞추어서 일몰하고 관계없이 저녁 몇 시쯤 되면 해가지겠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 등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름이라든지 동ㆍ하절기에는 일몰, 일출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또 관리하는 과정에서 손이 못 미쳐서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보안등도 어쨌든 행정에서 전기료 등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쪽 과로 넘어오는 겁니까? 그것은 주택과 쪽에서 그대로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우리과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시가 하게 된다면 겁니까?

120으로 넘어와서 120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직까지 깊은 업무적인 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예가 뭐냐 하면 도로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면 타 부서에서 만들 어서 준공이 되면 저희들한테 관리 체계가 넘어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협의가 없었네요?

예.

넘어와서 한다 라면 그 부분에 ESCO 용역사업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안 들어가 있는데 넘어온다면 총 등수를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않으면 ESCO 용역사업은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수조사를 할 때 포함을 시키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트륨 등만 교체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넘어 오게 되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협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새로운 시책 수혜자 부담원칙 관리체계 전환 이것이 결국은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해야 되는 건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조금 불합리하고 시민들의 반대가 있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예산뿐 만 아니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사후관리문제에서는 행정을 다 처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꼭 해야 된다 라면 ESCO 사업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주민들이 다 낼 건데.

그래도 주민들이 내도 전기요금부담을 적게 한다 아닙니까?

주민들이 부담을 적게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이 ESCO 사업을 해서 넘겨준다?

예,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한 등에 1,000원 같으면 이것을 함으로 해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아닙니까?

ESCO 사업을 하는 근본목적 자체가 행정에서 연 나가는 5억원 내지 6억원의 전기료를 아끼자는 건데 결국 그 목적은 어디간데 없고 일단은 나중에 전기료가 아껴지면 행정이 내든, 주민이 내든 누가 내도 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때까지 안 내던 준조세를 내자고 하면 누가 찬성 하겠습니까? 공무원입장이 아니고 그냥 과장님도 개인 한사람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그 문제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것이든지 처음 시도하면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반발이 강하게 나오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설득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성공의 여부가 달려있는 건데 사실은 주민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그 부분들의 관리체계가 넘어가서 잘 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경유요금을 시가 반을 부담하고 주민들이 반을 부담하더라도 하고 어느 정도의 부담원칙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고 실무자로서 판단합니다.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민원인이 바로 옆에 보안등이 있는데 내 집 앞이 어둡다고 해서 설치해달라고 하면 이야기를 해서 설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제가 판단할 때도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실제 없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시민들도 무한정 하여튼 어느 동네든지 가서 맨 처음에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어 보면 보안등부터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로 되어 있고 끝없이 무한정 요구를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방향보다도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해 줄 것인가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했을 때 또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의원들도 민원인들을 설득할 때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설치할 수 없다 라고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추진방향을 설명드릴 때 두개 안을 드렸거든요. 신규설치비용이나 객관적인 기본지침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신규로 하는 기본지침은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요금이나 사후관리부분은 수혜자가 부담을 하는데 두개를 가지고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금방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본지침부터 먼저 만들어서 해놓고 요금부담하고 관리문제는 여론조사를 해서 안 되면 뒤로 미루어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별개로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게 추진하다 보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이때까지 자기들이 돈 다 내다가 이제 조례가 되어서 내년부터 우리도 보안등 전기료 좀 안 내고 살아보자고 시작하는데 배 아픈 것 같다, 우리가 안낸다고 하면 전부 다 같이 내자고 나온다, 이런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반발도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은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한기수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습니다만 18페이지 가로ㆍ보안등 여기에 보면 가로ㆍ보안등을 설치하는 목적이 결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 행정의 목표가 첫째가 시민의 안전입니다. 두 번째가 시민이 편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당연한 의무사항을 또 맞지 않는 것이 수혜자부담원칙이라고 했는데 나는 수혜자부담원칙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해야 지 수혜자부담원칙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예상문제점에도 잘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상의 시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도로에 소통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주거하는 시민이라고 단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가로등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보안등이라고 하더라 해도 일단 수혜자가 꼭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도로를 소통하는 사람이 수혜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도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 사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달라고 하고, 또 이쪽에 사람은 자기 집에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 개인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지. 물론 따지고 보면 마을전체도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행정에서 내려 주어야 될 사항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지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조세법령주의에 의해서 결국은 법령이 없으면 조세가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것은 사용료를 부담지우는 건데 과연 어떤 법령의 위임 없이 부담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검토할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 지침이이 하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신규설치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지침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하고 다시 할 거라는 계획이지 거기까지 들어간 사항이 아니거든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이 방안에 대해서 조세법령주의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바랍니다.

그것은 검토를 할 겁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행정의 3대 구성요소를 보면 조직, 인력, 재정이라고 봤을 때 지금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조직과 인력에 관련된 것이죠?

예.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고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 조직자체가 예를 들어서 직제편성이라든지 업무분장관계라든지 아니면 직제명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평가를 한번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최근 년에 우리 거제시가 조직진단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새 정부 들어서고 조직이 바뀌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중앙방침에 따라야 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이 체계가 어느 정도 정비되고 하면 과연 이 조직이 우리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동 분동과 동 통합관련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직진단이 있었더라면 민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제기된 그런 사항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 볼 때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업무분장 관계에 있어서 이 선이 분명치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직제 명을 보더라도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시정목표인 조선해양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 국 명칭에 조선해양관광국이 되어 있다고요. 과연 그것이 맞는 건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조선산업지원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오로지 조선산업만 지원하는 걸로 과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웃기는 것은 주무담당 명칭이 지역경제담당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는데 과명은 거기에 따르지 않고 조선산업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타 과는 어떻느냐 주무담당 그것이 다 과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지금 청소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 소과 업무를 관장하는 관련 법령이 폐기물관리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것이 아마 업무관련 법령일 겁니다. 예전에는 1984년인가 이전까지는 이 관련법령이 오물청소법이었어요. ’83년에 폐기물관리법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또 특히 보면 이게 청소과라고 하니까 다들 인식이 청소만 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 아닌가 해서 그 직원들 사기도 마찬가지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선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제명칭이 제대로 되었는가 아니면 업무분장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시급히 진단해야 할 시기가 아닌 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하고 지적된 사항인데 금번 우리 임시회 때 동료 김정자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격무부서,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격무부서 6개부서가 되어 있죠?

예, 6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가점 자체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내부 규칙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 내부적으로 중앙방침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타 지자체를 예를 들어서 격무부서에 우수한 인재들이 오게끔 근무하게끔 만드는데 가점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렇게 지적하고 권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격무부서의 가점이 1점입니까? 0.5점입니까?

0.3점부터 0.5점입니다.

우리 시장님 표창은 1점입니까?

표창은 0.2점입니다.

의장님 표창에 대해서는 가점이 없고 거고 격무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3점 내지 5점을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평정 작업은 3점이나 1점 이상의 이런 점수를 주면 근무평정을 하는 의미가 가점 때문에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고 가점을 자기가 격무부서에 근무하고 상 받고 다 해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5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면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성실히 꾸준히 일 잘하는 사람은 격무부서에 있지 않으면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격무부서를 조정하고 할 시기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바라는데 승진하도록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다른 편한 곳에 편한 곳이야 물론 없겠지만 그대로 좀 나은 곳에 있는 직원보다 일을 열심히 해서 가점으로 승진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상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조를 했던 사항이고 어제 청소과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매립장의 증축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법 규정상으로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걸로 예측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동의절차를 징구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심사 보류했던 사항인데 문제는 그 청소업무에 전문성이 결여되었다, 쉽게 이야기해서 순환보직제가 자주 있다 보니까 서로가 기피한다, 어제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과장님도 청소과장을 하셨지만 지금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청소과장이 14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결여가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이 중대한 사업을 두고 오신 담당계장님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200억원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의 순환보직과 전문성과 격무기피 부서의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는데 제대로 된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걸 시장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 막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염려되어서 저희들이 논의를 심하게 했습니다만 인사담당 주무국의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명확히 파악해서 인사권자한테 강력하게 권고를 할 수 있고 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김정자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한 그 내용 중에 저희들 시에서 그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하는 것은 100%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한해 올 1월1일부터 인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전문직이라고 해서 희망부서 받아서 가는 사람이 거기에 가면 2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서 10개부서가 있습니다. 그 10개 부서에 대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진 인사사항을 보면 법무계장 했던 사람이 5급 승진을 했습니다. 투자유치계장 했던 사람이 기획계장으로 갔습니다. 문화예술계장 한분이 5급 승진을 하였거든요. 10개부서 중에 10명이 다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격무부서 중에 제가 같이 근무했던 청소시설계장은 국 주무계장으로 저번 인사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격무부서를 아예 점수만 몇 점 줘 놓고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100%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운영하면서도 그 한 부서에 진짜 고되게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리를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방침을 갖고 인사운영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인사 철학을 가지고 상세하게 소신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고 향후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는데 아까 같이 중대 사안인 쓰레기매립장 같은 이런 사업부서는 해봤던 과장 아닙니까? 어제 행정절차상 모순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는 법상 뭐 하더라도 2년이나 3년 정도 그 사업 완수될 때 까지 그 자리에 있게끔 해서 다음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안 맞나 그렇게 권유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총무과에서 방범 카메라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방범 CCTV 설치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직접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지원 업무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방범의 위험요소가 있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코자 예산요청이 보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13개소에 방범 CCTV를 설치해서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나중에 보려고 하면 그쪽 관할 경찰 쪽으로 요청을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찰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야간에는 잘 안 찍힙니까?

