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인자 위원장님과 정지열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늘 복지정책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고자합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산을 많이 해 봤어요. 아까 전체적인 보훈단체 보조지급액이 작년보다 800만원이 늘었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종량제봉투는 지금 편입된다고 했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선물로 쓰레기봉투를 줬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계좌이체 시키고 있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는 그대로가기는 하는데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실제 주관은 총리실에서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통령께서 복지재정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언급하셨어요. 총리실에서 전체적인 복지재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건가, 그런 방향이 많이 나왔는데요. 복지부에서 실제 조사한 바로는 1,500여건 정도가 중앙과 각 시ㆍ도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중복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각 시ㆍ도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도 쓰레기봉투가 들어가 있는데요. 왜냐 하면 쓰레기봉투가 수급자라든가 보훈단체 회원님들한테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지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수급자한테 생계비 안에 쓰레기봉투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 보훈단체 회원 분들도 어떤 보훈예우수당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봉투를 또 주는 것은 이중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어떻게 정리가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쓰레기봉투는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체감면에서는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보훈단체 회원 수 통계를 보니까 계속 매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재작년보다 작년이 줄고 작년보다 올해가 약간 줄었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리고 전출ㆍ입 관계도 있고 저희도 행사를 해봐도 줄더라고요.
김준식위원
회원 수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 기금에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30명해서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계층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학업성적 하고 소득 부분을 저희가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것은 어느 분이 최종으로 결정을 짓는 것이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결정하고 계좌이체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저소득층 자녀가족 중 성적우수자를 우선적으로 한다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려고 하는 조례가 올라왔다가 부결이 됐어요. 연수구 주민이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위원
연수구 주민이 60명씩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어려운 분들한테 소득수준이 중요하니까 다들 어려운 분들인데, 그 중에서 공부 좀 잘 하고 어려운 분들을 드리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110쪽, 단일급여에서 개별급여가 맞춤형 급여로 바뀌었는데 미결건수는 뭐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3,500여건을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요. 민원처리기간이 30일이에요. 30일내에 처리를 못하면 한 달 정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저희 직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일을 처리해야 담당자들이 3-4건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직 남아있는 건수들이지요. 저희가 연말까지 가능하게 해소합니다.
김준식위원
정확히 파악을 하면 선정 건수가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선정 건수가 올라갈 수 있지요.
김준식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선정회수도 많아야 하는데 상당히 작게 나와 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조사율이 63%인데 저희 팀원들이 그야말로...
김준식위원
업무가 많아졌다고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주말에 시간을 내서 야근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민간협력사업 중에서 결식아동, 아침 배달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동복지위원회도 민과ㆍ민이 협력을 해서 전체적인 복지를 끌어나갈 것이고 전체적인 세제재원이 증대되지 않은 이상에는 복지문제는 대두될 것으로 봐요. 민간협력, 동복지원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데 이 아침 배달사업에 업체는 어떻게 결성이 됐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구상중이고, 내년엔 업무보고만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협력자금을 얼마만큼 저희가 확보 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업규모가 작을지, 클지 확정이 되거든요. 지금 대략 보고만 드리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때 결정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전체적인 면에서는 파악을 해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줄은 것 같은데 줄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고, 늘고 한 게 없습니다. 전년도 기준을 금년도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더 봐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관 같은 경우는 50%를 자비로 한다면 상당한 구비가 늘어갈 것이고 전체예산은 저희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연수구청 내에서 조직 인원이 가장 많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마 세무과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김준식위원
그다음에 복지과.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과도 그렇고 교통행정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개과 정도가...
김준식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항상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장학사업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중학생은 그렇고 고등학생 대상자한테 저희가 1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 해 주잖아요. 저소득층자녀 중에서 학교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한테 주고 있는데 장학금 받은 학생은 1년만 지급하면 다음에는 안 주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신청주의라서 내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친구들이 그중에서 저소득층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해서 대학까지 잘 연결된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연수구에 장학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고 대학까지 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 사후관리는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받은 것을 후배들이나 이런 것에 되돌릴 수 있는 멘토사업은 연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장학재단설립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받는 것만, 저소득층이라고 자기네는 살아가면서 받는 것만 생활이 되지 않고 자기네가 받아서 좋은 반등기회를 잡았는데 자기들이 실력이 돼서 좋은 대학에 간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이 자기가 받은 혜택을 다른 후배들이나 아이들에게 다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성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복지 쪽은 주기만하고 순환구조를 못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여성아동과에서 관할하는 청소년 수련관에 보니까 멘토멘티링 결연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청년, 대학생들도 중ㆍ고등학생 동생들이나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구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아서 성장한 친구들이 어려운 과정을 겪고 성장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멘토멘티링 사업을 할 때 훨씬 더 쌩쌩한 체험담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이강구 위원님이 좋은 사업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내년에는 현실화 될 수 있게 계획 좀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로 동복지원위회인가 작년 3월에 야심차게 시작은 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올해 기간이 6-7개월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예산 3천만원 들여서 동별로 동복지위원회 사업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3천만원이 워크샵 포함해서 수당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동복지위원은 복지수요나 발굴에 관심 있는 사람을 분명히 뽑았을 텐데 발굴 수요가 55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현금화된 게요.
강구
이강구위원
물품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연수구가 동복지위원회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잘 된 사례들이 있어서 시작한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도 예산이 3천만원 정도 현금으로 예산을 잡았잖아요. 2016년도에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동복지위원회를 거의 분기당 한 번씩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많이 가보지는 못하고 두 군데를 가봤는데 아직도 동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이 부족해요. 붕 떠있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나 송도동 같은 경우는 수요발굴이 주목적이 아니라 수요대상자한테 연결해 줄 공급대상자를 찾는 게 목적인데도 아직도 그런 교육들이 미흡하다, 그래서 단발적인 교육보다는 꾸준하게 마인드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하시는 거보니까 세 개 정도가 여섯 번째, 열세 번째, 열네 번째 사업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업들이에요. 지금 분명히 정부도 그렇고 연수구도 복지사각지대 층에 놓인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이 너무 많다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분산돼서 효과를 못 보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동복지위원회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서 충분한 역할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도 실질적으로 사업성과를 제가 체크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사각지대 발굴이 42건이나 발굴을 했고 또 실제 자원을 연계한 건수가 1천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금액으로 어떻게 환산하느냐, 이 부분은 별개로 하더라도 실질적인 현금화는 530만원밖에 안 됩니다. 평가할 때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느냐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현금화시킨 것을 어떻게 발굴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발굴 건수로 할 거냐, 연장 건수로 할 거냐는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식이라든가 역할,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현재 석 달에 한번 정도를 정기회의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두 달은 수시회의로 하고 저희가 정기회의 때만 수당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정기회의 때만 회의를 하지 말고 가능하면 매달해라,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거든요. 뭔가 자꾸 해야 성과가 이루어지고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 유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평가가 12월에 나올 텐데 12월에 평가하고 나서 저희가 내년도에 종합으로 보고 드릴 것이 있으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까먹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리를 했다가 회의 때 와서 발표를 하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거의 대부분이 생각을 놓고 있다가 회의 때 와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위원들의 구성도 실제로 보면 복지혜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복지위원회를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활동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복지위원회 구성도 모집을 할 때 보면 제대로 안 모이니까 아는 사람 데려다 놓고, 인적 구성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도대체 뭐하는 건지 이런다는 거예요. 관심사가 있는 분들이 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해 줘야 하는데 이끌려서 오다시피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올해 공무원 정원수가 늘어나는데 엊그제 기획예산실 얘기 들어보니까 사회복지직위주로 많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기피부서, 힘든 부서가 복지부서 쪽이라고 다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휴가, 연가도 많고 22명 정도 지금 사회복지사직이 충원되나요? 그 정도 어제들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원활하게 업무진행에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인원에 대한 부분은 많이 줘도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복지부에서 많은 인원을 다시 채용을 해서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한테 사회복지직도 늘어나서 동주민센터와 연수구도 도움은 받고 있는데요. 사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22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5명 정도 추가로 받았는데 그 부분도 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 쪽에 일이 몰리다 보니까 인력은 후에 지원해 주고 이러다보니까 힘들긴 합니다. 그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상당히 저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복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행정직 쪽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책임자로 계시니까 다른 부분보다 근무여건이 일단 좋아야,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데 타인 살림까지 챙길 여력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셔서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올해 우리 동주민센터 상담실 CCTV설치 공사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정지열간사
계획서하고 지출증빙서류 좀...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지출증빙서류까지...
