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되는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전략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창조전략기획단장 노창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창 전략기획 팀장입니다. 윤정범 전략기획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9쪽, 문화예술회관건립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하고 투자하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제안하는 방식이 BTO방식입니다. 민간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일반 민간 투자자부터 제안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전문건설협회에서도 사업 제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대한 구청장이 의지가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뭐 이렇게 흐지부지하지, 지금 청장취임한 지 1년 반 다 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한 인재전문건설 투자비용은 뭐예요? 그동안 1년 반 동안 뭐 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동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200%로 다운이 되어 있고요. 판매시설이 지구단위계획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월부터 여러 군데하고 접촉을 했는데 사업성에 결여된다는 이유로 제한되는 사업들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2013년, 2014년부터 나왔었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그래서 받고 그랬는데 청장은 이쪽으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관심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지열간사
1년, 반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뭐한 거예요. 인재추진을 한다고 그러더니 청장은 연수동쪽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송도동만 관심이 있고, 축제도 맨날 그쪽에서만 하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지열간사
관심 좀 가지라고 해요. 청장이 구도심권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용적률을 높여서 민간투자가 용이하게끔 하겠다는 뜻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사업성을 확보해 주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시 도시계획 권한인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돼야 합니다. 준 주거단위...
정지열간사
지구단위계획은 구청에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는 병리현상만 그렇고요. 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정지열간사
옛날에 기초단체로 내려왔었는데.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이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입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해야 됩니다. 용도지역이 2조 일반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용적률이 바뀌는 것도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팀장님, 잠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이 그쪽 전문직이니까.
시에서는 입장정리가 안 되어 있나요? 시에서는 뭐라고 해요, 얘기 안 해 봤어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용역을 또 해야 되나요?
과거에 용역을 안 했었나요?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인자위원장
용역은 안 했어요. 매입만 했지.
정지열간사
그러면 올해 하반기나 돼야 도시계획과에서 결정할 수 있다?
용역에 대한 것은 예산에 편성했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알았어요. 들어가셔도 돼요. 그다음에 외국어체험센터 건립하는 것이 동춘 1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파출소 부지를 해서 외국어 무슨 체험상점인가 그런 걸 했었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면 체험센터는 어떤 식으로 건립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획서 같은 것은 따로 있어요? 내부기안서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계획서는 따로 있고요. 그전에 교육홍보과에서 정했던 사항인데 우리 단에서 맡기 전에 그 부서에서.
정지열간사
인수인계 안 받았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받았습니다.
정지열간사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내년 계획 좀 줘 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여기에는 추진현황만 나와 있고,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것도 BTO방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건 아니고요. 기부채납방식인데요. 현재 동춘동 쪽에 아파트가 건설되는 곳이 있잖아요.
정지열간사
장어마을.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쪽에서 교육시설로 짓는 다음에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 교육시설에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외국어체험센터가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지어서 구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거기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말씀드리기 긴데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안에 학교용지가 있었어요. 인천시 경제청 부지와 연수구 부지 그리고 기부채납 부지 4천 평 정도가 학교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본 학교가 필요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이 와서 개발계획에 시 환지와 연수구 환지 그다음에 기부채납 부지를 학교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짓는 그런 개발계획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당초에 안에 있던 사회복지 용지를 교육시설로 바꾸면서 개발차익에 의한 개발차익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개발차익금으로 외국어체험센터와 구립어린이집을 지어주고 그러고도 남으면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방식의 개발계획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 다음에 구에 기부채납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7만평 정도 되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총 동춘 2구역이 7만평 정도 됩니다.
정지열간사
그중에 체험센터 짓는 것은 2,800평이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870몇 평 됩니다.
정지열간사
800평 넘어 가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간사
거기에 어린이집하고 체험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운영계획서를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왜냐하면 기본 관리인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지요.
정지열간사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요. 그것을 받아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사후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관리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지열간사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이따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방금 것 연계해서 외국어체험센터가 여성의 광장 건너편에 서해아파트 분양한 그 부지 안에 있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보니까 현수막도 걸려있더라고요. 조감도 비슷하게 관련해서 이게 진행사항들을 쭉 보니까 분양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기반시설조성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러한 것은 하고 있는데 외국어센터 관련해서 기부채납 하는 건에 대해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소유자와 지역의 총수익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개발계획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당초에 개발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 시행사에서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생기면 원도심하고 송도 쪽하고 어느 정도 교육이라든가 국제도시 송도를 끼고 있는 연수구로서 이런 부분이 충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내용 같은 경우도 제가 언뜻 들었을 때 자체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재단을 받으면 자체를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직 관련해서 우리 조직 정원이 5급 1명하고 6급이 정원 5명인데 지금 2명인 걸로, 8급은 1명이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그러면 내년에도 이 체계로 가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정원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혀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정원은 7명인데 결원이 2명 있는 것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정원 자체가 6급이 많이 잡혀있느냐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무단위 자체가 굵어서 책임성 있는...
강구
이강구위원
업무능력상 6급이 많아야 된다고 적어 놓은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팀장 형태가 아니고 6급 직원 형태로 가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을 하려면 정원에 맞게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6급 정원은 5명인데 7급도 없고 두 분 팀장님들 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팀장은 원래 정원에 없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없어서 없고, 8-9급은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숙지가 아직은 못 올라 왔을 것 같은데 결론은 팀장님들 두 분이 거의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저하고 두 팀장은 시설직입니다. 나머지는 행정직이고요. 시설직 팀장님 두 분하고 저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업무 정원대비를 보니까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청학복합문화센터 건립해서 내년부터 국비하고 시비신청해서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최근에 이번 달에 당선작품이 선정이 됐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설계공모로 선정된 작품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10월 12일에 본 안이 당선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창문격이 있는데다가 주민들이 작품 활동한 것을 전시하게끔 일반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설계가 됐고요. 그다음에 하단부 보시면 옥상에도 휴게시설을 갖출 수 있는, 중점적으로는 산 모양으로 지붕 쪽으로 설계가 됐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산모양이 현재. (손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콘셉트가 뭐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문학산의 지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문학산 뒤쪽을 배경으로 해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래서 공공성이나 디자인도 가미 됐다고 심사위원님들도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사실은 옥련, 청학동 주민들은 숙원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진행이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잘못된 행정은 우리 주민의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 하나하나 집행부와 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현재 우리 연수구 예술문화회관건립과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큰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까 건립을 해야 되는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연수문화회관건립과 관련해서 작년 2015년 7월까지 BTO방식, 민간투자방식 사업을 일부 포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건립하는 사항, 자체적으로 한다는 큰 틀이 정해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사업이 왜 포기됐었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투자자들이 보기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전 지구단의 계획에 판매시설이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판매를 못하잖아요.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수익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BTO방식이면 이분들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런 자금의 투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이 먼저 선행이 됐어야 했는데 먼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 때문에 왔다가 돌아서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김준식위원
올해부터는 용도변경을 해서 수요층을 확대한 다음에 한다는 계획이잖아요? 판매 스포츠 시설도 들어가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폭넓게 해야 되지만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아까 제가 대충 봤는데 몇 층인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1층입니다.
김준식위원
아파트에서 봤을 때 조망권을 많이 가리지 않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횡으로 건립이 된다면 조망권 많이 가리겠지만 저희는 청량산 쪽으로 종으로 세우기 때문에 큰 가시권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김준식위원
자치도시에서 기왕에 통과됐으니까 앞으로 제2차 민원이 안 들어 올 수 있게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쪽, 연수구 문화예술회관건립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하셨는데 저는 문화회관을 건립했을 때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선학체육관도 그렇고 건물은 일단 국시비 받아서 짓는데 짓고 나서는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부평의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백억원을 들여서 지어놓고 운영비 때문에 재정적으로 적자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지금 문화회관 자리 평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2,380평인데, 어쨌든 민간투자를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보통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지하 2층에 지상 4층 내지는 지상 6층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TO방식과 BTL방식이 있는데 BTL방식은 저희가 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BTO방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매시설 같은 것을 임대해서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BTL방식이나 BTO방식은 공공성이 입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문화예술회관은 일정 층이 있잖아요. 만약에 4층까지 다 그러면 3층이나 4층은 우리 구에서 원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다음에 나머지 층은 투자자가 시설을 건립해서 임대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공연장이나 전시실, 청소년 문화공간 이런 쪽에 구민의 문화예술회관을 짓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따르는 게 우리 연수구 대관조례라든가 그런 조례를 적용해서 임대료를 받게 되겠지요. 대관료나 이런 수입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만약에 임대가 잘 안 됐을 경우도 생각해 봐야하지 않아요? 왜니까 하면 위치적인 것도 그렇고 상권이 송도동이나 아래쪽에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송도동에 백화점도 많이 들어오고 공공시설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시의 문화예술과나 문화관광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청소년들 팝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쪽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공연장 쪽에는 그런 행사를 유치를 해서 위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어체험센터 아까 학교부지가 4천 평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사회복지용지로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회복지용지였던 것을 교육시설로 바꾸게 되는 것이지요.
