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고 3페이지 기본현황이 있으며 4페이지 제5대 후반기 원 구성 현황, 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말씀드리고 10페이지는 2009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조직과 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5대 후반기 원구성현황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의정활동에서 저희들이 연간 7회 현재 임시회가 열린 것 까지 하면 총 8회입니다, 그중에 시정 질문 두 번을 했고 제123회 제2차 정례회 때 시정 질문이 들어갈 것이고 123회 제2차 정례회는 당초 일정을 조정해서 12월5일부터 12월20일까지 16일간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안처리 실적으로서 의원발의 및 시장제출은 총 94건에 처리는 94건인데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75건인데 의회운영위원회 3건, 총무사회위원회 45건, 산업건설위원회 27건입니다. 6페이지. 지난 10월7일부터 14일까지 7박8일 동안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이 있었고 의원 간담회 및 의장단 회의운영은 의원 간담회는 17회 총 65건을 간담회를 했으며 의장단회의는 21회를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11월19일부터 11월21일까지 2박3일 동안 경주와 부산 등 국내연수를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의회사무국의 민원 접수된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월31일 현재 총 접수된 건수는 35건이며 진정이 9건, 건의 20건, 탄원 5건, 청원 1건이고 그중에 집행부이첩이 23건, 자체 처리한 것이 5건, 기타 7건입니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2회 설ㆍ추석 명절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타 단체에서 우리시를 방문한 현황으로서 총 6번 전국에서 저희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홍보강화에 열성을 기울이겠습니다. 5대 의회 홍보안내문을 500부 제작을 하였고 언론홍보자료에 주간지 및 일간지를 총 52회를 했으며 블루시티 시보에 게재한 것도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 원구성하고 그때 말씀드렸던 자료정비 관계는 의원실 좌석 및 명패정비를 하고 의원 소형수첩제작, 청사로비 현황판 정비, 의원명당 제작 등 여러 가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청사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 실적으로서 사무국의 청사관리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의원임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기타 또 의정활동 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월부터 임시회를 개회해서 제2차 정례회까지 8회에 걸쳐서 80일 회기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4월중에 시정 질문하시고 1차 정례회 때 시정 질문하고 10월중에 시정 질문하고 제2차 정례회 때 시정 질문을 하는 것으로서 4번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 회기 의사일정 결정 관련해서 법령준수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야 하겠다는 뜻에서 업무보고를 만들었는데 현행 회기결정 방법과 문제점을 보면 회기결정을 할 당시에 의장단이 회기를 먼저 조율을 해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고 운영위원회 심사하고 본회의 의결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의장단 회의 시 전체 상임위원장 참석 하에 조율한 사항이 간담회시 의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법해석상 의원님들은 출석의무가 있고 개인 사정에 의한 일정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사일정을 전체를 흔드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업무보고를 만들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작성하게 되어 있는 바 의사일정을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한 의장단 회의에서 사전에 조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해서 공고하고 의원님들에게 통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간담회 운영활성화입니다. 주 1회 매부 수요일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의 주요현황 청취나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으로서 매주 수요일 원칙으로 하고 오전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는데 오전 11시에 하니까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충분한 간담회 자료를 설명드릴 수 없다고 하여 될 수 있으면 오전 10시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 전체적으로 하던 현지 확인하고 연찬하던 또는 의원님들 체력 단련하는 식으로 수요일은 의회에서 의원님들 활동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행정사무조사 감사 특위 구성 추진입니다.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는 필요시에 주민여론이나 언론보도나 집단민원이 있다고 할 때 이슈화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나 거제가 공단이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공유수면매립 관계 실태라든지 대형공사장 집단민원 처리 실태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지역에서 특위구성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및 조사활동 강화입니다. 매월 2회 정도는 상임위원회별로 아까 말씀드린 의원간담회하고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현지 확인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의원님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 견학실시로서 업무연찬 선진지 견학은 네 번 정도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정도 의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자체 위탁세미나는 1회 정도, 선진의회 또는 시설비교견학은 1회 정도, 전문기관 연수 프로그램 참여는 2회 정도로 하여 총 네 번 정도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의원해외연수가 상반기 중에 할 계획인데 의원님들과 별도 협의하여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인데 문제점으로는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각 기초단체의회에도 언론이나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연수방법을 개선해보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관광성 외유를 지양하고 지역현안과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을 하도록 하겠고 선진의식 및 제도를 중점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시정에 접목시키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의정활동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는데 매월 거제시보에 자료 게재하고 수시로 주간지 등 언론매체에 의정활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간담회하는 소회의실이 방송시스템이 없는데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질문할 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방송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각 상임위원회 보면 마이크가 줄 마이크로 도어 있다 보니까 보충 설명하는 분들이 불편해서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 질문 관리카드 데이터베이스화 입니다. 의원님들 중에 역대 시정 질문이나 지나간 시정 질문에 의해서 자료검색을 할 수 없다하여 내년에 정보통신과에 2억5천만원정도 홈페이지 구축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중에 의회홈페이지도 같이 정비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추진계획 일정대로 할 것인데 5대부터 먼저 수록을 하고 4대, 3대 순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경남도내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참가로서 내년 3월중 예정하고 있는데 김해종합운동장이나 김해체육관에서 할 예정이고 30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 정도인데 준비사항은 체육복이나 음식물 등 제반경비입니다. 이어서 3개 시ㆍ군 친선체육대회 개최입니다. 3월달에 시군대회 끝나고 5월중에 거제시체육관에서 거제, 통영, 고성의 전의원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체육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모의의회 개최로서 연중 분기 1회 정도 열렸으면 하는 생각이고 참가대상은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초ㆍ중학교 학생들의 의회운영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는 연 2회 정도 면ㆍ동별 단체신청 접수 후에 모의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학생은 시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별, 학급별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사전협의하여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학생들도 반장선거라든가 학생회장선발을 통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요령만 가르쳐주면 잘 될 것으로 보고 의장선출이나 회의진행요령, 안전처리요령 등을 주로 체험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0만원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들 13분하고 우리 직원들 따라가는 것 하고 .