정지열간사
사업이 완료됐으면 결산까지 봤을 거 아니에요. 지출증빙서류가 있을 거니까 11월 2일 월요일까지 자료 좀 주세요. 문서함에 넣어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동복지위원회 워크샵 했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것도 지출증빙서류 사업 구체적으로 이것도 11월 2일까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성립전경비 복지협의 지역대회 한 것 있지요? 800만원인가 그때 그거 지출증빙서류 좀 11월 2일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훈단체들 보면 인원이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보훈처하고 유기적으로 관리 좀 하고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필요할 때 늘 보훈처에 협조를 받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자료, 명단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보훈단체라면 상인군경, 무공, 유공, 재향군인회까지도 들어가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정지열간사
거기는 안 들어가지요? 업무보고를 받으면 재향군인회까지 보훈단체로 돼 있더라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따로 굵은 줄로 칸을 좀 쳤을 겁니다.
정지열간사
103쪽, 보훈단체 보조금지원 해서 같이 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현황에는 따로...
정지열간사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훈단체가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인원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보훈단체 회원 분을 예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는다고 보는데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현원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훈단체에서 오는 제출하는 인원대비 지원을 하는데 인원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단체에 명단을 받고요. 또 한 부분은 보훈처에서 연계해서 저희가 명단을 받습니다.
정지열간사
크로스체크를 해가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하고 보훈단체 회장님들이랑 대화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보훈가족들은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지 않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등록 돼 있으니까...
정지열간사
보훈처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연수구지에 등록 안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등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요.
정지열간사
기본적으로 베이스 자료는 보훈처에 있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사실은 그게 정확하다고 봐야지요.
정지열간사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군대에서 제대한다든가 그러면 그때부터 사후관리가 들어가서 보훈처에서 조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목해소를 하면서 단체에서 오는 명단하고 보훈처에서 나오는 명단하고는 실질적인 크로스체크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상ㆍ하반기로 하든가 해서,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수당 나갈 때 체크가 된답니다. 참전수당 같은 경우는 매월 있는데요.
영아
신영아복지기획주무관
참전수당은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데요. 신청위주이기 때문에 기존 보훈처명단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번 씩 보훈처에 명단 신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위원님들...
정지열간사
보훈처에서 명단이 많아요, 지회에서 오는 명단이 많아요?
영아
신영아복지기획주무관
보훈처 명단이 더 많습니다. 보훈처 같은 경우는 한분이 코드를 여러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 구 단체는 한 단체만 들어가기 때문에 보훈처에 명단이 훨씬 많고요. 이번에 설, 명절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때는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아서...
정지열간사
마이크 좀 키시고 고생 많으신 건 알고 있는데 보훈처에서 명단을 분기별로 한번 씩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아
신영아복지기획주무관
예, 분기별로 받고 설, 명절 위로금이나 보훈의 달 위로금 할 때도 명단을 다 받아서 그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민원지적과에 주소요청을 해서 가끔 보훈처의 명단도 실시간으로 주민 등록이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저희 구가 아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도 가려지지 않고요.
정지열간사
사망자는 어떤 식으로.
영아
신영아복지기획주무관
동주민센터 명부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지적과에 중앙열람을 하면 현재 주소는 뜨는데 사망자가 가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망자는 그 기간별로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에서 사망자명부가 있거든요. 그 명부를 받아서 제가 엑셀자료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정지열간사
말씀하셨듯이 분기별로 정제된 명단을 갖고 있어요?
영아
신영아복지기획주무관
예, 갖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제된 명단을 갖고 있고 각 지에서 명단이 들어오잖아요.
영아
신영아복지기획주무관
예.
정지열간사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명단이 정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다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본인들이 지회에 신고를 안 했을 지언정 우리의 당초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이나 예우를 해 주는 것은 그런 분들을 해 드리려고 당초 목적을 갖고 실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시에서 나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자체 조례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아
신영아복지기획주무관
예.
정지열간사
세 번 정도 주나요?
영아
신영아복지기획주무관
예.
정지열간사
세 번 또 2만원 상당 정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단 상품은 둘째 치고 쓰레기봉투류하고 각종 예우수당에 대한 것은 정제된 명단에 따라서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아
신영아복지기획주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하고 세 번 나가는 위로금하고 쓰레기봉두는 저희가 신청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보훈처명단을 기준으로 작업을 해서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준을, 위로금은 설하고 추석하고 보훈의 달 나가는 것을...
정지열간사
수당 같은 것은...
영아
신영아복지기획주무관
보훈수당하고 참전수당은 조례에 신청 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을 대조작업을 다 해서 만약에 보훈대상자이신데 신청을 아직 안 하신분들은 월별로 매월하지는 못하지만 분기별로 작업을 할 때 안내문을 보내서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올해도 해 줘야 되겠지요?
영아
신영아복지기획주무관
예, 올해도 제가 상반기에 그 작업을 해서 보훈예우 수당 같은 경우에 100명이 넘게, 위원님들 3개월로 조례개정을 해 주셔서 대상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정지열간사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홍보전단지를 보내는 것보다는 지금 대상자분은 우리 연수구에 이런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드리니까 드립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직접 적극적으로 돈을 차라리 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신청해야 준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만 되고 우리가 권위적인 행정 같은데요?
영아
신영아복지기획주무관
조례를 기준으로 신청위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지열간사
앞으로 조례를 바꾸셔서,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정제를 한다하니까 빼실 분들은 빼시고 추가되시는 분들은 추가해서 우리 구로 이사 왔기 때문에 수당을 드립니다. 그렇게 계좌번호 받아서 드리는 게 낫지요?
영아
신영아복지기획주무관
그 방법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 게 맞는 것 같고요. 공격적인 행정으로 보는 거예요. 물품같은 것은 우리가 배송하나요, 단체로 하나요?
영아
신영아복지기획주무관
어떤 물품을...
정지열간사
추석...
영아
신영아복지기획주무관
아, 올해부터 방식을 바꿔서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받으러오라고 하면 귀찮아서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정지열간사
물품은 쓰레기봉투 이런 것은...
영아
신영아복지기획주무관
예, 마찬가지로 다 계좌이체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위임을 하면 중간에 분실률도 있고 정확히 배달됐는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 현금화 시키는 것이지요?
영아
신영아복지기획주무관
올해 2월부터 현금화 해서 다 지급했습니다.
정지열간사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것들도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아
신영아복지기획주무관
지난번에 보훈예우수당을 위로금으로 지원해서 개정을 한 다음에 안건을 올린 것에 따라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개정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중요한 것은 예전에 물품으로 금품하고 물품 따로 줬는데 주다 보니까 자본이 생기잖아요.
영아
신영아복지기획주무관
예.
정지열간사
증빙서류를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더라고요. 사인 같은 것도 엉터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물품에 대한 것도 차라리 우리가 수당금액을 올린다든가 총 집계를 내서 쓰레기봉투나 물품을 환산해서 하나의 수당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은 쓰레기봉투 따로 물품 따로 해서 목편성을 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돈은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영아
신영아복지기획주무관
현재 수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주의다보니까 현재는 대상자가 다릅니다.
정지열간사
그런 것을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행정력 낭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일하다보니까,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하면 돈 얼마, 쓰레기봉투 따로 그렇게 주면 일도 덜어지지요. 다른 거 하는 일도 많을 텐데.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효율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예산편성 과정부터도 그렇고 나중에 주는 것도 그렇고 추석 때 쓰레기봉투 값 따로 계좌이체 시켜주고 한 건당 2,700건 되는데 보통일 아니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 방법은 저희가 따로 검토하고 강구해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한 가지만 딱하고 마무리할게요. 재향군인회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단체보조금지원 나가는 게 다 거든요.
정지열간사
다른 것은 없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예산서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거기에는 우리가 보훈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받다보면 인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그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다보니까 올해 본예산 올라올 때는 2,600명으로 올라왔는데 2회 추경 때는 2,800명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면 5-6개월 사이에 200명이 늘어난 것인지 그렇게 많이 전입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사망률이나 이런 게 감소하고 그러는데 예산이나 업무보고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이것을 정확히 정제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과거 연수구에 거주 6개월을 3개월로 조례를 바꿔주시면서 확장된 인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저희 신영아 주무관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인원관리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물품하고 금품 지급하는 것은 그렇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쪽, 민간협력사업 추진에서 14개의 사업체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분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한 시간 나눔으로 한아름 행복 이 사업은 저희 구에 공무원들이 매달 시간의 수당을 한 시간씩 기부를 합니다. 한 시간의 수당을 저희에게 기부해 주면 그 금액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 일사천리 무료포장이사 사업이다, 그러면 옐로우캡에서 그분을 대상선정을 받아서 연계해 주면 이사업체에서 무료로 이사를 해 주고.
이인자위원장
민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 거네요? 14개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협력사업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아름다운 가게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없어진 거와 관계없이 기부금 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수익사업이 그것밖에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분들이 운영을 하니까.