야간에는 찍히기는 찍혀도 명함에 따라서 그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10페이지.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을 보면 맨 밑에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을 11%로 하겠다, 5급은 이런 목표율이 없습니까?

5급은 6급 이상이니까 거기에 포함됩니다.

6급 이상이 아니라 6급 이래 놨네요.

6급 이상을 두고 이야기 한 겁니다. 이상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지금은 몇% 입니까?

올해도 목표를 11%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요?

작년에는 10%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1%를 상향해서 정부에서는 10%를 이야기하는데 11%로 그렇게.

이 %라는 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이 더 많이 있더라도 이 %로 맞추는 것으로서 남성들이 결국 89%를 하겠다는 그런 수치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 하면 여성공무원의 6급 이상의 공무원을 이렇게 신장을 시켜라, 남자들은 경쟁을 이렇게 하다보면 평정을 해서 평정점수에 따라 근평하고 경력평정이 있습니다만 경력이 많아도 근평을 잘못 받으면 여성공무원보다 남자가 늦게 승진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의 비율을 6급 이상을 높여주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목표를 책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이라는 게 여러 지자체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공통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거제시에는 여성공무원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를 정해놓으면 거기에 맞추어 주면 그것을 모든 것을 만족하고 나머지는 남성들의 차지가 되지 않 느냐 하는 것이죠?

11% 이상으로 이야기한 것 입니다.

11페이지에 직원 사이버 청렴 학습실시 4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청렴관련 교육기관에 사이버교육을 신청해서 15시간을 이수해서 거기서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여기에 이수를 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플러스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상시학습체제가 되기 때문에 5급인 저 같은 경우에 1년에 30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는데 여기 사이버학습체제 이런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 실제 그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받은 것으로 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자기 교육시간을 이것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상생을 추구하는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인데 단체교섭사항 성실 이행 및 미이행 사항 촉구 해당부서, 미이행 사항을 촉구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미이행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거나 아니면 단체협상 되어 있는 단체교섭상 나온 것을 추진하는 중에 또 우리 노조에서 이런 부분은 좀 미진하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확실한 답변이 안 되겠으니 자료가 필요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챙겨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2009년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사기진작 2009년 추진계획에 맞춤형복지제도 추진했는데 여기 보면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지 않고 예산에서 지원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방법은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시행방법은 900점의 복지포인트 내에서 1인당 16만원을 직원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자기가 복지포인트를 자기가 쓸 수 있도록, 900점이라고 하는 것도 제일 많이 받는 기준이고 가족이 적거나 처음 신규 들어온 직원은 포인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보장보험은 별도로 산정해 넣어야겠다고 판단하고 여러 군데 여건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1억8,400만원이 추가예산에 들어간다는 거네요.

예.

20페이지 맨 밑에 가서 직장보육시설의 수용인원이 적어 전체 영ㆍ유아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해서 대책 및 건의에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영ㆍ유아에 대한 보육수당을 지급하겠다, 이게 대책이죠?

예.

지금 현재 직장보육시설이 없어서 공무원 영ㆍ유아에 대해서 보육수당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갑니다.

나가고 있는데 이 내용은 문제점도 아니고 대책도 아닌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에 나열한 것이 원래는 직장에서 모든 영ㆍ유아들이 다 수용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부득이 우리 여기에서는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50명 정도 밖에 수용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다 수용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고 실었습니다.

직장 영ㆍ유아시설 법이 어떻습니까? 300명 이상 50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성노동자자 300명 이상 근로자 500명 이상 이렇게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자녀들을, 영ㆍ유아들을 100% 수용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 시설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별로 없죠.

예, 단지 50% 이상의 영ㆍ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50%를 초과해서 더 많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현행법이나 현 사항으로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예상문제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의 한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문구에 안 맞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실무중심으로 전부 다 수용해 줄 수 없는 사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건데 큰 문제점은 아닌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23페이지. 지역혁신분권 협의회 운영에서 학교급식 효율화를 위한 간담회개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때 제가 간담회할 때 참석이 안 되고 그 뒤에 결과보고는 봤습니다만 확실한 기억이 안 나는데 담당 계장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분권협의회에서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모티브를 여론화시키는 그런 역할이지 지역혁신협의회가 만약 점검이나 그런 부분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실천을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소관 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론화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시책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틀어 주는 그런 역할을 지역분권협의회에서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소관부서는 어디 입니까?

여론 형성하는 역할을 협의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장소 제공하는 겁니까?

장소가 아니고 그런 문제되는 부분은 이런 단체가 아니면 다른 단체도 할 수 있겠지만 지역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제를 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이면 사회복지과에서 주제해서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지역혁신분권협의회에서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년도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복지, 문화,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 컨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하고 있는 역할이 혹시 주민자치센터만 잘 운영하면 되는가 하는 이런 경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을 시켜서 아까 말씀한 주민자치활동 우리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 행정의 면ㆍ동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면ㆍ동 직원이 행사를 많이 하면 피곤한 사항인데 자치위원회가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은 아까 연중 10회 정도로 해서 교육을 우리시에서 직접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열린사회시민연합이란 단체 이 단체가 주민자치센터 전국 박람회도 개최하고 주민의식교육,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들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주 교육내용을 어떤 사항으로 하려고 하냐면 주민자치 리더십 주민자치 위원들과 주민자치위원회가 리더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과 프로그램개발 그리고 각 분과 별로 해야 할 일이 뭔가 자치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 역할 별로 다양한 교육을 해서 우리 지역에 각각 자치위원회 별로 특색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 진 것은 아니고 외국 선진국에서 다듬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외국의 사례를 볼 때는 우리는 초기 단계인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과정들을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했었고 하는 과정들을 밟아온 겁니까?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는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어떤 국가나 지역의 행정제도는 국가적으로 다른 선진국의 사례도 나라에 들어오면 특색 있게 운영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그런 기능의 다양한 부분을 커버를 하는데 좀 미흡한 단체가 자치위원회에 많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여기 사항으로 봐서는 많은 주민들이 행정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충분히 만들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주민자치활동이나 지역의 문화ㆍ복지 편익 증진을 위한 자치기능을 발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는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외국사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것의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하려면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이나 그런 공부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는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담당하는 직원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전체적인 많은 분야에 일일 터치를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시장님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지만 과장님이 실무하시는 과장님으로서 동장도 역임을 하셨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최종적으로는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제도는 주민들이 자체적인 사항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결정해서 주민들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단 행정 동의 조직이 철수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에서 하는 자동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빼고 나머지를 거기에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방침에 따라서 거제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행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시장님 행사나 기관행사에 가면 행사가 지루하고 참석자들이 피곤하다고 해서 행사간소화를 해야 되겠다고 여론이 빗발쳐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행사간소화를 하는데 행사간소화에 관련된 지침을 각 사업소나 기관에 시달한 적이 있습니까?

행사간소화에 대한 것은 아마 지시공문이나 방향이 내려온 것이 올해는 아니고 작년 같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읍ㆍ면 까지는 내려간 걸로 압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행사간소화의 주된 사항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의회도 하나의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지난번 하청보건소 준공식 때 시장님 축사만 하고 우리 의장님 축사는 빠뜨렸습니다. 그게 행사간소화의 일환이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보건소에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묘를 잘못 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운영의 묘가 부족한 것이다. 설사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자기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면 되는데 지침이 내려와서 했다, 그렇게 답변하는 과장님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웃고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의원 예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지난 10월1일날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2부 행사로 거제시체육관에 왔습니다. 오니까 회전테이블이 있고 일반좌석이 있었습니다. 회전테이블에 누가 앉았는가 하면 시장님 이하 의장님, 교육장님, 경찰서장님, 향후회회장님 그 중에 부시장님이 거기에 앉았다 말입니다. 저는 의회부의장으로서 일반좌석에 앉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의회 부의장님은 뭐냐, 그런 의원에 대한 배려를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의원 스스로가 위상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행사장에 가시면 우리 의원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가 되어야 되겠다.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 하십니다. 직원친절도 우리 거제시 대표전화 교환이 몇 분이십니까?

639-3000번 핸드폰에 시청입력을 시켜 놓으니까.

번호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교환이 몇 분 근무를 하고 계시냐고요?

두 사람입니다.

두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잘하시는데 과장님이 대표전화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씩 씁니다. 쓰는데 잘하시는 분은 잘하는데 민원인이 처음 들을 때 고성이나 거창이나 들어 보면 참 친절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말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끔 해 주시면 친절도 및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루시티 직원 올해 몇 분 대표로 배출했습니까?

올해 세 사람입니다.

시작하고 올해 세 사람 째입니까?

세 사람을 선정했는데 이 선정과정이 굉장히 아까 제가 표상으로 삼는다 그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네 사람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은 국소장 회의에서 차라리 이번에 없는 걸로 하자까지 해서 아주 엄선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정하고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일단 모범적인 사항이 되어야 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그런 부분이 표창을 받거나 다른 대외활동에.

위원회가 있어서 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블루시티모범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대표로 해서 봤을 때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조직 내에서는 밖에 생활도 잘해야 되겠지만 조직 내에서 잘하는 사람을 친절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내부에서 선정해서 박수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시청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합니까?

