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시 전년도 보고 내용과 변경되는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계속)(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백승열입니다. 농업축산과 202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_202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2 농업축산과는 함께 가는 농정, 도약하는 농업, 행복한 농촌을 정책 목표로 5대 정책 과제 22개 이행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정책 과제 중 농업인 수당 지급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지급액이 경영주 및 공동 경영주 각 3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6년도부터는 1인 농가는 60만 원, 2인 농가는 경영주 및 공동 경영주 각 35만 원씩 7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부족 예산 22억 6,000만 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여성 농업인 생활 안전 및 복지 강화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 6,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경남도 사업 폐지로 인하여 제외하였습니다. 현안 역점 사업은 변경 사항이 없으며 신규 특수 시책에 기후위기 대응 폭염 예방 환경개선 사업과 반려동물 행동 교정 프로그램 운영은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설명을 들었는데 뒤에 설명 도중에 도비 확보가 안 됐다, 하는 게 어떤 거죠?

농업인 편의장비 사업입니다.

편의장비?

농작업 편의장비 1인 50만 원 지급하는 거, 60%로. 이제 일반 분무기라든가 그런 간단한 사업 지원하던 부분이 사업 해지 돼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수요, 그러면 수요는 이미 받았습니까?

아니, 안 받았습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 오다가 그러면 올해 지금….

예, 이제 없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있는 줄 알 건데. 농민들은.

그래서 그 부분 사업 주요계획 내려보낼 때 그 제외시키고 내려보낸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뭐 대책을, 어떻게 세울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요가 있는 거 한번 전화 오는 거 참고해가지고 나중에 수요가 많은 것 같으면 추경 확보라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하던 사업인데 그런 부분도 차질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10페이지에 보면, 학생 승마 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 승마 체험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인이나 장애인 거기에는 혹시 체험비가,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는지?

안 그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승마장 내나 사장님하고 협의 한번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실히 한다 하는 그런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만약에 그 경영주가 하려 하는 의지가 있고, 있으면 수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거창군 삶의 쉼터 장애인 복지관에서 승마 체험을 통해서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 행복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학생도 중요하지만 일반 성인들도 승마에 필요한, 승마가 좋다 하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승마를 하고 싶지만, 워낙 체험비가 좀 비쌉니다. 그죠? 단가가 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모되는, 예산이 이제 수반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군에서 이렇게 해 주면 성인들도 많은 체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자존감도 생기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복지과와 연계해 가지고 좀 해 봤으면 싶습니다.

예, 그 부분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마장이 없으면 하지만 우리 농어촌에서 승마장 있는 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죠? 그래서 활용도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경영주가 이제 서둘러서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이라 하는 게 또 혼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찾아가는 고령농 디지털 교육 지원이라고 230페이지에 있는데, 이 사업은 또 여타 다른 데서도,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하지는 않은 걸로, 올해 뭐 하려고 지금 뭐 제안도 들어와가지고 그 부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많이 있었었거든요. 이거는 참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 식당에 가면 전부 다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들한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5쪽에 반려동물 놀이시설, 이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포기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로 변경한 거예요?

예, 그 펫월드 80억….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안 그래도 다른, 저희들이 담당에서 타 시군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이용객이 저조하고 운영비 부담이 커가지고 한 보통 뭐 3, 4억씩 1년에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은 그럼 뭐 하러 세웠어요? 충분히 처음 계획 세울 때, 반려동물 놀이지원센터를 세울 때도 뭔가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당초 이제 그때 초창기 어찌 보면 펫월드 조성하던 그런 시기인데 하여튼 그 부분….

아니 다른 데는 벌써 돼 있어요. 뭐, 우리가 늦은 건데 그때도 다른 데, 충분히 다른 지자체에 검토했으면 이게 변경할 일이 없는데 처음에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계획했을 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정확한 검토가 조금….

