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장들 일괄 인사) 문화체육과 2008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09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09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 실적 및 2009년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옥포대첩 기념제전 개최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 옥포대첩기념공원 및 옥포중앙공원에서 33개 단위 행사를 했습니다. 소요예산 2억5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문제점은 행사장 접근성 및 주차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 셔틀버스 운용을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전행차 가장행렬용 거북선, 외선, 판옥선 등이 노후 되어서 금년 추경에 3,3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거북선하고 외선은 건조 중에 있고 판옥선은 2009년도에 건조할 계획입니다. 예산 2,200만원 확보에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추진계획입니다. 기간은 2009년 5월말 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일간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옥포대첩기념공원 및 시내일원에 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2억1,000만원인데 작년보다 500만원 늘어난 것은 자부담이 5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행사는 전야제 시민노래자랑, 가수초청공연 등 기념식과 제례봉행, 승전행차 가장행렬 등하고 민속예술공연 및 각종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9월 5일날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참가팀은 20개 팀에 800명이 참석해서 대상은 안양시여성합창단이 받았고 거제시여성합창단은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행사추진 상 문제점은 그간 대상 훈격이 시장으로 되어 있어 훈격이 낮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경상남도지사로 승격을 하고 향후 문화체육부 장관상으로 격상시킬 그런 계획 입니다. 장거리 등의 이유로 전국우수합창단을 참가 섭외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지원금을 증액하는데 우수팀 참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도내 거주 부산하고 울산까지는 한 팀에 50만원씩 지원을 했고 도외 팀은 80만원을 지급해왔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입니다. 시기는 2009년 9월경을 예상하고 있고 장소는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시상 9팀 3,200만원을 계획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청마기념관 준공식 및 탄생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 둔덕면 방하리 청마기념관 및 광장 일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5,885만원을 가지고 준공식행사와 학술행사 등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청마문학제 개최입니다. 작년 준공식하고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변경해서 앞으로 청마문학제로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청마기념관 연계 청마의 업적과 문학 혼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민과 문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제유일의 문학제로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행사개요는 기간은 2009년 4월 3일부터 4월 5일 3일간으로 계획하고 있고 장소는 청마기념관 등 거제시 일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청마기념 사업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과 청마의 길 걷기 대회 등 청마문학 기행회, 시화전, 청마우체통 운영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시비 4,000만원, 자부담 2,5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꼭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거제학생연극제 개최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주최는 연극협회 거제지부에서 했습니다. 참가팀은 8개 팀으로 초등학교 4팀, 고등학교 4팀이 했고 극단 예도에서 시범공연을 했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입니다. 기간은 2009년 8월부터 9월 중에 할 계획이고 장소는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으로 시비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생연극대회, 극단예도 시범공연 등을 할 계획입니다. 2009년 6월에 참가접수를 12개팀 정도 받아서 2009년 8월과 9월 사이에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거제세계희극제 개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5일 공연을 했습니다. 장소는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고 소요예산은 1억6,500만원을 했습니다. 참가팀은 국외 3팀, 국내 6팀, 9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해외팀 참가가 저조해서 행사의 효과가 사실상 좀 미흡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개최여부는 재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슈퍼모델 선발대회 개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9월 19일날 거제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 SBS 방송사 주관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20억이 들었는데 우리시에서 3억을 지원했고 관람 인원은 30,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행사내용은 슈퍼모델 선발대회와 사랑나눔 패션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우리시 단일 최대규모 행사로 2시간정도 전국 TV 생방송을 하면서 대내외 인지도를 많이 상승 시킨 걸로 개최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최하고 나서 수상자 9명에 대해서는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슈퍼모델 블루시티 이해진양은 저희 시와 2009년말 까지 전속모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재유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에서 포항시하고 경기도에서 같이 신청을 해놓고 있어서 제가 이상수 SBS 미디어부장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우리 거제시에서 개최하고 나서 지금까지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한 과정에서 가장 완벽하게 잘 되었기 때문에 거제에서 한번 더 개최하는 걸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확정이 되면 추경에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35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개최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의 특성 있는 민속예술 발굴 및 전승ㆍ보전과 민속예술 한마당 잔치로 전통문화 향유 및 도민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99년 이후에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사천시에서 했고 2009년도 우리 거제시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를 보면 2009년 상반기 중에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시는 결정할 계획이고 장소는 거제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20개 전 시군하고 시연팀이 참가되고 종목은 농악, 민속놀이, 민요, 민속무용, 민속극 등 전통민속예술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단체와 개인을 하는데 1, 2위 팀은 한국민속 예술축제에 도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올 11월 달에 시군별로 출연종목을 도에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내년 2009년 3월에 심사 위원을 도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2009년 상반기 중에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세계군무축제 개최 준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개발한 거제 전쟁과 평화 세계 군무축제를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07년도에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 개최 시기는 2010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10일간 정도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장소는 종합운동장외 시내일원으로 하고 축제프로그램은 5개 부분에 14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행사를 보면 주행사가 세계군무경연대회가 있고 이 군무대회는 예를 들면 한국 같으면 한국진주군무, 통영승전무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피닉스댄스 등이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별행사는 거제바다 겨울불꽃 축제가 있고 세계장식마차 가면퍼레이드 참여 및 체험행사는 평화기원 소망 등 띄우기 외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전시행사는 한국전쟁 사진 자료전 외 3종으로 되어 있고 학술행사는 평화포럼 외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제의 실행을 위해서는 민, 관, 전문가가 주도를 해서 추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국제행사 유치도시를 벤치마킹하고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대규모 외국팀이 참가하는 국제행사 계획으로 언어장벽 등 섭외에 애로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에 능숙한 축제위원들을 구성하고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옥포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입니다. 위치는 옥포동 1291-6번지이고 사업량은 연면적 지금 실시설계완료가 되었습니다. 1,683㎡,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말 까지 이며 사업비는 건축비 17억, 물품장서구입비가 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대상지가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건축 준공 공사 시에 인근 주민 주차공간부족에 따른 불편이 사실상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사업인 옥포동사무소 신축과 연계해서 주차 부지를 확장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시설에 필요한 장비, 장서구입 예산이 지금 현재 미 확보되어 있어서 2009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9년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지난 10일날 납품이 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달에 준공해서 물품 및 장서구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 보수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입니다. 포로수용소 헌병대막사 정비에 1억2,700만원을 들여서 지난 6월 2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오량성 성곽보수도 2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10월 16일날 완료했습니다. 포로수용소 무기창고 보수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9월 5일날 완료했습니다. 지세포 봉수대 발굴조사도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5월 27일날 완료했습니다. 폐왕성 연지 복원도 4,1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9월 5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외간 동백나무 주변정비는 3억6,160만원으로 지금 현재 토지 4필지 중 3필지는 협의보상이 이루어졌고 1필지하고 동백나무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안 되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동백나무도 감정해서 평가가 가능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지난번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주당 평균 600만원부터 700만원 정도 보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하고 협의한 결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학동 진석중가옥 보수입니다. 1억9,2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아마 올 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추진계획입니다. 거제향교 내삼문 및 고직사 보수입니다. 이것은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내삼문 해체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되고 고직사는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등성 기초조사 및 성곽보수는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기초조사 주변정비를 100m 정도 할 계획입니다. 장문포왜성 수목정비는 5,000만원으로 약 4,000㎡에 대해서 수목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헌병대막사 주변정비는 관람동선 정비하고 잔디식재를 약 8,000만원의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옥포성 발굴조사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300㎡ 발굴조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고현성 주변 토지매입입니다. 토지매입은 3억1,200만원의 예산으로 1,246㎡를 매입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봉안각 신축입니다. 이것도 약 1억의 예산으로 27㎡ 정도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폐왕성 발굴조사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연지 발굴조사 결과 폐왕성내 기와파편 등이 출토되었고 건물지와 동문지 발굴조사로 역사적 고증자료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증자료 확보 후에 학술대회개최 등으로 국가사적 승격을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건물지 발굴조사 160㎡하고 동문지 발굴조사 약 8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9년 3월에 동문지, 건물지 발굴조사에 착수를 하고 내년 10월 중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나서 11월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보완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상 문제점은 발굴조사 후 출토유물의 사료가치가 낮을 경우 국가사적 승격에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적 미승격시 복원을 한다든지 정비를 하는데 국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출토유물의 사료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은 국가사적 승격을 위해 경남도 및 중앙 문화재위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국가사적 승격의 당위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거제현 관아 정비입니다. 사업은 필요성은 2007년 7월 30일 국가사적 지정으로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향교, 옥산금성 등 주변문화재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지매입 및 건물철거 4동과 동헌복원 1,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35억, 도비 5억2,500만원, 시비 9억7,500만원 이것은 국가사적지이기 때문에 국비가 7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거기서 토지매입 건물 철거하는데 약 5억5,000만원, 동헌복원 및 주변정비 하는데 44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내년 1월 달에 현상변경허가기준안을 확정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거의 15m 이내에만 철거를 시키고 고도설정을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낮추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기준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2009년 5월 달에 문화재지정구역 내 토지매입과 건물철거를 하고 2010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부터는 거제현 관아 옛 동헌복원 및 주변정비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은 거제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감정가격이 낮을 경우 사실상 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옛 동헌복원을 위해서는 거제면사무소 이전 또는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거제고로쇠 약수마라톤 대회 외 5개 대회개최를 성대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2090년 추진계획은 전국 우수 초ㆍ중ㆍ고 축구스토브리그 등 7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1억8,500만원이 소요 되고 전년보다 약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입니다. 개설종목은 축구, 육상, 생활체조, 게이트볼 4개 종목을 개설해서 회원수는 총 성인이 197명, 청소년 139명, 노인 79명해서 총 415명이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3,900만원으로 추진을 했고 지난 5월 26일날 클럽하우스를 종합운동장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 클럽별 활동을 개시해서 자체대회 개최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추진계획은 개설종목은 축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국학기공 5개 종목으로 1개 종목이 늘어났습니다. 회원수는 약 3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사업비는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클럽별 연간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럽별 교류전 참가 및 자체대회 개최는 3월부터 10월 중에 할 계획이고 스포츠클럽 총괄평가 및 연말 최우수클럽 시상을 12월 중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요트팀 운영 2008년 추진실적입니다. 선수는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8,700만원이고 주요 추진사항은 2008년 3월 제13회 해군총장배 요트대회에 출전해서 1위 1명, 2위 1명의 성과를 거두었고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종합적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선수 및 장비 수송전용 차량이 없어 단체이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형 승합차 한대 리스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전지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지훈련을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23일간 예상하고 장소는 말레이시아 하고 뉴질랜드, 일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선수는 그대로 7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3,800만원으로 작년보다 약 5,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장비구입 등에 따른 증가입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 3월에 제14회 해군총장배 요트대회 출전을 시작으로 6개 대회에 출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제19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 3일간 거제시종합운동장외 30개 경기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참가는 20개 시ㆍ군, 임원선수 10,000여명이 참가 했고 종목은 25개 종목 중 정식 20개 종목, 시범 5개 종목의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시부에서는 거제시가 최우수를 했고 군부에서는 거창군이 최우수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활체육 참여 실천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했고 도내 생활체육인과 도민의 친선과 화합의 장이 된 걸로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체육공원조성 98,50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1면과 축구장 2면, 테니스장 4면, 게이트볼장 2면, 조경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현재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부분은 면단위에 2, 3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족구장이 없어서 족구협회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변경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분 4,530㎡는 지난 2007년도 9월에 스포츠파크 준공을 했고 미보상부지에 대해서는 올 7월 달에 전체 부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입니다. 올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되면 우리시에서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를 내년 1월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지정 및 실시설계 인가고시 및 2차분 발주를 1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중에 건축 및 조경사업 발주를 하고 2010년 4월 중에 스포츠파크 공사를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1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간 물가상승과 지금 현재 실시설계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축구장 2면은 마사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인조잔디로 변경해야 될 것 같고 다소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마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조잔디나 다른 소재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변경돼야 될 사항입니다. 계획이 변경수립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입니다. 고현동 551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현재 위치는 시립테니스장 부지 내입니다. 부지 내고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1,0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1,419석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저희들이 30억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하는 조건이1,500석 미만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준공이 되면 3,000석 이상의 규모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건물 연면적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사실상 1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시작을 해서 국민체육기금하고 협약을 할 그 시점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물가상승이나 건축자재상승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지난 2005년 9월에 국민체육센터건립기금 지원 협약서를 체결했고 2008년 올 7월 달에 실시설계 발주를 일단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사업비 자체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사업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마이크를 끄고 한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크고 하지 말고 나중에 회의 마치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대형사업으로 소요사업비 조기 확보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중앙하고 수시방문을 통해서 국ㆍ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마치고 2009년 6월 달에는 공사착공을 해서 2012년도에 공사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총 60,185㎡로 축구장 1면과 테니스장 2면, 게이트볼장 2면, 조경 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6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비 11억을 확보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지난 2007년 4월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의회에 승인을 받았고 2008년 9월 현재 2회 추경에 6억원을 확보해서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은 수자원보호구역 조정 및 거림권역개발사업의 추진 등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당히 상승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상승 전에 전액 시비로 우선 부지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부족부분은 약 14억 정도가 됩니다. 일괄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9년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 3월에 당초예산에 편입토지 보상을 협의하고 2010년 3월까지 국ㆍ도비 확보 후 공사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사등체육관 건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지석리 1224-5번지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1,155㎡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람석은 390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비 9,600만원, 내년도 국비는 2억5,000만원을 받는 걸로 확보 해놓았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05년 11월 달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의회에 승인 받았고 2007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2008년 3월 달에 사등체육관 1차분 5억원에 대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2차 공사를 하는 중에 지하층 터파기를 하면서 지하수가 형성이 되어서 차수벽 설치가 불가피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차수벽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조기 미확보로 인해 차수별 발주공사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확보 하는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2회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해서 2차 공사는 발주가 되었고 내년도 국ㆍ도비를 확보를 해서 3차분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11월 달에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제 산악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계룡산 임도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크로스컨트리 8.5㎞ 1개소하고 다운 힐 1.5㎞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억5,000만원으로 지난 6월 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12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초면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연사리 16-1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5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다목적 인조잔디 1면과 미니축구장입니다. 그라운드골프장, 농구, 풋살, 족구 등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 달에 실시설계발주용역을 하고 2010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원조성공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도 폐지된 효촌소류지를 활용해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시립테니스장 조성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입니다. 장소는 장평동 837-1번지 일원인데 일명 사기장골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테니스장 하드코트 10면 정도로 예상하고 관람석과 주차장, 관리동,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건립을 위해서는 먼저 시립테니스장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작 전에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야 가능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굉장히 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007년 12월에 공공시설설치를 위한 심의승인을 받았고 2008년 10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발주한 그런 상태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2회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편입 토지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09월 6월 달에 예산확보 후에 테니스장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하청야구장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야구장 2면과 부대시설로 성인구장과 청소년구장 각 1면, 화장실, 주차장, 관리동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007년 11월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한 의회심의를 받았고 2008년 7월에 야구장조성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2회 추경에 12억원을 확보해서 부지에 대해 재경부와 보상협의를 하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야구장의 화장실과 락커룸, 전광판, 원치 등의 시설보강이 지금 사실상 안 되고 임시로 생활체육대전을 위해서 구장만 해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보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보강사업비에 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달까지는 공사가 완공될 계획이고 2009년도에 화장실과 시설보강공사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계룡정 궁도장 신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소는 고현동 901-2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연면적 504㎡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 부속동, 대피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2007년 5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올 3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이 시기에 지금 대형사업 계획이 많아서 사실상 국ㆍ도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도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 이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3억원을 편성해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국ㆍ도비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거제바다미술제 개최입니다. 사업목적은 거제의 아름다운 바다절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거제바다 미술제를 통하여 문화예술 선진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우수 수상작품을 해수욕장 등 바닷가에 설치하여 시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제공과 예술향기가 묻어나는 피서지 문화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 8월 중에 약 10일간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장소는 와현 또는 구조라해수욕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미술협회 거제지부에서 하고 소요예산은 도비 1,500만원, 시비 3,000만원, 자담 2,300만원해서 6,8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모작품은 국내 개인 또는 단체에서 20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시상계획은 20개 팀에 5,1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 1명은 700만원 하는데 대상작품은 장소에 저희들이 기탁을 받아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 5월에 대회요강 홍보를 하고 응모작 서류 및 모형 접수심사를 확정해서 6월 달에 공모 작품 모형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류응모 합격자에 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에 출품작 행사장 설치미술 시행을 하고 8월에 설치미술 종합 최종점검 및 본 행사를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상 문제점은 수상작 작품을 노지에 설치해서 관리의 애로가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 사항은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학동 동백숲 수목정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2007년부터 20년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로 지정되어 출입통제로 인한 생육환경 개선이 좀 필요하고 동백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덩굴식물 등 주기적인 제거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동부면 학동리 산125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20,75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내년 1월 달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문화재청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고 2009년 3월 달에 실시설계 및 설계승인을 문화재청에 받아서 2009년 4월 달에 공사를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 문제점은 환경부 희귀식물 보호종인 애기등, 백서향 등이 서식하고 있어 정비에 따른 훼손 우려가 되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단체 사전협의를 통해서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포로수용소 헌병대막사 정비 이 건이 지금 고현중학교로 이전할 옆에 있는 그 유적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막사철거 유적인데 철거가 됩니까?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니까 막사벽체 원형을 복원하는 그런 작업으로서 그 위에 교사로 쓰였던 그 부분을 철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 대해서 생활체육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예, 유사한데 국가에서 권장하는 어른부터 청년, 어린이까지 전부 세대를 같이 어우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도교사를 배치해서 분야별로 돌아가면서 지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 계속 다른 종목도 신청하면 받아서 가능합니까?