아닙니다. 면ㆍ동, 의회까지 다 합니다.

세 명 이 분들이 지금 동ㆍ면에서 선정된 분이 있습니까?

동ㆍ면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것을 한 것이 8월 달부터 했습니다. 연초부터 한 것이 아니고.

면ㆍ동쪽에도 직원들의 건의가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여러 가지 기준을.

위원님께서도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면에서 틀림없이 안올리겠습니까?

그런 기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하고 틀린데 자율방범단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관장하죠?

예.

저번에 참석을 해보니까 우리 자율방범대원들 단복이 일정한 단복이 없더라고요. 먼저 시장님 있을 때 건의를 하셨다고 하던데 거제시의 자율방범하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참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한번 예산을 따서.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한 사항을 제가 결과는 못 들었습니다만 아마 단복을 제작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일단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진짜 지역사회를 위하는 분들 유니폼 같은 것은 시에서 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거기까지 허락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걸로 봅니다.

사회보조금은 일정하게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쓰는 것이고.

그 안에 그게 들어갑니다.

피복비가요?

예.

피복비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던데.

들어갑니다. 해병전우회에서 차량지원 요청하는 것은 자본적인 부분이 되어서 별도예산을 편성합니다.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예산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광복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업무실적 및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들 일괄 인사)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치재정 기반 확립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도내에서도 거제시 세정과 하면 세정업무는 상당히 잘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세정평가 결과 11년 연속입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대비 지방세 신장율은 50.1%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해서 한 2억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시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야간 징수는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서 요즘 낮에 전화를 하면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직원들이 남아서 독려를 한 결과 68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008년 지방세수 실적 및 전망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목표액은 2,302억입니다. 징수전망은 2,458억원으로서 목표액 대비 징수전망은 한 6%정도가 증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세목별 내역은 9페이지를 붙임표를 참고하시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주택거래에 대한 거래세입니다. 거래세로서 감면이 당초에 주택거래 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했는데 미분양주택의 취ㆍ등록세 75% 감면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시의 미분양주택이 한 1,200세대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20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정기분 지방세인 경우에는 지방세 과세하기 전에 미리 일제 정비를 실시해서 부실과세를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체납세 일제집중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동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책임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를 위해서는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를 발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현대하고 삼성, 신한카드를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은 현재 우리가 올해 132개 업체에 대해서 탈루ㆍ은닉 조사를 한 결과 목표액이 5억5,000만원입니다. 대비해서 한 38%정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신고나 과소신고 추징이 97개 업체에 5억1,600만원, 비과세ㆍ감면 재산의 목적사업 미사용에 대한 추징이 2억1,700만원입니다. 사치성 재산은 두개 업체는 유흥주점입니다. 유흥주점 룸살롱에 중과세 취득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 체납액 및 징수액이 9월 30일 현재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체납발생 액이 26만3,956건에 136억원 정도 되고 징수액은 68억 정도 되어서 지금 9월30일 현재까지 50%정도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68억 정도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전년 동기 체납액 77억원을 대비해볼 때 올해는 정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서 8억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지방세 축소를 위해서 직원들이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방세를 또 정기분을 한번 부과하고 나면 동반적으로 체납세가 계속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세가 우리시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도 집중적으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면하고 동하고 합동으로 계속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연말까지도 계속적으로 체납세 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받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2페이지. 지속적인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체납액 및 결손처분에 보면 우리가 지난해에 대비해서 지난해는 체납액이 155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9억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42%정도 감소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 과와 전 면ㆍ동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히 전체 체납액의 88%가 교통행정과의 주ㆍ정차 과태료하고 도시과의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이번에 좀 많이 노력한 결과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동안 세외수입 관계는 우리 지방세하고는 달라서 일단 과태료를 잘 내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세외수입체납세는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 6월22일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단 9월 30일자 전 과와 전 면ㆍ동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세무과장이 교육을 한번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도 다시 한 번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년 동기 이자수익률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게 보면 지난번에 우리 김두환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사항인데 전년도 이자대비가 전년도는 3%증가 했고 현년도는 4%정도 이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서 예치금액을 종전에는 50억, 100억 단위에서 20억, 30억, 50억으로 소액화 했습니다. 소액화 하고 다양화하면서 예치기간을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다양화해서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 기존 정기예금도 계좌를 11개 계좌에서 44개 계좌로 4배로 증가해서 운영한 결과 지난해 이때 대비 이자수익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6억원 정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인 운영은 법사무로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7페이지. 여기 보면 지방세정 목표는 2008년도 당초 목표액 대비 1,948억입니다. 2009년도 목표액은 2,130억원으로서 내년에는 올해 대비 9%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기적인 세수추계를 잘 해서 지역경기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페이지 1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의 정리를 위해서 는 특히 고액 체납자는 명단공개를 하고 출국금지를 하는 등 징수기법을 개발해서 내년에 좀 더 강도 높게 체납세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거제사랑상품권, 상해보험가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기 내 자진납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세 정기조사는 주로 3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사목표액을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목표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6억원 정도해서 특히 비과세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단 대책에 보면 자금사정이 어려운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 납기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는 현년도는 90%, 과년도는 35%를 목표로 해서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지방세를 부과단계에서부터 체납단계, 체납정지단계까지 좀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 부과단계에서는 지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및 납기 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단계에서는 재산추적으로 부동산이나 채권확보를 해서 행정제재를 가하고 예를 들어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체납정리 단계에 있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수, 목 야간 납부제를 시행하도록 해서 최대한 체납세를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책에 보면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에 있어서는 남의 주머니 안에 있는 돈도 받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계속적으로 전화 독촉을 하고 방문해서 보면 심지어는 스트레스도 주고 욕을 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 과로 와서 보면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굉장히 언성이 높고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화한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해서 보여 주고 설득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받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극대화입니다. 제가 실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의 관계는 MMDA계좌를 적극 활용해서 중도해지를 방지하고 이자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책에 보면 연도폐쇄기에 보면 1, 2월 달은 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MMDA 자금을 확보하고 특히 세입일계표를 잘 분석해서 우리 계약부서하고 경리부서 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 지출 가능액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상으로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업체 지방세 매니저 역할입니다.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는 산업단지는 3급이나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방세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것을 새로운 시책으로 잡아서 산업단지 내에서 창업이나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상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연초부터는 대상기업체에 안내문도 발송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불필요한 세금부담에 대한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스템인하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스템인데 흐름도를 보면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 납부를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위텍스가 있습니다. 위텍스가 있는데 가상계좌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 하면 기대효과에 나오다시피 위텍스 하고 조금 다른 게 위텍스의 경우에는 단점이 우리시 금고계좌로 입금을 시켜놓으면 납세자와 입금자가 조금 다른 거나 동명 2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수납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계좌시스템은 평생계좌입니다. 평생계좌를 하나 회원가입을 하면 번호를 부여해서 이 계좌 하나를 가지고 여러 세목을 일괄 납부도 할 수 있고 또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없이도 체납액이나 미납액이 납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더 좋은 점은 위텍스는 중ㆍ장년층이나 노년층의 접근이 어려웠는데 가상계좌는 전 연령층의 사용이 가능함으로써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납세자들도 편리하고 우리 업무처리에도 금고나 농협에 가는 수고를 덜 수도 있고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9페이지. 지방세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현재 마일리지 운영은 우리 생활주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트라든지 주유소, 백화점 등에서 마일리지 포인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내년에 마일리지를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일리지 운영은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한번 운영을 하면 납기 내 납부를 유도할 수도 있고 체납액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 이상자에게는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인센티브 등의 제공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만일에 운영하게 되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 수립되면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무과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지방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해서 체납세 줄이기를 다각적으로 하도록 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2008년도 업무실적 부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동차세 체납을 얼마하면 자동차 원부에다가 압류를 합니까?

현재 자동차는 지금 2회 정도 되면, 지금 계속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독촉이 들어가고 번호판 영치가 들어가는데 주로 웬만하면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2회분 정도까지는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것은 거의 정기분 납부 안 하면 거의 번호판 영치에 들어갑니다.

번호판 영치나 이런 게 되면 번호판이 없으니까 보통 체납자들이 자동차세를 내죠?

잘 냅니다.

번호판 없이는 도로교통법에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내게 되는데 그런 영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고질체납자는 그런 게 많잖아요. 번호판 영치 안 되고 못 찾아서 안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간혹 그런 것은 있는데 요즘은 번호판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뒤는 거의 됩니다. 우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원부라든지 이런 것을 대조작업을 해서 거의 최대한 찾아내는데 까지는 찾아내고.

과장님,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도 많이 체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번호판 영치도 안 되는 게 40%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번호판 영치가 안 되는 것은 간혹 대포차 같은 경우거든요.