이인자위원장
이게 원래 학교부지였다면서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도면을 보여드리면요. 잘 안 보이시나요?
이인자위원장
색깔 보여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도면을 보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지금 붉은색으로 칠한 데가 학교용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복지시설이고요. 이 학교부지가 세 필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천시에 한지 그리고 연수구에 한지, 기부채납부지 이게 합쳐서 4천 평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조합 측이나 모 아파트 시공사에서는 교육청에서 학교용지에 불필요에 따라서 이쪽에다가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복지시설에 교육시설로 바꾸려고 하는, 같은 계획이 병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교육시설에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입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부채납 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부지에 대한 것은 건설회사에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건설회사에서 개발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지요.
이인자위원장
더 많은 아파트를 짓는 이익금으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영어마을이 몇 년 전에 한참 유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실효성을 묶어두고 사양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획은 참 좋으신데.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경기도라든가 인천시 같은 경우 영어체험센터 같은 게 있었잖아요. 제가 교육 쪽에 부사장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너무 접근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접근성 있는 지역이 아니고 학생들은 이동수단이 단순하잖아요. 어른들과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멀리 외각에 있으니까 가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심 속이고 아파트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하고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많은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인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취지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외국어체험이라는 것이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타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왜 그런지 꼭 접근성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잘.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교육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색다르게 학생들을 끌어낼 수 있는 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선학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 실버농장 하는 그 부지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선학동쪽에 도서관이 부족한가 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선학동쪽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쪽에 인구가 연수 1동하고 선학동 인구의 비율이 인근에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00m 정도에 선학역이 있고요. 그래서 접근성도 용이하고 입지여건도 굉장히 최상의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획서 안을 보니까 동춘동 파출소부지하는 계획서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여기에 대한 계획서는 아직 없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아직까지 사업시설에 대한 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정지열간사
사업시설 안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건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합원하고 얘기됐다는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고, 확정이 되면 권리규모가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권리규모도 나와 있잖아요. 2,800의 3배라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그 건축물이 어떻게 지어질 것이라는 설계가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지요.
정지열간사
그거는 아직 안 나오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개발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그게 안 된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간사
좀 전에 이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게 타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세금낭비 사례로 많이 지적을 받고 했는데 우리도 과연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부채납 받는 것보다 사업에 관련된 게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되는 사업이네요. 그다음에 동춘동 장어집한 거 어제 매입하는 것은 결정 났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제가 화면을 보다보니까 공시 시가가 29억원이라고 했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공시시가로 따지면 2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정지열간사
보통 감정평가하면 1.5배선에서 서로 의견이 수렴이 되더라고요. 그거 계산해서 29억원이 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것도 굉장히 공무원들의 잘못된 사례인데 용도변경해서 땅값만 올려서 다시 구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잘못된 사례예요. 또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 이런 거 보면 답답해요. 여기에 들어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해서 배드민턴장만 들어설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배드민턴장하고 탁구대 서너 개 정도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배드민턴 체육관은 관내에 같이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탁구하고 배드민턴세트를 겸용을 시키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배드민턴세트가 이렇게 놓이게 되고 나중에 땅모양이 뒤쪽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쪽에 탁구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지요.
정지열간사
대략 기본설계된 건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산이 책정이 돼야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지열간사
시설비를 기타 15억 3천만원을 시설비로 잡았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비로 계획은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15억 3천만원이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어떤 식으로 설계됐는지 그것 좀 한 번 줘 봐요. 15억 3천만원에 대해서, 이거 제가 가져도 되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간사
지금 선학공원도서관 관련해서 문제점을 보니까 ‘공원 내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조성사업 시행자를 우리 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에 관해서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있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난 9월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이나 다음 달부터 공원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이 내년 시설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기간에 우리가 원하는 선학도서관이 입안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긍정적인 답변을 미리 받았고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지열간사
알았어요.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명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기획팀장입니다. 김석환 예산팀장입니다. 문성엽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노은호 평가조정팀장입니다. 전현영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내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국내와 국외를 했는데요. 올해 삼척시와 한 것은 별다른 교류가 없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행사일정을 쭉 봤는데 가을에 사과축제를 하고 봄에 행사가 있었는데 봄행사가 메르스 때문에 취소돼서 저희가 방문하려다가 연기를 했고 가을 사과축제도 금년 계획이 없어서 아직 방문을 못했고요. 삼척은 저희가 축제기간에 잠시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산도 여건이 되는대로 년에 봄이나 가을행사 때 가깝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국외도시교류는 작년에도 이슈 받았었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중국 천진시와 청도시를 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필리핀 바기오시와 몽골 칭길테구를 했는데 필리핀 바기오시는 현재 잘 돼 가고 있는 것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그쪽에 일정은 협의 중이고요. 필리핀에 얼마 전에 태풍이 지나가서 정치 선거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상호방문일정을 잡을 계획인데 그게 필리핀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몽골 칭길테구를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몽골은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또 한 군데 하시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10개 군ㆍ구가 가장 많은 곳이 중구가 15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고요. 해외 평균 4개의 도시입니다. 당장 내년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단 4개 도시 정도는 중국권 그다음에 몽골, 필리핀, 미국이나 유럽권에서 우선적으로 4개 도시 정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잘하셔서 천진시와 청도시처럼 실패작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33쪽, 민선 6기 출범해서 구정모니터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현재 2기를 맞이해서 다시 추진하는데 성별이 어떻게 되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성별을 구분해서 뽑지를 않았는데 주로 여성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성별을 차등해서 하지 않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각종 중요시책 및 주요사업에 대한 구민의 의견수렴이거든요. 아직까지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은 단순한 민원 위주의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정의 주요사업은 아까도 보고받았지만 다목적실내체육관 청학복합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건립, 선학공원도서관건립 큰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구정모니터를 통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는 35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 모집하셨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임기가 2년이어서 내년 6월 정도에 임기가 끝나면 공개모집을 해서 홈페이지에서 1차 모집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많이 모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40쪽, 헌법소원심판 1건, 계류사항이 어떤 사항인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내용이 여성아동과 보조금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영ㆍ유아 보육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입니다.
김준식위원
헌법소원까지 갔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헌법소원까지 가는 경우는 1차로 통상 행정심판을 했다가 거기에서 안 되면 소송으로 가고 그래도 안 되면 법의 취지가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이어서 아마 제가 추정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가.
김준식위원
헌법소원까지 갔으면 연수구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정시책 중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김준식위원
여러 가지 쭉 하셨는데 우리가 실적도 좋고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있어서 저희가 약간 상위등급에 속하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효율성도 ‘나’등급이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부채가 없기 때문에 재정 부분에서 평가하면 다른 데보다 점수를 잘 받는 편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자꾸 낮아지는 게 있어서요. 재정운영능력에서는 ‘다’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의 증여 내지는 낭비가 많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기획예산실이 총괄부서이니까 물론 생산성에서 대상 등 받는 것도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규제개혁팀인가요.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올해 규제정비 부분 있잖아요. 내용들은 대충 어떤 게 있어요? 5건이 개정완료 됐다고 했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주요 정부방침은 지역제한이든 어떤 진입장벽을 낮추라는 취지입니다. 어제 양쪽 상임위에서 개정하신 내용도 이 내용에 포함돼서 불필요하게 인천 지역제한으로 풀거나 아니면 어떤 설립허가를 할 때 과도한 규제를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어제 심의하신 조례도 이 내용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번 정례회 때도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을 될 수 있으면 개정하라는 취지에서 내려온 부분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어제 하셨던 경제지원과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니면 다음번에 넘어올 조례들도 정부에서 규제를 풀라는 방침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조례나 규제차원에서 정부에서 상위법이 저촉되거나 진입장벽이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계속 개정하라고 공고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개정안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두 번째로 구정모니터단에서 각종 제안, 제보 우수자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1년 반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제안들 중에 사업비 지불된 제안이라든가 제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주로 금년까지 상황을 보면 일상적인 제안을 하면 부서에서 경제청이나 시나 해당부서에 할 때 보상금으로 1만원씩 드리고요. 지정과제로 물놀이시설이라든지 능허대축제 때 모니터링하는 지정했을 경우에는 3만원씩 드리는데요. 제안이 정책적인 것보다 주민들이 어디가 부러졌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분들이 동네 상황 중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제보위주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물놀이시설이나 능허대축제 때 위원님들도 방문해서 느끼셨겠지만 동선이 너무 길다든가, 좀 더 바람직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들도, 교통 불편사항이 다 포함됩니다. 정책적인 것보다는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들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보상금이 적다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횟수보다는 부족한편이어서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모니터링을 많이 모집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기본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민원제보는 많잖아요. 제보를 하면 보상금을 주다보니까 단편성으로 많이 오는데 제안공모라든가 제안 쪽에 역점을 둬서 해야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정책에 연계되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지금 보통 단체장이 새로 당선되면 정책 사업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추진하는 것 말고 공직자가 700명에 이르는데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사업이 채택되는 사례가 올해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총무과파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관련된 조례도 있고 인센티브 제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가 재설장비를 발굴한다든가 그런 것을 인사상에...
