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93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간담회 때 나눠주신 자료를 보니까 100일 이내로 하는 타자치구도 있고, 90일인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타구에서 시행된 게 만약에 올해 시행했다고 한다면 보통 100일 이내라고 하면 보통 타구는 며칠 정도 회기를 소화시켰을까요? 알고 있는 내용 있으세요?

현재는 8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80일 이내인데 80일을 다 소화하고 있잖아요. 여기 검토의견에 보니까 90일 내로 조정하면 정례회를 우리가 상ㆍ하반기 두 번하는 것을 5일씩 늘린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임시회는 플러스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정례회에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만 날짜를 시정할 때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바꿀 때,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스케줄 봐서 36일이든 38일이든 이렇게 정하면 된다는 건가요?

질의의 본질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강구 위원님은 10일을 늘리고 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조절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질의 내용 본질에 벗어난 게, 이미 조례에 정례회하고 임시회에 대한 일정은 정해져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임시회가 45일 정례회가 35일인데, 이것을 임시회는 50일, 정례회는 40일을 늘리자는 얘기거든요.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상관없이 정례회는 40일을 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고 임시회는 50일을 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겠지요.

맞춰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 쓰는 거예요?

다 쓸 수도 있고,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제가 과거에 10몇 년 의정활동 한 것을 보니까 80일로 회기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회기일수 남은 해가 거의 많아요. 어쩔 때는 하루 이틀 남긴 해가 많은데 이것을 소화시키려면 의원들이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연구, 개발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회기를 10일 늘려보자고 이야기가 나와서 발의가 된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조례를 입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데 내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고단해 질 수 있다는 느낌은 받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회기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면 우리 부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국장님, 공포가 언제쯤 되지요?

어차피 15일이 지나야 되니까요. 제 생각에는 시행일이라 하더라도 내년부터 운영계획을 잡으려면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그런 식으로 개정을...

단서를 넣는 것보다도 우리가 올해 현재는 회기가 80일이면 충분히 전체적인 정례회 때 남은 게 행정감사하고 추경하고 몇 건의 조례심사하고 예산심의가 남아 있는데 충분한 시간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무리하게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외부에서 보는 눈도 안 좋고 거꾸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앞당겨서 조례를 공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6년도 1월 1일부터 이 조례를 시행하면 우리가 굉장히 조례 입안 동기에 대한 탄력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따 토론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조례에 대한 내용은 다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이네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업무보고 올라 온 것 보니까 내년도에 90일에 맞게 섬세하게 일정을 잘 짜 오셨더라고요. 일단 1년을 시행해 봅시다.

다른 위원들도 다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대로 2016년 1월 1일부터 수정한대로 가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운영위원회는 10월 28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