대포차나 여기 있는대로 사실상 폐차했을 경우도 안 됩니다. 차가 안보이죠.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번호판 영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동차 말고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차년초과에 의한 폐차가 가능하잖아요. 짧으면 8년, 10년 되면 차년초과로 폐차시킬 때 되면 교통행정과의 그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에 그 얘기를 전에 계속했는데 그런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될 때 일반부동산에 바로 압류조치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합니다. 주로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다른 것은 받고 대포차나 무적차량, 폐차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대한 우리가 차량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차 자체를 공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공배를 해서 받고 그래도 판단해서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 실익은 차량이 상당히 연도가 되었을 때 압류를 했을 때는 그 경매실익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행정이 안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이 새 차 같으면 차에 압류를 해놓고 돌아다니면 번호판 영치할 기회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일정한 정도 되었을 때 안 내고 계속 체납이 발생되는 사람들은 자기 부동산 쪽에 압류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 차가 실익이 없어지더라도 결손처분하지 않고 그 부동산에 일정한 금액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까지 우리가 압류조치를 합니다.

부동산에도 자동차세를 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돈 4,000만원을 들여서 탑재용 차량판독기를 저희들이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판독기를 구입해서 관련된 추진실적이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탑재용 차량판독기로 인해서 징수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실적이 있으면 분명히 추진실적에 기재되어야 되는데 빠져있는데.

거기 보면 나옵니다. 제일 첫 장 17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현재 615대에 2억원 정도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번호판 영치한 게 1,100대에 2억5,0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방세체납액 정리 추진실적에 기재를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자치재정 기반확립에 경상남도 세정실적평가 한 결과 11년 연속 입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지난해까지 11년입니다.

금년도는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제가 도에 가서 지난주에 시ㆍ군 과장 회의 때 보고하고 왔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한 결과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시가 최고 실적이 좋은 걸로 되어 있어서 좋은 걸로 제가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12년 동안 연속으로 입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이렇게 입상하게 된 것을 보고 직원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도 더욱 더 분발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에 보면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ㆍ등록세 감면을 75% 감면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정책결정을 정부에서 했습니까? 경남도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이 주택업자한테는 가격을 인하하라는 정부방침은 없고 만만한 지방세에서 감소를 시켰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220억원에 대해서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국비에서 220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보상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도세입니다. 6월11일 현재 부의장님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만 이게 취ㆍ등록세나 도세인데.

그중에서 일부분은 지방세가 안 됩니까?

그렇죠, 취ㆍ등록세가 도세고 우리 시세는 아닌데 단 이런 감면을 해 주고 정부에서 현재까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에 조금 적이하게 안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연말정도는 폐지를 한다고 하는 그런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세부분에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교부세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도에 가서 과장님이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우리 지방세가 손해 보는 것.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취ㆍ등록세의 경기부양책으로 정부에서 하면 우리시에서는 20억원 정도 감소요인이 되는데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고 정부차원에서 국세를 가지고 우리 지방세에 조금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세에서 보전을 해 준다?

예.

그러면 다행인데 왜냐 하면 정부에서 그렇게 해 준다 하면 저희들도 세수에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보고 다음 예산다룰 때 전체적으로 세수는 그때 가서 묻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2008년도 것만 하는 겁니까?

2008년도 것만.

10페이지에 탈루ㆍ은닉 세원발굴해서 목표대비 138% 해놨거든요.

예.

그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138% 까지 나온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한 결과라고 보거든요. 특히 목표는 5억5,000만원 해놨지만 목표액이 138% 실적을 위해서는 우리 관내 법인뿐 만 아니라 관외까지 가서 법인들을 조사를 해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그렇게 봅니다.

5억5,0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한배경은 어떤 예상을 해서 5억5,000만원을 설정한 겁니까?

5억5,000만원은 우리가 주로 해마다 대강 나오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 관내법인하고 그 다음에 대상법인하고 해마다 받는 실적을 토대로 해서 목표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목표보다 실적이 최근 몇 년 동안에 100%를 달성 못한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제가 맡은 이후로는 거의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사실은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하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안 하려고 생각하면.

세무과 뿐 만 아니라 다른 과의 공무원들도 다 열심히 하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은 칭찬을 해 주셨으면 좋은 게 목표액을 잡아놓고 적당 하게 목표액 100% 맞추면 안할 수도 있거든요.

목표액을 좀 더 높게 잡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는 6억원을 잡았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기 위해서 6억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실적이 7억6,000만원이 실적인데 항상 목표를 낮게 잡으니까 목표액대비 실적은 100%를 넘어가서 100몇 십%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게 목표액 실적이 유동성이 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실신고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정착이 되어 있어서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가 탈루ㆍ은닉 세원발굴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로 건설법인 쪽으로 탈루ㆍ은닉을 해 가는데 이제 건설업체도 탈루ㆍ은닉 관계가 정착이 되어 가니까 심지어는 김해에 가서 건설법인들을 잡아 오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성이 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증가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설명하실 때 면ㆍ동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동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면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플랜카드를 걸어 놓은 것 외에는 어떤 활동을 합니까?

지금 활동은 우리 번호판 영치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을 타고 많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플랜카드로 홍보를 해놓고 번호판 영치는 아파트밀집지역이나 간선도로변에 차량을 가지고 거제시 관내를 거의 영치날짜를 정해놓고 쭉 돌면서 영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시로 읍ㆍ면ㆍ동 직원들 하고 같이 합동으로 차를 타고 번호판 영치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는 옛날에는 PDA를 하면 차에서 내려가지고 번호판 영치하는 게 보였는데 올해 차량 영치하는 시스템을 구입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시속 50㎞로 달리다 보면 차안에서 전부 다 잡힙니다. 차안에서 차를 주차를 해놓은 게 전부 시스템으로 다 잡힙니다. 그러면 차안에서 잡아서 잡해면 내려서 번호판 떼서 바로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활동하는 게 사실은 많이 안 보이는데 오늘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십시오. 9페이지에 2008년 지방세수 실적 및 전망해서 목표액이 나와 있는데 거기 시세에 예를 들어서 보면 담배소비세가 160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16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잡았던 액수입니까?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가 160억원 잡았습니다.

과장님, 당초에는 아니죠.

당초에는 140억원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140억원을 잡아서 우리가 목표액 잡은 게 160억원인데 이것은 비율이 100%정도 보는 것은 100%면 우리시는 담배소비세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이게 대형아파트도 짓고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우리시는 100% 거의 달성이 됩니다. 이게 다른 시ㆍ군의 경우에는 목표액 대비 징수전망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시는 그대로 100%.

당초예산을 140억원 정도 잡았다고요?

140%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100억원쯤 잡았죠. 19페이지에 자료가 나옵니다.

107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107억원 잡아서 추경할 때 마다 목표액을 바꿨죠.

예.

목표액을 바꿨네요. 어차피 두개를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당초에107억8,000만원을 잡아서 추경을 하면서 160억원으로 바꾸고 결국 징수전망은 160억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내년도 목표는 당초예산 목표를 137억원 잡았거든요. 이런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는 조금 잡아 놓고 나중에 우리가 잘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추경에서 자꾸 자꾸 걷어 넣는 가시적인 숫자 효과를 노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수추계를 받을 때는 특히 기준 잡을 때는 지금까지의 징수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하는데 특히 다른 세목보다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심합니다. 유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160억원에서 내년에는 137억원 정도 잡아놨는데 유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에 금융경기 불황이나 전체적인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서 건설아파트 경기가 안 좋다든지 또 외부 유입관광객이 줄어들면 또 담배소비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유동성이 심해서 우리가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액 책정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민세는 내년에 세금이 많이 내립니까?

주민세는 사실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환율급등하고 양대 조선소의 환차손으로 인해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대우나 삼성에서 내는 주민세가 올해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죠?

주민세가 지금 법인세할 주민세가 삼성하고 대우 합해서 대우 6,500명, 삼성 6,000명 1,300명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세를 계산하면 220억원 정도 됩니다. 대우와 삼성합해서 220억원 정도 되는데 아마 내년에는 환차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략 예상하기는 한 8억원 정도 주민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우가 어느 정도?

대우가 6,500명,

대략 220억원 줄었을 때?

11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럼 110억, 110억 이렇게 됩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대략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주민세가 세수추계가 제일 어렵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단기순이익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지금 유동성이 심하니까 12월말까지 전부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단기순이익이 나온다는 말이죠. 아직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내는 것에서는 별 크게 내년에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내는 균등할 주민세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많이 잡아서 10억원 정도는 변동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9페이지에 주민세 올해 목표액이 519억원이고 전망이 524억원인데 19페이지 2009년도 목표액은 335억원만 잡아놨습니까? 거의 200억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주민세는 대우조선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가 있고 그 다음에는 회사에서 내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포함해서.

어차피 19페이지 통계나 9페이지 통계나 주민세 안에 들어가는 항목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놨는데 올해 실적이 525억원인데 왜 내년도에 예상치를 당초 목표액을 335억원을 잡았냐고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경기가.

그것은 8억원 정도 차이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차이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당초 목표액을 낮게 책정했다가 내년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추가 책정을 하도록 하는데 그 정도 낮게 책정한 이유는 주민세 중에는 법인세할 주민세하고 소득할 주민세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유동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위원님이 알다시피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하고 종업원 수에 따라서 단기순이익에 따라서 내는 세금인데 그게 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과장님,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이것, 저것 다 합쳐서 제가 사전적인 뜻을 물은 게 아니고 8억원 정도 주민세의 세입이 차이가 예상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많이 잡아서 10억 정도라고 보고 내년 경기가 불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50억원 정도라고 보더라도 왜 수치에서 2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도 목표라는 게 올해 실적을 예상해 보고 그 실적에서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다 라면 거기에 따라 가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한위원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과장님, 잠깐 계시고 담당계장님 마이크 잡고 일어나 보세요. 답변을 묻는 내용하고 자꾸 다른 쪽에서 답변을 하는데.