강구
이강구위원
진급도 시켜주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진급도 시켜주고 보상금 제도를 하는데 얼마 전에 간부회 때도 총무과에서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제도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거에 대한 총무과 차원에서 조례도 있고 제도가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책 제안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의견 나오는 거에서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단체장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큰 사업들에 대한 밑그림은 그리지만, 다양한 인재들을 연수구에서 공무원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조직 사회에서 인재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서 단체장이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기획부서이고 하니까 전달을 해 주시든지 저도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국내교류는 간단하게 얘기를 들었고, 국외도시 교류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두 군데를 계속 올해 초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일단 두 군데 더 영어권하고 중하권 중에서 구상하고 있다고 하신 것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영어권이라고 하면 필리핀도 영어권 개념으로 동남아권인데 영어권으로 분류해서 하신 것이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 생각은 필리핀도 영어권이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한 도시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저번에 몽골이 두 번 부결됐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진행하실 때 의회 의결을 받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의원들 10명이나 되니까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국외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수가 원하고 이런 것은 이유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015년도 2회 추경예산 기준에서 보니까 예산총액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50.96%예요. 그중에 1,827억원 정도가 사회복지비로 편성이 되는데 우리 의회는 사회복지직 전문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전문위원실에 사회복지직을 한사람을, 총무과 소관인건 아는데 그래도 기획예산실에서 보충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정부시책 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구도 그렇고 3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대통령실하고 총리실에서 사회복지직을 전국적으로 7천명 확충계획을 수립 했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추진한 그 정책방향은 정부입장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비를 확대하고 쏟아 부었는데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체감이 낮다, 그럼 그 원인이 뭔가 하고 총리실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돈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력부분이 와서 가까이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케어를 해 주고 상담을 해 주고 그래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 7천명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그때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직은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국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정부시책의 방향은 16개 광역단체는 한 명도 늘려주지 않고 전부다 최대한 행정의 말단, 또는 동주민센터 내지는 주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 우선 배치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인천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정부시책이라든지 우선 순위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부시책도 그렇지만 구에서도 탄력적으로 생각하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복지직들의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시고 다음 회기 때까지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참고로 내년도 인력확충은 아시다시피 12월 30일 기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복지직도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기준은 12월 30일 기준으로 내려올 겁니다. 매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광역단체 기초단체 인력을 주는데 보직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인자위원장
물론 의회에도 전문위원실이 있고 하지만 전문가적인 분이 계셔야 저희들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인자 위원님이 조직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전문위원직을 별정직으로 쓰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5급 사무관 6급들을 기술직으로 별정직을 쓰고 5급들도 별정직으로 써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은 청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청장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진행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의회에서 별정직으로, 구청장도 별정직으로 3명 데려다 놨잖아요. 별정직으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개편하면 해소가 될 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우선 그것보다 자료 요구를 먼저 할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올해 예산서 기획 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연수공약의 구민평가단추진을 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지금 몇 명을 운영하고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8-19명 정도 됩니다.
정지열간사
운영 현황하고, 우리가 예산을 900여만원 세웠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참석수당하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별로 많이 집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정지열간사
지금까지의 결산서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집행하는 것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정지열간사
이번 주 중에 줄 수 있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언제까지 주실 수 있는지 편한 날 잡아 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뽑는 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11월 2일까지 주시지요. 가능하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구정모니터 워크숍 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직 못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언제쯤 할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올해 안에 할 겁니다.
정지열간사
사업계획서도 11월 2일까지 주십시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예산은 작년 연말에 세웠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을 못한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는데...
정지열간사
알았어요. 11월 2일까지 주세요. 그다음에 기념품 구입하는 것 500만원 예산 세웠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올해 얼마 구입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대부분 그 범위 안에서 다 구입했...
정지열간사
돈 다 썼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거의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것에 대한 결산 내역서도 11월 2일까지 되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여비부분에서 부대비를 보면 국제교류 추진한 것 있지요? 국외업무여비 3,500만원을 세웠는데 사용내역서 좀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월 2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해외 국제화 연수비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도 다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추경 때 4천만원 증액 했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5천만원 정도 이상 쓴 것 같은데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자료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리고 국외교류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도 11월 2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예산 성과금 1천만원 세웠잖아요, 올해 얼마나 집행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집행 제로입니다. 저희가 심사를 6건 정도했는데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해서 추경 때 삭감한 부분입니다.
정지열간사
정례추경 때 삭감하시겠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잘하셨네. 그런데 예산을 발굴해야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정지열간사
그 의미는 또 뭐냐 하면 반증적으로 예산 성과급여라는 게 어떤 취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공감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공법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실적이 있으면 지급하는 게 성과금인데 해당부서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6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담당자의 노력이 아니라 절차라든가 과정상 다른 사람이 했어도 그만큼의 절감효과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의 노력이냐 아니면 절차상의 다른 사람이 했어도 절감효과가 났을 것이다, 이런 제도적 판단 하에 그것까지 주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는 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료는 6건 정도 들어왔었는데 심사과정 선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정지열간사
반증적으로 공무원이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정지열간사
대상도 안 되는데, 안하니까 절감을 못하는 거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절감은 했는데 돈 지급할 정도의 가치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절감한 부분은 6건이 있으니까.
정지열간사
평가팀이라든가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게 발굴을 해서 지도를 해야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발굴해서,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예산실에서도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지열간사
작년에 회의록 보고 지급은 했지만 대상도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도 안 되는데 대상을 취급하는 것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했는데 내년에는 그게 발굴이 될 수 있게 해 줘요. 이런 거 하면 1천만원이나, 5천만원 세워서 소진될 수 있게 기획예산실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안 준 것만이 자랑이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아까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 공무원제한제도라든가.
정지열간사
일반운영비에서 풀경비 있지요?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사용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안서하고 같이 11월 2일까지 되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내용이 많아져서 뽑는 데까지 뽑아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지열간사
약속을 딱 해야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1월 2일까지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시행 안 되면 난 또 떠들어요. 1주일 여유인데 난 또 떠들어 우리가 11월 3일에 세미나 가니까 그전까지 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하겠습니다. 자꾸 자료가 많아져서요.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아직까지 안 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시트 나온 거 있어요? 어떤 식으로 조사할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어떻게 설명할지 내용을 취합했는데 아직 시트가 마련되지 않아서 11-12월 중에 확정할 겁니다.
정지열간사
얼마 안 남았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안에 해야 됩니다.
정지열간사
계획서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계획서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작년에 고객만족도 조사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작년도에 한 내용하고 그 시트하고 작년에 계획세우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작년하고 올해 계획서도 11월 2일까지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풀경비는 추경 때 4백만원 증액했잖아요, 포함해서 다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전체로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2회 추경 때 보면 외국인 내방했다는 통역비 105만원 세웠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집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집행사항이 없다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추경 때 그렇게 해 달라고 안달 나더니 왜 지금까지 집행을 못 했을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 직원 중에 영어랑 중국어하시는 분이 계셔서 일반적인 것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동안에는 몰랐었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상황에 따라서 오시는 손님...
정지열간사
추경이라는 게 어떤 게 추경이라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시급한 권리로 가는 필요한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돈을 예산실에서 기획을 하니.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외빈초청여비랑 세웠는데 외빈초청여비는 삭감이 되고 그것만...
정지열간사
그건 그렇고 우리가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사업을 하겠다고 매년 올라오잖아요. 지난번에 필리핀 바기오시하고 MOU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했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최근에 필리핀에 태풍이 지나가서 피해가 있는 지역이어서 실무적으로 상호 방문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언제 할 거예요? 언제 가실 거예요? 당초 본예산에 다 세워놓고 지난번에 메르스 때문에 못 가고 필리핀은 태풍이 항상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외빈 초정여비 세워주시면 즉시 가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초청여비가 아니라 가는데 무슨 초청여비를 받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일정을 잡다보니까...
정지열간사
뭐 사무예요, 우리가 그리로 가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가일정을 잡다보면 우리가 언제 갈까, 하시다보니까 그러면...
정지열간사
갈 때는 우리 여비 들여서 가고 초청할 때는 돈대서 초청하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는 아니고 일부라도 비용을 대주는 게 서로...
