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주택과 업무가 물론 주 업무는 각종 민원사무인데 인원 13명을 가지고 업무를 다 감당하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하기에 따라서 수적으로 적고 해서 업무 수행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업무분장표에 보면 일반행정이 8명이고 공동주택에 3명, 주택관리에 3명, 이렇게 분장해 놓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행규위원도 이야기했는데 건축 관련 특히, 주택종합계획관계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주택 쪽에 내려와 있습니다.

국장님도 참조하셔야 될 것은 전반적인 주택관리업무에 관련해서 앞으로 청사진이 어떻게 한다는 입안된 계획 안에 추진되어야 될 건데 그렇게 안하다보니까 각종 민원도 더 많이 야기되고 잣대가 상위법에만 의존해서 하다보면 담당업무자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고 하니까 그 자체가 민원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업무분장 관계도 재조율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항간에 건축과도 하나 더 필요로 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업무도 주택과에서 거의 맡아하고 도시과하고 건설하고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콤비네이션이 사실상 부족하지 않나 봅니다. 질문을 하면 조금 전에도 답을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건설국도 국장 이하 각 과별 업무 협의사항들이 순조롭게 잘 안 일어나지 않나 봅니다. 앞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긴 이유들을 보면 별 것 아니면서도 민원에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하는 것들은 사전에 그만한 준비가 부족하다 보고 올해몇 년 차입니까?

주택과가 4년 됐습니까? 2년밖에 안 됐습니까? 처음이라서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국장님 이하 조금 사전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단순민원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싱가포르이나 이런 데 가보면 도시개발 관련해서 센터화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시민 누구나 가서 보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 설 것이고 여기에는 어떻게 앞으로 개발될 것이고 하는 청사진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언젠가 는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으로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민원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시설을 거제시에서 하려고 하면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용역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해서 단시일 내에 업무를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각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업무 보는 사람이 바뀌어서 가버리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해서 처음부터 또 시작하고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2년차여서 아직 정신도 못 차리는 것 같고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주택과 업무는 제가 볼 때는 교통과하고 비슷해서 만날 시달림만 받는 상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 못하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