시세담당주사 박점호입니다. 주민세 부분은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당초에 2008년도에 법인세할 납부현황에 보면 대우가 122억원 납부했고 삼성이 105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분 경영실적을 가지고 단기순이익 결과로 인해서 납부했습니다.

이것은 법인세할 주민세죠?

예.

단기순이익의 10%.

법인세의 10%를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세는 대우조선이 2008년도에 122억원, 삼성중공업이 105억원 납부했습니다. 그럼 2008년도 경영실적을 가지고 법인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알다시피 세계 금융위기가 되어서 지금 대우조선은 우리가 80억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우에서는 환차손이 발생해서 올해는 반영 못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122억원을 했는데 우리가 80억원을 반영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2008년도에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양대 조선에서 220억원 들어왔는데 이것만 반영되고 나면 우리가 2009년 목표가 훨씬 넘어갈 건데 이 부분을 적게 잡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잡은 겁니까?

지금 79억원 잡았습니다.

220억원에서 80억원을 빼면 160억원입니까? 140억원 차이나는 것은 어쨌든 수치는 맞고 안 맞고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140억원 정도 차이난다라면 535억원에서 335억원이면 200억원이네요.

사실상 주민세는 특별징수해서 우리가 봉급에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대우조선을 한화가 인수하다보니까 임금부분이 워낙 변수가 많다보니까 어떻게 될지 변수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년간 뽑은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 질의 다 끝났습니까? 그럼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오. 없으시면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오. 마지막으로 과장님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물어 본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의회에서 항상 지적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측가능한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잡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세무과에서 전년도 담배소비세가 결산대비 약 160몇 억원 나왔죠? 작년결산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담배소비세가 제가 지켜 볼 때 증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목표액을 처음에 100억원 잡았다고 하면 결산대비해서 벌써 거기서 약 60억원 정도를 이미 세입추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한위원이 전체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세는 다소 그런 유동성이 있지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급감하지 않거든요. 몇 년 동안 결산한 내용을 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세입추계를 좀 더 높게 잡아서 제가 볼 때는 담배소비세는 한꺼번에 세입추계를 최고 많이 잡은 것 같아요.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현실성 있게끔 세입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세입추계는 위에서 시장님, 부시장님이 특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5년간 분석도 했는데 특히 소득관련 세목은 변동성이 심하죠. 담배소비세도 자체적으로 엊그제 거론을 했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만 최대한 세입추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산서를 보면 계속해서 담배소비세가 전체적으로 증대되고 있거든요.

우리 한기수위원님이 지적을 잘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내년도 지역구 사업에 혈안이 되어서 부서마다 다니면서 예산 좀 주십시오. 해도 돈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용재원이 얼마인가 하면 400억원입니다. 매년 가용재원이 500억, 600억 그래서 사실 쓸 것 없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5대 오자마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타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추경에 재원으로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보면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을 해도 사업시기가 일실되어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것을 추경에다가 계속 세수를 잡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비일비재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 결산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3,80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 말을 기준할 때 지금 내년도 2009년 예산할 때 내년도 예산이 3,40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2년 동안에 왜 매년 세수가 증가되는 사항인데 본예산에 총괄해서 3,400억원에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1, 2회 추경 때 하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 400억원 정도가, 그러면 아까 총사위원장이 지적했다시피 정확한 세수추계가 되면 본예산에 예산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거제시가 3,800억원의 당초예산을 잡아도 괜찮다, 왜냐 하면 다른 것은 전부 물권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서 지가상승이 올라가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는다, 그럼 물권에 대해서 세수가 별다른 변동이 없고 전부 다 상승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수차이가 나면 우리가 결산추경할 때 추가분에 대해서 세수 잡아주면 됩니다. 굳이 1차, 2차 추경 때 세수가 추경에 들어 왔어요. 그럴 이유가 뭐냐 정확한 추계가 되었다면 1차, 2차 때 그런 세입을 잡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사실상 아우성입니다. 저는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지금 수정예산을 청구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 시점에 우리 과장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내년도세수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에 당겨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지금 돈 400억원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인데 우리 한기수위원이 방금 지적한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왜 목표치가 자꾸 변하느냐,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자고 하는데 그래서 세수를 제가 이야기했다 시피 내년도 예산을 3,800억원 정도로 맞추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짜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계에 물어보면 세수가 안 들어와서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셔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심의 때 보자고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수정예산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돌아가시면 아예 세입에 대해서 확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지적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세입추계를 최대한 높게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는 최대한 높게 책정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의 환차손으로 인해서.

과장님,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주민세부분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계를 잘 하시라고요. 그런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대되어 왔는데도 세수목표를 적게 잡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 별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세입추계를.

최고 목표치에 가깝도록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여성호입니다. 회계과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장 일괄 인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정원 38명, 현원 37명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981억8,500만원, 세입결산액은 5,069억2,600만원, 세출결산은 3,811억9,900만원, 세계잉여금은 152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에 위원 5분을 위촉해서 6월16일 결산검사를 완료해서 7월25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해서 반복사항을 근절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청 주차장 유료화사업입니다. 총 385대고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소유차량이 일용과 공익을 포함한 직원들이 800대의 차를 갖고 출ㆍ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직원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 면은 215대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원차량 홀짝제와 민원인 요일제를 계속 적용해 나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후문 쪽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다른 내용은 생략하고 에너지절감 성과 및 분석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8월과 올해 6월부터 8월중에서 전력사용량은 약 4,000kw/h가 증가했습니다만 기본요금이 6,300원에서 6,120원으로 내렸기 때문에 실제 요금은 118만5천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에 냉ㆍ난방 유류대는 사용량이 3,440ℓ줄었습니다만 요금은 629만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관용차량 유류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페이지. 복리동 신축 및 부설주차장 설치입니다. 복리동은 연면적이 3,602㎡입니다. 사업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8억원입니다. 부설주차장은 2월29일날 준공된 상태입니다. 지금 106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현 복리동 공정은 80% 입니다. 11페이지. 사등면 청사 신축입니다. 연 면적은 1,585㎡, 지상 3층, 내년 1월28일 준공예정이고 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현공정은 35%입니다. 12페이지. 신현읍 분동에 따른 주민센터 확보는 장평, 고현, 상문, 수양동에서 수양동은 실제 가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총2억5,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신속ㆍ정확ㆍ투명한 회계처리입니다. 목적은 신속ㆍ정확한 지출을 통한 회계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엄격한 계약 집행을 통한 부실방지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10월말까지 계약실적은 774건에 93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회계업무 담당공무원 교육이나 벤치마킹을 5회 정도실시하고 대금 청구 시에는 신속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효율적인 차량ㆍ물품관리입니다. 현재 차량은 총 93대, 운전원은 37명입니다. 물품은 전체 703종에 31,880개가 있으며 금액은 16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불용품 처분 및 폐기를 연 2회 실시하고 차량대체 구입 시는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을 우선 구매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국ㆍ공유재산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총 국ㆍ공유재산은 29,148필지에 1,511만6천㎡입니다. 평수로 치면 약 457만2,0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부계약 및 변상금부과는 올 10월31일 현재 1,737필지에 6억3,300만원, 국ㆍ공유재산매각은 139필지에 2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국ㆍ공유 잡종재산 실태조사입니다. 10월말까지 지금 3,694필지에 대해서 71%인 2,630필지를 지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ㆍ공유재산 대부계획을 추진하고 무단점사용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료를 정비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상문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잘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실시 설계용역은 9월11일날 계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매년 1월이나 2월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마을창고가 ’71년도에 신축되었는데 이게 2010년 3월까지 목공소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경을 하기엔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서 상문동발전협의회하고 계속 이전을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문동 신축대체부지는 그저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옥포2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현재 공설무료주차장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 면적은 지상 3층에 1,500㎡, 사업비는 22억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옥포1동과 2동 통합관계 때문에 지난 제117회 임시회 때 변경계획안에서 제외되어서 아예 심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7,000만원한 계상하고 통합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센터 신축계획입니다. 신현읍 분동에 따라서 행정동 체제 전환에 따른 주민센터의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보면 장평동, 옥포1동, 수양동, 고현동 이 순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순위를 조정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장평, 옥포1동은 위치가 미확정된 상태이고 수양동은 밑의 문제점 보시면 신축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행정절차 이행후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도 농업정책과하고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페이지. 에너지절약형 냉ㆍ 난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필요성은 청사 냉ㆍ난방시설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되어 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가능하면 비냉반 기간동안에 하려고 하면 합니다. 사업비는 3억7,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교체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E.H.P시설로서 이것은 전기로서 히트펌프 에어건으로서 냉ㆍ난방겸용입니다. 지금은 의회처럼 이런 쿨러시스템으로 바꾸면 연간 6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의회는 지난해 2회에 걸쳐서 6,000만원을 들어서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3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처리 업무 정착입니다. 필요성은 2007년부터 기업형 회계방식으로 재무보고서 작성형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계획은 공인회계사 검토를 내년도 5월에 받고 결산승인은 6월에 해서 재무보고서 공시는 8월 달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7페이지. 불친절 민원 제로화 운동입니다. 방침은 작은 진철 실천을 통한 큰 기쁨을 주는 친절봉사 행정을 정착시키고 불친절 민원 제로화 평가관리를 통한 직원 친절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최고의 서비스를 위한 민원인 중심의 사무실환경을 개선하고 계절별 화분 및 공간 재배치로 쾌적한 사무실을 분위기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친절봉사 360일 불친절 제로”라는 기록판을 제작해서 비치하고 불만족 민원 매니저를 지정해서 불만족 민원에 대한 심층 상담으로 불만을 해소해나가도록 합니다. 민원 서비스 친절경쟁 운동도 병행 추진해서 포상을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친절이 최고의 브랜드라는 인식고취로 시민 만족행정을 실현하고 친절마인드 함양을 통한 최고의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28페이지. 궁ㆍ공유재산 대부ㆍ매각 인터넷 신청처리입니다. 목적은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시나 면ㆍ동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대부 및 매각재산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투명한 국ㆍ공유재산 관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ㆍ매각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대부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함에 따라서 민원이나 시청이나 면ㆍ동을 직접 방문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매각시에는 시청방문 신청 후 담당자의 현지 확인을 걸쳐 매각 확정시까지 3회, 4회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함으로 해서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대부 신청을 받고 대부료 입금 시 계약을 완료처리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신청은 가족이나 누구든지 신청가능 하도록 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담당자가 현지 확인 후에 가능여부를 통보하고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설로 대부ㆍ매각 재산관리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련 질의 응답과 대부ㆍ매각 가능여부 등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개발비 2,000만원 정도를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차장유료화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시작한지가?