검토는 다 했는데 뭘 검토를 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시장 파악하고, 현상을 파악하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파악했으면, 반려동물 놀이터로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가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반려동물 놀이터로 바뀐 게 그 축소됐다는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이게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워낙 적자 운영이라든가, 우리가 거창이 그래도 도시 인근 쪽으로는 어느 정도 좀 운영이 된다고 보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하고도 좀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센터 할 때도 충분히 그건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하튼, 그 부분이 조금은 좀 검토가….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하셔야 되지. 갑자기 이래 뚝 해서 뚝 올려놓고 반려동물 놀이터로 축소해 버리고.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을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시작할 때,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데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그때도 그리 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여건 때문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장소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바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별 실용성은 없어 보이는데 돈을 7억이나 쓰는데. 231쪽에, 가금 공수의 방역활동 지원 이 부분에 우리 가금류가 많지만 여러 가지 하는데 가금류가 이게 전문 수의사 한 명만 갖고 가능합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충분하다고 판단해가지고 한 명으로….

대체 인력은 없어요? 그러면. 준비해 놓은 건 없어요? 이분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예를 들어서 뭐 자기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현재까지는 이제 가금 공수의가 실제로 그 한 분 가지고 계속 가금 농가에 지원을 하고 시료 채취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한 명 이래갖고 정해 놓으면 그분이 개인 사유나 여러 가지가 어쩔지 모르니까 대체 인력으로 전문 수의사로 쓰지는 않지만, 추가로 확보해 놓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은데.

예, 그거 예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죠. 예비 수의사나 뭐 이렇게 대체 인력이 될 수 있게. 그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 명이 어찌 될 줄 알고. 그죠?

예예.

그거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5쪽에,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정장 공원 일원에 이렇게 넓은 부지도 필요 없고 이곳은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죠?근데 제가 그때 제안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시내에 산책길 군데군데 소공원을 만들어서 그런 조그마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는 거를 검토해 보라 했는데 지금 이 사업 그대로 이렇게 하실 거네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계획대로 잡혀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하고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소공원에 대한 어찌 보면 간단한 놀이기구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그냥 시내에 공공 주차장 조성하듯이 그렇게 넓은 공간은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마냥 반려동물들이 뛰어놀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넓은 부지를 생각을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더위도 타고 추위도 타기 때문에 만약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이런 거는 이 놀이시설 이거는,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공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것도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닌데, 공원에도 일단 보면 위원님들도 가지각색으로 많은 조언을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소규모 농가에 실제로 산책이라도 개를 몰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스포츠파크라든지 아니면 죽전공원 내, 우리 시내에 공원들이 있잖아요. 한 구석에 이렇게 반려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넓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개 주인들이, 반려인들이 그러니까 쉴 수 있는 벤치 아니면 그늘막 이 정도만 설치해 주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원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데 보고, 찾아보고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9쪽에, 아리미아 꽃 축제 이제 확대 추진인데 이제 구역을 전체적으로 창포원 전체를 활용한다, 그죠? 이거 할 때 지금은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펫과 관련해서 펫 구역을 일정 부분 정해가지고 해 놓으면은 아무래도 반려인들이 우리도 가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면 또 거창 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더 외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공간 확대뿐만 아니라 오는 관람객 확대까지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부분도 안 그래도 담당 환경과 부서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행사기간에 할 수 있으면….

전에 하여튼, 작년에 그 펫축제할 때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안 하더라도 한쪽 켠에 이렇게 좀 공간을 해 준다면 그리고 반려인들 아마 모임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해 보시면 그 방문객도 늘릴 수 있고 또 이게 공간이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25쪽에 위원님들 관심 많은 반려동물 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인데 이게 펫월드 추진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축소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거진 실시설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금 중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내에 어떻게든 문을 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신데 그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려동물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후진, 좀 뒤늦게 후발 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일단 관리 많이 안 드는 그런 편의시설부터 먼저 하는 게 괜찮은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 1차 본회의, 아니 언제죠, 그때 제가 또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반려인들이 우리 구역, 우리 관내에도 많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위쪽으로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 운동장 놀이시설, 놀이터 이거는 크게 관리비는 많이 안 드니까 먼저 해보시고 경험을 좀 쌓고 그리고 반려인들하고 충분한 역량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원센터까지 또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더 있는데 230쪽에, 우리 고령농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저희들도 한번 이거 수요 조사를 파악해가지고 읍면으로 통해가지고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행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르쳐주는 분은 어떤 분들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강사를 이제 그 부분에 전문 해가지고 초빙을 해서.