올해는 끝났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생활체육이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왜?

국가에서 기금을 지원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분야별 전문교사를 파견해서 지도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청마문학제 개최 자부담은 어디서 자부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을 냅니까?

예, 자기들이 모금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모금한 예산이 좀 있는가 보네요. 통영에서는 청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통영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은 태어났다고 하는데 거기서 자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또 통영시에서는 시 나름대로의 청마기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마기념을 좀 활발하게 잘 하는데 언론이나 텔레비전 쪽에 보면 통영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거제는 안 나오고 저희가 홍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세요.

앞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손수건도 제작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페이지 없이... 엊그제 거제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하고 관리공단에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규모는 아닌데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안전진단을 요청했더라고요. 받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 생활체육대전 하기 전에 이것을 도색하고 하는 과정에 공단에서도 점검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문제가 조금 생길 것 같다, 공단본부석 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제시) 사진을 보면 밑에 스탠드하고 굉장히 균열이 심하게 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페인트 칠만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우리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어떻습니까?

실내체육관은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안전에 이상이 있을 정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만 안전진단비를 저희들이 바로 보고를 해서 3,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보수되겠습니까?

우선 안전진단비만 3,000만원.

안전집단비만 3,000만원 예산확보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 나중에 페이지 넘어가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제 스포츠파크가 원래 준공기간이 언제 입니까?

당초 2005년도 착공해서 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는.

그런데 착공을 해놓고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50,000㎡ 이상이 되면 반드시 국토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토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돼 있어서 50,000㎡ 미만으로 해서 1차 공사를 준공했고 그래서 그동안 선행절차 부분이 우리시나 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로서는 잘못한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120억 예산을 보는데 준공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건비나 물가상승 되는데 12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안됩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구장이 전부 마사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마사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이 설계를 지금 현실에 맞게 변경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설계부분이 아니고 지연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에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입니다.