정지열간사
본예산 때 국외여비 세워줬잖아요. 그걸로 갔다 오면 되지, 그런데 아직까지 뭐하는 거예요? 엉뚱한 몽골이나 해 달라고 그러고 필리핀부터 소화하라고요. 그것도 못하면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까지 뭐하셨어?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의회해서 해달라고 동의만 받아 놓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필리핀하고 몽골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정지열간사
필리핀 어차피 못가잖아요. 필리핀 아직까지 하지도 못하고 쓸데없이 자꾸 몽골얘기를 해요. 쓸데없이 초청여비만 달라고 그러고 MOU도 체결도 안 되고 그쪽이랑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여비 달라고 하면 줘요. 근거를 해 놓고 달라고 해야지, 일을 해 놓고 달라고 해야지, 용돈주고 주머니 떨어지면 아빠 용돈주세요. 그거랑 같은 것이지요. 아직 있는데 쓰지도 않고 해달라고 해요. 그거는 무리 아니에요. 우선 필리핀을 체결추진을 했느냐 이거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자료만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일정이...
정지열간사
통역비까지 다 세웠는데 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기획예산실이 헤드부서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다 준비해서 의회에서 토대를 마련해 줬으면 우선 그것부터 해소를 해 주셔야지 그것도 안하고 하면 다 주냐고, 점심 먹고 해야 되겠네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국내여비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업무보고 시에는 활성화 됐다고 의욕이 왕성 하지만 실제 현실을 보면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국외교류도 그렇고 국내교류도 그렇고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국외교류 추진을 위한 우호협력강화를 보면 필리핀, 몽골 중국 교류도시와 축제시 상호방문, 청소년홈스테이 문화예산단체공연 인적교류 등등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국 교류도시가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최근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철영시에서 우리하고 교류를 하고 싶다고 실무진만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류하겠다고 확답한 것은 아니고요.
정지열간사
철영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쪽에서 실무진이 저희하고 교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실무진이 왔었는데 저희가 교류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지금 인천시에 각 시와 군ㆍ구를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1개 도시나 2개 도시가 모여서 10개 군ㆍ구에서 20몇 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영시가 됐든 다른 데가 됐든 중국이나 대만 쪽에서 교류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 한 도시정도는 중국하고 할 계획입니다. 철영시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겁니다.
정지열간사
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 바빠서 교류할 수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한꺼번에 안하고 점차 늘려 나가겠습니다.
정지열간사
1년 동안 어떻게 다 하려고 해요. 폼이 한 군데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올해도 필리핀하나도 제대로 못했는데 내년에 세 군데를 어떻게 할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쨌든 교류과정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정지열간사
교류를 무슨 팀에서 하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 기획예산팀에서 총괄합니다.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기획팀에서 다른 업무를 하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교류하면 팀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게까지 할 전체적인 여유도 없고...
정지열간사
나중에 3개국하고 국내도시만 3-4개 되는데 다 하려면 이것도 일련사업이지요. 별도로 팀 만들어야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교류가 다양화되면, 예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화체육 교류에서 테니스대회를 한다든가 청소년홈스테이 교류할 때는 그 해당부서에서 체육교류를 한다고 하면 체육부서에서 청소년홈스테이에다 하면 관련 부서에서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류가 활성화 된다면 총괄은 도서관교류는 저희가 하고 세부 사업별로 문화교류가 됐든 체육교류가 되면, 청소년교류가 되면 그 해당부서와 해당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교류를 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3개국을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가는데 두 달 준비해야지요. 갔다 오는데 1주일 걸리지요. 또 필리핀 갔다가 몽골 의회 동의도 해야지요. 언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은 여러 군데 한다고 세워놨는데 그다음에 미주유럽 국가를 개발해야 하는데 여기는 언제 개발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처음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10개 군ㆍ구에 도시가 4개 도시 정도 돼서 내년에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4개 도시까지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지열간사
주변에 군ㆍ구에 몇 개 쫓아가는 형식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은 벤츠마킹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지 자기들 편하게 돈 쓰는 행정만 하려고 하니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지열간사
소모적으로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은 배우지 말아야하는데 다른 군ㆍ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군ㆍ구에는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인데 우리는 몇 명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을 펴야지 군ㆍ구별로 차이점이 있는 건데 어떻게 하려고 다른 데서 열 군데 하면 우리도 열 군데 해야지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얼마나 내실 있게 교류를 하느냐가 문제지 숫자만 날리면 뭐하느냐고요. 한 번 휙 갔다 오면 끝이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대항구하고 교류했던...
정지열간사
미주하고 유럽하고 할 수 있겠어요? 유럽 같은 데는 되겠느냐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독일이나 이런 쪽에 알아보는 데는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알아보면 되겠느냐고요.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걸, 맨날 후진국들 초청여비 늘려달라고 하니 활성화시키려면 팀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 기획예산실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획예산실 직원이 몇 명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서무담당까지 총 5명입니다.
정지열간사
5명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못한다고요. 조직 봐야지, 조직 혼자보기 힘들어요. 거기에 각종 위원회 관리 해야지 구정모니터링 구청장 공약사항관리 해야지 간부회의해야지 팀회의 해야지 이것저것, 차라리 팀 만들면 되겠네요. 쪼개서 우리는 국내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 6급 무보직들 많잖아요. 따로 6급 앉히면 되지 그리고 7-8급 두세 명 정도 팀 만들어서 하면, 지금 평소에 공무원들이 하든 기본적인 습관에 있어서 일 못해요. 다 미국, 유럽 갔다 오려면 열흘 걸리지요. 예전에 조명조 부구청장이 북유럽 어디 갔다 왔다고 의원도 한 명 데리고 가더니 갔다 오면 끝이야, 쑥 갔다가 오고 보고서 쓰면 끝나고 교류는 무슨 교류 항상 그동안 봐온 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나쳐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귀찮겠어요. 구의원이 맨날 이 얘기하고 돌려서 저 얘기하고, 의회의 역할이 그런 건데 잔소리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잔소리를 안 할 수 있게 내실 있게 해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나는 솔직히 실장님은 믿는데 주변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걱정이에요. 엉뚱한 능허대축제만 달빛공원에서 해놓고. 그다음에 섬김행정은 구정모니터링을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자료요구 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거기에 추가를 하지요. 섬김행정 이행요구 불편사항 설문조사이행 여기에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 나오게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결과보고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랑 그분들이 제안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구체적으로 좀 주세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결과보고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시설안전관리공단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중간평가 왜 안 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11월 초 정도에 중간보고를 하고 12월 말에 최종 보고를 할건데요. 그 사이에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마무리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슈화되고 그러면 공청회 같은 것을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청회도 할 겁니다. 올해 안에 12월 정도..
정지열간사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 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다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자료가 언제 오나, 이것도 유인하고 그러면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그전에 우선 과업지시서 내용 좀 줘 보세요. 복사만 하면 되겠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11월 2일에 과업지시서도 같이 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경제청 업무이관은 어떻게 합의를 봤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직 합의된 바는 없고요. 그동안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중구, 서구, 연수구 자체적으로 팀장, 실장이 여러 번 했고요. 경제청하고는 지금 실장님이, 부구청장님이 여러 번했고 그와 별개로 두 달 정도 각 사업 담당자 별로 실사, 저희가 공원을 받는다, 그러면 공원에 상태라든지 도로를 받는다, 그러면 고속도로 상태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물량이 어떤지 해서 아직 확정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고 어차피 12월 31일자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와야 되는데 확정된 것은 없지만 세부적인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공동 구를 거기에서 주겠다, 우리는 못 맡겠다, 내지는 자료 공사하는 것 중에 GIS 입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력하는 상태에서 밝다, 이런 식으로 회의를 거쳐서 계속 진행 돼 왔지만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합의가 구두상으로 어느 부분은 경관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준다고 하면 우리는 못 받겠다, 세부적으로 합의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 협약을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 수시로...
정지열간사
공원관리는 공원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계획으로는 10만 미만 되는 것만 받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협약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타구에 시 방침이 10만 미만은 군ㆍ구에서 관리를 하고 큰 공원은 시에서...
정지열간사
가져오면 거기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큰 틀에서는 2년간 50%를 주고 나머지는 군ㆍ구에서 하고 그동안에 자동집하시설 같은 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서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 돈 지원해 주는 기간도 별개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별개로 재정부분이라든지 하자부분이라든지 운영비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에서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단용역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10만㎡ 공원미만 이런 식으로 범위 내에서는 물량을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은...
정지열간사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벌칙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법에 명시 돼 있기 때문에 업무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일부 조금만 받으면 되잖아요. 공원관리 공원 한 개만 받고 다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 다 받으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설명을 드리자면 법에 구청장이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한 여부랑 상관없이 법에 명시된 것은 받아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집하시설 같은 것은...