이인자위원장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뒤에서 말없이 우리 구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 더 사기진작을 시키고 홍보를 하기 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뭐가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먼저 나눔 문화 쪽에 대한 시상 부분을 저희가 다시 계획을 수립 했었습니다. 특히 계신 이강구 위원님이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례를 바꾸면서 나눔문화 쪽에 분기별로 시상을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런 분들은 명예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하고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상장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 6번과 16번이 같은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새로운 사업 12개 이외에 한다면 14개 15번 16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분들이 결식아동 아침식사 배달도 해 주고 노인들을 위한 빨래방 사업도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홍보미디어실이 있어요. 연수한마당이라든가 인터넷도 있고 그런데 구정홍보에 복지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홍보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뒤에서 이런 업체들이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업체 아니어도 더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홍보미디어실과 협의를 해서 안에 맞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정지열간사
업무보고 책 104쪽, 모범국가 현장안보 견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50만원씩 22명해서 1,100만원 예산 세우겠다는 건데 이건 뭐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2박 3일을 가시다보니까 소요액이 많이.
정지열간사
2박 3일로 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럼 모범국가유공자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각 단체별로.
정지열간사
매년 연중사업을 했던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정지열간사
1인당 50만원씩을 책정을 한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보통 2박 3일가면 그 정도 들더라고요.
정지열간사
보통 어디로 가요? 올해 어디로 갔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올해 제주도에...
정지열간사
알았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행정도우미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서 작년에도 하고 있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144쪽, 23명은 어느 부서에 들어가는 건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각동 행정도우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2016년도 추진계획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서 53명이 추가된 게 아닌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금년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어서하는 사업이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사담 좀 하고 가야겠네, 집에서 정수기를 놓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정수기를 공짜로 놔준다고 전화가 많이 와요. 현대정수기 이런 거요. 하나놓게 되면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필터를 갈아야 되고 전기세 들어가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정수기업체는 정수기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필터사업을 하더라고요. 한번 놓게 되면 고정 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정수기 하는 사람들은 맑은 물을 마시지만 고정비용이 계속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16년도에 송도동 주민센터 내에 노인복지관을 짓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자치도시에서 통과는 됐지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건강한 노후생활지원해서 자체에 대충 계산해 보니까 72억원 정도 순수비용이 들어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송도동에 노인복지관이 생기면 셔틀버스도 운영하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송도동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연수구 노인복지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노인복지관이 생기면 계속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니까요.
김준식위원
한번 짓게 되면 꾸준한 관리비가 들어가고 수요에 맞게 이치에 맞게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좋은 일인데 송도에 어르신들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시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현재 기준으로 65세 이상으로 4,2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구도심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2만 5천명입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신도심권과 구도심권을 봤을 때 양극화현상이 시기상조인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위치가 연수동에 하나 있고 청학노인문화회관에 하나 있고 동춘동지역이라든지 송도동에는 어르신들이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동춘 1, 2, 3 지역에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도 전철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송도노인복지관 쪽이 테크노파크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편리하고 그래서 복지관을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빨라야 2018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현재 경제청에서 밝힌 도시계획 인구로는 2020년에 노인인구를 3만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동춘동을 포함한 송도지역 어르신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송도 신도심에 대서는 공원 쪽이나 문화 쪽에 구도심하고는 굉장히 양극화 되는 것도 문제여서 주민간의 갈등문제, 지역간의 양극화 이런 것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래도 문학복지 쪽에서는 구도심에 생각을 해야 되고 송도 어르신들이 4,200명밖에 안되시니까 2018년이 된다고 해도 신도심이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어르신들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기상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2016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이 총 38개이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2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22개, 복지관에서 14개가 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올해 신규사업은 또 없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인력사업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금년에 하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공동작업장 청학동에 시설 개선은 했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청로경로당에 있는 공동작업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준식위원
노인정하고 같이 쓰는 데도 옮기게 되면 같이 옮기게 되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청로경로당 옮기게 되면 같이 옮깁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공동작업장이 힘들겠네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떤 청로경로당에 쇼핑백 만드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식위원
그렇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냥 하고 있고요. 청학경로당에 작업장 만드는 것은 신규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쇼핑백 하는 데는 계속 이렇게 하고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청로경로당은 거기에서 지속되는 것이고요.
김준식위원
제가 가 보니까 겨울에 보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더라고요. 개선을 시켜야할 문제성이 있거든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현장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여러 모로 연수구가 전체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전국지자체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가장 잘하는 면이 뭐 때문에 대상을 받았나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전반적인 평가기 때문에요...
김준식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웃음소리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노인일자리하고 신규적인 어르신들이 일하기도 편리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신규사업도 많이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38개 사업 중에서 중복되는 것도 우리 감사 때 비슷한 업종을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통합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7번 노인사회활동제공을 통한 사회참여지원 여기에서 어르신 일자리요. 그리고 여기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결과에서 우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제 앞서가는 열린 행정을 하려면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더 도래하고 있잖아요. 여기 일자리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획일적이에요. 공동작업장형, 택배사업 실버농장 여기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어르신들 보면 공원지침이 이것도 세 시간씩 돌아가면서 하시고 그런 기타 등등 일들이 굉장히 변함없이 획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용역을 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돕는 데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22개 사업이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14개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가에서도 대상을 받고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되니까 용역보다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에 적합한 것들을 좀 더 보강하고자하고요. 지금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은 센터직원들과 그런 사례들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아이디어를 짜면 어르신들이 고 인력도 상당히 많으시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다보니까 일자리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앞서가는 연수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타지자체보다는 차라리 앞서가는, 고령사회인 일본을 벤치마킹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선진사례를 검토해서 좋은 사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43쪽, 장애인 일자리제공을 위한 소득보장이 하나있는데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인이 어느 정도 장애인이면서 시설이나 이런 데서 퇴소해야 되는 게 있나 봐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친구들이 특별하게 갈 데가 없어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 보건소 프로그램에 연결을 했었는데 아예 중증이면 아무것도 하기가 어려우니까 돌보미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는데 이동이나 이런 것을 해 주면 애들이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장애인들은 특별하게 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 업체들에 다가는 장애인고용복지공단에서 알선을 해 주고 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하고 복지일자리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구분을 하면 일반형일자리사업과 복지일자리사업은 시간으로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반형일자리사업은 일8시간으로 주5일 근무가 되겠고요. 복지일자리는 순수하게 복지차원으로 봐서 주14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월56시간이내에서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사업이 되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하는 일은 뭐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일반형일자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라든지 환경도우미라든지 이런 것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그러면 등급이 혼자 이동이 가능해야 되네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가능하신 분들이지요. 그리고 복지연계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서도우미라든지 급식도우미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자기가 장애인은 장애인인데 그 등급도 장애인 등급이 어떻게 나뉘지요? 1급부터.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일반형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4, 5, 6등급인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등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하는 것은 본인이 할 수만 있다면, 하여간 일자리는 그렇고 그러면 일은 못하고 재활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보건지소에서 보니까 재활등록을 해서 재활치료를 해 주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성인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맡아서 봐주지 않는 대상들은 따로 관리하는 게 있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밝은마음이나 이런 데 말고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것 말고 제가 서비스 받는 것이지요. 바우처를 지원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밝은 마음하고 또 하나가 뭐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동심원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동심원이 밝은마음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전에 명심원이 밝은마음이고요. 동심원은 어린아이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동심원은 18세까지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은 관리하는 데가 없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개인 일반시설로 가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생활시설로는 밝은마음밖에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밝은마음은 몇 등급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좀 이따 알려주시고요. 밝은마음은 성인이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밝은마음은 성인들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밝은마음에서 동심원으로 넘어가나요? 같은 등급 기관에서 애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넘어가요.
여기 수요가 꽉 차면 못 들어가고요? 밝은마음에 74명인데요.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정원 없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정원이 차 있으면 못 들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차 있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전국에 의뢰해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연계서비스를 우리 구에서 해 주고 있어요? 왜 제가 물어보냐면 이런 시설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애들이 갈 데가 없다는 하소연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분이 활동을 안 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분이 모를 정도면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관련 정책 변경 중에 하나가 밝은마음이라든지 생활시설에서 공동가정시설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연수구로 치면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이고요. 그쪽에서 종사자 한 분이 재활교사 한분이 계시고 네 명씩 모여서...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에요? 연수구에 네 군데가 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선학1공동생활가정이라는 곳은 청능말로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좌공동생활가정...
강구
이강구위원
다 우리 연수구에 있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다 지금 네 군데가 있어서 그런 대로 공동사항을 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한 명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한 선생님이 네 명씩 해서요. 한 가정을...