중간에 한번 설계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초에 용역회사에서 비공식적으로 용역비를 주고 한 게 아니고 현실에 좀 맞게 해서 120억 정도로 해놨는데 실제 변경되는 부분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부 마사구장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사하면서 밑에 잔디를 하기 위해서는 밑에 구조물이나 전체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가 천연 잔디 아닙니까? 항간에 행사마치고 난 뒤에 관리가 안 되어서 인조잔디로 바꿀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했거든요.

유언비어 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했는데 거제스포츠파크도 천연잔디로 할 거라고 하는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프로 팀에서 전지훈련을 오려고 해도 자기들이 모든 경기를 천연 잔디구장에서 하기 때문에 거제는 와도 여기 한 군데 뿐이다 보니까 관리가 힘이 들어도 천연구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연잔디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사용해야 잔디가 사용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 수치는 지금 공단에 위탁시키고 있지만.

주 1회 정도.

프로팀이 전지훈련을 와서 주 1회가 가능합니까?

보조구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면 정도는 천연구장을 하고.

그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번에 하청에 가보니까 하청구장 잔디가 말이 아니고 자꾸 예산 들이면 뭐합니까? 예산이 되면 인조잔디 해 주면 되지 관리하는데 1년에 3,000만원, 4,000만원 들고 지금도 전혀 안살아 있어요. 살리려고 물 뿌리고 사람이 매달리고 그랬지만 제가 볼 때는 잔디 때문에 전혀 사용도 못하고.

사실상 천연잔디가 특히 바닷가에 붙은 곳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부분인데요. 우리가 2004년도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부지 매입이 2회 추경하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14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6억 말고 14억을 더요? 지금이 땅이 전부 개인 소유입니까?

예.

처음에 평당 보상줄 때 얼마였습니까?

지금 20만원. ㎡당 6만원.

그렇게 비싸게 나와요?

감정가로 해서 그렇게 나옵니까?

감정을 하니까.

나중에 그쪽 땅을 매입해도 습지가 되서 토목비가 엄청나게 들어 갈 건데요. 어차피 거기 선정을 했는데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 시작할 때 6만원 하던 것이 지금 20만원 올랐는데 나중에 또 못하면 40만원, 50만원 합니다. 땅 부지매입 같은 것은 빨리 빨리 예산을 추진해야 사업이 되지 제가 보니까 둔덕가족스포츠파크는 면민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런 혜택을 골고루 해주기 위해서는 둔덕 쪽에도 빨리 매입을 해서 지금 2010년도에 국ㆍ도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10년, 20년 동안 둔덕면민들은 생활체육공원이 들어오면 면민들이 활동하고 쓰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한 것 아닙니까?

내년도 부지 매입비는 전부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내년에 확실합니까? 내년이 2009년 아닙니까?

예.

2010년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둔덕이나 동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어촌 쪽에는 이런 혜택 하나 못 받고 전부 다른 데는 시작해서 전부 준공 다 하고 다 하면서.

관건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으로 행사 다 하고 전부 다 하면서 왜 10년, 20년 가면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까? 앞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다 계셨지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빨리 해서 저희들도 지역구인데 가면 엄청나게 질타를 당합니다. 제가 질타 당해도 미안하다는 소리밖에 못하고 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전체 총괄적으로 축제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축제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축제가 없다고 해서 축제에 관련된 용역을 관광과에서 주고 있죠? 그래서 본의원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축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축제 이후에 평가도 제대로 안되었다, 그래서 다른 시민들이 축제다운 축제를 하자고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도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고로쇠 축제할 때 사실상 고로쇠축제하고 마라톤하고 겹쳐서 협조도 안 되고 해서 별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가 났습니다. 특히 마라톤이라는 것은 적어도 마라톤 마니아들이 한 대회에 5,000여명이 참가하는 것이 마라톤대회 개최의 목적인데 그날 거제시는 1.500여명,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라톤코스도 바꿔야 하지 않느냐, 학동에서 다시 구조라 쪽으로 가는 것은 오르막이 되어서 마라톤 마니아들이 기피하더라, 칠천도 해주 같으면 좋지 않느냐고 제시를 또 했습니다. 그 당시 고성에는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가 나와서 그래도 상당히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내년도에는 좀 다르게 마라톤이 필요하다면 코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똑같이 오히려 더 2,000만원 증액해서 편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과연 의원들이 제대로 승인해 주겠습니까? 지적했던 사항을 변경시켜서 할 줄 아는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원들이 지적하나 마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안타깝고 그 다음에 각종 올해 했던 축제, 연극제, 희극제 물론 직원들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제대로 검토 안 되고 시행해서 착오가 있어서 내년도에 연속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거제시는 문화체육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회하고 같이 아까도 여기 TF팀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체육이라든지 문화축제에 관련되어서 TF팀을 만들어서 사후평가도 전문가를 초정해서 안에 직원들이 평가할게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도 들어가고 해서 하는 행사마다 평가를 해서 향후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담당직원, 과장, 국장 결재하고 그치는데 향후 문화체육에 관련된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체육대회라든지 축제들 통합이라든지 재정비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고로쇠마라톤대회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2,000만원 더 증액시켜 해놓은 그런 지리나 지역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마라톤 마니아들이 참석한 대회는 전부 경남 일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 일부에서 연초부터 전체 마라톤 마니아들한테 전부 연락을 하고 신청을 거의 몇 개월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홍보도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있은 것 같습니다. 다른데 한 시군도 저희가 전부 알아보고 그래서 주최를 내년에는 경남 일부로 사실상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지금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소문제라든지 시간문제 이런 것은 협의를 해가면서 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는 조금 지켜봐 주시면 예년과는 다른 마라톤대회가 될 겁니다.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하고 체육행사라든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행사다운 행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하면서 시기적으로나 또 부서 그런 게 안 맞아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세계군무축제 개최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군무축제 하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이런 유사한 축제들을 여기다 흡수시켜서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대회도 해보면서 발굴할 건 발굴하고 없앨 것은 없애야 되는데 물론 같은 단체라든지 동호인들의 저항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제대로 사실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할 것은 발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바다로 세계로 행사와 맞물려 가지고 그때 윈드서핑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중에서 수중마라톤대회를 구조라에서 했습니다. 물론 바다로 세계로 주관 부서가 관광과가 되다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모르시는데 아주에 사는 청도산업의 김성운회장이 경남협회장이 되어서 전국의 대회를 구조라에서 했습니다. 많은 동호인들이 찾아와서 전국적인 대회를 자기 사비를 들여서 했는데 그것의 효과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내년도 사업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개인들이 투자했을 때 시도 조그마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시장님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정보가 없어서 내년도 사업에 빠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발굴할 때도 관심을 가져서 해주었으면 사실상 편성도 집행부가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다 끝났더라도 다음 추경 때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새로운 사업도 있으면 제대로 발굴하고 또 해서 안 될 것은 과감하게 없애는 그런 집행부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고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마라톤코스를 학동에서 왜 하시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마니아들은 학동코스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마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동이 수산으로 올라갈 때 망치에서 수산으로 올라올 때 코스가 기록경기를 하기 위한 코스가 아닙니다. 트레이닝하기 위한 코스입니다. 자기들이 트레이닝하기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오히려 힘이 들어서 더 좋다, 그 다음에 칠천도는 해주도로를 더 확보를 해야지만 코스가 나옵니다. 지금 15㎞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프도 안 되고 지난번에 돈이 적어서 풀코스를 없앴습니다. 왜 풀코스를 없앴느냐 자기들이 거제도 와서 연초에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는데 풀코스를 없앤 것은 결국 돈 때문에 없앴습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아까 연극제, 축제 이런 것도 외국의 국제연극제를 한번 가지고 오려면 엄청난 개런티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복여비 라든지 체류비라든지 결국 돈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번에 진주에 드라마 축제할 때 돈 들어 간 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게이트볼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건데 회원이 굉장히 많죠?

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가보면 실내게이트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게이트볼을 즐기는데 비가 오면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장마철에는 전혀 못할 거고 그런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씩 예산을 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 게이트볼회원 분들이 저희들한테 회의 때 많이 요구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잘 아셔 가지고 특히 둔덕에 가족생활체육공원이 있으니까 게이트볼 을 설계해서 하나정도 넣어서 비가와도 나이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도 거제 동산 게이트볼장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세우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나하나씩 그렇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문화체육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게임장, 노래연습장 이런 것들을 등록하고 관리지도 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전부 예산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게임장이나 노래연습장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현재 인ㆍ허가 부분의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있어서 사실상 게임장이나 노래연습장 지도단속은 저희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속이나 이런 것은 경찰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수사결과가 통보 오면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걸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은 안 합니까?

앞에 3월 달에 한번 한 걸로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한번씩 경찰, 검찰해서 계획이 서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주최는 누구입니까?

주로 경찰 쪽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검찰 쪽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합니다. 검찰 쪽에서 주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경찰주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주최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실상 시에서 주최를 해서 단속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경찰이나 검찰이 나가는 것은 그 사람들 공권력이나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이 단속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시가 주최가 되어서 업무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이 정말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하기는 수사권이나 그런 게.

같이 나가는데 경찰이 가자 할 때만 개 끌려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좀 주체적으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단속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통계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예산중심으로 해놓으니까 안 가지고 있죠.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뭐고 노래방은 뭡니까?

노래방하고 노래연습장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보면 노래방이나 노래연습장이나 관계없이 들고 오면 도장을 찍어주네요.

노래방은 술을 팔고 접대부를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점이고.

노래연습장을 노래방이라고 흔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상구분을 하면 노래주점하고 노래연습장 하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에서는 노래연습장만 등록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래방은 안 내 주고요?

현재 149개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만 요?

예.

노래연습장은 그 기준이 어떤 겁니까? 거기 가면 맥주를 줍니까? 안줍니까?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못주고 사이다만 줍니까?

맥주같이 생겼는데 도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구분을 해서 나중에 자료를 내 주십시오.