정지열간사
하나 여쭤볼게요. 공원관리는 기초단체에서 받으라고 법에 되어 있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업무는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장 사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해야 되는데 다만 집하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폐기물 관리법을 중앙에서 입법 예고된 상태에서 자동집하시설이 딱 명시가 됐지만 지금 현재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쓰레기 업무는 기초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쓰레기 한 것은 합의한 것이라서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그 업무를 두 개로 구분한다면 공원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광역단체장 사무입니다. 그래서 사무위임 조례로 10만 미만은 군ㆍ구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단서로 경제청에서 소관 되는 부분만 경제청에서 한다, 이런 부분이 삭제되는 게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받긴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세부 물량에 있어서는 협의가 필요한 거지만 법에서 정한 부분을 저희가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1월 1일자로 자동집하시설은 둘째 치고 쓰레기를 송도에서 치워야 되는 것이지요.
정지열간사
재정적인 지원은 안 하고 업무만 받으라는 소리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2년치는 50%하고 자동집하시설이랑 나머지 하자 부분은 별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2년치는 우리한테 50%주고 결국 50%이니까 1년치 준다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면 우리는 매년 관리하는데 200몇 십 억원 들어간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 경제청에서 뽑은 것은 약 100억원 정도 됩니다.
정지열간사
이거 관리하는데 250억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뽑은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경제청에서 뽑은 것은 약 100억원 정도 됩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250억원은 왜 나오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공원녹지 부분을 예로 들면 서로 시각차이가 있는 게 저희가 요구한 것은 최대치를 요구한 건데 어떤 거냐 하면 100평의 공간에 나무 50그루가 심어져 있으면 100그루를 촘촘히 심어서 저희한테 넘기라는 것이고, 경제청에서는 지금 상태로 그냥 가져가라는 것이고 그런 시설물의 상황에 따라서 시각차이가 있고 경제청에서는 지금 운영비만 투입되니까 운영비만 주겠다는 것이고, 저희는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이다, 그러면 옥외광고물 업무주면서 차도 사주고 인건비도 주고 이러라는 건데 경제청은 자산경비나 인건비는 못주고 자기네가 투입하고 있는 운영비만 주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청...
정지열간사
경제청 입장에서는 100억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녹지부분도 나무도 촘촘히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그것은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용이지요. 100억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하고 청소만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비용까지 포함된 비용이에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어쨌든 나무 보식비에 있어서도...
정지열간사
나무 촘촘히 하라는 건 말이 안 되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금액에 대한...
정지열간사
사무관리비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거기에서 더 첨가하라는 것은 아니잖아.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될 때까지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정지열간사
그건 억지지요. 관리에 대한 이관을 하는 것이지 개발해서 이관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천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다면서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거기에 돈만주면 되지 쓸데없이 만들려고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돈만 얹혀주면 되지. 다만, 주관청만 경제청에서 우리 쪽으로 바뀌는 건데 쓸데없이 지지고 볶고 시설공단 만들려고 억지부리니까 머리도 아프고 일도 안 풀리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중구하고 서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2월 31일에 받아야 하는데 그 입장에서 중구와 서구 공단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정지열간사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주면 되는 건데 뭣 하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임시로는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정지열간사
그렇게 해도 하자가 없다고요. 여태까지 해 온 돈만 우리한테서 나가는 건데.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일시적으로는 그렇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좀...
정지열간사
장기적으로 어려운 게 있었어요? 불편한 게 뭐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송도 주민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기를 원합니다.
정지열간사
적극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요. 나무 많이 심어주고?
웃음소리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제초작업도 빨리 못한다, 이런 식으로 불만이 많으니까요.
정지열간사
뭐가 불만이 많아요. 그런 억지논리를 하는 게 참 답답해요. 주민이 뭐가 불편한지, 시설안전관리공단은 정치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뭐가 필요해요. 시민들은 열 명에 일곱 명은 반대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진행 사항은 별도로 11월에 여건이 돼서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엎질러 놓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중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자치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자치평가위원들이 몇 년 정도 하셨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2013년, 2014년, 2015년...
정지열간사
연임이 가능 한 것이지요? 자치평가위원이 몇 년 정도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3년 임기에 1회 연임하니까 최대 6년까지 가능하고...
정지열간사
1회 연임이 가능한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3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니까 2013년의 경우는 4, 5, 6 2016년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자치평가를 대부분 3년 이상 하신 건가요? 처음 되신 분들도 있고 다른 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타구 남구나 부평구 쪽에서도 자체평가를 많이 해 본신 전문가들이라 시에 많은 자문을 주고 있는 분들이어서 지금에서는 물론 임기가 내년에 개별일정에 따라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위촉기간 도래하면 그 부분은 전문가 도입을 봐서...
정지열간사
굳이 업무에 대해서는 다 캐치를 했다고 봐도 될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다른 구에서도 자치평가위원회 하신 분들이 계셔서 노하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유사한 구별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한테 자문을 많이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실장 이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체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애 감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비위공무원 사회봉사활동 운영하는 게 계속 해 왔던 건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기존에 이런 위반 대상이 경범죄는 아닌 것 같아요. 중죄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공직자가 지켜야할 의무 중에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나요? 음주교통사고라는 건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교통사고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랑 연결된 말은 아니고 따로따로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음주운전은 걸리기만 해도 그렇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음주운전은 당연...
강구
이강구위원
교통사고나면 혹시라도 공직차량 뭐 그런 거 없나요? 아니면 개인운전 했을 때 사고 나는 것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공무차도 대상이 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법적으로 죄를 받을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훈계처분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렇고 경찰청이나 법적으로 이런 것을 안 받더라도 이런 것에 해당이 되면 주겠다는 거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외부로부터 통보한 것 중에 당연히 징계될 사항은 징계를 하고 징계까지 안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공직자가 그것은 아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직자니까 가중 죄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은 봉사 시간만 없었던 건가요? 감봉 이런 것 있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 것은 있지요. 윤리의식과 관련된 것, 아니면 외부에서 봤을 때 공직자로서 아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직원간의 다툼이나 성취행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서로 모릅니다.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이면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신분상 문책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올해도 그런 사건이 직원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 현장에 있지 않는 한, 그렇지만 첨예하게 싸우고 그러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도 대상이 된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중징계까지는 이르지 않다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봉사면으로 반사회적으로 삼자.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우리가 이런 기준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 진 것은 아니고 새로 만든 거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실제 공무원들이 안 하겠다,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닌데 먹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도입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우수사례로 공모대상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합의는 되어 있어요.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과거 3년간 올해까지 포함해서 통계를 봤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데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우리 자체요. 다른 데는 시 따내서 한 건데요. 1년에 여기에 위반되는 대상이 10명 이상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5명 정도 되고요. 다른 시도, 징계 한 명에 감봉하고 견책 1명, 불문경고 2명, 2014년도에는 7명 올해 현재는 1명이에요. 공증인증 할 거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싸움 건은 아직 안 했는데요.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이런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강구
이강구위원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예방차원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기본의 의무, 청렴의 의무 그런 기준이 중요시되는 사회인 것 같아서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청렴멘토 보니까 61쪽, 사업개념으로 한 것 같은데 청렴멘토는 한 것 같아요. 지금 7월 20일부터, 멘토는 대상은 어느 분이?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청렴멘토에 대해서, 감사실장인 제가 전부서 41개 부서를 방문해서 멘토형식으로 그렇고요. 제가 전직원 대상으로 교육한 것도 있습니다. 각종 청렴과 관련해서 공무행동강령 내지는 공식적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든지, 클린신고센터 올해 청렴도 외부기관측정 관련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전 부서를 다시 방문해서 2달 동안 진행한바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전에는 공직사회 부패가 만연하게 됐을 때는 한사람 청렴하게 했다고 하면 이슈가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99% 정도는 청렴의 기준을 잘 지키고 1% 정도가 안 지킨다고 봐도 되잖아요. 아까 기본적인 충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고 나머지는 거의 기본은 다 하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데 사실 공직자들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보는 청렴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청렴하다고 하면 예전 같으면 안주고, 안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업무를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섬김행정 하듯이 빨리해 준다든지 기한이 3일인지 알고 단지 청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 인식이 바뀌어 있고 공직자들도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해서 세세한 것까지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든 취지가 사회 전반적으로 청렴이라는 것이 금품수수 혐의를 안 했다고 청렴한 게 아니고 업무를 긍정적으로 내 일처럼 하는 것을 청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직자들도 인식이 바뀌어야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연수구 공무원 출신 중에 예전에 보면 청렴상 같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연말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은 기간에 숙련공무원들 의무를 시상을 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누가 뽑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실에서 해당부서에서 공무원들도 주고요. 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율적 내부통제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부서평가를 해서 1등은 80만원 드리고 2등은 50만원, 3등은 30만원 드리는 것도 있고요. 개인에 대해서 5명에 대해서 청렴을 상징적으로 뭔가 잘해서 청렴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렴마일리지 평가하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점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준운전을 했다든지, 징계를 먹었다든지 그러면 감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개인별로 매깁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이 되면 가점을 드려서 연말정산에 전 직원 대상으로 점수를 1등부터 600등까지 점수를 산정해서 그중에서 5명을 평가해서 연말에 10만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사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전에 생각했던 깨끗한 공무원 그런 개념에서 바뀌어가는 추세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청렴이 적극적으로 참여라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것 할 때 타기관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사례로 했던 초청을 해서 할 계획인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행동강령뿐만 아니라 숙련과 관련된 집합 교육을 했었습니다. 3층 대회의실에서 200명 정도 모여서 PT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 외에 외부는 7월 9일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퍼실리테이터가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가 뭐냐 하면 촉진자라는 뜻입니다. 박현정이라고 그분이 여자 분이신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작년에도 오셨댔어요. 청렴에 대해서 두 명이 오셔서 공무원행동강령의 사례를 본인이 모노드라마 하듯이 하니까 몰입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청렴이라고 하면 딱딱해서 듣는 분들이 졸고, 자고 하는데 전부다 교육하고 난 다음에 재미있었다는...