6월1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업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직원이 세 명이?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아침에 일찍 직원들이 들어 올 때 차량이 밀려가지고 민원들이 올 때 터치를 해서 표를 뽑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분들은 차를 잘못 대서 불편하게 표를 못 받을 때 뒤에 차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랬을 때 직원 분들이 그때는 나와서 직원 분들이 빼서 주고 하면 소통이 될 건데 민원이 몇 번 지적을 많이 합니다. 해서 그 부분을 시정을 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진입로가 짧다 보니까 차량이 갑자기 밀리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9시 전에는 아예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차가 무조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고 요금정산은 9시부터 들어온 걸로 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 직원을 다시 한사람 보강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고 한번 차가 밀리니까 사고 날 우려도 있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회계과에서 시의 재산을 관리하죠?

예.

그러면 각 실과 별로 따로 관리하는 재산들도 따로 있습니까?

우리는 기획재정부 재산으로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실과에서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쓰다가 그 목적사업이 끝나서 그쪽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다시 회계과로 넘어와서 재산을 보존하든지 처분하든지 그런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수도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옥포2동에 대원아파트 옆에 보면 옛날 옥포에 배수지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당의 땅이 있거든요. 지금 수도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관리는 아니고 그 밑에 큰 물탱크가 그대로 있습니다. 뚜껑도 반쯤 열려있다시피 되어 있고 진짜 누구 하나 안에 넣어도 모를 정도로 관리도 아니고 그냥 방치되어 있고 옆에 옛날 관리요원이 살던 숙소가 하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판단할 때는 수도과에서 사용하다가 지금은 새롭게 써야 될 이유도 없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럼 회계과로 재산이 넘어와서 재산보전가치가 없으면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주차장 같은 것도 동네마다 부족하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제도 개선으로서 권유를 했던 사항입니다. 물품관리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지금 우리 면ㆍ동에는 경리관이 있어서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을 경비관이 주제해서 물품구입을 하는데 본청의 관내와 각 과에는 이 물품자체를 구매하는 금액이라든지 사이즈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회계과에서 일괄구매 일괄배분 하는 식으로 해야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고파악이 되고 기타 등등이 안 좋겠냐 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만 아마 올해도 내년도 예산이 각 과별로 소모품이라든지 각종 물품이 들어올 거라 예상되는데 그 인수인계를 안 맡았지만 평상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가능하면 소모품 관계는 조달구입해서 좀 싼 값으로 구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과가 소모품관계 특별히 급하지 않으면 연초에 일괄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안 봤지만 보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 때 담당 과장한테 제가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권유했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 의회에서 하나의 제시를 했던 게제대로 반영이 안되구나 해서 말씀을 하는데 한번 챙겨가지고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일괄구매하고 일괄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정수물품 18종에 대해서 무엇, 무엇인지 내역서를 한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냉ㆍ난방 시스템구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3억7,000만원인데 1년에 600만원씩 예산절감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성이 있는 겁니까? 3억7,000만원을 들여서 했을 때 연간 600만원 예산절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10년 가면 6,000만원, 20년 가면 1억2,000만원인데.

