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민원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먼저 업무보고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년 세정팀장입니다. 재산세 팀장은 연가 중이라서, 이선옥 팀장이 대신 왔습니다. 맹일헌 취득세팀장입니다. 전미선 주민세팀장입니다. 정연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영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원상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권성우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169쪽 일반현황을 보시면 기부심사위원회해서 기타금품 접수를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위원장인가봐요. 기부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일단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3개국의 국장님과 기획예산실장, 재무회계과장, 일반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일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세무사도 있고, 사회단체대표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주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4년부터 시작해서 기부단체라든가 개인이든, 단체든, 업체든 기부한 물품․금품 해서 그런 실적이 있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2014년도에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단순한 물품기부가 아니라, 행정목적에 필요할 경우에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곽종배위원장
예를 들어서 협찬을 받는다고 하면 관내 행사를 통해서 협찬을 받고 후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기부심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목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면...
곽종배위원장
2015년도에 행정목적으로 받은 게 있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금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금년도 능허대축제를 보니까 자동차도 추첨을 해서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기부금 아닙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 행정목적에 의해서 기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한테 기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한 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구에서 기부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기부한 단체에서 추첨해서 나눠줬기 때문에요.
정현배위원
형식은 그럴지 몰라도 능허대 축제는 구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이건 편법을 쓴 거라고 보거든요. 자동차, 세탁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대로 행정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전국적으로 볼 때 그렇게 추진합니다.
정현배위원
전국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현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럼 실질적으로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를 통해서 단체장이 주는 건 아니에요. 간접적인...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관련법을 찾아보면 그런 것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부로 보지 않고 찬조하는 것으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기부금품모집에 대한 규제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여기 보면 모금액 3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면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모집에 대한 것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정현배 위원님 말씀은 모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곽종배위원장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다는 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행정기관의 목적을 위해서 기탁을 할 경우 심사를 하는데, 이 경우는 본인이 직접 주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기부금기탁과 관련된 법령을 갖다 주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세무과야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니까 특별한 업무는 없는데, 내년지방세 징수목표가 나와 있는데, 그럼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4.8% 더 증가하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증감은 48억 5,800만원 정도가 더 증감하는 겁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예상치입니다. 송도동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상가건물신축이 늘어나고, 그리고 비과세감면을 해 줬던 그런 부분들이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같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과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세무과 정원이 44명이고 현원이 42명이에요. 복지정책과는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조직진단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너무 많아요. 너무 한 과에 치중되어 있으면 힘들어요. 행정학 교과서 기본이론이잖아요. 어때요? 지금 사무관 과하고 티오하고 정원은 맞습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조직이 변경되지 않는 한 늘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협의를 해서 조직진단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그렇잖아요. 행정학 조직이론에서 배운대로 너무 커서 정할 수가 없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조직진단은 매년 1회씩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올해도 연말에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좀 실질적으로, 그냥 수치를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 참고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같이 연구를 해 보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세부고지서에 어린이찾기라든가, 홍보 안내하잖아요. 실종 어린이 찾기는 경찰청에서 자료를 줍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라고 실종아동전문가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서 이면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175쪽, 자동차세안내, 지방세납부서비스, 신용카드 포인트 이용 납부방법 안내 금년도에 6월에 부과한 자동차고지서에 게재 했는데, 또 다른 고지서에 한 것 없어요? 섬김 행정 들어간 것 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이런 부분들이 다 섬김 행정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다양하게 구정홍보라든가...
이재정위원
이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사항을 안내해 주는 것이고, 섬김 행정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하여간 그리고 재산세부과가 7월하고 9월하고 나눠지잖아요.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사람들이 헷갈려하지요? 저도 헷갈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한 달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181쪽,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에서 추징목표액이 26억원인데, 업무보고를 할 때 초과달성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세무조사를 해서 안 낸 세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내야 할 것을 안 낸 것도 있지만,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것들도 다시 추징합니다.