강구
이강구위원
재미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기본적인 것은 지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육시스템 개념으로만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졸리기도 하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울러서 작년에는 직원 3명이 참여식 연극으로 했었습니다. 내년대비해서 청렴 관련해서 직원들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이번 감사실 역할이 점점 많아지고 성과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 새로운 업무증대 및 계획이 네 가지가 추가 됐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김준식위원
1쪽, 보조금지원 시설단체 감사를 첫 번째 하는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김준식위원
예.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 부분은 보조금 단체에서 저희가 감사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체 감사규칙에 보면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면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한 것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단체에서 했던 것이고 정례회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체 사무감사 규칙 전부를 올해 7월 15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제4조에 감사대상기관이 국비, 시비, 구비 급여보조를 받는 기관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내년부터 2억원이상 보조금지원 시설단체에 대해서 18개, 시효가 3년이니까 3년마다 돌아가면서 자체감사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여러 가지 보조금 주는 게 계속 늘어나서 많아지는 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라고 봐요. 정치인들이 나중에 적절성 여부도 판단을 정치인들이 해야 되고 의회에서 해야 되지만 감사가 나올 때 저희도 참고하게 자료 좀 줄 수 있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 자료를 어디어디 말씀하시지요?
김준식위원
18개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나중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200만원이상 주는 데도 엄청 많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2억원이요.
김준식위원
업체에 조그맣게 주는데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이요?
김준식위원
예.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관소관사항인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국시비 보조금하고 구비보조금 나가는데 2억원이상...
김준식위원
신뢰받는 공직분위기조성을 위한 공직수행계획, 제가 어느 인터넷을 보니까 공직자 중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김준식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 실수, 착오를 배려해서 과실을 최소화해서 더 잘된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짜는 우수사례를 검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인천광역시연수구조건방침 및 공무원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에 범위 안에서 면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분들 있지요, 무사안일적인면에서 일상적인 말이지만 지저분한 접시가 많이 있을 때 더 나쁜 사람은 안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거든요. 열심히 하다 깨는 사람은 하려다 깨는 것이니까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감사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감찰활동이나 조사활동을 통해서 말씀하신데...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소극적 업무행태라고 써있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점검하고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책을 읽다보니까 우리 연수구에 기피부서가 어디 있는지 조사해 봤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경인부서라고 해서 지정된 부서가 기피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통행정과, 그리고 가점을 받는 데가 복지정책과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도 힘든 부서이고요.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의회사무과는 아닌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의회사무국은 선호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닌 것 같은데, 기피부서에 대한 배려도 해서 나중에 청장님한테 건의 했을 때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더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소리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업무보고를 보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보조금지원단체 감사를 정례회에 한다고 했는데.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정지열간사
조금 전에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40몇 개 단체가 사회복지보조금이 집계 되어 있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정지열간사
총괄부서는 총무과이고 부서별로 관련된 단체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년간에 걸쳐서 관리 실태를 보니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그 외에 회계질서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고질적으로 지적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의욕적으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도 너무 현업부서에 맡겨놓지 말고 제 생각에는 3년에 한 번 정도는 별도로 단체 감사를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질서를 바로 잡아줘야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좋으신 얘기입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회계질서가 많이 흐트러져있더라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도 올해 보조금단체 특성검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지열간사
그런 게 한두 단체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현업부서에서 지도ㆍ감독을 하지만 그것을 잘 이행을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별도로 감사를 하셔서 그런 게 다 잡힐 수 있도록 따끔하게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보조금단체 감사 정례화 별개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특정감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감사실에 보면 내부통제를 위한 규칙을 갖고 있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자율적 내부통제요?
정지열간사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규칙을 가지고 있고, 내부통제위원회라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있습니다. 거기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실 국장이 위원이고요.
정지열간사
내부통제위원회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올해 자율적 내부통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백-e시스템하고 자기진단, 공직윤리회가지고 3대 측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연초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내부통제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서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내부통제위원회 밑에 아까 말씀드린 청백-e시스템실무위원회 이것은 해당부서 팀장님들이고요. 자기진단실무위원회, 공직관리실무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개최를 했고요. 연말에 거기에서 역할이 있어서 규정에 대한 역할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내부통제위원회를 평가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지열간사
질의의 관점은 그게 아니고 실제 내부통제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직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정지열간사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보여요. 그러면 내부통제위원회가 제대로 위원회 활동을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올해 한 적이 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올해 한 적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언제, 올해 연초에 열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연초에요.
정지열간사
1년에 한 번 정도 여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는 평가를 위해서 엽니다.
정지열간사
1년에 두 번 연다는 거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정지열간사
내부통제위원회 작년 2014년도 거하고 2015년도 회의록 사본 좀 하나 보내 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 11월 2일까지 가능할까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정지열간사
회의록 2년치 해서 문서함에 넣어주세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연수구가 10개 군ㆍ구중에 청렴도가 몇 위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2014년도에는 4등급을 받았지요.
이인자위원장
2014년에 등급으로?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그 전년도에는 2등급, 1등급부터 5등급이 있는데 작년에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작년에 2등급 받은 데가 계양, 부평인가 옹진인가 이렇게 세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다 3-4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청렴도가 등급이 떨어졌던 원인은 다 아시겠지만 공식적 부패사건이 있으면 감점을 받습니다.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내부측면도, 외부측면도 공식적 부패사건에 감정이 구성이 되는데요. 가점은 없고 감점만 있다 보니까 감점을 많이 받게 되면 만회할 길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10점 만점 중에서 7.37점을 받았어요. 2013년도에 7.94점에서 7.37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4등급을 받았는데요.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사건, 금품수수, 향응 관련해서 직급이 높은 사람, 금액이 큰 것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감점을 0.3점 정도 받다 보니까 감점을 줄 수 있는 최대 범위가 0.4점인데 0.3점을 받았으니까 엄청 많이 받은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를 잘 한 부분이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바람에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청렴도 측정기관입니다. 9월 초부터 11월까지 11월 말에 발표가 되는데요.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대상기관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이에요. 그 기간에 부패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점될 일은 없다고 보는데요. 직원들이 응답해 준 내부청렴도하고 저희들이 방문했던 고객, 공사라든지 계약, 보조금단체 저희와 관련된 분들이 내부청렴도를 ARS로 해 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점수가 잘 나오면 감점사항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등급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감사실이 잘 하고 계시고 외부적으로 나 내부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적을 보면 낮은 것을 볼 때 잘하다가 한두 건이 잘못되면 그동안 공든탑이 무너지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부패사건은 공직자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두 사건이 사실은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도 아니고 원인은 2010년도부터 시작되다가 적발되고 결과 처분을 작년에 받다보니까...
이인자위원장
발견을 미리 못했다는 증거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신규사업도하고요. 봉사활동 명령제라든지 이렇게 찾고 분위기를 공직사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감찰활동도 저희가 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내부통제를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내부통제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방하는 측면이니까요.
이인자위원장
모든 게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시스템이 인프라가 다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인자위원장
감사실장님이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감점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내부통제를 잘 지도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저번에 감사실에서 팀에서 각 동별로 주민센터 순찰하는 게 있더라고요. 직원들 자리비우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무단이석 이런 것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뭐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각 동별로 야유회 가잖아요. 단체로 이런 것 갈 때 보통 동장이나 책임자 식으로 공무원들이 따라 가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데 갈 때 보통 그런 기준이 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기준은 없고요. 동장들은 부서장이니까 유관단체를 총괄하면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셔야 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보통 동장이 자리에 없으면 기본적으로 팀장님은 있어야 되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동장의 역할을 대신해 줄 분이 있어야 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왜 말 하냐면 동에 가끔가다 민원이 있으면 민원인이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책임자 나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둘 다 없으면 둘 다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면 같이 그런 데 갔다고 하기도 그렇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게끔.