제가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제출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이 단속되어서 영업정지 나간 게 30개소가 있고 과징금처분이 5개소에 350만원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제공 업에 등록취소, 영업폐쇄 된 게 16군데, 과징금이 3개소에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록업소가 53개소 등록취소가 되었습니다.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 영업정지가 될 내용은 뭡니까?

주로 접대부 고용이나 주류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노래방하고 노래연습장이 구분이 안 되고 있거든요. 노래연습장은 아예 노래방하고는 다른 겁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내주시고요. 요즘 보니까 퓨전노래방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것 보셨습니까?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퓨전노래방이라고 해서 별도로 허가 준 것은 없습니다.

음식도 팔면서 노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등록하는 것은 현재는.

그것도 확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옥포대첩하고 청마문학제 우리가 정신을 개선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에 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을 한다는 게 저는 상당히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추진위원회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시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결국은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돈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주위 상가지역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각출해서 준조세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부담을 이때까지 계속 해 왔는데 제가 총사위에 안 있다 보니까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예산상황이 100% 또 예산이라고 하는 돈은 행사를 할 때 얼마든지 주면 주는 만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정도의 예산을 주면되겠다고 해서 하면 사실상 자부담은 그 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지 주 행사를 하는데 포함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괜히 자부담이라고 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내서 알아서 쓰는 거야 자기들이 쓰는 건데 우리가 공식적인 문서에 자부담이라고 해놓음으로 인해서 남들이 봤을 때 진짜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계획서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필요한 자부담을 일부대상을 넣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부담이 없으면 돈을 업을 못 시켜준다든지 또 업 시켜 줄 테니까 자부담 500만 더 업해라,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말도 공감은 합니다만...

다른 데는 충분히 이해도 된다고요, 다른 축제를 하겠다, 동네에서 뭘 하겠다는 것은 당신들도 노력하시오, 이런 거지만 옥포대첩이나 청마문학제 같은 것은 우리 시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2008년 슈퍼모델 선발대회 할 때 티켓에 80,000원, 50,000원 이런 돈이 적어져 있었습니까?

예.

그 사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걸 발행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SBS측에서 발행했는데 다른 장소에서 서울에서나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할 때는 전부 유료로 했지 무료로 한 것은 이번 거제에서 처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눠주면서 돈을 안받았지 않습니까? 나눠주면서 돈을 안 받았는데 액면에 돈이 찍혀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시내에서 돈으로 거래가 되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 사이에 거래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목격하고 그것은...

결국 행정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개인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개인의 신뢰가 깨지는 거지만 우리 시장이 사기 친 거라고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더 있습니까? 나중에 그것을 50,000원 주고 산 사람은 내가 사기 당했다 이거죠.

사실상 저희들이 배부를 했지만 주최가 거제시장이 아니고 SBS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여를 할 수 없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금액을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제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 거제 시 이름으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것 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내가 책임이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까 박명옥의원이 물어볼 때 이때까지 한 것 중에서 가장 잘된 행사라고 한다면 이 행사를 다음부터 추진한다면 거제시가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될 행사 같네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슈퍼모델 행사를 SBS 측에서 한 행사 중에서 가장 잘 치러진 행사라고 실무추진 팀에서 하는 말을 제가 대신 전달한 그런 사항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전국단위체육행사가 나오는데 2009년도 추진계획에 2008년도 것하고 비교해보면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전국검도대회, 전국댄스스포츠대회, 전국생활체육복싱대회 이렇게 2008년도도 있고 2009년도도 있으면 이게 해마다 한다는 것 같은데요.

매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를 해마다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전국 대회 중에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는 저희들 거제시청 소속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야기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전국 생활체육복싱대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사정에 따라서 계획만 지금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최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없네요.

예. 개최를 못했습니다.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궁도대회, 댄스스포츠대회, 궁도대회는 8회 이고 내년에는 9회네요?

예, 궁도대회는 매년.

그라운드골프대회는 3회고 댄스스포츠대회는 4회고, 이것은 계속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종목에서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도 하자고 끼워달라고 해서 여러 수십 개 전국대회를 앞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또 선수발굴을 위해서 필요하면 계속 넓혀가야 될 그런 체육행사라고 봐집니다.

아니, 다른 전국축구대회를 유치해달라고 하면 다 넣어 줄 겁니까?

저희들 거제시 경기장이라든지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체육행사부분을 감안해서 유치해야 될 때는 유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20페이지, 시청 요트팀 운영 여기 보면 차량을 리스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청 요트팀이 이동할 수 있는 차량 한대가 없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요.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당히 성적도 좋고 그런데 거제시 홍보도 할 수 있게끔 차를 아예 사서 차에 거제시홍보도 멋지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돈 크게 차이 안 날건데.

그것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문제 때문에 우선 리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놓은 거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입을 해서 거제시 소속표기를 해서 홍보도 되고 상당히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22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 이게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때 총사위 나갔을 때도 똑같이 이야기한 것이 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활용하려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가 고현 옆에 옥포 옆에 같으면 그렇지 않지만 황량한 벌판 위에 세워 높고 사람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라면 실용적으로 사용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설업자들이 거기에 뭐 차려가지고 돈 되겠습니까?

그런데 동계훈련이나 좋아지고 하면 말을 안 해도 이런 것은 유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처음 계획된 것 보다 상당히 지연되면서 거기에 축구장 이런 시설들을 좀 변경하시겠다고 했는데 보통 운동하는 것도 보면 유행 같은 게 있거든요.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한다든지, 잘 안하다가 새롭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요즘 인라인스케이트가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특별하게 라인 바깥으로 면만 주면되는 거니깐 또 면도 많이 안 먹으니까 그런 것도 설계에 반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봉수대복원 하는 게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자료에는 봉수대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느 쪽으로 신호를 보내고 하는 그런 게 다 있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 침입해 오면 가라산 봉수대가 거의 1번 정도 될 겁니다. 그 봉수대는 흙만 들어내면 되는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예산이 안 올라오네요.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스포츠파크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조속히 해서 많이 미뤄진 사업들 아닙니까? 임수환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그런 것 들. 그리고 노래방하고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그야말로 문화로서 술을 못 팔게 되어 있고 그래서 허가를 문화예술담당에서 주고 있습니다. 술을 파는 노래방이나 노래주점은 환경위생과 위생계에서 허가 주는 것은 전부 다 연습장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이고 한 가지 제가 박명옥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쪽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그 계획서에 보면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대단위 시민 수영장을 만들든지 하는 것을 그쪽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차피 시설하면서 쓸데없는 공원 만들어 봐야 사람들 별로 안 갈 겁니다.

예.

어차피 국민체육센터가 생겨도 수영장이 없으니까 실과와 같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2008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09년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기본현황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2008년 업무추진 실적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운영목표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물관리로 고객만족 및 서비스향상, 추진실적으로 재단법인 결산승인 2008년 3월, 재단 단규집 정비 1회 4건 규정개정, 재단 이사회 개최 5회 16개 안건심의의결, 사업추진으로 소공연장 무대시설 정기검사 용역에 5건 8,000만원입니다. 임대시설물 호텔, 수영장 관리와 시설만족을 위한 공익적 경영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임대시설물관리 현재 저희들 호텔과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텔, 수영장 같은 경우에 임대 관련되어서 경영부실로 수영장을 호텔에서 인수하여 인수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사업자의 경영부실로 인해 2008년 11월 1일 영업권 승계 예정입니다. 11월말까지 저희들이 보완공사를 하고 1주일 정도 폐장을 했다가 12월 초순이나 중순경부터 다시 재가동 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기획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 뮤지컬, 연극, 무용행사 등 17개 행사를 했습니다. 기획공연 경영수지 분석으로 3억9,975만원 지급에 2억6,157만4천원, 점유율은 75%, 수지분석은 65%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 고정관객의 부족으로 경영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유료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문화접대비 제도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획 전시사업입니다. 창의적인 조형작품 관람을 통해 365일 열린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9개 행사를 했고 올 행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거제 여성 문화 예술대학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83명, 하반기에 43명이강의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수강신청이 저조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2009년도는 강좌개설로 수강인원을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공간지원 운영,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비공연일에 청소년들에게 연습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사용일수는 143일, 이용자수는 1,175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8 블루 거제 페스티벌입니다. 열정적인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피서지 거제에서 바다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예술축제로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7일부터 8월 17일 사이에 프로그램 15가지 종류의 행사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야외공연의 경우 우천 시 공연진행 사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대효과로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과 하나 되는 문화도시 거제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무대 운영, 운영목표로 무대설비 운영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무대설비보수 및 자체점검 2회 등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여름철 고온 및 습기로 인한 장비의 오작동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건물이 5년 정도 되니까 차츰 시설들에서 노후가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획 공연사업으로 사업목적은 다양한 기획공연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충족입니다. 대작 2억짜리 2회, 정기공연 3,500만원 10회, 그리고 블루거제페스티벌 1억 1회입니다. 애로사항은 고정관객의 부족으로 회관의 경영성 및 공익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매력 있는 관광도시육성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획 전시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는 기획전시를 통한 미술문화와 지역문화 발전 향상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6회를 했는데 실제로는 5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전시 5회, 특별기획전시 1회입니다. 애로사항으로 지역주민의 교통수단 부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기대효과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19페이지 거제여성 문화 예술대학 운영입니다. 사업개요 지역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 제공 및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연 및 전시장을 자주 찾을 수 있는 안목제고와 문화전도사 양성입니다. 모집인원은 100명으로 생각하고 수강료는 저희들이 지금 유인물 상으로는 5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1학기를 할 건지 2학기를 할 건지 해서 10만원인데 5만원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보완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 체험교육 및 다양한 예술장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매년 지속적인 예술교육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재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공간지원 관내 예술적 소양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 학예행사 대안으로 문화공간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상ㆍ하반기를 통해서 거제시 관내 청소년 동아리를 대상으로 무상지원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09 블루 거제 페스티벌입니다. 우리시의 대표 적인 여름축제인 바다로 세계로와 연계 추진하여 2009년 8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회 행사의 문제점 및 다양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좀더 보완하여 내실 있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입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하나의 거제를 대표하는 문화 예술축제로 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효율적인 무대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으로 양질의 공연진행을 위한 성능구조 개선 및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한 감독 및 협조입니다. 매월 월간 1일, 주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성능구조개선 및 무대 예술인 전문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 무대 상부의 석면 노출 및 이탈로 무대 객석 출입시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될 위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대체물질 시공 또는 덧씌움 작업으로 이탈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촌일예 사업공모 및 전시회는 저희들 예산부족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바다 미술제와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보고를 하다가 이 행사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시의 개념으로 작게 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획 사업을 소규모로 한번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기업과 함께하는 청소년 극장입니다. 사업목적은 대표적인 문화 소외계층인 거제 관내 중ㆍ고교생의 정기적인 예술체험을 통한 정서함양과 잠재관객 개발입니다. 예술교육의 공교육 시스템 편입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일시로 2009년 4월 및 11월이고 거제문화회관 소극장 및 학교강당으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3,000만원입니다. 예상문제점으로 회당 100만원 미만의 저렴한 공연료로 연간 40회 이상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단체 및 적합한 프로그램을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협찬 등을 통하고 교육청 후원을 통해서 수업인증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국내 최초로 문예예술회관 예술교육과 공교육 결합 시도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무료 명작영화 감상회입니다. 공연실황영상, 저예산 독립영화, 일반 극영화 등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여 문화회관을 찾는 내방객 증가와 잠재관객 개발을 꾀하고 공연예술 및 대중문화 향유 욕구가 놓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에서 12월입니다. 지역 동사무소에서 같이 하자는 제의가 들어와서 각 동사무소들 하고 같이 홍보 및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예상문제점으로 예산범위 내의 연간 프로그램 구성 및 기존 영사기 활용 외 고화질 빔프로젝트 추가구입 필요입니다. 기대효과로 내방객 대상 문예회관 연간 프로그램 홍보 및 문예회관 내방객 증대 및 친밀도 증가입니다. 이상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2008년 업무보고 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은 김두환부의장님하고 공단이사셔 가지고.