이재정위원
초과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별개 아니고, 누락되지 않게끔 조사하겠다는 것이 정답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초과달성이라는 것은 금년도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누락된 것을 없게끔 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감면사유가 해제된 것을 찾아내서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누락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느 팀에서 하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취득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어때요? 조사하는 분들, 직원들의 전문성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봐요? 취득세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취득세팀에서 세무조사를 하려면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재 취득세팀에 있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세무조사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더 연찬을 해야 된다든지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연찬을 많이 해야 돼요. 행정자치부에서 세정담당관실에 그 분들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분야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취득세팀 직원이 바뀝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내부적으로 2년에 한 번 정도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노력이, 별도의 팀 신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송도동 같은 경우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 천 개가 넘거든요. 또 계속적으로 법인들이 늘어나는 추세기도에 내부적으로도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정위원
팀장님, 전문성이 뛰어나서 확실히 업무를 소화하지 않고는 안 되는 업무거든요. 과거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뛰어나서 청주시에서 세무과에 근무를 한 사람이 충청북도 감사관실로 차출돼서 간 적이 있어요. 교육동기생 중 한 명이요. 아, 세무조사 세무전문성 하면 연수구 세무과 누구, 그 정도로 되려면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공무원들 공부 안 해요. 조금만 노력하고 마음만 먹고 하면 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서요. 하여간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섬김 행정 구현을 써놓으셨는데, 최근에 모 민원인이 세무과에 갔어요. 근무시간이 9시부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런데 조금 더 빨리 갔나봐요. 그런데 창구직원의 얘기가 시간이 안 됐는데 왜 빨리 왔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민원인은 바쁜 일이 있으니까 먼저 갔겠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얘기를 할까요? 예를 들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그분이 느끼기에 굉장히 언짢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느끼는 분마다 다를 수 있고, 담당자한테 물어봤는지, 담당자가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느낌을 안 받도록 저희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좀 더...
양해진위원
사전에 교육을 좀 시키셔서 창구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응대요령을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주민세가 100% 이상 올랐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금년에 균등분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양해진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4,500원이었는데 만원으로 오른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예상주민세가 4,500원이었을 때 얼마였고, 만원으로 올랐을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작년에 4억 7,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억 7,3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안 냈던 비율이 전에는 몇 %였고, 오른 뒤에는 몇 %나 됩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2014년 9월에는 71.09%였고, 2015년 73.44% 해서 2.35%가 증가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오히려 주민세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더 늘었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금액에 대한 거부감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전화는 많이 와서 담당자들이 잘 설명을 해서 이해를 많이 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100% 이상 오르게 된 동기는 뭐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관련법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행자부에서 그렇게 인상하지 않으면 시에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을 차등으로 준다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양해진위원
그럼 만원이 인천시가 만원인데, 전국적으로 동일한 겁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가 가장 높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하다고요?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인상을 했는데 인상한 지자체가 44.6% 74개 단체가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인상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느냐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1만원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만원으로 한 데도 있고, 7천만원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다 다르잖아요. 인상률이 가장 높은 데가 인천이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인천시뿐만 아니라 74개 단체가 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양해진위원
전국 기초자치단체까지 합해서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아니,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240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초 포함 해서 74개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전국 166개 지자체 중에서 미추진한 곳이 27개 단체이고, 저희처럼 인상한 데가 74개 단체이고, 그 외에는 7천만원으로 올리고 차등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런 부분이 물가상승에 미친 영향이 커요. 갑자기 100% 이상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행자부에서 만원으로 올리도록 권장을 한 사항이고, 그러면서 개정을 안 할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인천이 재정이 악화가 되어 있다. 그 재정악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행자부에서...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인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요.
양해진위원
다른 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인천에 국한해서 얘기하면 재정이 악화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교부세를 안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재정이 악화되어 있냐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세법에 개정해서 만원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세 재정을 확충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세를 올린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보통교부세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 오히려 인상하는 것보다 보통교부세 불이익이 많다 보니까...