자고 오는 것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금액을 두드려놓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갈 정도로 차타고 가서 체육대회 참석하고 돌아올 것인데 소요되는 비용은 밥 먹고 올 것인데 이것이 왜 1,500만원이 듭니까?

차는 시청 차량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하다 보니 판단이 안 쓴 것인데.

추정을 한 것인데 왜 1,500만원인지 얘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체육복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김해에서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의장단들하고 협의한 결과 공통적으로 시군마다 1,500만원씩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대략적으로 잡아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시ㆍ군 의장단회의에서 1,500만원을 하라고 공문이 왔다 말인데 이 사람들 돌은 사람들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일방적으로 말 안할 것 같으면 1,500만원에 대해서 대충 감이라도 잡아보세요.

우리 직원들 몇 명 갈 것입니까?

한 20명 넘어서.

우리 다 가면 33명입니까?

33명이 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참가인원이 300명 20개 시군의회 관계공무원하면 한 시군에 15명인데 1인당 100만원씩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확실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체육복을 한다면 이런 예산이 듭니다. 체육복을 안 하면 이 반도 안들 수 있고 과연 체육복을 하느냐 안하느냐 따라서 먼저 의견이 되어야 하고 체육복도 5만원에서 10만원, 15만원, 3만원 체육복도 나름입니다. 그런 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금액은 예산 심의할 때 삭감시키면 되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예상이니까.

방금 박명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보시면 됩니다.

박명옥위원님과 이상문위원님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어림잡은 숫자 말고 구체적인 내역을 질문을 하여 혹시나 시ㆍ군 부담금이 있는지도 모르니 알아보겠습니다.

체육복도 5월달에 행사를 또 해야 하니 1회용으로 하지 마시고 비용이 더 들더라고 해도 괜찮은 것으로 해야 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된 것인데 체육복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부터 통과를 시켜 주세요, 거수를 하든지. 무기명으로 하든지.

예산 심의할 때 하면 됩니다.

지금 체육복을 거론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기회에 체육복의 경우 의원들도 직원들도 입고 타 시ㆍ군하고 같이 겨루는데 우리 거제시 위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소요예산 내역을 검토할 것 아닙니까?

방금 박명옥위원님 말씀하신 5월달하는 이 부분도 통영, 고성하고 의논을 해서 하고 아마도 5월에 안하면 9월달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날 뜨거워서 그 부분도 조율을 해 주세요.

3월하고 5월하고 연달아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담당을 정해서 계속 챙겨야 하지 않습니까? 이 파일은 언제까지 답을 해서 구해서 달라 그런 것을 정해서 할 것이지요?

예.