의회는 지금 쿨러시스템으로 각 방마다 에어컨 냉ㆍ반방이 다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보일러를 틀어서 온수를 데워서 난방을 하다보니까 지금 기름 값 상승에 따라서 그만큼 연료비 들어가는 게 이 전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유류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전기로 냉ㆍ난방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달에 들어가는 돈보다 약 600만원이 절감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3억7,000만원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1년에 600만원이 아껴지는 것 같으면 10년 아끼면 6,000만원이 아껴지지 않습니까? 3억7,000만원치의 원가계산을 했을 때 30년도 더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내구연한이 거의 6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이 노후해서 바뀌는 겁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국ㆍ공유재산 대부계약 인터넷 신청하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동석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내용이 많은지 질의 시간을 쓰도록 할 테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실적과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에는 5팀에 정원 120명이 있습니다. 조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ㆍ현원은 정원 120명에 9월30일 현원 116명, 감을 3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월 1일부로 보직이 있어서 현재는 감 3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2008년도 경영실적 분석입니다. 9월30일 기준으로 저희들 목표가 60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9월30일 현재 벌어들인 것이 56억4,700만원됩니다. 작년 분기는 37억5,879만4천원으로서 9월30일 현재 93.5% 달성하였습니다. 표에 보면 포로수용소가 금년 유가라든지 경기의 영향을 받아서 예년보다 10% 정도 인원도 적게 왔고 수입도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봐서는 전년 추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실적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전망은 저희들이 추계를 해본 결과 목표를 60억4,000만원잡고 12월말 현재 약 68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112.5%가 목표 달성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경영수지 전망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지출액이 87억4,600만원 정도로서 수지율은 77.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65.1%, 2006년도는 39,3%였습니다. 9페이지 비예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14개 시설에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원과 공익요원을 들여서 자재비만 가지고 인건비 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4개 팀에서 건수를 말씀드리면 1,215건에 저희들 인원이 3,411명이 동원되어서 인건비가 약2억8,000만원 정도 절약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비예산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08년 외부지원사업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저희들이 공단예산을 들이지 않고 외부사업으로 끌어들여서 시민들에게 베푸는 그런 공단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4개 시설 포로수용소, 옥포복지관, 수련관, 문화의 집에서 외부프로그램 사업을 응모해서 그에 당선이 되어서 지원금을 배부 받아서 사업진행 하는 것과 후원자를 모집해서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외부 프로포절 공모 실적은 총 54건에 저희들이 예산 받은 것이 3억8,000만원정도 됐습니다. 옥포복지관도 후원ㆍ결연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4억4,956만4천원으로서 이용인원은 99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제되는 것이 법인체다 보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 선정과정에 상당히 밀립니다. 그러나 저러나 저희들이 시민을 위하고 저소득층을 위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해서 계속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2009년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투명공기업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입니다. 건전한 공기업 풍토 조성과 행동강령 이행 및 준수로 실천적 윤리경영 추진과 클린신고 설치운영으로서 자정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상반기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실시, 행동강령 이행점검, 클린신고 센터설치, 법인카드사용 기준마련, 신뢰성 있는 경영공시 추진, 공단내부 정기 자체감사 실시, 설ㆍ추석 명절 전후 비상근무 및 법무기강 점검 실시 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외부강사를 초정해서 교육해 나갈 계획이고 12월중에는 자체 청렴도도 조사해볼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공단 자체 정보화 전산망 구축입니다. 저희가 2,100만원 정도 들여서 정보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5,000만원 들여서 시청하고 결재시스템을 단독으로 프로그램운영을 3월31일부터 자체운영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통신망 및 전자결재시스템을 완전 분리시키고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차단시스템 구축과 대장관리시스템 즉 초과근무라든지 관내ㆍ외 출장대장을 구축 완료를 했습니다. 13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시설물보수입니다. 추진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적공원 에스컬레이터 보수공사 외 4건으로서 5,600만원으로 자체보수를 마쳤습니다. 14페이지. 관광시설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관람객을 유치를 늘려보자고 해서 지금 현재 기업체의 대단위 국가산업단지라든지 대단위공장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나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2차는 저희들이 갔다 왔고 3차는 여기는 10월 가동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일부터 부산지구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관광버스기사 명함추천제는 관광차가 들어오면 명함을 받아서 놔뒀다가 추점해서 기념품을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관광시설 홍보 리플릿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22만부를 2,250만원을 들여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연말에 전국학교라든지 여행사를 파악해서 홍보자료를 발송하고 감사 연하장을 보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옥포대첩기념제전 대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들여서 제 1, 2전시실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16페이지. 체육시설 정비 실적입니다. 체육관 목문 도색 외 76건에 7,400만원을 들여서 추진실적 표와 같이 저희들이 보수를 마쳤습니다. 애로사항은 체육관은 주로 전반적으로 비가 새고 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노후 되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입주단체에 비가 새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안 해 나가면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확보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원휴양림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1,776만6천원을 들여서 예약처리 문자서비스 SMS 외 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18페이지. 옥포복지관 수익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거제시 요양보호사 교육원 설치운영을 금년 2월4일부터 시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운영, 주ㆍ야간보호소 운영을 금년 7월부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제시 요양보호사 교육원 설치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부터 3월17일자 인가를 받아서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기 과정 중 185명을 교육시켜서 자격취득을 하고 수강료수입은 880만원 정도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주ㆍ야간보호소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예상액은 1,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무추진 계획은 요양보호사 1급 신규반 2회, 요양보호사 1급 국가자격증반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래를 여는 돋을볕 청소년”이라는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 관내에 소외 계층 청소년들의 지적향상을 위해서 학교생활 후에 청소년수련관에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관내 소외 계층 청소년 40명인데 초등 5, 6학년 20명, 중등 1, 2학년 20명이고 40명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하고 한손가정,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서 생활이 궁핍하거나 교육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모뎀은 A-2형이고 이것은 초등학교대상이고 어려운 계층 다음에 A-5형은 중등대상인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500만원 정도로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간식비라든지 저녁에 마치고 나면 차량을 가지고 집에 까지 데려다 주는 문제가 있어서 기름 값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하고 소관 실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외부 공모사업 당선 시행입니다. 저희들이 3개 공고사업에 당첨되어서 사업비 6,198만원을 받아서 10,828명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입니다. 환경기초시설 4개 시설에 1억1,482만7천원을 들여서 총 22건을 보수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소각장 화격자 교체 및 후레임 자체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우수 사례라고 이야기하는 사례인데 시에서 화격자 224개를 구입 받아서 저희들이 공단예산 826만4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았을 때 약 4,29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한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했습니다. 2009년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노ㆍ사 상생문화조성입니다. 저희들 노동조합 총 인원이 115명인데 가입대상은 10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률은 96%정도 되겠습니다. 상생문화조성을 위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은 내년 상반기에 노사협의회 개최, 노ㆍ사간 정례 대화의 날 지정운영,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집행비 지원, 직원가족한마음체육대회, 직원 능률향상 해외연수, 직장동호인 활동비지원, 노사대화기법 향상교육을 내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단 홍보를 위한 팜플렛 및 기념품제작입니다. 저희들이 공단 종합 팜플렛을 2005년도에 제작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로부터 수탁받은 시설이 있고 그 시설이 확장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팜플렛에 한계가 와서 약 400부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400부 사용할 때 스티커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 제작해서 공단의 대외 홍보하는데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한 가지는 공단을 찾아오면 손님에 대해서 차나 한잔 드리고 보내다 보니까 조그마한 기념품을 만들어서 시설에 오는 손님이나 벤치마킹 타 시설에 오신 분은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직원 의식 함양 및 능력개발추진사항입니다. 직원업무능률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임원 리더십 향상교육, 중간관리자 리더십 향상교육, 전문 직업 분야 향상교육, 노ㆍ사 대화기법 향상교육을 통해서 직원능력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560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도입입니다. 전국에 272개 지방공기업공사 중에서 현재 163개 기관에서 표준예산회계시스템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입을 못했는데 내년에 예산 350만원을 들여서 도입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좀 문제가 됩니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수시로 수정하고 자료를 검토해서 타 공기하고 같이 표준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보수 공사입니다. 에스컬레이터 부품공사에 1,300만원, 노후화장실 보수공사에 2,800만원, CCTV 신설 및 교체공사에 1,500만원을 들여서 5,600만원으로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청마기념관 관리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5월1일부로 청마기념관 관리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488만9천원으로 홍보 리플릿 제작 외 3건에 1,488만9천원을 들여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지금 현재 사무직 한사람, 청소 인부 한사람 해서 두 사람이 있는데 청마묘소라든지 이런 것이 10월부로 위탁되다 보니까 조금 관리하는데 문제점도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지 공익근무인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체육시설 소규모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물 유지 관리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와 작업장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시설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체육관에 바닥보호용 매트구입 외 9건에 3,800만원의 공단예산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서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자원휴양림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취사장 세척대 설치 외 4건에 4,180만원을 들여서 표와 같이 세부 정비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에게 최대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 예산 3,150만원이 있습니다. 녹지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33페이지. 시립도서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전번 보고 시 한기수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년까지는 전부보수가 될 수 있도록 4,220만원을 들여서 컴퓨터, 서가구입, 전등교체, 도서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해서 이 부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관계는 저희들이 종전에 신규로 5대를 구입했습니다. 34페이지. 옥포복지관 교육문화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념취미교육 운영목적으로 5건에 7,752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현재 시민들의 욕구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많이 넣으라는 요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욕구사항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수시, 수시 변경해가면서 욕구사항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 지역사회보호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 등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서비스,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방문 자원봉사자 파견사업 등 아래 표와 같이 총 예산 3,392만원을 들여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힘을 많이 빌리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테마기획행사입니다. 관내 청소년 및 시민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가요제, 락 페스티벌, 동아리축제, 글로벌 문화체험, 만화, 전통문화축제 등 이런 내용으로 해서 900만원 예산으로서 청소년 테마기획행사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동구 밖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5일 수업에 따른 다양한 학습체험 기회제공으로 학업능률성제고 및 제2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서 내년도에 관내 청소년 및 시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정도해서 가족단위로 다양한 체험위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8만원정도 되겠는데 이 부분은 곤충생태교실이라든지 바다생태체험교실이라든지 원시고기잡이체험이라든지 갯벌생태체험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해왔습니다. 38페이지. 분뇨처리장 여과기 활성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성탄 교체 시기는 정기적으로 연 2회 정도해서 교체 주기는 180일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입상 활성탄소, 여과사리 이 부분을 교체하는데 2.200만원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시에서 분뇨처리장 개선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공사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교체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탄 주기가 새로 빨라지고 넣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소각장 대형폐기물 파쇄기 보수입니다. 소각장의 대형물 파쇄기가 75HP가 한대 있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인수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파쇄 날이 파손되고 샤프트 마모가 났습니다. 샤프트는 파쇄 날을 받쳐 주는 몸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들여 교체해서 파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43페이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사회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평가에서도 이런 점수부분이 현재 공단의 이미지 향상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지역사회 공헌하는 것을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봉사단 조직을 좀 체계화 시켜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발족은 내년 2월 달에 발족해서 규모는 50명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24만원정도 복장이라든지 활동하는 약간의 간식비 정도를 준비해서 활동 시기는 사회봉사활동, 성금기부금 모집활동, 지역행사 지원, 문화봉사 활동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포로수용소육적공원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예산은 5,49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3건이 되겠습니다. 유적공원 공원화사업은 4,000만원을 시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포로수용소 변 대행조경수, 소나무, 소나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오면 위험해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맡아서 해 주면 좋겠다고 시에 요구를 해서 관광과에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약 4,000만원이 되겠고 저희 공단예산으로서 1,500만원 정도 들여서 수목관리 사업이라든지 화초, 꽃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국도우회도로가 공사를 함으로써 훼손된 부분도 있고 그 주변이 손을 볼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광과에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저희들 복지팀 옥포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도입이 되겠습니다. 마일리지 서비스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등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행복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수강 및 대관 신청 시 인터넷을 이용한 불편사항 접수 업무개선과 이용객들의 시기에 맞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내년 연중 예산은 376만원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금영수증발급대라든지 기기를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수증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람도 많고 인터넷예약 부분도 저희들이 미비합니다. 대폭적으로 개선해서 고객들이 원하는데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처리수 재활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 2,699만4천원을 해 놓은 것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사용종료 매립장에 R/O 시설에서 침출수가 발생해서 올라옵니다. 나오는 부분은 재활용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깨끗한 물을 분뇨처리장으로 되돌려 보내서 분뇨처리장에서 사용하면 수도료 절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아이디어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보고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 선정계약 시운전 이런 부분은 내년 9월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R/O 시설 60톤도 현재 거의 설치 완료된 단계이고 12월 중으로 시운전이 되면 1월달에는 정상 가동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해서 수도료를 2,451만8천원 정도 예상입니다만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뇨처리장에 1년 예산이 2,500만원 정도는 감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업적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 7페이지 경영실적 분석해 놓은데 포로수용소 쪽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렇죠?

예.

옥포대첩기념공원이나 다른 쪽은 별로 많이 줄어든 게 안 보이네요. 자원휴양림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조금 저조했고 포로수용소에 오는 사람만 줄었을까요?

휴양림이 5%정도 출입율이 떨어지고 포로수용소도 9%, 10% 인데 이 부분이 차이나는 것은 여름 때는 받았고 그 외에는 작년수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수용소가 개장한지가 꽤 오래되었거든요. 거제시민들한테는 무료로 공개할 때가 안 되었을까요? 경영수익이 그 정도 없다고 해서 공단에 경영평가 받는데 지장이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는 시민들 1천원씩 받죠?

예, 1천원 받습니다.

1천원 받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제시민들이 관광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제시민들이 재방문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거제시민들은 웬만큼 와서 봤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광 안내하는 쪽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안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제도상의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례 개정해야죠.