양해진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다 알고 있고요. 정책추진을 잘못했다든가 무슨 행사성 이런 데 돈을 펑펑 써서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올려서 받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것과 다른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뭐 때문에 100% 이상 받느냐고요. 돈이 없으니까 받는 것 아니에요. 돈을 어디에 썼어요? 정책실패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양 위원님이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인천시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위원님 말씀은 7천원 받는 데가 있는데 왜 우리 연수구는 만원을 받는지.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상을 안 할 때 보통교부세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요.
양해진위원
주민세 만원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한 부분은 47만원 가지고 사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서 연세가 있으니까 병원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데, 초음파 이거는 보험이 안 된대요. 그 비용을 제외하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막막해서 의원님한테 하소연 하러 왔데요. 그런데 있는 사람이야 만원이고 1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적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 하겠어요. 그런 것을 보면 세금이 100% 이상 오른다는 것은, 이거 시에서 결정한 거지요? 시 조례로 결정한 거지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정책을 잘못해서 안 써야 될 곳에 돈을 써서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세금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요.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그거예요. 지금 인천이 지자체 중에 재정사정이 가장 악화되어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은 모르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정현배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여쭤본 것만 답변하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재정악화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정현배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한 말씀만 하셔야지 왜 엉뚱한 말씀 하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현배위원
취지는 인천시가 재정이 악화된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만 여쭤봤잖아요. 다른 얘기하지마시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재정이 나쁘다는 얘기는 있지요.
정현배위원
그것만 대답하시면 되지, 왜 부연설명을 하세요. 여기 의회에요. 의원이 요구한 것만 답변하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제가 왜 다른 말을 해요. 참 답답하시네. 과장님께서 세무과장님이니까 관계됐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천재정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어쨌든 과거에 정책을 잘못해서 재정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되지 왜 자꾸 부연설명을 하세요. 과장님이 정부대변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 지방세, 주민세 올린 사항이 인천시의 재정이 악화돼서 올린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정현배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당연히 행자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 사항을 왜 가르치려고 부연설명을 하세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자꾸 실무부서에서 얘기하니까 속상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현배위원
과장님이 인천시 재정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법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관계는 없어요. 다만, 이 부분은 위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것만 보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과장님이 기본적인 답변만 하면 되지 왜 행자부에서 한 것까지 답변하시려고 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주민세 인상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지요.
정현배위원
자꾸 말이 길어지잖아요. 과장님한테 책임 추궁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럼 말씀을 하세요.
정현배위원
자꾸 말을 끊으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제발좀. 마이크 끄시고 답변할 때만 마이크 켜세요. 인천시 재정이 악화되면 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인천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지원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말씀하신대로 양해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에는 인천시가 가장 많이 인상된 건 사실이에요. 주민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각 시․도에서 조례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답변 중에 74개 자치단체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건 잘못된 답변인 것이지요. 제대로 업무파악을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꾸 강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과장님이 하실 일은 지방세를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게 맞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말씀하세요.
정현배위원
맞냐고 여쭤봤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연수구 지방세를 관장합니다.
정현배위원
맞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범위 내에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따지면 과장님께서 답변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답변할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 말씀 다 하셨나요?
정현배위원
아니요. 덜 했어요. 어쨌든 세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원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수입이 40-50만원인 사람들은 엄청 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이걸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을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강변하면 대화가 길어지잖아요. 적당히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제 취지는 그것예요.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마무리 다 되셨지요?