강구
이강구위원
네 가정이면 16명씩 케어를 하고 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도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네요. 지원제도가 있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네 가정이 현재 다 LH에서 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저희가 전세를 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거네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장애인들이 많은데 공동가정에서 케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시작단계라고 하면 당분간은 제한이 없겠네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이게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몇 십명씩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응해 나갈 수 있게.
강구
이강구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시작 시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 사업에 관련된 내용 중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내년도 사업하면서 올해 사업하고 차이가 뭐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고민이 그거였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은 신규사업 발굴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추진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요. 신규사업 발굴은 최소화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사업에 내실을 기하는데 최선을 했다는 것이에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하나 좀 여쭤볼게요.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보내드리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제가 다녀보니까 어르신들하고 다툼이 있고 이런 게 청소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경로당에서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어차피 도우미 쓰는 거 밥하는데 청소를 같이 해 주면 어떻겠느냐, 특히 어르신들보면 무릎도 안 좋고 거동이 편하지 못하니까, 대부분의 경로당들은 본인들이 청소를 하시면서 이용을 하시는데 몇몇 경로당들은 청소에 다툼이 있더라고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제도적으로 어때요? 파견은 좋은데 청소까지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급식도우미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로당들은...
정지열간사
지금 대부분 경로당들은 보수를 얼마씩 주고 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월 20만원 줍니다.
정지열간사
몇 시간 하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1일 3시간 주5일 20만원 줍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그분들에게 청소까지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건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식구처럼 어르신들이 같이 도와가면서 밥도 도와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일부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분들이 큰 보수를 받고 와서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서 그런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경로당에서 잘 되고 있는 경로당처럼, 가족처럼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정지열간사
맞는 답 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무료급식소 두 군데는 청량산교회하고 적십자부지인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경로식당 3개소는 어디예요?
이인자위원장
잠깐만요. 가사도우미가...
정지열간사
나중에 보충질의 하시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세 군데는 연수구 노인복지관 안에 있는 식당하고, 연수 종합사회복지관에 있고, 청학노인문화센터 세 군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등록자들만 무료로 주는 것이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수급자들, 다른 분들이 회원이라고 무료는 아니고요.
정지열간사
다른 분들은 사 드셔야 되고 수급자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도시락 배달 2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세화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선학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가 지금 1인당 식비는 얼마 정도 쳐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1식에 2,500원으로요.
정지열간사
1식에 2,500원이라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여기에 인건비는 자원봉사자들로 주관하는 것이지요? 유료 돈 받고 하시는 자원봉사단이 계시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자활사업으로 경로급식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지열간사
자활에서 했나?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영양사도 쓰고 그래야겠구나.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급식도우미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지금 우리가 사업비로 5억원 세웠잖아요. 올해는 얼마 썼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세 군데로 나눠서 하는데요. 예상 규모로 말씀드리면 2개의 무료급식소는 청량산교회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하는 게 2억 4,700천만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관하고 청학센터하고 그쪽에 경로식당으로 1억 3,500만원 그다음에 도시락배달사업이 1억원 가까이 됩니다.
정지열간사
올해하고 비슷하겠네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운영현황...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무료급식소 7개에 대한 무료현황하고요?
정지열간사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자료 좀 11월 2일 월요일까지 되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지열간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팀장님, 아까 어르신 노인정 급식도우미 인건비가 얼마예요? 저희가 알기로 20만원은 아닌 것 같은데, 40만원인 것 같은데.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월 4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147쪽, 6번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에서 경로당지원을 보면 지금 지원되는 게 운영비, 난방비 및 노인여가문화지원 있잖아요. 운영비랑 난방비 이런 것은 획일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다음에 노인여가문화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가문화보급사업이 종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자위원장
예, 어떤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 건지.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제일 1순위가 노래교실이고요. 그다음에 서예라든지, 국악교실, 건강교실, 발마사지, 건강상담 이런 것 위주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과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노인정의 기능보강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은 시설보강이라고 해서 어떤 물품 보관이라든지...
이인자위원장
그런 것들은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그 경로당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해서 가능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 기능보강이 작년도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 마다 해 줄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사전에 필요한 것을 점검을 해서 그것을 연차별로 해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 하면 이게 신청한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게 순서가 밀리고 그러면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사전에.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일제조사를 해서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인자위원장
예, 그래서 순서별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요. 경로당이 예를 들면 최근에 새로 생기는 아파트에 생기는 경로당은 시설이나 물품이 상당히 좋아요. 보일러나 이런 오래 된 것들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일제조사를 하다보면 시급하지 않은 것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풀경비로 시급하거나 필요한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제조사를 하게 되면 장ㆍ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인력은 좀 낭비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것이 먼저 시급한지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정말 해 줘야 될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저번에, 심구원 팀장님께 여쭤보려고요. 교통신호 애들 안전지킴이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심구원 9개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 겨울에도 해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심구원 방학에는 안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방학에는 안 하고요? 이게 원래 신호등 설치할 때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신호등 설치를 안 해 줘서, 그러면 12월까지만 하나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심구원 도입 1개월인데요. 방학 전까지는, 여름방학 때는 쉬고 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전까지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겨울방학을 늦게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추울까봐.
담당
담당자활지원
심구원 학교마다 다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매일 살펴보지는 못하니까 거기에서 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나이 드신 분들이 술 냄새를 풍기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의식교육을 해서 내보내야 될 것 같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심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최대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송도에서는 하실 분이 없어서 원도심에서 그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어르신들한테 얘기할 때도 손자, 손녀 지켜주는 좋은 일하시는 건데 그것을 꼭 돈 벌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꿔주시면 훨씬 더 젊으신 분들이 좋은 일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을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설명을 겸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심구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하여 해당 과 주무팀장님인 여성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여성정책 담당팀장님과 보육지원 담당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자료요구 좀 할게요.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료요구 좀 할게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정지열간사
우리가 올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탄생됐잖아요. 그래서 4억 1,300만원 정도를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전반적인 예산 소요현황을 그동안 어떻게 썼는지.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사업에 대한...
정지열간사
사업하고 인건비하고 전부 다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가 지금 8명인가 9명 있다면서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사업현황에 대한 4억 1,300만원을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 좀 다음 주 월요일 11월 2일까지 가능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가능합니다.
정지열간사
우리가 올해 어린이집 체육행사 지원했나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정지열간사
500만원인가 세워서 했지요? 집행 현황 좀.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일부는 하고 아직 행사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김 팀장님, 아직 안 했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가정어린이집은 지난주에 했는데요. 민간어린이집은 아직 행사완료가 안 됐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 것 같기가 않은데, 어린이행사에는 민간하고 가정은 보통 1천 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 말고 올해 우리가 예산얼마 세웠어요?
영ㆍ유아 아이들 한마당 가정이 별도로.
그때 2천만원 올려서 1,500만원 감액하지 않았나?
아무튼 지금 우리가 민간하고 가정하고 국ㆍ공립 쪽은 안 나가나요?
지난번에 행사 끝났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좀 11월 2일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지금까지 군ㆍ구별 보육시설 자체사업 예산현황 조금 새롭게 변화했을 텐데 제가 지난번에 연초에 받고 지금, 올해 예산현황 좀 뽑아주세요. 보육시설 쪽에 그것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간하고 가정하고 국ㆍ공립하고 구분을 해서 지원현황을요.
국공립 따로 군ㆍ구별로 국공립 어린이집 따로 민간하고 가정 따로.
교구비가 민간하고 가정 쪽에 나갔나요?
국ㆍ공립하고 민간, 가정 따로 지원현황 좀 주시고요.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을 몇 개정도 확충할 예정이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금년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인가 받은 곳은 3개소입니다.
정지열간사
3개소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정지열간사
올해가 세 군데인데 내년도에는 몇 개소정도 계획을 갖고 계세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없고요?
TV에서 보니까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일반 민간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정부시책은 어때요? 확충을 하려는 거예요, 줄이려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같은 교육기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린이집은 확충을 하고 유치원은줄이고 그런 것은 시책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국ㆍ공립에 대해서 비슷한 사업인데 내년에는 크게 확충하고 그런 것은 없겠네요?
예, 알겠어요. 자료만 11월 2일까지 부탁드릴게요. 되겠어요?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나요?
저번 주 토요일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우리가 원인행인 안 했나요?
다음 주 11월 7일 11시네요, 그러면 금요일 6일까지는 가능하지요?
그것 빼고요. 군ㆍ구별 자체비용 지원현황하고 우리가 교구교재비 지원현황 별도로 국ㆍ공립하고 민간, 가정 따로따로 준비해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추경에 CCTV설치 사업 관련해서 예산 받아서 진행하고 있지요?
진행현황이 어떻게 돼요?
화소가 안 맞는 데였나요?