김창성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관장님 프로필 소개서를 접하고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예술회관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시설외관의 미려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교 상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으로 봐서는 최상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광고를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포스코 광고에 우리 문화회관이 인천공항과 함께 외관에 조형미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광고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인상적이었다고 적고 있더라고요. 고맙고 그런데 시설부분 18페이지에 보면 기획전시 사업 애로사항에 미술관 크기가 협소하여 전시작품의 제약이다,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공연예술을 수용하는데 는 시설이 부족함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시예술을 수용하는데 는 상당히 애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전시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대단히 높더라고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전시공간이 실제적으로 처음에 순수 전시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다목적 홀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른 문화회관들 제대로 운영하는데 보면 공연장과 함께 전시예술을 통해서 예술교육 및 지역민들에게 전시문화향유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회관 안에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라도 확보하는 방법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요소요소에 보면 고정관객의 부족이다, 그건 뭐냐 하면 시민접근성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특히 공연예술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로 가서 볼 수도 있는데 전시예술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면 정말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향후 시가 전시예술을 수용할 수 있는 예술회관이 정말 중심부에 새로이 건립이 되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미칩니다. 아무래도 우리 관장님이 예술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통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좋은 전시를 했을 때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효과가 사실 많이 뛰어 납니다. 저도 지역 신문에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일반 관광객들보다 문화예술을 향유하러 온 관광객들이 돈도 몇 배로 더 쓴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거제시도 세계 최고의 조선도시라는 경제적 위상에 걸 맞는 문화도시로 가려면 미술관 같은 것을 하나 만드는 것도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가 표방하고 있는 문화관광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내실을 충실히 해야 되죠. 즉 뭐냐 하면 아이템이나 아니면 예술분야가 결국은 관광의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물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매개체가 충분히 확보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봤을 때는 시급히 전시예술 공간 확보도 중요하다고 봐야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십니다. 한기수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가보니까 야간조명을 안 하고 있던데 요즘은 합니까?

예, 저녁시간은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저녁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해서 그때 켜고 저희들 기획행사 하는 날만 켜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야간경관 조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사 할 때는 하고요?

예, 기획공연하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만 켜고 있습니다.

금, 토는 하고? 국무총리령입니까?

예, 시청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야간조명에 대해서요?

전에 유가가 엄청나게 인상되었을 때 그때 절약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야간조명에 대해서 입니까?

예.

가로등, 보완등 이런 것 말고?

그런 기본적인 것 말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건물 외안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리라든지 큰 건물에 대해서 야간조명이 들어가는 것을 절약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일정에는 풀린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공문을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예술회관의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을 그쪽으로 모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단체들의 사무실.

장소 말씀하십니까?

예, 장소.

안 그래도 저희들 이사님들은 아실 건데 지금 예총이 우리 문화회관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다가 지금 관리사무실 있는 건너편에 창고로 쓰던 빈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문을 내서 그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예총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단체가 예총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예총 산하에 6개인가 7개 단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한다든지 할 때 국악, 공학, 미술, 사진, 연극, 문협 그 정도단체가 예총 산하에 있습니다.

그럼 예총하고 협의하면 다 같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렇게 되겠네요?

예, 단위지구 정도는 회의실 겸 약간 연습실로 쓸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까 지부장들이라든지 회의실 책상정도, 회의실 정도는 공간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같이 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맨 뒤에 보니까 공연장에 발암물질 석면이 나오는데 석면은 다 걷어내야 되는 게 법적이거든요. 이것은 덧씌움 작업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걷어내야 됩니다. 옛날에 이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설이 되다 보니까 석면으로 했었는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충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에 석면노출에 대해서 관광객들의 건강안전 때문에 걱정이 되서 담당부장한테 하자고 하니까 과거에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뜯어내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방지책을 통해가지고 보완하는, 완전 시설을 다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작업이 되가지고 천장도 높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보완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를 향유하는 학자가 몸이 망가진다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가 더 들지는 모르는데 가능하면은 그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임대물 시설관리에 있어서 설비장비 등 노후화되어 가고 있으나 투자주체가 불명확하다, 임대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기피 그래서 호텔, 수영장도 그런 모양인데 이 주최가 어떻게 불명확하다는 겁니까? 계약서에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소모품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그쪽에서는 우리 재단에서 해줘야 된다고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전세 세입자하고 건물주의 그런 관계일 수 있는데 앞에 같은 경우에 엄재원사장 같은 경우에 수영장을 의논하면서 수영장에 신경을 안 쓰고 서울에도 사업이 있어서 서울사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봐도 시설물관리에 신경을 많이 안 썼습니다. 안 써가지고 새로 영업을 승계하는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호텔과 수영장을 같이 운영하면 보일러공도 한사람만 써도 되고 인건비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절감이 많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인수한 분은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 저희 재단에서도 보고드릴 때 말씀대로 11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영장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호텔 위상 저하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예술회관이 지은 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호텔 쪽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호텔이 운영을 하다가 안에 어떤 장비들이 고장 났을 때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 아니면 시가 해줘야 될 부분 그것이 명확하게 계약서상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애매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자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아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5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노후화가 되고 세정도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될 것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시설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소모품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은 임대업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해줘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임대해주고 그런데 보면 사실 시설은 다 해줘야 되거든요. 법의 내용에 보면 형광등까지도 갈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총사위에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수영장을 갔었는데 구석구석에 녹이 많이 쓸어 있고 그냥 따로 뚝 떨어져 있는 수영장이라면 어느 정도 봐줄 수 있지만 우리 거제시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수영장이지 않습니까? 수영장이 너무 더럽고 남들 보기에 안 좋게 보인다라면 거제시 문화예술에 대한 평가까지 같이 가버렸다는 거죠. 이번에 새로 수리를 하신다니까 관심을 가지고 수리를 해주시고 특히 안에 탈의실하고 씻는 장소 있죠? 그쪽은 거의 리모델링하다시피 해야 되겠던데요, 여성탈의실은 안 들어가 봤는데.

저희들이 추경으로 4,00만원정도 받아 놓은 게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3,500만원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불편한 게 있으면 내년에 추경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보일러 굴뚝 쪽 이야기 같은데 그쪽 뒤 마을 쪽에서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직 저한테 까지 보고 된 게 없습니다.

보고체계가 잘못 된 겁니까?

보일러 쪽에서 소음이 난다고요?