강사. 그리고 3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그 부분은 뭐 필요하면 이제 다른 부분에서 좀 교육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그렇게 하시니까, 인건비는 별도고. 이거는 이제 운영하는데.

교육비는 강사료는 크게 그래 많이 드는 편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거 하실 때 농기계 그러니까 이게 고령농들이 주로 많이 몰려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렇게 좀 협의를 해갖고 하시든지 사업을 이제 어지간한 데는 좀 많이 된 것 같거든요. 인구교육과에서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농사일에 바쁘신 분들이 전답에 있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하는 거는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많이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디지털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농기계 쪽이라, 농기계 사무실이라든지, 뭐 작목반이라든지, 자기들 머무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런 데로 찾아가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농작업 휴한기나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이럴 때 집중적으로 좀 배치해 주시면 진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달러 강세 때문에 수입 조사료 풀 가격이 주 단위로 오르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앞으로 전망도 보고 그리고 지금 전라도에서 전에 같으면 이렇게 짚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날씨 탓인지, 어쩐지 가격 때문인지, 잘 이렇게 그쪽에서 방출도 잘 안 한다 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은, 송아지금은 좀 올랐다고 하지만 대신 사룟값, 풀값 이런 쪽에서 너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것도 축협하고 상의해서 축협에서도 저번에 그 수입 풀 그걸 창고를 크게 새로 또 갖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갖추어 두고도 그 역할을 다 못 하고 있으면 가격이 계속 이렇게 변동이 심하면 농가들한테 갈 것 같은데 물론 조사료 부분도 지금 확대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요 수입 부분도 앞으로 전망 부분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 건지 이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미래농업과

미래농업과장 이창진입니다. 2026년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_202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2 23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정책 과제는 지난해 4대 정책 과제에서 푸드 종합센터와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지정에 따라 올해는 5대 정책 과제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용이 변경된 부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푸드 종합센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직영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푸드 종합센터는 그간 위탁 운영되던 푸드 사업들을 자체 추진을 통해 견고한 직영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거창몰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먹거리 통합지원 센터는 공공급식 급식처 확대, 식재료 안전성 확보, 생산과 조직 발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년도 고등학교에 한해 시범 운영한 거창산 먹거리 학교 급식의 날은 관내 전 학교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현안 역점 사업 중 247페이지,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하단부의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득하였으며, 11월 농어촌공사 거창지사와 조성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12월에 임대형 스마트팜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10월 실시설계 완료 및 12월에 착공을 하겠으며, 2028년 4월 준공 및 5월에 청년 농업인 임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 5년 차 사업입니다. 다음 252페이지 하단부에,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2월까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7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실시계획 인가, 도로 건설 기술 심의를 득하여 2026년 10월 착공 및 2027년 12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신규 특수 시책 중 260페이지,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 내에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난방비를 절감하는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6억 8,300만 원입니다. 재원 비율은 국비 70%, 도비 9%, 군비는 21%이고 시설 원예용 지열 히트펌프 냉난방 시설 설치가 사업 내용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7월 공모 사업 신청, 8월 대면 평가를 거쳐 9월 선정이 된다면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외의 내용들은 큰 변경 사항이 없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미래농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푸드센터 하니까 제가 아는 푸드 센터는 원래 로컬푸드잖아요. 그죠?

예.

그 지역 개념이고.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그 지역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코디네이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시설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담보돼야 되고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251쪽에, 유기농 복합단지가 2026년 10월에 해가지고 다음해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별 차질은 없습니까? 진행하는 데? 잘 진행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질이 없냐고?

지금 2월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이제 열려서 거기서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들 지금 그 이후의 절차들도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2027년 11월에 준공되면 ’2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지 싶은데,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역할을 해야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게 좀 진행해 주시고 먹거리 재단도 똑같아요. 2029년 2월에 설립해갖고 3월에 운영한다고 이래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제가 지난번 그 사업 보고할 때 제가 꼭 한번 지적했다가, 지적하려고 하다가 깜빡했는데 관내 중소기업 종사자 650명에게 점심값 지원하는 거 있죠? 뭐 효과가 있겠어요? 이거? 5개월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네, 일단 현 정부에서 지금 예산을 올해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세부적인 사업은 지금 하반기에 내려올 걸로, 한 여름쯤이나 지침이 내려올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비가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거창하고 맞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얼마나 크게 될지도 걱정이고. 그런데.