12월 18일까지 설치완료 하고 그때 점검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셋째 아이 이후, 넷째 아이 돈 주는 거 있잖아요. 셋째부터예요?
넷째도 나오면 또 주고 셋째는 시에서 주는 것 하고 우리 구에서 100만원인가 해서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다 공통이에요?
100만원 주고 1년간 셋째 아이부터는 2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그럼 넷째아이도 100만원을 준다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저소득층가정에서도 3째, 4째 아이 많이 낳나요?
그 대상을 어떻게 해야지 돈 많은 사람이 애 많이 낳으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이것은 전체 10개 군ㆍ구가 다 똑같아요?
그건 좀 그렇네요. 그리고 169쪽, 영ㆍ유아보호서비스해서 2016년도 계획을 보니까 따뜻한 공동명 어린이집 지원 8개소 있잖아요. 먼저 시간제 어린이집 지원이 내년에 확충이 되는 건가요?
어디어디예요?
할 계획이에요?
권역별로 나눠서?
그리고 밑에 보면 환경기능보강 어린이집이 현재 민간하고 가정합해서 48개소입니까?
이것도 전체 대상을 해놓고 예산을 잡은 거지요? 이 안에서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순차적으로 나눠서? 하여간 예산 작업하실 때 국ㆍ공립이야 우리가 관할자체로 하니까 그쪽에는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산이고 하니까 수리하는 것에 긍정적이셨는데, 환경개선 부분들은 민간이나 가정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금 계도해 주시고요.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번에 선학동 어린이집 열악했던 것하고 국ㆍ공립 중에서도 몇 군데를 보니까 시설들을 안 맞게, 사용을 너무 힘들게 해 놓았는데 잘 파악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같이 연계해서 선학동 어린이집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시 하는 것이지요?
폐석면에 함유된 텍스가 거기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짝도 위험해서 다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때 해 줬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하라고 삭감이 되고 삭감한 이유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같이 하라고 삭감이 된 것이지요?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해서 작년도에 보고했을 때 관리 동에 준어린이집 확충을 한다고 보고했잖아요.
신청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었나요?
구도심에서는 없고요?
구도심에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연수구청에 해 달라는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자리는 없고.
국ㆍ공립어린이집은 1개소밖에 없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리 동에 할 수 있게끔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다문화사회 건강가정조성해서 올해도 한마음 체육대회 했었지요?
안 했나요? 작년에는 했었고?
다문화 체육대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민들과 각 단체, 학교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사는 전체적인 이유가 그런 이유에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 행사하고 다르다고 봐요. 내년에도 계획이 없나요?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이 광역단체 포함해서 인천이 세 번째로 높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중국하고 가깝고, 남동공단이 있고, 인천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하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예산세울 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여서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난방비는 올해부터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양육수당을 주나요?
언제부터 주지요?
시설이용을 안 해도 계속 주는 제도군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작년보다 15개관인데 정원이 줄었지요?
그럼 올해 정원이 447명인가요?
작년 보고 때는 300몇 명이었는데.
인원만큼은 그래도 보조금 지원 나가는 게 민감하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잘하셔야 되거든요. 거기하고 방과 후 교실하고 1년에 2번씩 하시나요?
힘드시겠지만 두 군데 지도점검한 자료 좀 줘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팀장님도 안 나오시고 힘드시겠네요.
우리가 선학동에서 탑피온 빌딩 4층으로 옮겼잖아요.
효민
박효민실무관
예.
김준식위원
옮기고 나서 전체적으로 사업하는데 어때요?
효민
박효민실무관
기존에 드림스타트는 지역이 좁고 선학동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고 보면 이번에 탑피온 빌딩 4층으로 옮기면서 구청 옆에서 중심 측으로 연수동과 선학동 주변에 다른 데 운영하는 동까지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져서 아이들 서비스 하는데 조금 더 편해 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동교육장이라고 해서 아이들 프로그램이나 부모 교육 같은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활성화 되었습니다.
김준식위원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랑 드림스타트는 공직자여러분 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혜택 받는 분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야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민원이 줄었지요?
효민
박효민실무관
지금 현재는 335명 정도 아동을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지침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30%정도 늘려서 전반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만나서 한 번 더 그 아동들의 서비스를 한 번 더 하게 되고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하고자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가해서 아동을 사례관리 할 예정입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겠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효민
박효민실무관
예.
김준식위원
작년에 선학동에서는 420명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새로운 게 있기 때문에 줄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구 수는 어때요?
효민
박효민실무관
전체적인 가구 수는 165가구 정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가 많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이 많은 게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들이 많은데요. 차상위계층 아동들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위기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케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런 아동들을 현재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현재 가구 수가 선학동에 있을 때 보다 많이 줄어서요.
효민
박효민실무관
지금 숫자는 처음에 졸업생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하고 그 사업이 끝납니다. 그 아동들 숫자가 440명 정도였고요. 올해는 335명으로 한 것은 그만큼 이번에는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아동들하고 이사한 그런 아동들이 종결해서 마지막으로 335명입니다.
김준식위원
팀장님이 보고하셨으니까 별표해 놨다가 특별히 관리해서 아동과 가구 수를 정리를 해 볼게요.
효민
박효민실무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효민
박효민실무관
예, 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10번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 지도점검한 실태 열다섯 군데하고 예산집행내역서 그게 현원과 정원이 있는 것 같아요. 정원이 다 찼는지 그것하고 예산집행내역서 부탁드리고요. 11월 2일까지요. 그리고 방과 후 교실 그 뒤에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곳이 다섯 군데인 것 같아요. 소요예산이 5억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방과 후 교실도 마찬가지로 지도점검하고 현원과 정원에 대한 파악하고 예산 집행된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다문화사회 건강가정 조성에 있어서 작년에는 행사를 청학동에서 2번씩 한 것 같은데 올해는 한 번도 안 잡혔나요?
다른 행사는 많은 하는데 다문화에 대한 행사는 줄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름에는 메르스 때문에 못했어도 가을에는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다문화들이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같이 어울 리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다문화 외국인수가 얼마나 되지요?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청학동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네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니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이런 행사도 같이 섞여서 하는 행사다보니까 가서 보면 참여율이 높지가 않아요. 이것을 조금 바꿔서 그들만의 행사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동료애도 있고 동지애도 있고 많이 모일 것 같거든요. 나라마다 한다든가 아니면 그들만의 특색 있는 행사 프로그램을 해 주면 그들이 같이 동질감을 느끼면서 관심과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것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행사할 때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다문화 관련해서 다문화가족들 특성이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것은 잘하더라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 나와서 일반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약하잖아요. 내년에 사업으로 이거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문화 한 가정 1촌 맺기 한국 가정하고 그것 좀 하면 다문화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한국어하고 하나의 외국어를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관에서 돈 드는 사업도 아니고 이런 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되게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청학동은 아예 1촌을 맺어서 다문화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1촌 맺는 친구 가정들을 초청해서 행사자체도 축하해 주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말을 잘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촌 맺기 운동 이런 거 해가지고 활성화하면 훨씬 더 2배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니까 구상 좀 해 보세요. 같이 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과 후 교실 사업을 다섯 군데에서 위탁을 주잖아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5억원이라는 돈을 정원이 찼을 때 200명한테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위탁법인만 있는 것이지 지원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방과 후 학생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민간에서 순수하게 안 하는 리스트는 없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름이 반딧불인데 관에서 지원 안 받고 자기들이 애들 모아서 가르쳐 줬던 운동을 했잖아요.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나요?
없어요?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 됐어요?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민간주도로 할 수 없다는 게 제일 의아하고, 깨어있는 주민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친구들한테 배움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순수 봉사로 나눠주겠다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에서 돈으로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민간이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기업이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우리 소외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우리 관에서 10년 동안 하면서 단 한 계도 못 찾았다는 게, 못 찾아서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없는 건가요?