그렇겠죠. 보일러가 마을 쪽으로 굴뚝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다. 해결방안도 없고 가타부타 말도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예술회관을 운영하고 또 예술회관을 찾는 사람들은 예술회관이 있어서 좋지만 조용하게 잘 살고 있는 동네에 그 건물이 들어가서 동네사람이 불편하다라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저에게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옥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장 확인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먼저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 업무실적,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제1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거제시 규칙으로 사회복지과 사무담당 중 아동청소년담당, 여성복지담당, 평생교육담당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고 주민생활지원과 사무담당 중 복지기획담당, 기초생활보장담당, 통합조사담당이 사회복지과로 다음 주 이내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과는 복지기획담당, 노인복지담당, 기초생활보장담당, 통합조사담당, 장애인복지담당으로 개편되어 정원은 20명으로 명실 공히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금일 보고는 현 조직 표에 의거 보고가 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실적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계속사업, 중복사업 등은 내년도 계획의 각론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해공원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초면 천곡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대를 하던 차에 제가 지난 8월 1일자 부임하여 9월 2일자 현지 출장하여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하여 지난 11월 4일자 1억원의 예산으로 착공하였습니다. 이 공사가 금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잔여기수 207기를 포함하여 향후 6년간 사용량이 확보될 것입니다. 아울러 충해공원묘지 관리대장도 전산화하여 DB가 구축되면 수기로 인한 오기, 오판 등 오류가 사라질 것이며 열람, 묘지신청, 연장계약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노인인구는 15,659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약 7.3%를 차지하며 양로원 하나, 요양원 둘, 경로당 275개 등 노인시설은 297개소이며 단체는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가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88개소에 3억8,200만원, 노인생활ㆍ재가시설 운영 지원 7개소에 19억9,600만원, 노령연금 등 15,588명에 66억3,000만원 등 금년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99억7,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모두 2개소인데 거제면 옥산 사랑의집 옆에 건립중인 갈릴리사랑의 집은 현 공정 7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사등면 청곡리에 건립 계획인 실버복지재단은 지역민들의 집단 반발로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대화와 절충이 있었지만 주민은 1억5,000만원 상당을 요구하고 회사 측에는 2,000만원 정도를 제시하는 등 폭이 좁아지지 않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였으나 최근에 2,000만원 선에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여튼 11월 중에 공사를 착공, 12월 초순에 원인행위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경로당은 총 21개소에서 31억9,900만원을 투입 현재 준공 14개소,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6개소이며 아주 2통 마을은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자부담 능력에 맞게 인원을 줄여나가든지 하여 연도 폐쇄기 전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으로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 보호 등에 7,700만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에 5억3,000만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에 3억3,0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4,800만원 등 청소년 업무는 15개 사업에 12억6,5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운영에서 인건비, 환경개선, 보호비 등 4개 분야에 11억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보육료지원, 종사자인건비, 교사처우개선비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에 117억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상담 및 심리검사에 21,500명, 초ㆍ중ㆍ고생을 찾아 10,000명을 상담하였으며 4회에 걸친 청소년 공개강좌 1,200명, 아웃리치 8회에 8,000명 등 모두 11개 분야에 45,168에 대하여 상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보육 및 청소년에게 총 141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및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 능력개발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으로 여성단체 활동지원 3개 분야에 1억5,900만원,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2,251명에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둘째 한부모 가족 자립과 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2개 분야 5개 사업에 3억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셋째 결혼이민자 돕기에 3억1,500만원을 지원하여 부녀복지사업에 총 8억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등록은 9,615명, 단체는 7개 단체, 회원은 1,477명이며 시설은 16개소에 52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10개 사업에 21억5,300만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장애인 14개 시설에 54억7,800만원, 다섯 개 장애인 재활교육에 3,300만원, 단체지원 택시운영, 편의시설 지원, 작업장 운영 등에 4억1,5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를 위해 총 80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금년도에 이어 내년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정동에 소재하며 7,450㎡의 대지에 90억8,000만원을 투입 연 5,251㎡의 종합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보고일 현재 공정은 약 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50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내년도에 특별교부세 2억9,000만원, 도비 11억, 시비 26억3,000만원을 확보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열공사로 인한 지역주민 지하수 고갈 우려로 집단 민원이 있어 시도9호선, 이 시도9호선은 양정-문동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확ㆍ포장 공사와 병행하여 상수도 인입을 수도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1억5,000만원 정도인데 사업량은 150㎜관 1,300m정도가 되겠습니다. 150㎜관을 묻는 것은 영구시설에 의해서 그 동네 앞으로 수로가 들어가는 것까지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 단체 사무실 공간 확보는 국ㆍ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도와 중앙을 방문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설 추모의 집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등면 지석리에 위치해 있고 24,105㎡의 대지에 2,986㎡의 건물에 23,232구의 봉안시설을 갖추는 추모의 집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이어 2009년, 2010년 3월까지 계속되며 8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예산확보는 51억2,000만원이며 예산 미확보액은 32억8,000만원 중 국비 10억5,000만원은 중앙으로부터 확답을 받아냈고 도비 4억원은 도를 방문하여 확보하겠으며 시비 18억3,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나 확보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 공사 기공식은 사등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달 24일 15시에 현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화장장 건립은 저희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내년도에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을 입지 공모하여 추진하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거제는 통영, 고성에 화장장이 있어 부지를 제외하고도 65억이 소요되는 공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업은 구상 중에 있음을 미리 질문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실적보고에서 언급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내년에는 경로당 신축 또는 개ㆍ보수 50곳에 16억원,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280곳에 6억원, PC보급 12개소에 1,300만원, 의료기 32개소 지원에 6,000만원 등 총 22억7,300만원이 투입될 것이며 노인사회활동지원 4개 사업에 5억5,4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3개 사업에 24억1,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10개 사업에 10억6,300만원, 노인단체 지원 3개 분야에 8,60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병목별 사업에 130억7,500만원. 21페이지 경로당 기능 개선 사업에 2억 1,500만원 등 내년도 노인복지에 총 196억8,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 노인관계 문제점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이 확대 시행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10,748명에게 노인연금이 지급되는데 확대 지급되면 3,124명이 많은 13,872명에게 지급이 됩니다. 확대지급 됨으로 해서 금년보다 예산이 무려 45억9,6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 중 순수한 시비는 11억이 늘어나나 다행히도 교통수당이 폐지되므로 순수 시비증액은 3억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시 노인의 약 88%가 수혜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3일자 김정자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하여 노인의 안전사고는 가정에서 57.2%, 공공행정 서비스지역에서 27.1%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 275개소의 경로당 내에 미끄럼방지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8개소, 안전손잡이가 되어 있는 곳은 25개소, 비데는 4개소, 소화기는 207개소로 대다수의 경로당이 안전시설이 미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로당 관리자 배치를 1명하고 소화기 구입에 2,300만원, 가스차단시설 1,400만원, 가스차단기는 노인들이 가스를 틀어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잠기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설치지원 10개소에 1억5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16억5,800만원이며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이며 소년소녀가장 55세대 70명, 청소년공부방 운영 3개소 100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3개 사업에 1억2,500만원, 결식우려아동 1,200명에 6억5,500만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2,000명에 6억원 등 모두 12개 사업에 16억5,8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옥포에 소재한 성지원, 거제 서정에 소재한 성로원 2개소에 13억1,800만원을 투입하여 인건비, 시설보수, 유지, 운영, 육아시설 환경개선, 프로그램사업, 1인 한 가지 자격 갖기 사업,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실시하여 보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모두 5개소이며 종사자는 10명이고 이용아동 수는 118명이며 이중 급식대상 아동은 81명이 되겠습니다. 이 센터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빈곤위기아동의 권리보호와 급식지원, 교육적 기능, 정서적 기능, 문제아에 대한 예방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모두 4개 분야에 2억7,8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립, 법인, 직장이 12개소, 민간보육이 69개소, 가정이 32개소 등 우리시의 어린이 보육시설은 113개소이며 수용인원은 5,412명이고 이에 종사하는 사무원, 교사 등은 75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에 116억5,300만원,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 진작에 4억8,500만원 등 연 121억3,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시립이나 법인, 직장의 경우는 회계처리 등이 그런 데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회계처리라든지 시설운영이라든지 종사자 관리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상태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보육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어 보육담당조직이 신설됩니다. 이 조직이 신설되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투명한 회계,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원센터는 청소년수련원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상담팀 3명, 지원팀 9명의 전문요원을 계약직으로 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 소요예산은 약 2억3,000만원으로 국비50%, 도비 25%, 시비 50%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과 사업개획을 말씀드리면 개인이나 집단의 상담 및 심리검사가 연 21,500명,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이 연 10,000명, 부모교육, 상담기법 연수, 아웃리치 8,000명, 청소년공개강좌 1,200명,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행위원회 운영 등 1388 전화 청소년 지원단 간담회 등 종합적인 청소년 업무를 이곳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여성 인권보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유인물로 참고하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운영, 여성노인건강, 여성주관기념행사 등 3개 사업에 3,140만원,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조정 내년도에 3,500만원을 수정하였으며 여성폭력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상담소운영, 재발방지를 위해 교정ㆍ치료프로그램운영, 가출여성보호, 긴급피난처운영, 홍보사업, 남성교육 등 6개 사업에 7,2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한부모 및 미혼모 가족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자가정이 43세대, 모자가정이 209세대, 미혼모가 19세대 등 모두 271세대 679명이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학비, 양육비지원, 난방비, 교복지원, 건강관리 등 5개 사업에 4억5,700만원, 한부모 생활안정 2개 사업에 3,100만원, 미혼모 자립지원 2개 사업에 1,600만원 등 모두 5억4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문제는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이 사업은 아주 짙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 사업비 세분화를 지향하고 통합운영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경상남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베트남이184명, 중국 169명, 등 454명이며 날이 갈수로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YWCA에 위탁하여 각종 교육, 상담, 문화, 인식 등 4개 사업에 2억9,500만원을 투입하고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에 900만원, 원어민강사양성, 취업알선 등 4개 분야에 2,500만원을 투입하고 축제의 마당을 여는 등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해 총 2009년도에 총 3억3,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여성회관 기능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취미, 교양강좌 기능을 줄이고 실제 활용에 필요한 직업훈련, 취업지원 기능 강화, 취업능력제고, 취업교육, 상담알선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에 그 목적을 두고 지난 여성인력개발협의회가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 같이 여성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15명 내외의 여성인력 개발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성 새일자리 센터 설치 등 여성부와 노동부에 신청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0개소, 다음 년도에는 70개소모두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100개 안에 우리시가 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미교실은 10개 과목 3기 운영, 직업훈련은 16개 과목에 2기를 실시 1억2,820만원을 투입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력재배치, 홈페이지 개편기능을 전폭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화 교육장은 양정에 건축 중인 종합복지관이 준공되어 노인업무가 이관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여성회관 이 사업은 민선4기 제6대 현 시장 공약사업으로 여성종합복지관 건립을 별도로 하여야 하나 노인업무가 양정복지관으로 이관되면 본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여성종합복지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550㎡의 부지에 연면적 2,121.26㎡의 건축물을 전면 개·보수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5억에서 7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용역비 우선 5,000만원이라도 확보하여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여론수론 설계에 반영하여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준공 시점과 맞춰 시행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장애인 생활 활력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등록 장애인 수는 10,286명이나 교통사고, 전입 등으로 매년 5% 이상 계속해서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체는 7개 단체, 회원 1,470명이 계속해서 별도 부분으로 독립코자 하는 경향이 아주 높습니다. 10월 달에도 7개 단체를 연합하는 연합회가 하나 더 만들어져 재정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11월 24일날 연합회장 취임식이 있고 노래가요제도 열려고 지금 저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은 16개소 529명이 활용하고 연 총 예산은 86억3,800만원이며 그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수당 등 6개 분야에 24억7,300만원, 복지시설운영지원 14개소에 58억200만원, 7개 단체지원에 2억4,300만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20명에 1억2,000만원에 계약하였으나 이 사업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11월 5일자 그때서야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정부예산 사업에 모두 20명이 31명으로 사업비는 모두 2억4,900만원으로 증액되었음을 정정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도우미 사업이 21명인데 국비가 4명, 도 자체사업이 17명, 그래서 21명이고 월 20만원 증액하는 도우미사업 10명해서 31명 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증진 사업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시각장애인 810명, 청각 790명, 여성장애가 3,291명 등 모두 4,891명이 되겠습니다. 편의증진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두 대의 장애인휠체어 택시운영 5,200만원,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 심부름센터 수화교실에 1억5,500만원, 면ㆍ동 장애인도우미 배치에 4,500만원, 하청면에 소재한 여성장애인 작업장운영에 4,000만원, 상동에 소재한 장애인 작업장 보수에 2,000만원 등 모두 3억4,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립장애인 전용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 부지를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학교여건개선 급식지원 대상학교는 단설유치원 1개, 초등학교 37개, 중학교 17개, 고등학교 8개, 특수학교 등 모두 64개교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지원을 말씀드리면 권정호 도교육감의 실현 불가능한 선거 공약으로 과다하게 시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제교육장, 고등학교장, 특수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은 무려 도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61억6,300만의 시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7억을 지원했습니다. 7억보다 많은 10억1,7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제일 밑줄에 보시면 10억1,700만원 중 도비가 3억5,700만원, 시비가 6억6,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지원 대비는 145%이고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에 비해서는 16.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급식 지원계획은 양산시가 10억, 진주시가 8억2,300만원, 밀양이 6억3,000만원, 함안이 5억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보존은 22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금액은 부동산 교부세의 교육재원을 최소로 반영 약 3.5%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을 말씀드리면 매년 3억씩 출연하여 100억원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27억 정도가 조성되어 36명에게 이자수익으로 5,4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평생학습 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덕포동에 소재한 폐 덕포분교이며 대지면적은 4,978㎡ 약 1,500평 정도, 건축면적은 781.65㎡ 약 237평 정도이고 지상2층 건물로 7개의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소요 경비는 리모델링 공사가 8,000만 원, 운영비 5억500만원, 개원소요 장비비가 1억6,500만원 등 약 14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조직은 캠프장 외 운영팀, 지원팀, 강사 등 19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운영은 정규, 주말, 방학, 방과 후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사는 설계서가 납품되는 대로 리모델링공사를 발주하여 2009년 7월 1일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1999년도에 개학한 시민자치대학은 그동안 시민과 공직자의 자기개발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으로 시 주관 무료로 운영하는 질 높은 강좌입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혹한기, 혹서기를 제외한 평범한 달에 월 2회씩 운영하겠으며 소요경비는 약 3,000만원이 지원되겠으나 문제는 시민이 호응하지 않고 참석인원이 작다는 것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교육 참석자가 감소되고 있어 그 대책으로는 환경조성으로 인한 인프라구축, 학습 분위기조성 등으로 극복해나겠습니다.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영어마을 조성도 운영할 것입니다. 영어마을 운영에 있어 연간 소요액은 7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수익사업 등 시설 적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더 보고드릴 것은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만 영어 영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전화영어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한번 해볼까 구상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 정도소요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실적부터 뒤에 추진계획하고 거의 연계가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계획하고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쪽에 충해공원묘지 무연분묘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잔여 207기를 포함해서 전체가 몇 기정도 여유분이 생깁니까?