농공단지 쪽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650명은 그 수요 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데 중소기업에는 지원 안 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 현재 올해는 시범 사업 같은 느낌이고 산업단지나 이런 쪽으로 먼저 하고 확대 여부를 판단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중앙 정부에서 뜬금없는 사업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지원할 것 같으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5개월간은 시범적인 개념으로 보이고 근데 중소기업 종사자가 650명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시범 사업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거 하면 더 확대하실 거예요? 국비 내려오면? 군비로 할 마음은 없으신 거죠?

예, 군비로 하기는 그렇고. 국비 사업이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국비가 매칭이 되면 울며 겨자 먹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건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국가가 왜 이런 사업을 정했을까? 우리 지역에는 좀 맞지 않는데, 지역마다 좀 다르게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일률적으로 이래 하는 거는 국가도 문제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시범 사업이니까 잘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2쪽에, 농산물 가공창업 육성 지원입니다. 거기 보면 계속 사업인데 그죠, 반가공 산업 육성 산업입니다. 절임 김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을에 김장하는 거는 모두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거창에서 이제 요사이 엄마들이 보면 거진 절임 배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제 배추도 물론 좋지만, 거창에서는 또 해남 배추가 좋다, 이래가지고 해남의 배추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창에서 고제나 강원도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거창 배추를 좋은 품종을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추를 심어서 해남 배추나 강원도 배추를 쓰지 말고 우리 거창 배추를 쓸 수 있도록, 물론 뭐 1년에 한 철이지만 거기에 나가는 이거 비용도 엄청나잖아, 그지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우리가 이제 배추, 절인 배추를 갖고 오다 보면 집에서 주는 대로 흔들치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생 관리도 한 번씩 나가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53쪽에, 삼무농업(三無農業) 실천 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물 전단지하고 지금 로고 디자인 바꿨죠?

네네.

그죠? 근데 이제 저한테 문의한 분은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에 디자인보다 좀 못하다. 전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녹색이나 이제 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흰 바탕에 붉은 테두리 그죠? 붉은 사과 이렇게 사진이 있다 보니까, 붉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어필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이 디자인은 왜 바꾸신 겁니까?

저희들 삼무농가 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농가들하고 60농가 중에 59농가들이 참여해서 만든 협의회가 있고 또 그런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옛날 디자인이 조금 임팩트가 약하다. 그래서 좀 강조를 할 수 있는 걸로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몇 년 만에 바꾸신 거예요?

저희가 완전한 변경은 처음입니다. 삼무농업 ’20년도 시작하고 나서 올해 처음 바꾼겁니다.

처음으로 바꿨네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것보다 디자인이 못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실은. 약간 너무 붉은 테두리고, 사과가 너무 붉게 돼 있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같은 그런 느낌은 없어요. 전 차라리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전에 디자인이 훨씬 더 약간 녹색 위주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친환경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했다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로고나 디자인이라든지 홍보 전단지 이런 디자인을 선정할 때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3쪽에, 삼무농업 실천 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년도 60㏊ 해갖고 ’26년도는 30㏊ 늘렸죠? 1.5배로.

예.

90㏊인데. 향후 2029년까지는 180㏊로 늘려가지고 거창사과 10%까지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30㏊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해서 하셨어요?

예산 확보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시행하실 거예요?

지금 일단 신청을 지금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30㏊ 늘리는 계획으로. 일단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를 지금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받고 나면, 저희가 이제 집행은 사실 장려금이나 이런 거는 연말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을 추경쯤 해서 어느 정도 새로운 농가가 확정이 되면 그때 가을 추경에 가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걸로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가 확보할 때 홍보를 좀 잘해가지고 올해 계획 30㏊ 늘리는 거 이거 꼭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홍보 좀 잘해 주셔서 농가를 늘려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소득과