강구
이강구위원
하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업무분장에 보면 대직자가 있어요. 어느 부서에 가서 제가 감사를 본다고 하면 제가 없을 때 제 업무는 누가 한다, 업무분장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동장의 업무 대행자는 당연히 사무장 내지는 6급, 주무팀장이 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자생단체에서는 편하고 직원들은 잘 모르니까, 보통 팀장님을 동장님이랑 사무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팀장들을 자주 얼굴을 보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둘 다 자리에 없는 경우는 한 명이 휴가가고 이랬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같이 가는 것은 제가 봐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기에는 그렇더라, 그런 부분은 유의할 수 있게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공직기관 활동할 때 그런 부분은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섬기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원태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저번 추경에 연수구 홈페이지 전면개편 예산이 삭감돼서 못했어요. 정부 3.0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연수구 내에 새로운 구축작업과 통합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비용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산이 2억 4,400만원인데요. 그중에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대량메일시스템이 총 1,9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통합관리 솔루션에서 2,400만원, 개인정보 차단면에서 2,600만원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8,900만원이 들어가고요. 하드웨어 쪽에서 인건비 비용, 간접비 경비가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면서 총 2억 4,4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거기에서 2억원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상사업비 받아서...
김준식위원
상금 받은 게 2억원이 남아 있어서.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자체 예산이 4,400만원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76쪽, 청사에 엘리베이터 내에 영상게시판이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올해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는 분, 민원 넣으신 분에 대한 구정 발전홍보를 하겠다는 전략인데 우리 의회 의정활동도 가끔가다 주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다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 제안마당에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괜찮다는 공무원들의 여론을 듣고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79쪽, 사랑희망의 PC보급해서 2,892만원이 들어 왔는데 그전에는 고장 난 것을 다른 곳에 줬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 사항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전에는 내구연수가 끝난 PC를 시로 보냈었습니다. 시에서 수리를 해서 인천시 전체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시차원에서 보급을 해 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해도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김준식위원
1년에 3천만원 정도 들어가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내년도 예산에 100대를 세웠는데 매년 100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구연수 지난 PC가 매년 발생되는 그 숫자에 맞춰서 지속적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전부다 같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약간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세워진 부분입니다.
김준식위원
83쪽, 저도 일단 알려고요. 잘 모르니까 이용을 못해요. 안심서비스 있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김준식위원
우리가 연수구 내에서 자체 개발한 것이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라.
김준식위원
홍보가 안 되고 몰라서 사용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늦은 밤 길가는 여자들이 많아요. 학원, 학교, 직장에서 끝나게 되면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키고 가면 경찰과 연계한 통합서비스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게 홈페이지 개선이 빨리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저도 잘못하겠더라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홈페이지 개선이 되면 스마트폰으로 안심서비스까지 같이 들어가는 운영체계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작년에 이강구 위원님이 소셜미디어 소통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서 작년에 운영을 블른버그 기자 42명, SNS서포터즈 94명이었어요. 이게 확대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지속적으로 늘려 갈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인원은 몇 명정도 확대되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상한선은 없고요. 몇 명까지 해야겠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기자단이 다 하는 것이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서포터즈 기자단이 97명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블른버그랑 트위터까지 다 하는 것이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같이 갖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서포터즈는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서포터즈는 97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김준식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거의 구정홍보입니다.
김준식위원
일정의...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구정홍보도하고 본인들이 계획안 원고 같은 것을 써서 내시면 채택이 됐을 때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면서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연수구 홍보에 있어서 활동을 다방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는 우리 구정홍보가 책자로 보는 홍보보다는 SNS활성화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이번에 모바일 홍보가 상당히 강합니다.
김준식위원
PC교체는 홍보미디어실에서 하고 고장 나는 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다.
김준식위원
수리까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분들이요?
김준식위원
PC가 고장 나면 어디에서 고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무슨 과에서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PC보급에 대한 연관 계약을 맺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홍보미디어실에서 다 하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PC관리 뭐라고 하지...
김준식위원
안전관리과에서 넘어갔나, 안 넘어 갔나 궁금해서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고장 난 것까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김준식위원
그전에는 안전관리과에서 했었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 저희가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규사업으로 청사 엘리베이터 내에 영상게시판 하는 게 큰 광역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도입이 돼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도입내용에 보면 장비라든가 이런 게 엘리베이터가 본 청사에 4대가 있는데 2대만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4대인데 4대하면 안 돼요? 밑에서 네 가지 중에 제가 알기로는 서버라든가, 단말장비라든가 디자인 포함은 하나만 만들면 같이 써먹을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수신 장비에 대한 것 같은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볼 때는 대수로 2천만원이었지만 2대 추가한다고 4천만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2대 할 때는 개당 이용하는 게 1천만원 된다고 하면 4대 했을 때 3천만원 내면 충분하게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것을 따로 하는 것은 기본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우선 지하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2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확대해서 2대를 추가해서 4대를 운행하려고 하는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어떤 반응이 나올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볼 때는 반응이 나오는 게 경제청은 꽤 오래 됐고요. 시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경제청 청사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요. 다른 데 시청이나 서울도 꽤 한참 전에 시작 했던 사항인데 반응은 긍정적이니까 연수구에서도 좋은 제안이라 따라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산문제도 있고 처음 시행하는 거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기본적으로, 어차피 다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어차피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다음에 추가해도 그때 2대 할 때도 이만큼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은 안하니까 검토하셔서...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특히나 연수구 같은 경우는 구청사에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주변에 남구나 남동구보다 오히려 주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연수구청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좀 더 포괄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잘 검토하셔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추가로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엊그제 담당자한테 의논을 한 부분인데 홈페이지 전면 개편작업을 할 텐데 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어요. 팀장님과 담당자께서 실장님한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앱개발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는 앱개발이 필요하다, 기존에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홈페이지 개편부분이라든가 앱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한 번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나중에 추가로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앞서가는 우리 연수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런 앱이라는 게 각 과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앱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New안심서비스 개발을 한 거 아니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운을 받고 있는데 하나 만들 때마다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개편할 때 좋은 정보들이 있다고 하면 앱 시장의 정보를 얻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드니까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래서 최근에 나온 IT기술하고 홈페이지 최신 콘텐츠의 PC보조 홈페이지에 대한 기술들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홈페이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을 계속해서 검토해서 최적의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희망의 PC보급 하는 것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저소득층한테 PC를 나눠준다고 했는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과연 컴퓨터가 없는 집이 얼마나 될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파악이 됩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실질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사업을 하실 때 어차피 시에서 줘도 이런 쪽으로 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이런 사업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볼 때 이게 사실은 후진국나라들은 컴퓨터가 없어서 컴퓨터를 접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시대가 우리 안에 저소득층이 있지만 워낙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에 대한 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컴퓨터가 없다는 것은 안 보이고 다만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아이들에게 바꿔주는 개념으로 같이 접근하셔서 이번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저소득층이 컴퓨터보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파악돼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연구를 해 봤더니 요즘 노트북 있잖아요. 실장님도 아실 거예요. 저가형 노트북이라고 해서, 이 예산이 100대당 리폼 해 주는데 3천만원 정도 들어가면 예산상으로 보면 한 대당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개념이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면 아까 얘기한대로 도시바 이런 데 나와 있는 PC사에서 노트북 저가형인데 쓸 만한 게 워낙 거의 보급형으로 되다보니까 30만원 정도면 노트북을 사줄 수 있는 개념도 되니까 다만 보급사양의 메모리가 질적으로 좋은 것으로 해 주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사업을 할 때 내실 있게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 실제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른 쪽으로 쓰이는 것도 좋고, 어려운 나라에 가는 거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참여해도 좋고 어차피 우리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두루두루 살펴서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래서 사랑의 희망PC 보급은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 저희들한테 내구연수에 대한 컴퓨터처리에 대한 문의가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버려야 하냐는 문의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사러갈 수 있느냐는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회단체나 영세민 가족 중에서 보급해 줄 수 있냐는 문의를 많이 받아서 매년 시에 주던 것을 자체에서 해 보자고 해서 검토한 결과가 해결이 됐고 보통 내구연수가 지난 게 5년인데 1년을 더 쓰게 해서 6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당 보통 행정용으로 쓰던 것을 일반인들한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품을 약간 바꾸는데 11만원 정도 들고 나머지 비용은 1년간 A/S해 주는 비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 대당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11만원 정도 부품교환비가 들어가고요. 쓰다가 고장이 나면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A/S관리까지 해 주시겠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A/S관리까지 해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괜찮은 사업 같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지열간사
자료 요구 좀 할게요. 2회 추경 때 영상미디어홍보비용으로 광고 제작했던 2천만원 예산 세웠거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거 썼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1천만원 쓰고 1천만원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1천만원은 또 쓰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다 사용할 겁니다.