모의의회에 대해서 당초의 의도하고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의 의도는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시의 각종 단체들이 있고 민원도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그 사람들 일일이 만나서 애로사항이나 내면의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의원이라면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할 방법들이 있는데 모의의회를 통해서 표출을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방청해서 듣고 보면 저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우리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개선하고 아니면 우리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줄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봐집니다. 애들만 봐서 민주주의 교육시킨다고 가닥을 잡아버리는데 노인들 문제는 제일 잘 아는 것이 노인들 자신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이 세계를 모의의회를 통해서 보여주면 우리가 법으로 고쳐줘야 할 것들, 제도상의 문제나 예산상의 문제들을 알아서 한마디로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그런 계획을 짜주면서 역할을 충실히 하자, 독일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착되어서 한마디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 역할을 다하더라, 그래서 이런 가닥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운영방법 중에 두 번째 보시면 학교나 단체에서 주제를 선정하여 회의개최를 한다고 해놓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짤 때도 방금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방법 계획을 수립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실적에 대하여 안내문 제작을 500부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안내문입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 홍보안내 책자, 의정소식지로서 대를 바꿀 때마다 팜플렛 식으로 해서 코팅한 책자가 있습니다. 현황을 알 수 있게끔 하는 홍보책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처음 와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온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1년 계획이 야무지게 써있는 것을 보니까 운영위원들만 줄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들 아닌 사람들도 한부씩 책상 앞에 갔다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 때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그렇게 하지만 이런 자료를 운영위원이 아닌 분들에게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보고 드리고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인데 역대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조례 제정특위라든지, 소니케이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대에 2회 정도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5대에 한 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슈 되는 것들은 한번정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수시로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김정자위원님 여쭈어보신 이것이 전반기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었다가 후반기 것은 거의 안이 다 되어서 인쇄 들어갑니다. 각종 현황과 의원님들 사진, 회의운영방법

전반기 만들었습니까?

예. 이것입니다.

되면 의원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하십시오.

2008년도 실적을 보면 의원 발의건수가 13건, 시장 발의건수가 80건이고 기타 청원이 1건인데 의원 1인당 1건밖에 안된 것으로 봐지는데 의원발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필요하면 집행부가 발의할 수 있는 안들을 우리 의회에서 챙겨서 입법기능을 강화해서 입법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어느 의회가 몇 건 하는지 전국적으로 연구소에서 취합을 해서 공포를 하는데 13건 밖에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개정안, 수정안이라도 해서 의회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 운영위원회 할 때 의원개인별 칸막이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제 얘기는 흘러가버리고 구름에 날려버렸습니까?

아시다시피 의원실이 좁습니다. 흘려버린다고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할 경우에 좁은 면적에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선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누가 업무판단을 합니까? 국장님이 합니까?

국장이 판단을 했다기 보다도 그렇게 하면 공간 활용이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소파가 왜 필요합니까? 저 소파는 의원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 압니까?

소파 필요성은 달리 생각하면.

분명히 제가 그때 거론을 다 했습니다. 저 안에 소파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의원들이 공부하는 방이어야 한다, 손님 한사람만 오며 저 안에 있는 의원들이 전부 손을 놓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 한분 두분 오시지만 어떤 때는 여러 명이 오기 때문에.

간담회장도 있고 운영위원회실도 있고 2층, 3층 빈방이 있습니다.

칸막이 문제는 의원님들 같이 자리하고 자로 재어보겠습니다.

이참에 의회청사를 도시계획상에 시 저쪽 편에 의회청사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정해서 청사도 낡아서 물이 새고 하는데 차기에 소선구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소선거구가 된다 라면 실질적으로 앉을 자리가 없지 않아요? 중장기계획에 청사계획도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 선거구가 어떻게 설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결론지을 사항은 아닙니다만 의원들의 뜻을 모아보든지 별도.

중ㆍ장기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칸막이 설치하는 것 하고 청사 새로 신축한 중장기계획에 반영시킬 것인지를 간담회 안으로 던집시다.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안 나왔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씩 체크안합니까? 청사사무실 관계도 우리 의원들이 모이면 거론되는데 얼마 전에 어느 의원이 말씀했는지 몰라도 복리동 지을 때 연결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국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늦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여 연결을 하여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 돈이 안들도 대신 한층 더 얹혀서. 해서 그런 계획을 왜 안 세웠는지 아쉬움이 들면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물론 시민의 대표로하는 말들이 있지만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리동은 별관하고는 연결통로가 있고 저도 복리동을 처음 시작할 단계에 회계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활용을 할 수 없느냐, 통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느냐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고 저도 기억은 하는데 여기 통로를 해놓으면 자연적으로 나름대로 통행로가 됩니다.