207기하고 330기하고 540기정도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것은 기간이 다되어서 개장하는 겁니까?

무연분묘, 임자 없는.

기간이 다되어서 개장해서.

기간이 다 된 것도 있지만 아예 임자가 없어서 무 관리 상태를 파서 합장을 해놓습니다.

다른데 합장을 해놓습니까?

예.

과장님, 아까 18페이지 공설추모의집 건립 설명하면서 뒤에 설명을 화장장설치가 보건복지부에서 통영에 화장장이 있으니까 거제 고성에는 화장장이 필요 없다고 공문을 받았습니까?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고성에도 있거든요.

공문을 안받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2007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 5월에 공포되어서 내년 5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의 요점을 보면 지역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화장시설 규모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법령으로 입법예고 되어서 고시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담당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만 듣고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말만 들은 게 아니고 그 법이 개정된 것은 저도 아는데 그것은 각 지자체 마다 다 설정하라고 하는 취지의 입법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령에 입법예고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당장 이야기한다는 것은 물론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통영에 가면 굳이 돈을 들여서 거제도에 할 필요 있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제시민이 가면 통영시민 보다도 7만원인가 돈을 더 내고 있죠. 더 내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거제시가 인구 30만이 되었을 때 화장장이 기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화장장을 설치할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말씀한다는 것은 좀 앞서 가지 않느냐.

제가 안한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유가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바 있어 적극적으로 하려다가 계속해서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서가지 마시고 그렇더라도 명확하게 근거가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장시설에서 우리시 전체가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 또 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개선을 위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시립하고 법인은 제대로 되는데 민간하고 가정이 잘 안 된다. 오늘 중앙신문에 보셨죠? 시 보육시설 대부분 규정위반, 중앙신문에 났는데 45%가 규정을 위반했다, 한 곳이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45%는 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물론 행정의 손이 부족해서 일일이 지도감독을 못한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나의 개선책으로서 모바일서비스를 채택하는 것도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모바일서비스 모르시네요. 쉽게 이야기해서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허위청구를 하기 때문에 모바일서비스가 뭔가 하면 아동한테 우리가 매월 지원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한테 돈이 나갔다는 것을 문자로 보내 주는 것을 모바일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전에 황정재과장 있을 때 그것을 제가 권유해서 시행할 거라고 하더니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아직 그 내용을 모르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문에서 알다시피 우리시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 많은 보육시설을 전부 지원하기 힘드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의 제도개선으로서 내놓으면 시행을 해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신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영어마을 관계가 지난번 교육청 하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어마을을 우리 덕포분교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게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까? 임대료를 주기로 했습니까?

무상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무상이 아니다, 왜냐 자기들도 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해서 받는데 감면은 해 준다, 예를 들어서 50% 감면을 해 주는데 무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무상으로 하려면 사용 후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사실은 기부채납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업무관계가 법리 해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가 관리과장한테도 자기들이 교육장 응시하고 싶다고 해서 간담회에 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4일날 시장하고 교육장하고 협약서를 체결했거든요. 그것은 영어마을을 덕포에 한다는 협약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식으로 공유재산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무상으로 가는데 무상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리모델링하는데 자본적 투자분야 리모델링한 분야는 저희들이 뜯어오지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러나 유동적인 자산 말고 자본적 투자에 의해서는 그것을 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공유재산 임대차 계약을 공사가 끝나면 별도로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임대차계약을 무상으로서는 자기들도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해석차이가 있는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불러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이 시작한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갈수록 인기가 없고 교육 참석률이 저조하다, 쉽게 이야기해서 면ㆍ동에 공무원을 동원하다시피 해서 교육 참석률을 높이려고 애를 쓰시고 공무원도 시간이 있으면 들을 것은 들어야 되고 일하는데 좋은 지식을 습득하는 좋은 현상인데 대부분 현지에서는 참여하는 것 보다 참석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잘 안 합니다.

어제 총무과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공무원이 교육훈련에 참가하면 가점이 붙는데 평생교육에 공무원이 참여하면 가점이 안 붙죠?

교육시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줍니까?

예, 2시간 해 줍니다.

인정해 주는데 왜 참여가 적습니까? 담당과장님 개선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지금 현재 참석현황을 쭉 말씀드리면 10월 2일에는 255명, 그리고 이후에는 나온 게 없네요. 지난 10월 16일날 저희들이 자치대학을 열었는데 15일날 주무계장하고 읍ㆍ면 총무계장하고 동사무장을 불러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참석현황을 쭉 내놓고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면ㆍ동장이 관심을 가지고 실과장이 관심을 가지면 많이 참여한다, 우리가 사실상 하소연을 한번 했거든요. 하소연을 했는데 그것이 오인이 되어서 강제 동원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은 무려 437명 참석이 됐습니다. 보통 240명, 250명 선에서 되었는데 그날 시민은 190명, 공무원이 245명 동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회의할 때는 반드시 강제동원을 하지 말고 교육시간도 인정해 준다.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하는데 2시간 쉬었다가 해라, 그리고 인지상정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고충도 이해를 해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437명이 참석했는데 그 뒤에 또 손을 놔버리니까 또 200명, 230명 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벤트행사도 하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독려하는 것 말고는 솔직히 제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대충 어떻게 나옵니까?