제 얘기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섯 군데 중에 네 군데는 학생들이 어리니까, 중ㆍ고등학생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4년차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중ㆍ고등학생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내용도 교육 위주일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저는 우리 관에서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시대가 나름대로 이런 것에 의식이 있는 분들이 동참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을 못 깔아줘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적으로는 어려운 계층들이 사는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연계하는 것들을, 지역적으로 송도가 들어 온지도 10년 됐고, 사실 원도심 내에서는 동춘3동의 경우 부모들이 학군도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사업정책을 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있는 거 계속 운영만하고 있는 사업들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순수 자원봉사 교육 나눔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연결을 해 줬거든요. 그게 송도 어머니 분들인데 이분들이 원도심에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인건비를 하나도 안 받고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조직 관리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기업 하고의 장소를 조인해 주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양극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관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대상수요자들하고 해 주려고 하는 것을 발굴해서 매칭을 해 주면 민간에서 붐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연결 역할을 해 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해 줘야 할 역할이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연결되면 나중에 한번 관에 넘겨드릴 테니까,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자생력 있게 민간에서 보조받고 여기에서 하면 장소 제공이겠지요. 공간을 만들면 자기들은 계속 인적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위탁법인 같은 경우에 장소도 다 갖고 있는 범위에서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하면 자체사업하면서 플러스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 확대를 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돈을 안 들이고도 100%는 아니겠지만 많이 절감하면서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한 가지 얘기가 빠졌는데요. 우리 여성아동과 담당 팀장님 중에 김성희 팀장님 그동안 송도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았는데 팀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담당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하여 해당 주무팀장님인 지역경제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산업지원
윤은선 안녕하세요. 7월 1일자로 산업지원팀으로 온 윤은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지역경제팀장님과 에너지관리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지역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올해는 실적을 상품권 구매에 다 한 것 같아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올해는 온누리상품권을 집중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11만원씩인가...
내년도 계획을 보면 국비 20%, 시비 5%, 구비 75%에서 3,543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연사업하고 국가 공무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서 같은 거 있어요?
중소기업청에서 해 주겠다는 거예요?
올해 공모사업전에서 3건이 2,400만원치 책정이 됐지요?
이거 자료 보내 주시고, 국비 사업한 개요와 3건이 어떻게 채택이 돼서, 금품으로 준건가요? 물품으로 준건가요?
공모사업에서 뭐가 채택이 된 것이지요? 어떤 쪽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 그다음에 3,543만원은 내년도에 쓰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줘요. 국비 20%, 시비 5%, 구비 75%는 뭐에 쓰는지 사업계획서를 봤으면 좋겠으니까, 청장 결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내부계획서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2일까지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예, 준비 되어 있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래시장도 그런 것은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전통시장현대화시설유지보수, 시설충당금보수 이런 거 비슷하게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20몇 십 억원씩 들어서 시설유지보수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됐었잖아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까지 다 해 주면 일반 상점에 임대료 많이 쓰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반대 입장을 세우면 좋지 않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연수구청 시설도 아니고 계속해 준다는 것은.
그것을 다 해 줬으면 나머지 유지관리비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상의해서 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상가들은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에서 의회청사 올해 사업했나요? 태양광발전설립 지난번에 했었나요?
김준식위원
예, 했어요.
정지열간사
내년에도 공공기관 쪽에 보건소를 하겠다는 건가요?
얼마 전에 에너지팀장하고 통화는 했는데 내년에 민간위탁으로도 투자를 한번 해봐요.
이게 국시구비 매칭이 50:25:25인가요?
주민들도 실제 태양광 발전을 하려는 사람들 수요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 사업을 미약하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왕성하게 해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사업에 대한 모집은 언제쯤 해요? 별도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언제부터 홍보를 하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 못하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우리 도시 텃밭운영에 대해서 공개추첨을 해서 40명을 모집하잖아요.
경쟁률이 굉장히 세지요?
전체적으로 연수구 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신 분들은 다음에 탈락하게 되어 있나요?
하신분도 또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떨어지시는 분들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 하신 분들은 다른 분을 배려했으면 좋겠네요.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넣으시는 분들은 계속 넣고 어쩌다 의욕적으로 한번 하시는 분들은 떨어지면 생각이 안 나니까 못하고.
하신 분들은 매년 할 수가 있으니까 안 하신 분들을 배려해주시고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어르신들이 무슨 일을 하시나요?
무슨 일 하시지요?
1부지당 3만원 받는 것은 왜 받나요?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 건데 농지업무 팩스민원하고 발생 건수가 증가됐나요?
증가됐나요?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기간이 너무 길다는 민원도 있거든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천연가스기지 주변지역 지원금 나오는데, 주변지역 몇 K로 정했나요?
2K면 바다근처...
이인자위원장
반경 3K입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강구 위원님 10K가 송도로 들어오나요?
이인자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답변 드립니다. 천연가스기지 반경2K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송도신도시 주민 사는 데까지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송도 1동에서 3동 인천대학교 지나가는 골프장 쪽입니다.
김준식위원
거기까지만 지원해서 주민사업이 추진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 법정동으로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송도동 전체로 사용할 수 있게 관련조례하고 운영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염려돼서 여쭤보려고요. 왜냐 하면 같은 구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 간의 양극화와 송도 신도심 주민과 구도심 주민과의 갈등이 약간 있어요. 행사하거나 뭐하건 그런데 연수구에 가스시설이 돼서 여러 가지 주민 반대운동이나 여러 가지 참여나 똑같이 했는데 한정 두는 게 갈등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봤거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고려해서 반경2Km 내에 있는 송도동 위주로 쓰게 되어 있지만 저희 관련 조례 추진하는 사항에서는 그 외에 지역에서도 저희가 합당한 사업이나 평가할 수 있으면 구도심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2Km가 바뀐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원래 2Km였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2Km도 쓰여 있고 우선은 2Km인데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조례 만들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연수구 전체로 쓸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2Km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송도동 1, 2, 3동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송도동으로 판단해서 송도동 위주로 쓰되 구도심도 쓸 수 있는 마련을 해서 연수구 주민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간사
반경 2Km는 조례하고 상관없이 연수기지 반경 영향권이란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 영향권입니다.
정지열간사
거기 있는 것을 주는 것하고 쓰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건데 폐기물관리법에 있어서 2Km내에 있는 것은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영해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만들어서 쓴다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
이인자위원장
사용 지역에는 옥련도 들어가고 동춘도 들어가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2K까지는 안 들어가는데요.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김준식위원
같이 쓰자는 얘기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발전소 반경이 5Km로 되어 있습니다. 송도동은 반경 5K안에 다 들어가고요. 옥련, 동춘동 일부가 들어가서...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것은 반경은 5K인데 천연가스 생산은 2K라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중앙정부에서 용역한 결과로 반경 2Km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반경 2Km 외에도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LED사업 5번, 올해 사업 추진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처음인가요? 내년이 처음은 아니지요? 올해도 했던 거지요?
올해는 대상이 어디였어요? 올해도 취약계층 똑같나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 저희가 해마다 3년 동안 취약계층 LED사업을 추진했는데요. 2014년도에는 사회복지관 10개소, 저소득층 116개소를 2억 8천만원을 갖고 이미 추진했고요. 2015년도 올해는 상반기에 2억 6백만원을 들여서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117개소, 저소득층 50개소를 이미 완료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저희가 1억 7천만원의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 기초생활수급가구 50개소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 LED가 복지시설하고 가구하고 LED 형태가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수량은 반인데 예산은 4분의 1정도밖에 안 되서 이게 맞는 건가요? 교체 개수가?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8개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조사를 해서 대략적인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낮 개는 아니지요?
제품이 달라서 단가가 다른 거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 LED종류가 고정매입형이 있고요. 다운라이트, 메탈, 투광, 할로겐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설에 맞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종류별로 LED 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부터 했다고 하셨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 2014년도.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 사업 진행한 것하고 올해 한 것하고 시설하고 나눠져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 자료 제출할 거 따로 있나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 안에서 오래 걸리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따로 제출 요청한 것 있었나요?
같은 날 편하게 보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 태양광시설이 단계별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청 했고, 의회 했고, 아까 LED할 때 어두워서 의회동 사무실 좀 바꾸시면 안 돼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지금 공무원 청사는 그동안 사업을 해서 60% 정도가 완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본청도 다 바꿨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본청에는 사무실이 이미 60% 정도 교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의회는 아직 안 들어 왔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 그것은 저희가 청사관리팀과 추진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눈의 피로감이 다르다면서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태양광이 3차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태양광은 2011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본관 옥상에 33K짜리가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122K짜리 설치했고요. 금년에 60K짜리가 의회 215KW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청사 에너지관리비용에 10% 정도를 발전해서 연간 2,200만원 정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LED로 하면서 좀 줄었을 텐데 태양광 설비하면서 또 줄었다는 얘기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보건소에 하겠다는 것이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 보건소에요. 장기적으로는 동주민센터나 시설을 파악해서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규시설에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일정한 면적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LED등도 그래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중복사업하지 않도록 업무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에 연 절감액이 100만원 단위인데 태양광설비로 160만원이 태양광설비로 줄어든다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 연간 160만원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태양광 발전설비는 유지비용이 안 들어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특별히 유지비용은 없고요. 태양광을 받는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명이 7-8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볼 때는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에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4천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천만원인데 160만원 줄어들면 7년 있다 유지보수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나...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태양광 발전기는 특별히 유지비용은 없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모듈 있잖아요. 이런 것은 7년 차에 바꾸려면 1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그것은 그 이상 들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더 들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예.