국장님 통로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연결이면 한 건물이 됩니다. 말이 연결이지 한 건물이 되는데 그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공 상 좀 불가능하지 않을 까.

그때 회계과장으로 계실 때 우리 의회에 오셔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연결하고 난 뒤에 사무실을 한 사무실이냐 두 사무실이냐를 갔다가 의회에서 쓸 것이냐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를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저쪽에서 복도를 연결해서 2층으로 하든 3층으로 하든 저쪽의 별실을 의회에서 1개 내지 2개를 쓰면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관하고는 통로가 되어서 바로 식사하러 갈 대 비가 올 때 바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저도 기억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김두환부의장님이 총무사회위원회 복리동을 의회가 활용할 수 없냐 라는 발언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가 예를 들어서 평통을 옮겨서 활용은 가능한데 거기에 일부가 들어가 활용을 해본들 크게 의원실이 넓어질 것도 아니고 해서 크게 의회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 가능하면 다음에 되면 일부의 시설을 옮기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봅시다 라고 답변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어차피 설계부터 그렇게 된 것이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사진은 총사위 사진만 다 나오고 산건위는 일 하나도 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전반기인가 후반기인가 한 달 내내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전반기든 후반기든 같이 나누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 이것 보니까 성이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음에 제작을 할 때는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애사로 보지만 여자들 보는 것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감안을 해 주십시오.

자료실 도서 정리를 하라고 저번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의회직원들의 공직근무기강이 이토록 해이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빼내려고 전부 묶어 놓은 지가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제시의회와 관련된 것들은 책이 4권이 되든 5권이 되든 전부 남겨놓아라, 나중에 다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짐을 사놓은 것을 보니까 예산서 결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한권 밖에 없는 책들까지 전부 빼내려고 집을 사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잘라서 제가 정리를 다해놓았습니다. 의회에 우리가 출근해서 보면 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반이 안 됩니다. 심각하게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열심히 안하더라도 의회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의회가 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해이할 때로 해이해져 있습니다. 자료실 정리를 하실 때 지금까지 최초부터 지금까지 예산 메뉴얼, 예산서, 공기업포함해서 결산서, 중기재정계획서, 투융자계획서, 중기인력운용계획서, 매회기별로 들어갔던 회의자료, 위원회별 회의 자료들을 전부 찾아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의 역사를 보자고 할 때 책을 찾을 때 그 책이 제대로 일목요연하게 있느냐 코웃음을 칠 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갖춘다고 해서 우리 시청의 집행부의 행정자료실에 들어가서 보니 거기에도 없고 기획실의 온 곳을 다 돌아보니까 책이 한권씩 나옵니다. 이런 역사가 없는 의회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책도 간수를 못하는 의회는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고 누구한테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의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시정 질문을 연간 4회만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4회만 하겠다고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정 질문은 원래 계획을 안 잡아도 임시회 때나 할 수도 있는데 계획을 안 잡게 되면 하는 순서라든지 시정 질문의 건을 미리 의안으로 안 잡아버리면 언제할 것인지 답변도 잘 나오는 것이고 연중 계획을 짤 때 시정 질문을 분기마다 하는가 매 임시회 때마다 하겠다라든가 하나의 본회의장의 시정 질문의 건으로 안건을 올리면 의원 중에 몇 분이 할 것인지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중에 임시회 일정에 맞추어서 네 번 정도하면 분기 1회 정도 되니까 질문서 작성할 때 충분한 준비가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충분한 질문 작성과 답변을 위해서라도 계획을 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짰습니다.

이 시정 질문을 4회로 제한한 것이 5대말고 있었습니까?

전에도 운영계획 연중짤 때는 시정 질문을 몇 번하겠다고 앞전에도 .

내가 4대 의원을 한 사람입니다.

앞에도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5대 원구성이 되면서 의원들의 입을 막을 작태밖에 안됩니다. 4대에는 어떤 임시회는 시정 질문을 하지 말자, 하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시정 질문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의원이 요구하면 무조건 시정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회의를 8번하는데 시정 질문을 네 번만 하느냐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시민들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의원들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 귀찮지 않게 해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것 왜 의원들의 입을 막아요? 법에 네 번해라, 세 번해라, 네 번 이내로 해라 있어요? 누구 고안이에요?

