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청구빌라 주민들이 청원서를 준비해 왔다가 조금 늦어서 진정서로 바꾸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직원들께서 청구빌라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는 점은 알지만 빌라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게 수월ㆍ양정지구단위계획에 3블럭입니다.

이 큰 단위가 3-1블럭이고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게 청구빌라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3-2블럭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3-2블럭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할 때 새로 난 4차선도로, 이런 것들 때문에 차선제한, 유도선제한, 많이 걸리게 되지요? 기존보다는 건축이 굉장히 힘들어지지요?

그것도 문제고 새로 신설하려는 이 도로가 평소에 지반보다 훨씬 높아지지요? 높아지니까 이 건물이 평소 때보다도 훨씬 더 도로보다 푹 꺼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동쪽에서 진입해서 서쪽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도로노면이 통행이 자유롭게 될 수 있었는데 이 도로가 높아짐에 따라서 동쪽진입이 불가능해지지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 분들은 집 지어놓고 조용히 살고 있는데 거제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이 분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지요? 지가도 떨어지고 아파트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됐지요?

지금 당장 가장 불편한 것이 주차장문제인데 주차장이 서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오려면 이분들 말씀대로 하면 후진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다. 지금 주차장에 20대를 주차하고 있는데 후진해서 안 나오게 하려고 주차장을 새로 만들면 10면도 안 된다. 10면도 주차장을 못 만든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거제시의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이렇게 됐지요?

이럴 경우 청구빌라 주민들의 손해를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줘야 됩니까? 과장님, 지금 이 문제 심각성에 비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일대일 교환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 일대일을 그쪽에서 양보했잖아요. 물러섰잖아요. 일대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십수차례 중재하고 했다고 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고 계시니까 이 분들이 화가 안 나겠어요?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제안한 것이 ‘평당 550만원 받아들이겠다. 분양할 때 650만원 이상만 하지 마라.’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 쪽에서는 ‘분양가가 650만원이 될지 750만원이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650만원 이상 분양가를 넘기지 마라는 것은 들어줄 수 없고 평당 550만원은 쳐줄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대건설 입장으로 볼 때 700만원이 될지 750만원이 될지 전혀 자기들은 그 견해를 밝힐 수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액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완전히 교착상태 아닙니까?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토지가가 있을 거고 건축비가 있을 것이고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건데 현대건설에서 분양가를 7백만원을 하든 750만원을 하든 주택과에서 ‘나는 모르겠다.’ 할 수 있습니까? 분양가심의위원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분양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비가 얼마에 거래됐고 한 덩어리가 통째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현대건설에 ‘당신들 분양가는 우리가 암만 봐도 못 넘는다.

넘긴다면 우리가 승인 안 해 주겠다. 지금 뻔하게 비용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놓고 분양가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주택과에서 분양가는 이 정도 넘을 수 없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넘긴다면 안 들어주겠다.

그런 상태에서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평당가격, 매입가격을 어느 정도 상향시켜 준다면 또 접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하고 이게 또 행정에서 할 말 없게 된 게 뭔가 하면 최초의 지구단위 공고할 때 2블럭 하나로 나갔지요? 삼각형 포함되어서.

한 덩어리로 나갔지요? 2005년도 고시할 때 그때 잘렸어요. 그것도 삼각형으로.

또 한 도면은 그게 무슨 도면인지 몰라도 1, 2블럭을 잘리기는 잘리되 정방향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정방향으로 하기만 했어도 도로 쪽에서 조금 물러서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새로이 재건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업 같아요. 가치 있는 재건축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변명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침해적인 행정을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현대건설이 ‘신현도시계획도로 강제수용하고 강제집행하겠다.’ 주민들 협박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승인 안 됐지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인해 줄 겁니까?

요는 저 같은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힘든 것이 아무 죄 없는 현대건설한테 행정의 잘못을 떠맡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구빌라 주민들이 찾아와서 항의하고 하는데 행정이 강압적으로 ‘당신도 욕심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는 식으로 막말을 하는 행정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 당시에 누가 이 일을 만들었든 간에 시민들한테 절대 그러면 안 되지요.

현대건설에 협조를 얻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들의 양보를 얻어내야 될 사항들입니다.

행정에서 그 사람들의 양보를 얻어내는 만큼 뭔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아끼지 말아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그 사업명하고 업무보고할 때 사업명하고 불일치해서 물어봅니다.

급수취약지역 급수원 개발 150억원, 이게 어디입니까? 장목입니까? 일단 150억원 잡아놓은 것이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이 장목이네요?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51억원 잡혀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농어촌지역 급수확장 20억원 하겠다 이것은요? 둔덕 42억원은 투융자도 통과 안 했기 때문에 안 잡혀있겠지요?

일운 4억원은 잡힐 이유가 없고, 농어촌지역 급수확장에 20억원인데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51억원이다. 뭐하고 맞추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특별회계상 연도별투자계획 향후 4년치를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보고해 놨는데 지금 업무보고하고 금액, 제목, 사업명이고 딱딱 안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고할 때는 ‘장목은 115억원 쓰겠습니다.’ 했는데 급수취약지역 급수원 개발이 150억원 잡혀있고 둔덕은 아직 안 들어갔고 ‘농어촌지역 급수확장사업은 20억원 쓰겠습니다.’ 해 놨는데 20억원 짜리가 없어요. 중기계획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보고할 때 지방상수도 확장은 지방상수도 확장별로 묶고 이런 식으로 제목이 같아줘야 지요. 제목도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이것을 담당자께서는 끝나자마자 제목하고 금액하고 맞추어서 이 계획하고 업무보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주십시오.

수자원공사가 2008년 사업량, 사업비 제시해 놓은 이게 2008년도 약속한 이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전에 지방상수도 위탁할 거냐 말거냐 사전에 조사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돌아봤을 때 수자원공사가 계획했던 사업비를 당해연도에 투자 안 하더라고요. 30억원 하겠다 해 놓고 ‘무슨 무슨 사연이 있어서 10억원 밖에 못했다 다음 연도에 할 거다.’ 그다음 연도도 약속한 대로 이행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고 투자계획을 채울 수 있는 예산확보를 안 해 주면 그때그때 지적을 안 하면 안 되지요. 이것도 2008년 사업계획, 사업량, 사업비,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제출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자원공사사업 예산서, 금년도 사업예산서를 상임위에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