강구
이강구위원
7년이면 1천만원이 주는데...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원윤희 이 사업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절감액이 너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고양이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최근 들어서 캣맘 사건이 있어서 조금 이슈화됐는데 지금 우리 연수구에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2천만원이면, 한 마리당 1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지요?
평균 10만원이면 1년에 200마리예요?
올해 200마리 수술했나요?
팀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열흘 정도 시달렸는데 제가 캣맘 대표하고 통화도 해 봤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서 못해 준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지원 나간 것은 아까 28마리 30마리 정도면 관할권으로 3개 권역으로 지정병원이 있잖아요.
하나 제외됐다고 하던데 이 3개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실 때 3개 지정병원에서 중성화수술 받은 내역들 첨부해 주시고 나중에 캣맘 교육하지요?
이것을 보니까 캣맘 엄마들이 스스로 캣맘이라고 생각하면서 관리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전문적으로 봉사하시는 캣맘 대표들하고 의견이 너무 달라서, 중간에 공무원 담당자도 내용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캣맘 대표도 연수구 사람도 아니고 연수구에 고양이 관련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유난히 많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는 거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동네에서 캣맘으로 자체 포획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캣맘 대표께서는 고양이에 종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송도권역은 올해까지 예약이 꽉 찼대요. 그래서 더 이상 접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한 내역하고요. 지금 예약현황 자료 좀 같이 첨부해서 해 주세요.
이게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하니까 담당자들도 이 내용에 대책은 숙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구매하고, 국비공모사업지원 이런 정도잖아요.
다행히 옥련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아서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잘하고 있는데 송도역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은 아까 오다가도 보니까 상권이 너무 죽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그쪽이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구색이 다양하지 않다보니까 더더욱 힘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저희가 얼마 전에 유럽에 연수 간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거리에 악사들이 많아요.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악기도 좋은 것 갖다가 평소에 보지 못한 볼거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생각을 조금 바꾸고 생각을 다르게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그쪽에 사람이 꼬이다 보면 뭔가 장사도 되지 않겠어요?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가 접근성은 좋아요. 송도역도 가깝고 구 주택도 있고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안타까운데 구에서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예산도 매칭이 시구비가 20:5:75인데 이것은 원래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로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게 20%인 거예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9,192만원 어치를 구매를 해 줬는데, 구비로 한 것은 아니지요?
구매는 많이 했네요.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추가 자료요청 좀 할 게요. 우리가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서 상가 활성화 사업을 했잖아요. 일반 운영비 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 했었지요?
자료 요구만 할 거니까, 올해 보면 예산을 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에 300만원 세웠어요. 조형물 유지관리비 320만원이고 세웠었고,
그리고 전기요금하고 일반운영비를 620만원 세운 게 있어요.
그 지출증빙자료 좀 주세요.
아직 안 썼어요? 교육 안 했어요?
지출원인 했을 거 아니에요?
강의 끝나고 후불로 줘요?
그것하고 조형물 유지관리에 대한 것하고 11월 2일까지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자료 요구만 좀 할게요. 우리 올해 기업연계형 산업인턴사업 했지요? 1억 8천만원 올해 사업한 자료 좀 주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때 추경에 7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추경 때 안 한 것 같던데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목표 공시제로 국비로 8천만원 사왔잖아요. 그 중에 실제로 추경에 세워서 고용한 사람 주는 거 저희가 6개 업체에 10월 말 지출을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올해 산업인턴사업을 얼마 하셨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1억 8천만원 정도...
정지열간사
그럼 추가로 온 게 없는데, 원래 작년에는 2억 5천만원 갖고 했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모사업 일자리창출하는 거 있지요? 모집하는 거요.
정지열간사
뭘 모집하는 거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신규 일자리창출하는 사업을 2억원 정도 세운 것이고요. 작년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정지열간사
작년에 2억 5천만원에서 7천만원 감액해서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경에서 확보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한테 답변을 했다고요. 내가 여기에 써놨는데 하여튼 자료를 줘 보세요.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보게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민간 이전으로 한 것 같은데 모바일 앱 개발자 양성 과정하고 IT융합...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 지역 맞춤일자리하고 인턴하고 다릅니다. 위원님.
정지열간사
다른가요? 산업인턴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산업인턴시설 자료만 줘 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정지열간사
일자리창출 사업공모제 했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가 2억원 갖고 했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2억원 가지고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현재 공모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아직도 안 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다음 달 13일까지 12월에 심의해서 현재 공고 중입니다.
정지열간사
본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시기로 하반기로 되어 있어요.
정지열간사
원래 하반기로 되어 있었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심의해서 육성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정지열간사
12월에 심사를 한다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11월경에...
정지열간사
작년도에 공모전한 것 있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작년 것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2014년도 지출증빙 전체적인 자료 좀 주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일자리창출공모제 저한테도 자료 좀 같이 주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준식위원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은 앞으로 몇 개까지 계속할 예정인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몇 개까지라니요?
김준식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이 7개, 예비적사업이 4개잖아요.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준식위원
몇 개 기업까지 추진할 계획인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몇 개 기업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관내에서 희망이 있고, 관심 있는 주민, 학생, 기타 들어오게 되면 심의를 해서 1차로 걸러서 시에서 승인을 받으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개가 없습니다. 많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사회적기업이 많아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도 한 2년 전에 비해서 성과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여기에는 공동체 일을 하시면 인건비를 주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인건비 줍니다.
김준식위원
그것에 따른 수익금을 생기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경제지원과 텃밭을 빌려주는 것 외에는 수익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에 한 시간 5,580원씩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데 주로 노인 분들이 많이 해요. 보통 3시간, 많으면 젊은 사람은 6시간, 그래서 주에 16시간에서 2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들을 모셔서 돌보는 거기 때문에 수익금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급이 5,580원, 내년에는 6,030원이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올랐습니다.
김준식위원
생활임금조례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연수구에 생활임금조례가 확산이 되면 여기 있는 것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김준식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례도 만들어 놓고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광역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언론을 통해서 통과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추세를 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현배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을 참고해서 예산에 같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된다면 시기를 언제 할 것인지 나중에 한 번...
김준식위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부평에서는 많이 활성화 돼서 내년에는 7,080원인가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7,030원이요.
김준식위원
예, 그러면 우리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100원씩 차이 납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1구대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1년에 5번 정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신규사업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언제나 면접실이요. 구직자야 찾아가면 될 것이고 구인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면접실을 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구직자가 아니고 구인, 업체 사실은 1구대에 하고 있는데 설, 추석, 혹한기, 피서를 빼고 그것을 하거든요. 그것을 확대해서 7층에 상시센터 있잖아요. 구인업체에서 필요하면 언제나 오셔서 1:1 매칭해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상ㆍ하반기 행사를 하잖아요. 그 외에 우리가 추석, 설날 빼고 5번 하는데 확대해서 하는 거예요. 업체가 와서 1:1매칭해서 필요한 사람을 확대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하루에 한 기업?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한 기업이 올 수도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두 기업이 올 수도 있으니까.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자기네가 어차피 기업에서도 사람을 뽑기 위해서 면접 보러 온다는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사람하고 매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사전에 온다고 하면 매칭을 해 놓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을 미리 잡아 놓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업체가 온다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콜 해서 같이 해 주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 신청했던 사람들을 연결해 준다는 거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 보면 평일에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겠다는 거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생길 때 수시로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그때 맞춰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사업을 해 보려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회사에서 구하면 회사로 가면 되는데 왜 이쪽에서 해 주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회사에서 필요하면 내가 회사가고 싶은데 멀기도 하고 찾아 가기도 힘들고 그분들이 여기 오면 편하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편의성 때문에?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여기로 오면 편의성이 있어서 좋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간다, 모르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자리를 구하는데 이것저것 보고 적극성을 띄워야 하는데.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적극성을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의 적극성을 유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편한 일자리 개념인 것 같아서 일단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년에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웃음소리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은 안 드니까 일단 한번 실행해 보시고 반응을 보면 좋겠지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현재 7개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4개고 예비 사회적 기간을 유지하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예비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3년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3년까지 달 수 있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3년까지 갈 수도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평가해 보고 사회적기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맥시멈이 5년이거든요.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3년 동안 지원을 해 줘서 이분들이 노력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인증을 받아서 2년 연장이 되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원도 연장이 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예비적기업에서 자기가 못하면 접고 이분들이 노력해서 승인을 받고 인정해 주면 2년 동안 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더 연장을 해 주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신청한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직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 없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하나 인증을 갖는 프로존이라는...