의회와 행정과 저희 공단하고 연구해야 될 사업으로 봐집니다.

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사실 외도 같은 경우도 우리 거제사람 입장에서 보면 배타는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다 보니까 손님이 오시면 배 타는데 까지 가서 갔다 오라고 하고 거제시민들은 잘 안 가는 경우도 왕왕 있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사업장폐기물로 해서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까?

슬러지는 위탁합니다.

위탁하는데 사업장폐기물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위탁비용이 연간 얼마쯤 되죠?

하루에 생산량이 5톤인데 3만원됩니다.

처리비가 톤당 3만원이죠? 그러면 계산이 5톤 발생에 3만원씩 365일이죠. 그러면 5.5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5,470만원, 그렇죠?

폐기물로 분리되어서 진해로 싣고 가거든요.

그게 폐기물로 해서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여기 소요되는 그 정도의 소요 비용을 필요 없이 발생시키는 것도 있고 국가적으로 볼 때 단순히 폐기물로만 볼 게 아니다 이거죠. 농가의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야지 그냥 나중에 문제 발생치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라든지 담당자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농가에 보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시장 신고를 하면 관리창고를 농민이 지어서 신고필증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교부는 되는데 농민들이 실제법이 까다로워 가지고.

또 하나 말씀 드릴게요. 그 슬러지의 성분을 분석했을 때 만약에 내가 알기로는 일반폐기물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있으면 같이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통영 해경에서 관리하는데 1년에 한번 분석합니다. 분석하는데 아연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사업장쓰레기가 아니고 폐기물로 해서 일단 밖으로 반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라면 생활계 폐기물이 있는 시로 반입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렁이를 키우다가 전부 실패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 노력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단순히 폐기물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폐기물도 하나의 자원입니다.

지석에 비료공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환경팀장할 때 방문도 하고 우리한테 왔다, 갔다 서로 계약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타당성이 안 맞답니다.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도. 그 법이 생기기 전에 매립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매립장에 반입이 허용됐었는데 지금 현재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금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어 가지고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댈 수 있습니까?

댈 수 있죠.

그 근거에 대해서 나중에 팀장님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적으로 환경관리팀장은 이쪽에 계시고 다른 팀장님이 업무를 오래 보시다 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신 것 같네요. 상임이사님, 조금 전에 우리 김창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 것을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자원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면 그런 것을 연구하시는 게 아마 처리비용 면에게 엄청나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09년도 업적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체육시설 정비 실적에 우리 거제시 실내체육관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93년도입니다.

안전진단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히 안전진단 받은 것은 없습니다. 새롭게 증축을 한다든지 크게 개조를 할 때 안전진달을 받거든요.

지금 추후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전진단을 받아서 리모델링 할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팀장님, 계시고 상임이사님이 답변하시고 상임이사님이 모르는 것은 팀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을 때 탓을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오래되다 보니까 화장실 천정에 비가 샌다든지 벽이 갈라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심각합니다. 다음에 관중들이 3,000명이 들어와서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요? 누수가 되고 균열이 심각하다고 말씀해놓고 2008년도에 보니까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리하는데 들어가고 7,000만원 이것도 체육관만 한 게 아니고 테니스장도 했는데.

이 부분은 소관 과에다가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몇 번 해왔는데 근본적으로 운동장과 체육관이 좀 위험하니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해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진단도 해 주고 예산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다 보수를 하든지.

문서로 간 게 있습니까?

예산을 짤 때 마다 저희들이.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심각합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문서를 보내서 예산협조 부분을.

진단해 달라고 문서 보낸 게 있습니다.

진단해 달라고 문서를 보낸 적이 있다고요? 언제 보냈습니까?

체육시설팀장님, 문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안전진단 관계는 종합운동장 도체할 때 구조물이 새로 설 치 되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상 요구할 때 안전진단비를 요구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이 아니고요?

예.

이런 것은 관리공단이나 문화체육과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시장님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들이나 다 심각하게 생각해서 사고 나면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절차를 밟아서 문화체육과에 공문을 보내서 안전진단하고 예산부분이 필요하다고 얼마정도 필요한 가 보내 주시고 보내 주실 때도 저한테도 한부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임이사님, 공단에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집행부에 공문으로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예산 요구할 때 이런, 이런 부분을 고쳐 주십사 하고 합니다.

평소에도 체육관의 전반적인 시설노후가 심각하다고 쓸 정도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집행부에 할 때는 추경에도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다 공문으로 주고받았을 건데.

금년도부터 시에서도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점검해라, 할 때는 소관 과하고 시설 같으면 시설관리부분은 관리공단 직원하고 점검을 해간 것도 있고.

어쨌든 공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요구한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 항상 공문으로 근거자료를 남기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노동조합 현황이 나오는데 노조가입 대상이 100명인데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입니까?

100명인데 96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4명은 어떤 이유로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가입 안 하는 이유는 왜 가입 안 하는지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그 과에서 먼저 가입하도록 하는데 4명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입이 채용이 되면 강제로 가입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자기가 가입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까?

노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직원이 오면 자기들끼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 직원들만 지금 현재 15명 정도가 빠져 있는데 신분이 변동되면 노조에 가입합니다.

이 15명은 관리자 급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팀장하고 본부에 시청 같으면 인사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부분은 시공무원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공무원보다 도 아주 열악합니다.

얼마만큼 열약합니까? 공무원하고 비교했을 때?

마일리지 라든지 휴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비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학비관계는 공무원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학비지원은 대학교?

대학교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융자해 주는 그런 것은?

융자는 없습니다.

융자는 없고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갑니까? 대학교 학자금융자해 주는 것은 공무원하고 또 다르네요?

재원도 없고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어떤 신문 보니까 공무원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나와 있던데.

평균을 치면 저희들이 일용직도 3,000만원, 2,500만원.

노조원으로 보면요?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본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을 치면 처음 들어온 사람은 일용직이 대부분 많습니다. 1,500만원에서 1,700만원정도.

일용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1,500만원에서 1,700만원요?

직급별로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주시고요. 16페이지 임수환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총사위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지어 가지고 모든 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인수가 되면 그때부터는 거기 시설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것이 있더라도 모든 예산이 예산서 상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들어옵니까?

3,000만원하고 구분합니다.

3,000만원 이하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그 이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체육시설팀장님 같은 경우 능포 테니스장 주변 민원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능포동 사무실에 와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하고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지난번에 의원님하고 간담회하면서 주민 건의사항 부분은 예산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코트바닥교체가 1억 들었고요, 휀스설치비라든지 그 요구사항이 예산상 거의 반영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반영되어서요?

예, 이전하는 그 관계까지는 거론이 못되었습니다. 있는 시설에 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청소년주간 행사사업 공모해서 일주일 동안에 2008년 5월24일에서 31일까지 참가인원이 총 8,45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7로 나누면 하루에 1,200명 정도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통계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거제시 문화행사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이라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있습니다.

길에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까지 넣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정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가 추진하는 행사와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저희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를 낼 때 이 사람들에게 등록하고 세금 받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냥 이 행사에 몇 명 왔다 하고 실무단위에 보고 올라가면 그것이 경찰추산하고 기자추산하고 다르듯이 그런 것 하고 비슷한 겁니까?

단위관계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관계 프로그램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청소년 배틀 댄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500명이 참가했다고 할 때 그 500명이 정확하게 500명인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 공연장에서 했을 때 좌석이 614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차고 남았을 때 700명에서 800명 정도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 부분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전에 제가 서면 시정 질문으로 제출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반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이 현실적으로 법적인 현원을 못 채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법대로 하면 열 몇 명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한명의 사서직이 나머지 사람들은 사서직이 아니죠?

예.

근무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공기업이 정원관계를 대비를 한다면 안 됩니다. 물론 정원관계를 충족시켜주면 더욱더 좋죠. 좋겠지만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하면 업무가 자꾸 인사이동이 되면 전부 거기서 사서직은 아니지만 사서직을 배웁니다. 그 직을 배우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안전조직진단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할 때 이 사서직 부분 문제도 거론을 시켜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추후 조치하는 걸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직을 줄인다든지 다른 직을 줄이더라도 그 직을 더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상반기 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포도서관은 언제쯤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옥포도 저희들이 알기는 내년 연말 쯤 되면.

일단 준공이 되고 나야 옥포도서관에 사서직을 몇 명 넣을 것인지 몇 명이 운영할 것인지 그게 나올 겁니까?

그것은 준공되고 나면 시에서 이것을 공단에 수탁할 것이냐 자체 경영할 것이냐, 만약에 수탁이 된다면 그것도 인원에 대한 조직진단을 받아서 인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법이 현실을 따라 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6명 사서직이 있어야 되는 게 현행법이거든요. 거제시립도서관에 법대로 하면 그런데 그것을 1명이서 담당하고 실제적으로 거기 현장을 가보면 책들이 정리가 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장소가 협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도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대한 빨리 정리가 되어서 한명이라도 더 들어가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시설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을 빼고는 대체로 하겠다고 하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남아서 승합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등교체가 아니라 승합을 해야 전등교체가 되고 전부다 되는 거죠?

예.

제가 저번에 갔을 때 그것은 체크를 못해봤는데 옛날 시설들은 냉ㆍ온방시설에 대해서 자꾸 교체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냉ㆍ난방으로 전부 교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개별난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소음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