농업소득과장 최남미입니다. 농업소득과 202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_202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2 287페이지, 신규 특수시책 8건 중 수정 사항이 있는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논 타 작물 생력화 장비 시범 지원 사업은 당초 4개소 2억 원을 계약하였으나 2개소 1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논 타 작물 재배 유도로 벼 재배 면적 감축을 통한 쌀 과잉 생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세 번째, 거창 사과 100년 역사를 잇고 미래를 연다, 이 사업은 선도 농가 교육장 및 체험장 조성 사업 2개소 8,000만 원만 확정되었습니다. 거창 산업의, 거창 사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거창 사과 100년 자료 모음과 조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다섯 번째, 서북부 경남 거점 APC 기자재 보관 창고 신축 사업은 도비 비율이 20%로 확정되었습니다. 전국 사과 5대 주산지의 유통 시설인 만큼 재해 안정 예방 및 경영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우수 농산물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은 3,0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포도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 4,000개 제작과 국내외 판촉 행사를 진행하여 신선 농산물 해외수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내년도 벼 보급종 이거 딴 건데 이거 다 됩니까? 그거대로. 지금 그거 바꿨잖아요. 종자. 종자를 바꿨죠? 내가 일부 듣기로는 종자가 부족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최선을 다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거 다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집행부 직원에게 질문) 4톤입니까? 4톤 정도 하고 재배 보급종까지 하면 거의 확보될 것 같습니다.

아닌데, 농가에서 들어오는 걸로는 많이 부족한 걸로 지금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보급종이 부족할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뜬금없는 얘기인데 사과하고 딸기하고 우리가 주산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과 연 매출액이 얼마예요?

지금 1천억으로….

딸기는 얼마예요?

딸기는 한 5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산하는 데 물어보니까 한 1천억 가까이 된다는데. 상황 파악은 안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볼 때는 딸기나 사과나 매출액이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사과는 지금 1천억 정도로 알고 있고 딸기는….

딸기는 한번 알아보세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사과나, 사과보다는 약간 부족하긴 한데 딸기도 거의 1천억에 가깝대요. 매출액이.

저희들이 2025년 이 정도 기준에서는 5천억이 좀 넘는 걸로, 아, 5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품목인데. 사과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많고 보관 창고도 짓고. APC 이거 서북부 경남 이것도 결국은 사과 아닙니까?이거?

예, 그렇지만 지금 APC의 일부에는 딸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어주는 거는, 필요하니까 지어주는 건 좋은데 딸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주요 품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산지 유통 센터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특별한 게.

올해 ’26년에 거창읍에 산지 APC를 짓고 있고 그 안에 딸기 공선장이 들어갑니다. 예.

가조 말고 거창읍에.

거창읍에 들어갑니다.

어디 짓습니까?

거창읍에, 거창 농협에서 월천 가는 데 원래 창고 있던 그 자리, 거기 짓습니다.

거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된 거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지금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안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 계획안?

설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자료만 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좀 그래 이것도 딸기도 굉장히 생산량이 늘어나고 주요 품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사과보다는, 사과 대비해서 좀 부족하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298쪽에, 마지막 부분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홍보영상 제작 교육과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우리 관내에 사고 발생 유형들하고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좀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 제작 부분에서는 혹시나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그거 하거든 강사한테 그 사전 자료를 줘가지고, 그걸 반드시 교육자들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그 동기 유발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야 됩니다. 최근에도 사망자가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교육받으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1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농촌과장 조경자입니다. 행복농촌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1_2026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2 저희 부서는 지난 10월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신규 특수 시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렸지만 별바람언덕 봄꽃 단지 조성과 전망대 미디어 파사드 환경 개선 사업은 예산이 미확보되어 보고에 제외되었습니다. 335쪽, 동산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변동 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마을 만들기 자율 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지난 11월 자율사업은, 거창읍 중산마을과 마리면 서편마을, 종합사업은, 거창읍 개화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6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후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7쪽, 원격 근무형 농촌 공간 조성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며 주요 사업 내용은 워케이션 공간 조성, 농촌 치유관광 공간조성, 워케이션 힐링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지난해 10월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3월까지 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를 신청받아 선정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농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농촌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복농촌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농촌과를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집행부 전 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된 주요 업무가 계획대로 시행되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전병준 전문위원 최영미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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