정현배위원
예.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섬기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최호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공무원들께서는 인사는 꽃이라고 하는데, 최호영 사무관님이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신 것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저희들이 폐회 중 임시회를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가끔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 균등, 상호독립적인 존중이 필요한데, 전에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과장님께서 승진하셨기 때문에 민원지적과도 나름대로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근무하셨었지요?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의회에 자주 와서 손해 볼 것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직원들과 단결화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질의를 하면 끝까지 질의를 다 듣고 대답하세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데, 중간에 말을 잘라 버리면 질문내용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엇갈림이 없도록 부탁을 합니다. 첫째 관내 주요 사업 현황 마지막에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사업이라고 하면 건설과 등 각 과의 협조를 얻어야 되겠네요.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각 부서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수요인원까지 파악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관내도에 어디서 뭘 하는지 얘기를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자료에 당초 안내도가 있었었는데, 자료가 누락되는 바람에,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것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의원들한테도, 간부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당초 저희가 계획한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블라인드 형으로 제작해서 각 부서에 하는 것으로 실무 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게 한 장에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장으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큰 지도에 옆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한 장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저도 크기를 가로 1m이상, 세로도 1m 50cm로 커다랗게 블라인드로 해서 사무실에 비치할까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은 안 되겠네요.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예산을 봐서 접이식으로 가능하면 그렇게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부들은 그것을 갖고 다니면,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뭘 물어보더라도 주요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잖아요.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접이식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확실하게 조금 예산이,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작하는 데 신경을 써서,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서가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신경 써서 잘 해 보세요.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현황에 부동산중개업소를 보면 지금 부동산중개에 관해서는 업무보고에 하나도 들어 온 게 없어요. 혹시 부동산등록절차 연찬을 했습니까? 등록인가요, 허가인가요?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거기까지는 잘...
이재정위원
이번에 의회에 와서 지적을 당하면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몇 번 점검하는지 아세요?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정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재정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점검사항이 뭔지 혹시 아세요?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2015년도에도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송도국제도시 내에 거리가 많기 때문에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 중에 있거든요.
이재정위원
주요내용은요?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랑 미신고한 중개보조원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수수료행위,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상태, 기타법령 행위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누가 나가서 점검하나요?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부동산팀이랑 한국공인중개소협회 인천광역시지부랑 협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몇 명입니까?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6명입니다.
이재정위원
반장은 팀장님이 하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총괄 반장은 제가 합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지금 부동산 점검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원도 많고, 상당히 여러 가지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은 의회 열릴 때마다 관심있게 얘기할 테니까 연찬하세요.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연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99쪽, 주민섬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지난 번에 어깨띠를 매고 섬김행정 나와서 했잖아요. 지금 현재는 뭐하고 있어요?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지금도 오전이랑 오후 한 시간씩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누가요?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저랑 팀장님들 전부다요. 그리고 세무과, 교통과 민원실도 합니다.
이재정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요?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오전에는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하고, 오후에는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보고할 때 전문강사 초빙해서 강의 교육을 시킨다면서요?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그건 공무원친절교육이요.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이번에 11월에 할 건데, 그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시킬 겁니다.
