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10페이지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장치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명목은 주차장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2008년 이전에 설치한 2단 단순경사승강장치 철거하고 다른 형태의 주차장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개인부담으로 하라고 하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주차면수가 26,320개인데 주차면으로 사용하지 않는 면은 몇 개나 됩니까? 일단은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최소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추진실적에 보시면 6월 22일에 공동주택설계권장기준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기회 시에는 신설아파트를 건립할 때 만㎡ 이상이 되면 도회지에는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례를 만들거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봐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행규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아파트 임대가 모자라기 때문에 원룸이 판을 치는 것은 공감하는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임대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추진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계획을 세워서 임대공급이 많아야 이런 것들이 많이 판을 안 칠 건데. 이를 테면 지금은 원룸이 잘 나가고 시민들이 지어서 수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향후 10년, 20년 뒤에 대우, 삼성이 불황일 때 임대아파트 지어서 세를 받아먹는 사람들, 불황이 오는 것을 감안해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피해도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임대아파트 수요를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잦다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향후 계획에 보시면 보안등 전기요금지원을 위한 계량기 분리작업을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분리작업 건수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이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한전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파트가 물론 정책적으로 시, 도에서 해 주는 건가 모르지만 이것은 도비나 내려옵니까?

일단 끄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아파트 내에서 해결해야지 왜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소요사업비가 22억원 정도, 거의 23억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물론 아파트가 앞으로 많이 들어서고 할 때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고 관리해야 되지만 이렇게 될 때 개인주택은 전혀 보조라든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앞으로도 아파트 숫자가 개인 숫자보다 많아집니다. 호수로 따지면.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8개 아파트단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혹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시가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주택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시의 예산이 되면 개인주택들도 보상차원으로 해 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런 아파트가 방금 언급했지만 숫자를 따지면 개인보다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22억원이라는 예산을 볼 때 엄청난 숫자다.

앞으로 이게 늘어나면 거제시 예산의 100분의 1정도는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시책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색에 대해서. 담장도 들어갔는데 지붕하고 담장하고 같이 합니까?

선진국에 가면 전원주택이라든지 집을 지어 놨을 때 지붕이나 모양이 일렬로 같이 해 놓으니까 정말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앞으로 도색을 할 때도 같은 색으로 예쁘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오다가다 지나가면서 예쁘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65% 이런 것은 뭘 두고 하는 겁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공동주택만 할 것이 아니고 개인주택도 정비해서 예쁘고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색을 하는데 단, 페인트 질을 좋은 것으로 하십시오. 페인트 질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1년, 2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하지 말고 할 때 집행부에서 나가셔서 현장확인도 한번 하시고 야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사업 중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지 1년이 다되어 가지요? 확실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는데 시설투자비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일부 한 것하고. 확실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어느 위치는 노후가 되고 어느 위치는 괜찮다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모릅니까? 저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물이 누수되는 것이 약 40% 된다 했잖아요? 40% 누수가 되면 우리 시 수도 요금으로 치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한달에 얼마면 1년이 나올 수 있잖아요. 1년에 금액으로 따지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배관을 연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되는 대로 그 배관을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물이 누수되는 양이 많으니까 40% 되다가 50% 될 수 있고 60% 될 수 있으니까 그 관을 하루빨리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가 요구한 자료는 나중에 뽑아주시고, 어쨌든 민간위탁이 몇 시군에는 민간위탁이 안 된다는 반발이 많잖아요?

우리 시는 일찍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위탁했으니까 시설비, 투자비, 이런 것이 위탁했을 때하고 우리 시에서 했을 때하고 차이가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