설문조사를 2006년 10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했는데 그 당시 설문조사에서 매주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해서 격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주1회하는 것이 그때 공무원 35%가 불만을 가졌습니다. 월 1회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45%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참석을 한다고 하는 공무원은 42%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강사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과목을 넣어서 볼 때 크게 직장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나오는 게 많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가면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참석하고 쉽게 얘기해서 강사의 교육 강의 수준이 공무원이 들을 때는 너무 미약하고 수준을 높이려고 하니까 찾아오는 어르신들이 이해가 안 되고 강사들이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다. 그래서 향후에 차라리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일반인 교육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야지 한꺼번에 짬뽕이 되다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해서 과장님께서 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제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지하수사용에 따른 용수고갈우려 주민집단민원제기 라고 해서 상수도 인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8월 달에 저희들이 기공식 할 때 다녀왔습니다. 갔을 때 신 공법으로 인해서 지열인가 뭘 이용해서 냉ㆍ난방비를 감소시키는 그렇게 한다고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공법은 없어지고 상수도 인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셨는데 우리 복지회관에 지열을 150m를 71공을 팝니다. 파면 150m 밑에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간에 그 온도는 15°가 항상 되거든요. 그 물을 21공으로 돌립니다. 지하수는 별도로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뺑뺑 돌리면 분출되는 마지막에 나오는 물은 15°입니다. 겨울에는 얼음이 어는 물이 들어가서 15°로 나오고 여름에는 30°가 넘는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15° 찬물이 나옵니다. 그 지열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일시적으로 하루에 구멍을 기계 3대를 넣어놓고 파거든요. 품어 올리니까 일시적으로 공사기간에 그 인근 지하수 물이 말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일어난 것이지 이 공사가 다 되고 나면 지하수 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지열로 인해서 냉ㆍ난방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보조가 되는 것이죠. 조금만 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열로 인해서 상수도 인입을 한다고 하길래 저희가 준공식장 갔을 때는 지열 없이 이열을 사용해서 냉ㆍ난방비를 줄인다고 들었어요.

지금 주민들은 확실히 모르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고 대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현지설명을 하고 기술자가 회관에 모아놓고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말하는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그 건물에 쓰는 생활용수하고 음용수는 물이 들어가야 안 됩니까? 그 물을 집어넣는데 1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복지회관에만 들어가면 30㎜ 묻으면 됩니다. 묻으면 되는데 이미 땅을 판 김에 150㎜ 관을 묻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아니면 돈 많이 안 듭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창성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행안부에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금년 지원총액이 7억 가까이, 내년에 6억6,000만원 정도계획하고 계신데 그전에 예년에도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없던 사항을 했습니까? 결국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도교육청에서 도내 무상급식계획에 근거해서 지금 하는 그런 사항 같거든요. 지원해야 된다는 단계적인 근거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7억 지원하는 것은 무상급식 지원이 아니고 조례가 있거든요. 우수농산물구입비용 일부지원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지 실제 우리시가 무상으로 주는 돈은 1원도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도내 무상급식계획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네요.

우리는 그렇게 지원하지만 실제로는 무상지원으로 교육청에 지원이 되면 그렇게 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예년에도 지원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우수농산물은 2007년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7억, 내년에는 6억6,000만원.

담당 계장님이,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과장님, 수고합니다. 공설추모의 집에 대해서 200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사업추진하신 연도가 2004년도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맞습니다.

지금 거의 5년을 표류하다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늦은 이유는 제가 2004년도 정도에는 다른 부서에 근무했는데 부지확보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 시공자가 정해졌습니까?

정해졌습니다. 11월 24일 15시에 기공식 합니다.

업체가 어디입니까?

거창에 소재한 화성종합건설입니다.

지금 앞에 옥토유기질 비료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시설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시설개선을 해도 풀풀 냄새가 나서 왜 그런가하면 추모의 집을 세워놓고 있으면 그쪽에 견학 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사용하는 분도 있는데 거기서 나는 냄새를 갖다가 우리 추모의집에서 난다든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추모의 집에서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안 나는데 만약에 옥토유기질 비료에서 나는 냄새를 모르는 분들은 오해를 해서 안 좋게 자꾸 얘기를 해서요. 저런 부분은 문제를 해결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법을 사회복지과하고 담당부서하고 잘 의논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도 화장장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통영화장장에 평균 하루 몇 분 정도 화장을 합니까?

한달에 3, 40구.

하루에 한건 아니면 두건 정도네요.

많을 때는 세 사람.

그런데 과장님도 다 알고 우리 거제시민도 다 알지만 공설추모의집 할 때도 상당한 갈등을 겪고 문제가 되어서 결국 주민들하고 잘 해결되어서 하는 문제인데 이 화장장이 들어 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주민들 반대 잘 안하십니까?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235개 시군 중에 45곳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20개 시군에 7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통영화장장에 우리 거제시가 화장장을 지어서 안가면 전부 예산이 손해를 보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1.8기 정도하는 부분을 나중에 30만 인구가 되어도 하루에 2기정도 화장을 하는데 화장장부분을 우리시에 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추진하고 소문이 나면요 그 지역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힙니다.

임위원님, 그 화장장 부분은 만약에 시행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각 지역적으로 입지공모를 받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화장장을 지을 이유가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참고를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다른 과장님이 오셔도 이런 문제를 연구를 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갈등의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경로당은 내년에 몇 개나 새로 신축할 예정입니까? 경로당 신축 개ㆍ보수사업 해서 50개소 했는데 개ㆍ보수가 신축하고 같이 들어 있네요. 내년 신축은 몇 개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7개소를 했습니다.

신축을요?

신축하고. 리모델링한 것.

신축을 몇 개 하셨냐고 요?

총 50개에서 신축이17개소이고 개ㆍ보수사업 50개소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면ㆍ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나머지 30개는 개ㆍ보수사업이네요?

예.

17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대충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김기태의원하고 김해연의원이 하는 사업인데 말씀을 드리면 동부 부춘, 거제 명진, 연초 관암, 하청 대곡, 하청 황덕, 장목 장서, 장목 대금, 장목 간곡, 옥포1동 남선, 사등 언양, 사등 장좌, 장목 황포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로동이나 이런 것을 신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노인인구가 몇 명이 된다든지 그 동네가 얼마만큼 크다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도의원이 돈 내려오니까 시의원 돈 붙여서 그냥 하는 건가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겁니까?

기준은 없고 부지여건하고 자부담능력하고 합해서 사업의향을 결정합니다.

돈 이야기 말고 경로당 지어나 봐야 들어갈 사람 없으면 못 지을 것 아닙니까? 노인인구가 얼마나 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ㆍ통별로 보통 한 개씩 짓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있지 크기를 얼마나 짓고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ㆍ통별로 한다고 봤을 때 보통 그런 기준으로 보는데 촌이나 면지역은 거의 다 안했습니까?

마을별로 다 있죠.

아까 보니까 동부, 장목하는데 거의 다 안 있습니까?

있어도 옛날 아주 좁고 협소한 낡은 집을 다 새로 짓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리모델링입니까? 신축입니까?

뜯고 개축입니다.

개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신축은 없는데다 새로 짓는 게 신축이죠?

뜯어서 허가를 새로 받아서 하는 것도 신축이라고 봐야합니다.

신축이라고 합니까? 개축이라고 합니까? 그럼 없는데 새로 짓는 것은 몇 개 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개축이 몇 개고 신축이 몇 개 입니까?

내년에 지을 곳 중에서 부지가 아직까지 확보 안 된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없는데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게 몇 개입니까?

연초 관암, 하청 황덕, 장목 장서 세 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3개는 완전히 신축이네요.

예.

지금 어떤 경우에 보면 한마을에 경로당이 2개씩, 3개씩 있으면서 3개를 가지고 2개는 남한데 세를 주고 한개는 새로 지어서 쓰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충해공원묘지가 입지된 청곡마을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상천, 하천 경로당이 두개가 있습니다.

다른 곳은요?

다른 곳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말씀해보십시오 현 실태를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제가 다녀보니까 세를 주어서 원룸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펜션을 만들어서 빌려주는데도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내 생활관에 경로당등록을 하면 등록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해놓은 겁니까? 양로원이 한 개인데 양로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로원은 실제 사랑의 집.

사랑의 집, 그게 양로원입니까?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사랑의 집이지만 양로원입니다.

양로원으로 허가가 난겁니까? 등록이 되어 있네요. 지금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신축 개보수사업이 있고 밑에 난방비지원이 있고 운영비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우리시에서 이때쯤 되면 급식해서 밥 해드리고 하는 행사가 10월 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쭉 다녀보니까 공히 하시는 말씀이 기름값 좀 보태주고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시에서는 경로당 별로 1년에 일괄적으로 한군데 얼마씩 이렇게 나갑니까?

예, 난방비는 그렇습니다.

얼마씩 나갑니까?

동절기, 하절기 6개월씩 해서 난방비 10만원씩, 그 다음에 하절기 냉방비 10만원씩.

10만원 나갑니까?

예, 10만원 나갑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액수는 얼마나 되는데요?

소요 되는 액수는 보통 그런 가정에서는 한 드럼 내지 두 드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0만원 나가는 게 국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시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시비입니다.

그러면 올려주면 안됩니까?

그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곳에서 아끼고 노인들이 추워서 가면 돈 좀 주고 가라고 하는데 돈내면 선거법위반이고.

올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름보내기 운동을 한참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서 예산에서는 이렇게 나가지만 이 말고도 공동모금에서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우리가 도 평균보다도 한달에 50,000만원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 밑에 보면 경로당 PC보급 및 지원해놨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PC보급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잘하는 곳은 하고 못하는 곳은 못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로당 PC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빠르고 애들 하는 최신게임도 아닌데 정보통신과에서 PC 지난 것을 새로 하는 그런 것 해도 되는데 이 예산은 1,300만원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난낭비지원을 해주고 안 써도 되는 돈은 좀 아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1,300만원이 새로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나 우리시의 정보통신과에서 나오는 것을...

과장님, 1,300만원 12대 면은 새로 사서 주는 거지 어떻게 주는 겁니까?

개소지요.

12개소면 한 곳에 10개씩 줄 겁니까? 밑에 의료기지원이 어떤 경로당은 의료기 전기장판 깔고 발마사기 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몇 개씩 있어서 구석구석 굴러다니고 그렇거든요. 이게 계속 연차별로 지원을 내주고 있을 건데 이것을 어느 경로당에 얼마나 있다, 어느 경로당에 몇 년도에 뭘 줬다는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까?

잡히고 있습니다.

계장님 잡히고 있습니까?

이번에 기름보내기운동 모금을 해보니까 굉장히 예상외로 많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10만원을 내면 성금모금에서 10만원을 보태고 2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작년에도 우리시가 1등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