이재정위원
누구를 초빙하나요? 강사를 진짜 가슴에 와 닿게 강의할 사람을 초빙해야 돼요. 강사 초빙하는데 신경을 쓰세요.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204쪽, 전입자 안내서 제작 및 배부라고 했는데, 전입자에게 안내서를 주민센터에서 배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요?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각 동마다 다릅니다. 그 동 실정에 맞게끔 제작하는 겁니다. 제가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이재정위원
줘보세요.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그 동 특색에 맞게끔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동 특색에 맞게끔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 어쨌든 사무관 진급 축하드리고요.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작년도인가 시 조례에서 변경이 됐지요? 담당 팀장님 나와서 수수료 변경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올해 부동산법령이 개정돼서 수수료요율표가 새로 나왔습니다. 개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부분인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진 전용입식 부엌이 갖추어져 있으면서. 화장실이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매매교환은 요율이 5%이고,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혹시 지도 단속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전보다 요율이 낮아지지 않았나요? 요율이 기준에서도 차이가 있지요? 그런 것도 변경되지 않았나요? 그것까지 모르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제가 알기론 작년에 시 조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지도점검을 한다면 그런 정확한 내용을, 지금 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사항하고,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제대로 등록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변한 이유에는 과표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매가 상승,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업부서에서는 최소한 바뀐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정책을 시행해야만 착오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민원지적과는 대민과 접촉하는 일이 가장 많은 현업부서지 않습니까? 물론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상대를 하다보면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많이 있어요.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다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창구 직원들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힘든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부서장이 잘 다독여서 근무를 주민들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애로 사항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최호영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송태현 팀장입니다. 토목팀 김창수 팀장입니다. 하수팀 이병태 팀장입니다. 전기팀 박창규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먼저 선학동 137번지 일원 도로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물론 필요하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제가 2014년도에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선학동 금호아파트 맞은편 골목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하도에서 나와서 끝나는, 좌회전 하는 지점인데, 거기 골목히 복잡하고 상당히 좁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주민참여제안사업으로 제안돼서 저희가 검토해서 6,500만원을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현배위원
인도만 설치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 않고, 도로 자체를 넓혀야 되지 않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는 공원부분에 포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도로를 확장하는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아직 시행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개발계획이나 시행할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현재 계획은 되어 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작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많은 차들이 주차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아침에 통학하거나 할 때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빨리 좀 해소해 달라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공원계획이 수립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공원계획수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의 보행안전과 어르신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ㅆ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244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점상 단속 하는 게 하루에 네 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8시간으로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시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잘 하고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평일 4시간은 이상없이 하고 있고요. 휴일은 8시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늘리고자 하는 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평일은 8시간, 휴일은 4시간 이렇게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노점상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고정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막고 있고, 이동하는 것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노점상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사정이 악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단속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내년에 송도 업무를 이관 받아야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번 업무보고에는 전체적으로 송도 환원사무가 협의가 종결이 안 되다 보니까 업무보고에서는 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업무보고에 보시면 환원되는 도로라든가 노점상, 가로등이라든가에 얼마가 더 소요된다는 것은 언급한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물론 확정되지 않았겠지만 송도의 업무를 이관해 왔을 때 총 추가 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37억이었고요. 70억에서 50% 주는 것으로 해서 37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협의되고 있는 것은 18억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48억입니까? 50억원을 구비를 더 확보해야 되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시에서 내려오는 18억을 가지고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정현배위원
제 얘기는 업무인수를 받았을 때 총 필요한 예산이 70억 정도가 소요된다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이고요. 그중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개설된 보도가 있습니다. 그것이랑 자전거 도로 1,500m 정도는 인수 대상에서 제외를 하든가 설치비용 2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70억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뺀다면 5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예산 확보는 경제청에서 18억을 주겠다고 하고 있고, 32억이라는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시차적으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개설된 부분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제 말씀은 따지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요예산을 추정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32억이라는 돈을 구 자체적으로 확보해야만 앞으로 행정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럼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일단 경제청 환원업무에 대해서는 총 지원하겠다는 금액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말씀하신 50억 중에는 민원 부분에 대한 포지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건 최종 협의가 되고 그 금액이 결정되면 그때 대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어차피 예산은 거의 편성을 해 가는 편이에요.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18억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는 제외한 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총 50억 중에, 그럼 공무원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인건비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 중에 CCTV차량구입비 같은 것, 그리고 그런 것은 다 제외한 상태입니다. 예산편성시에.