정지열간사
1천만원 쓴 것 지출증빙서 좀 사본으로 보내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복사만 하면 되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내일까지 되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지난번에 SNS서포터즈 워크숍 가셨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갔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것도 지출증빙서 내일까지 같이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 워크숍은 아직 안 간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워크숍은 언제 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12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12월 초면 예산심의 할 때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계획서 좀 보내 줘 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내일까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지열간사
행정 광고 공고는 지난번에 1차로 자료 주셨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 뒤로 또 광고나간 게 있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현재까지 얼마 썼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지금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지열간사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수한마당에 1억 4,700만원 세웠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지열간사
지출증빙서 좀 주세요. 몇 군데 업체하고 계약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지열간사
1억 4,7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거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지열간사
우리가 격월로 발행을 하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격월로요. 두 달에 한 번 했는데 내년에 정부의 시기성 때문에 매월로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늘리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매수는 늘어나겠지요.
정지열간사
매수로 하니까 늘어나겠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늘어납니다.
정지열간사
예산을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출증빙서 좀 그동안 쓴 거 내일까지 가능하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가능합니다. 입찰을 가지고 가는 거 라요.
정지열간사
인천시 입찰을 하든, 이거 인천시 인쇄조합에 주는 거 아니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 입찰을 해서 지금 다른 업체에서.
정지열간사
입찰을 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1년 단위로 입찰을 합니다.
정지열간사
1년 단위 수의계약으로?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니, 수의계약이아니라 입찰이에요.
정지열간사
하여간 어떻게 했는지 한 번 줘보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감사에 지적사항이라 수의계약하고 협상계약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정지열간사
예전에는 나눠서 했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예전에는 나눠서.
정지열간사
그게 맞을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입찰로 해서 일괄 들어갑니다.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우리가 영상미디어 구정홍보 쪽에 보면 지역케이블방송홍보 캠벨 송출료 1,440만원 홍보광고 제작비 송출료 1,800만원 동영상제작 1,800만원, 라디오교통방송홍보 2,400만원, 민선 6기 홍보제작 1천만원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다섯 개 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출증빙서도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지열간사
복사만 해 주면 될 것 같고, UCC공모전 했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입니다.
정지열간사
두 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은 하지 않았나?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1년에 한 번인데...
정지열간사
지난번에 보고 받은 거 보니까 300만원씩 해서 공모전 두 번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한 번입니다. 10월에 한 번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예산서에는 300만원*2로 되어 있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당초 예산 보고한 거하고 계획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당초 계획하고 변경 계획된 것 좀 갖다 주세요. 이것도 내일까지 주시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지열간사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300만원씩 2회한다고 보고했었거든요.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하는 것 100만원 세웠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지열간사
대회를 한 번 했나요? 이게 워드 경쟁하는 것이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전산경쟁대회...
정지열간사
했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것 좀 파악 좀 해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정지열간사
끝났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10월 20일에 중앙정부로 출전합니다.
정지열간사
자체에서 한 거 아니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지열간사
이것도 지출증빙서 좀 내일까지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개편하는 거 2억 4,400만원 올라왔잖아요. 산술기초 만들어놓은 거 있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산술기초자료 좀 내일까지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지열간사
청사 엘리베이터 영상게시판 우리 의회 거는 안 할 거예요? 일단 시범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우선 그쪽에...
정지열간사
의회도 의원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봐야 선호도가 좋은지 판단해서...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럼 이번에 의회도 확대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아까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늘린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의회 의원들도 투지를 다지고, 홍보하는 구나 내년에는 좋은 방향을 하겠다, 그런 정책연구가 되는 것이니까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나머지는 나중에 예산 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자료준비해서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홍보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야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자위원장
전체로.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전체로 하면 3억원 정도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한마당 다 해서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연수한마당은 1억 4천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송출료, 기자, 광고비 이렇게 전부다 합하면 예산이 3억원 정도.
이인자위원장
그것밖에 안 돼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이인자위원장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내년에는 증액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있어서 5천만원 정도 증액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5천만원 정도를 증액하시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홈페이지도 그렇고 연수한마당도 그렇고 온라인홍보도 그렇고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닐까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홈페이지 홍보하고 기간별 홍보는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고정된 공간 내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정책이나 중요한 우리 연수구 홍보할 사항들을 동영상을 제작한다든가 신문사에 그때그때 적시성 있게 홍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방지나 인터넷 각 지역방송사들과의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사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데 아무래도 관공서이다 보니까 그분들과의 유대관계도 있고.
이인자위원장
저희 인터넷방송국을 하고 있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이인자위원장
84쪽, 내년에 좀 더 보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우리가 인터넷방송국을 만든 지가 얼마나 됐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다른 것은 아니고 캐싱서비스 도입부분인데요. 장비를 도입하는 부분인데요. 연수구에서 화질이 의회의 방송이나 확대간부회의 때 직원들 접속이 많기 때문에 자꾸 끊깁니다. 끊김이 없이 화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우리가 인터넷방송국을 개최한 지가 2년 됐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거의 3년 정도 되가네요.
이인자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효과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글쎄요, 효과와 평가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효과라고 말씀드리자면 확대간부회의나 구의회방송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인자위원장
공무원들 내부적인 시스템인 것이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리고 각 동에서는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고요. 우리 구청 로비에 IP TV에서도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홍보는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인터넷방송은 우리들이 의회에서 하는 거나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방송하는 것이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현재하고 있는 방송도 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 내부적인 방송을 보강한다는 것이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캐싱서비스를 도입해서 화질이 화면 끊김 없이 깨끗하게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다음에 정보인프라확충은 내구연한이 되는 것을 교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6-7년 지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작년에는 184대를 교체했고 2016년도에 800대를 더 교체한다는 거네요? 내구연한이 다 찬 겁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다 지난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5-6년 이렇게 사용한 것.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6-7년 쓴 것도 있습니다. 5년 이상은 일단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비용이 많이 나와서 한 번 봤어요.
웃음소리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장비구입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다음에 90쪽, 구민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이 있어요. 이것도 인터넷교육 강좌인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인터넷 교육입니다. 저희 강의실에서
이인자위원장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것하고 다르고요.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무슨 내용이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강의실이 두 군데 있고요. 하나는 22명이 들어 갈 수 있고 한방은 36명이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인데요. 컴퓨터 모든 장비 시스템을 갖춰놓고 전문 강사가 와서 시간대별로 매월, 매일.
이인자위원장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정보화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으로 지속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장
2016년 구민 정보화 교육홍보물 제작 및 홍보 그랬는데,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연수한마당이 저번에 윤치상 팀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시정 홍보지보면 굿모닝인가 거기에 보니까 우리 연수한마당도 마찬가지로 의정홍보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한 번 따로 사무실에서 보여 드리고 얘기를 얘기했는데 내년부터 격월제로 안하고 월간지로 한다고 했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페이지 할당할 때 할 수 있는 부분 감안하셔서 제가 보여드렸지요? 팀장님. 실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의회소식관련, 의정활동분야...
강구
이강구위원
예, 시설 보여주고 회의하고 이러는 것보다 우리 의원이 10명이니까 월별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진행했던 조례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의정활동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1년에 6명한다고 하면 6명밖에 못하니까 10명이니까 10개월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선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가능합니다.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적극적으로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앱개발하고 할 때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게 우리가 아무리 홈페이지를 좋게 만들어도 주민들이 안보잖아요. 중요한 것은 막 들어와서 보면 개편됐다, 이용하기 쉽다고 하는 게 있는데 요즘 앱개발하는 민간의 것을 잘 보면 알림기능이라고 해서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를 보면 다른 기능으로 홍보를 하고자하는 것은 숫자처럼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면 1-2번으로 뜨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게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방안으로 앱개발을 할 때 구청에서 새로운 정보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앱에 그 정보들이 하나씩 올라가는 것이지요. 구청에서 만약에 교육에 대한 것 들을 주민들 상대로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올리면 끝이에요. 들어오는 사람이 보는데 요즘 앱은 우리가 올리면 앱을 깐 사람들한테 알림기능으로 연계가 되니까 문자처럼 자동으로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앱을 깐 사람이 보고 연수구를 클릭하면 거기에 각 분야별로 문자 수량 뜨듯이 새로운 정보가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앱들이 대개 우리나라 기술도 그렇고 구글이나, 우리 일반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그런 기능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문자로 매번 보내주지 않아도 연수 앱만 깔면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연결되게끔 그런 시대가 왔지요. 관도 이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면 알림도 찾아오는 부분은, 그런 앱을 깔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해소가 되고 자연스럽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보가 다양하게 자기한테 전해져오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번에 개편할 때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해서 초점을 맞춰주면 앞서가는 연수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반응형앱이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5년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