의원님들 여기서 이것을 다하려면 바꾸면 됩니다.

이 계획을 누가 짰습니까?

의사국에서 짰습니다. 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고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보필하는데 네 번 정도 하면 좋겠다는. 의원님들 한분 한분 하는 것 보다 모아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싶어서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의원들이 하려고 할 때 숫자가 많다, 다음에 하시라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의장단에서. 그것을 회수까지 줄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의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안을 잡은 것 아닙니까?

안을 잡아온 의도가 무엇이냐, 의원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냐 집행부 편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발언회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냐

제가 업무보고에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운영계획 이것도 시정 질문을 돌려가면서 하는데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도 8회, 9회 했다고 해서 다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상문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무국에서 업무계획을 짰지만 의회의 특성상 의원님들의 합의대로 어차피 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계획을 세운 것인데 의원님들이 나중에 별도로 협의해서 결정하면 변경 안 시킬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계획을 짤때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의원으로서 생각할 대 이것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운영위원회나 전체의원님들 회의에서 이렇게 운영방향을 바꾸자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하는 질의이자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한테 하는 질의입니다. 의장님을 이 앞에 세워놓고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은 . 그런 관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억울할지 모르지만 사무국에서 질의를 받는데 의장단까지 대리해서 질의를 받아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의원들이 다 챙기지 못하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빠지고 계획을 잡아서 오는데 결국은 의원님들의 결정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사무국 업무입니다. 작년도에 금년 업무보고할 때도 시정 질문은 4회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임시회 정례회를 합쳐서 보통 8회, 9회를 하더라도 8회, 9회를 안 해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계획을 세워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성된 것이지 사무국이라고 의장님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3개 기관 단체 체육 대회할 때 대우조선에서 밥을 사서 신문에 났습니다. 왜 그런 허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조선하고 의회하고 제가 산건위원장할 때 주선을 했어요. 공을 한번 차자, 비록 삼겹살이지만 의회에서 삼겹살을 샀어요. 그럼 어찌 보면 소임이다 할 수 있는 돌아가면서 샀어요. 의회와 기업체간의 흉ㆍ허물없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우리 의회가 했고 삼성에서 할 수 있고 대우에서 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는데 주최는 거제시의회에서 하고 밥은 기업체에 떠넘기고 신문에 나고 이것을 우리 의장단에서 그런 실수를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잡아줄 수 없어요. 무슨 밥 한 끼 못 먹는 의원들이 있다고 행사 주최하는데 따라가지고

불우이웃돕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에서 기관 단체하는데 밥을 사겠다고 해서 그럼 우리 비용을 불우이웃 돕겠다고

불우이웃 돕는 그 돈을 가지고 밥값을 계산한 것은 아니잖아요?

거론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 의안 상정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어차피 주례간담회도 정례화되어 있는데 그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자꾸 의사를 제약을 하려고 해요?

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하고 상관이 없어요. 의회운영위원회란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의회 위상을 시민들한테 확보하고.

그런 내용의 말씀은 주례간담회가 정례화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주 열립니까? 간담회가 회의록에 남아요?

이상문위원님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안건만 하시고 다음 간담회 때 의논하도록 합시다. 상임위원회 일정도 있고.

상임위원회 일정을 가지고 .

지금 운영위원회에 있는 안건만 가지고 하시자구요.

안건이 뭔데요. 그것이 안건입니까?

기본적으로 책자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라고. 지나간 부분은 간담회 때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저도 한마디 합시다.

계셔보세요. 이상문위원과 얘기하고 안 있습니까?

얘기 중에 제가 중재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게 의회사무국에서 업무보고를 하러 왔어요. 업무실적하고 업무계획을 보고를 하러 왔는데 여기 쓰여 있는 것만 하자, 여기 빠져있는 업무는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하자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시간 안에 무조건 마쳐야 합니까?

업무보고 받는 여기서만 의논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닌 것을 가지고 시간을 끕니까?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라고 어디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이상문위원만 의회활동을 합니까? 다른 의원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이고 그 부분은 의원 전체가 있을 때 의장님, 부의장님 계실 때 하면 안 됩니까?