강구
이강구위원
국악단?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국악단이 인증을 갖고 현재 이순자 꽃만들기...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도 예비 사회적기업이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지원금 때문에 조금 재심의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근에 사회적기업 등록한 데가 작년이었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올해 더키어라고 하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없다면서요? 작년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신규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더키어라고 하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을기업 있잖아요. 올해 보니까 3개 추천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하나 지정된 데가 있네요. 마을기업도?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쪽빛마을이라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하고 마을기업으로써 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하고 있고요. 마을기업은 저희가 2년에 거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5천만원, 올해는 2-3천만원인데, 쪽빛체험하고 자연과 식물 거기하고 뚝딱이 공방이랑 같이 신장했는데 두 군데는 탈락되고 쪽빛마을만 됐어요. 그래서 10월에 우리가 2차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을기업도 지원을 해 주는 게 2015년 사업비는 9,300만원인데 우리 마을기업이 몇 개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현재 7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7개가 현재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현재 4개 끝나고 3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3개가 1, 2차년도 지원금 관련해서 지원받고 있다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마을기업이 더 짧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2년입니다. 2년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쓰든가, 접든가 본인들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수시로 지도 감독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년 지나면 마을기업은 관에서 특별히 관리할 게 없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돈 지원은 못해 주고 잘 하도록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것은 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돈 안 주는데 지도 감독이 돼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돈 준 것으로 사는 게 있어요. 에어컨부터 장비 사는 게 있거든요. 그게 개인이 아니고 우리 돈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마을기업이 유지되는 동안만 너네 것이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라고 권유를 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올해 인천시에서 일자리창출 박람회 열린 것 혹시 아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경제한 것은 기억나는데 박람회는 전국적으로 한 것 말씀하시나요?
이인자위원장
잘 모르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인자위원장
그러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연수구가 참여를 안 했다고 타구에서 얘기를 들어서 왜 연수구가 안 했는지 궁금해서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때 일이 있어서 못 갔던 것 같아요.
이인자위원장
연수구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이인자위원장
213쪽, 시간선택제일자리 중ㆍ장년 취업지원이 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신규사업인가 봐요.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만 40세 이상 되는 분들하고 주로 중ㆍ장년층을 상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은 3개월을 원칙을 해요. 그리고 시간은 주에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3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적으로 연계가 업체하고 돼야 하는데 현재 매칭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30명을 목표로 그 범위 내에서 일자리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서 시간 선택한 사람들하고 또 업체를 방문해서 조인하는 사업이에요.
이인자위원장
3개월 동안은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시간제로요. 거기에서 만약에 통과되면 업체가 이 사람 좋다고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6개월까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매월 60만원씩, 1억 5천만원 예산 세운 게 그거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전액 구비인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구비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새로운 사업을 해 보려고 올린 것입니다. 계획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반영했기 때문에 그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제대로 된 사람들을, 그 회사에 맞는 사람들을 연계해 줘야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인턴 말고 나이 들어도 애들 때문에 직장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간에 40-50대를 발굴해서 해 보는 사업입니다. 이게 잘 될지는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운영 이거 관내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상담 받는 것이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앉아 있다만 오나 봐요. 그게 큰 필요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요?
이인자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누가 나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취업정보센터 계약직들이 나가거든요.
이인자위원장
실적이 있나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상담만 많이 하고 매칭 되는 것은 없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갖고 와서 우리가 센터에 가서 업체에 매칭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주로 취약적인 계층이 있었어요. 연수, 선학동, 동춘동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중집합장소, 이마트 그런 데 가서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필요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동네 갈 때는 그것이 전혀 없고 심지어는 너무 없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약 영세민, 기초수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송도동에서 많이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20여년 정도했기 때문에 각 한 명씩 했었어요. 내년도에는 주로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
이인자위원장
동주민센터에 제가 가보면 거기에서 상담하실 분들은 없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역전, 마트 이런 데로 하려고요.
이인자위원장
방법을 바꿔보세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요.
이인자위원장
청소년 사회적 경제교실 운영하는 것 보니까 접수된 학교에 학생들에 한해서 만하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50명을 매칭 잡고 했습니다. 작년에 학생들이 많이 서운해 했어요. 50명이 다 채워서 수료는 다 못하고 일부만 하고 개정이 나가는 게 있었거든요. 고등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 보냅니다. 3달 정도 센터의 추진이 있거든요. 두 분 강사를 모셔서 비싼 강사비용을 주고 교육시키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취업할 때 어느 것을 목표할 것인지 그런 방향도 제시해 주고...
이인자위원장
교육적인 것은 참 좋은데 제가 볼 때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여기에서 수료를 하는 것이.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방학기간예요.
이인자위원장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모집해서 하는 거예요.
이인자위원장
그래서 학생 수가 저조한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서 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연수구에도 대학 안 가고 실업계 학교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를 나와도 사회에 애들이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인자위원장
어떻게 한계가 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강의실을 가는 게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52명이 맥시멈입니다.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잘라서 선착순으로 52명 정도 했는데 그중에 포기를 해서.
이인자위원장
어디에서 교육하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7층에 있어요. 사회적기업센터 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교육지원 하는 평생 학교 교실을 여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강의실이 없어서 50명밖에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 좀 연구를 해 보시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서, 사실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에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방학기간 말고...
이인자위원장
공간을 확보하셔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큰 곳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대회의실도 비어있고...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 자리 공간이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이인자위원장
정말 이런 것은 큰 예산도 들지 않고 아이들의 교육적인 면에서도 사회 진출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하시면...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ㆍ장년 시간선택제하는 게 관내에 5인 이상 남동구 포함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남동구에 산업인턴을 확대해 줬는데 이번에는 남동구 전체를 다 묶은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업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30명을 잡았는데 30명을 다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연수관내에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저번에 산업인턴도 배후에 있는 남동공단으로 한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남동구로 한 게 남동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남동구 업체로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남동구 다 풀어준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래도 공단이 있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신청하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다 주는 게 아니고 검토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자격이 되면 5인 이상 기업체면 미달되면 다 해 줄 거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30명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것은.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남동구라는 게 간석동도 남동구 업체가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동공단으로 제한을 뒀는데 남동공단이 우리 연수구에서 출ㆍ퇴근하기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산업인턴을 공단 쪽으로 제한을 뒀었어요. 이번에 남동구를 한다고 하니까 남동구로 하면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검토해서 접근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인해 보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그런 뜻으로 한 건데 공단은...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어떤 거요?
강구
이강구위원
4번 사업개요 올해 하고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 똑같이 남동공단 쪽으로 했어요. 지속사업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표기를 잘못한 것이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표기를 잘 못한 것으로 보고 시간선택제는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왜 그러느냐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어요. 남동구라고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수구하고 바로 붙어서 연수구 출ㆍ퇴근거리가 가능한데 이렇게 구로 풀어버리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공단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경영자 총 협회에서 교육시켜 주는 것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인력개발원에서 머시닝센터 전문가 과정이 고기술 이어서 2013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인원이 25명 중에 15명밖에 수료를 못했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모집도 힘들지만 중간에 학생들이 사정이 있어서 안 나와서 힘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7천만원이면 교육인원이 25명 개념으로 교육비 소요예산을 세우지요? 인원수대비 세우지 않아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인원수 대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업체가 세워서 옮기면 거기에서 승인을 해 줘야 하는 사업이에요. 국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사업을 신청해서 오케이해 주는 것이고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구비는 10%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90%는 국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신청을 하니까 나라에서 줘서 10% 매칭해서 하는데.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신청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 누가 신청을 해요? 인력개발원에서 연수구에 하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우리한테 검토를 받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 구민을 상대로 하겠다고 한 건데, 중요한 것은 국비든 구비든 7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센터에서 교육인원을 25명 정도로 하면 1인당 교육비 감안하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실제로는 국비든 구비든 들여서 수요 하는 인원이, 지금 그래도 수료생 대비해서 90%가 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잘 모르고 수료만 하면 취업하고 연계되는 좋은 교육이라는 것이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이 교육인원 대비해서 수료가 15명이라는 것은 60%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육인원과정이라든가.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인력개발원에서 모집할 때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했었다니까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25명 모집해서 교육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학생들이 적성에 안 맞아서 탈퇴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중에 취업한 학생이 있습니다. 조기취업 같은 게 있기 때문에 25명을 다 100%하면 되는데 그중에 학생들이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만약에 또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실제로 받을 애들이 못 받고 건성건성 왔다가 중간에 가는 거면 이거 한 번 보세요. 인원 한 명당 금액으로 따지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교육이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사회에서는 이 인력을 고기술 인력으로 취급을 해 주는 인력이니까 취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해요. 남동공단에 가면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가까운 연수구에 이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있는 사람이든 제대로 교육만 받으면 취업에는 아주 좋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교육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처음에 뽑을 때 이런 경우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거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인력개발원하고 처음 모집할 때 걸러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5년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