운영위원회 굉장히 중요해요, 운영위원회는 속기가 되요. 회의록에 남아요. 간담회는 속기가 안 되고 회의록 전혀 상관이 없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달라는 것이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까? 다른 의원들도 상임위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보고서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면 그렇게 못하는데 다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나중에 해도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4개 기관 단체 체육대회를 하는 게 왜 신문에 날 짓을 하느냐, 이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경남 시ㆍ군 체육대회 나가는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합시다. 고성하고 통영하고 체육대회하는 것은 논란꺼리가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논란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논란거리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미 논란거리는 되었잖아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른 상임위가 있으니까 다음에 간담회 때나 그런 부분을 해도 좋은 의논이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의원들께서 타 의원들에게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을 많이 해요. 당신이 그 말을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꺼내는 것은 의원에 대한 존경심,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제목들 안에서 한정되어서 얘기를 하자는 것은 초등학교 애들도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문위원, 산건위원장 하면서 실수를 안했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했습니까? ( 회의장 소란 )

저한테 발언권을 주십시오.

김정자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상문위원 말씀도 맞고 운영위원장 말씀도 맞습니다. 왜, 이상문위원 말씀은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다루어야 하고 실은 안건에 안 나왔지만 운영위원회가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다루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위원장 말씀은 뒤에 회의도 있고 다른 의원들의 그것을 위해서 발리 끝내자 하는 것도 맞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결론을 내어주세요.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의장단한테 할 얘기인데 지금까지 정당의 행사가 있어가지고 정당의 소속한 의원들이 빠져야할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4대말에 공천제로 바뀌고 난 뒤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에서 부르면 안가면 공천 떨어진다고 해서 의회일정을 굉장히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당에서 부르면 무조건 의사일정은 당 행사 먼저 맞추고 의사일정은 추후였습니다. 제가 야당일 때도 야당의원이 4명밖에 안되었는데도 야당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참석할 중요한 행사에는 의회가 그 일정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당의 공식행사가 있어서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당의 공식 일정이 있으니까 의사일정을 조정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와보니까 의원들을 참석을 못하게 해놓았어요. 못하게 해놓은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기자들을 불렀어요. 의장단이 이렇게 회의운영을 하기로 해놓았는데 의장단의 말을 안 듣고 위원들이 당의 행사에 참석을 했다고 기자들을 불러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의회가 있는 동안에 한번이라고 선례가 있었으면 말을 안 해요. 이런 의원을 신문기자한테 고자질하는 사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공천 받으러 다닐 때는 죽도록 당 행사에 참석하면서 의사일정을 조정을 다시켜놓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공식행사에 참석 못하도록 의회일정을 짜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자들을 불러서 불참한 위원들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대표들인 의원들끼리 할 얘기입니까?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의원들 서로간의 존경하는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의원들 스스로 고자질해서 언론에 올려서 의원들을 바보 만들고 자질 없는 의원이 시의회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의장단한테 하는 얘기이지 의사국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당공천제가 엄연히 살아있는 현행법이면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제가 야당일 때 의원들 4명 있는 그 야당의원들도 다 의회는 보호를 해주었습니다. 일정을 조정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판인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의사일정을 조정을 했는데 다수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의사일정을 잡은 대로 간 것입니다.

이상문위원님께서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의사일정을 정한 것이 그냥 의미대로 의장단만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간담회에 이상문위원이 참석을 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의원들 전체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가 요청한 사항으로서 그 의사일정을 잡은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 욕되게 하려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어요.

지금 그 발언은 실제로 진실에 가까운 발언입니까?

자기 자신대로 생각하시고. 오늘은 2009년도 업무보고만 받고 기타 사항은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이상문위원 시정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는데 국장님 4번 잡았지만 제가 저번 달인가 시정 질문을 하려는데 일정이 안 잡혀서 안 된다, 10월달에, 그럼 11월달은 됩니까? 안 된다, 12월달에야 시정 질문이 된다, 분명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꼭 해야 할 안건 같으면 12월달에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는데 제가 고쳐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계획적으로 짜진 상태에서 물론 간담회를 하면 몰라도 어떤 시의원 하나, 그것도 힘이 세고 대찬 남자가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이니까 보는 견해가 틀린지 몰라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안 해주었다는 그 말씀은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안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그대 하루할 때 이틀 할 때 그날입니다.

이틀 할 때하고 10월달이고 임시회할 대도 그렇고 또 한가지는 작년 아니고 재작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며칠 전에 시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하면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작년중반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는 바람에 회의가 길어지는데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는 것이니까 어쨌든 의원님들이 의논을 하고 가야할 업무의 특성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없으면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