정현배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도 5대업무를 인수하면서 시에서도 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 예산 확보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업무 부서에서는 적은 편에 속하기는 한데, 청소행정 그쪽으로 더 많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예산확보에 대해서 불투명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행정의 차질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거야 당연히 집행부에서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민생과 관련된 게 많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임시회 업무보고 때 처음 접하는 부분이긴한데, 이런 것들을 의원들하고도 많이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확보는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여기 의원들도 시의원님들하고 아시는 분도 계시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조를 하려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께서 경제청 관련 5대 사무위임에 있어서 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로, 가로등, 노점상 관련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5대 위임사무 중에 건설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서 업무책자에 가예산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2016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경제청 5대 위임사무 중에 건설과에서 대충 37억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추계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까지 해서 끝나자마자 자료 가져오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어요. 건설과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도로, 하수도, 자전거 도로, 가로등 노점상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현황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실태파악 하는 것,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사무감사 때라도 정리해서 오라고 얘기했지요. 앞으로 도시계획과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국장님 관심을 갖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건설과장님, 업무이관을 하는데 정현배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염려스러워서 소요되는 예산 현황 실태파악, 뭐가 문제점인지 신경을 많이 써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리해서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보세요. 어차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청에서 관리할 때보다 우리 연수구에서 관리할 때 훨씬 더 잘 되어 있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입장같으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업무연찬을 하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진행된 사항, 현황, 소요 예산 등등 필요한 업무 연찬을 열심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254쪽,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는데, 작년에 강사는 누가 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2015년 상․하반기 두 번 했고요.
이재정위원
제가 착각 했어요. 강사는 누가 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생활체육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재정 위원 주민 200명을 어떻게 모집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해서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장소는 어디서 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상반기에는 연수구청 마당에서 했고요. 하반기에는 선학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교재가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지금 2주를 하고 있는데, 첫날은 연수구청 강당에서 인사하고 자전거의 개념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라이딩 위주로 합니다.
이재정위원
자전거 교육하는 날은 의회에 홍보해 주세요. 정현배 위원님께 꼭 얘기해 주세요. 자전거 타다가 저렇게 다쳐써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그럼 200명 다 왔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올해는 20명씩 해서 최대 25명을 받아서 올해 90명 계약했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1회에 20명씩 200명까지 강습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착실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학동 먹자골목 가공선 지중화 사업에서 지금 한전통신사에서 12억이 들어갔는데 8억은 확보가 됐다고 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4억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거은 한전분은 아니고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kt나 sk나 이런 데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시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시비는 저희가 요청을 했고, 1차로 예산실에서 해당과에서 시에 올렸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확인한 결과 1차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위 정창일 의원님을 세 번 찾아뵀습니다. 이 건은 한전에도 이미 8억이 확보되어 있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2차 예산 조정 때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장님, 부구청장님 카드 달라고 하라니까요. 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소주도 한 잔 하고, 시의원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하라니까요. 가서 맨달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이 문제는 청장님하고 같이 올해 추경에 세우려고 청장님 모시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시 산업경제국장님하고 점식식사를 하면서 부탁을 했는데도 시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시원치 않게 접근을 한 거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이재정위원
공무원들 일하는 것 감시하라고 주민들이 뽑은 거예요. 잘해야지요. 그럼 내년도도 불투명하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의원님 세 분을 다 찾아뵀습니다. 공병건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에 공감을 하셨고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정창일 의원님도 그렇고,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여담 겸 진담인데, 국장님 신경을 써서 그런 것 하라고 구에서 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세워준 거예요. 업무추진비 보고 들어오면 직원들하고 밥만 먹었다고 그래요. 자료가 다 나와있잖아요. 목적이 그렇습니다. 꼭 공식적으로 설명할 것도 있고, 사석에서 설명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라고 업무추진비를 세워주는 겁니다. 국장님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아무래도 분위기로써 확보가 어려울 것 같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1, 2차 예산실에서 하는 게 있는데, 산업위다 보니까 소속 자체가, 정창일 의원님이 산업위 부위원장님이시고 하니까, 그런 것을 진행과정과 필요의 당위성,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 드렸고,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반영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도 그렇고 사람이 적극성을 띠는 것하고,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라면 말라는 거랑 상당히 차이가 나요. 꼭 이걸 해야만 되겠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여튼 국장님, 적극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벚꽃로 자전거로 도로 정비공사 상당히 도로가 좁아서 민원이 많았던 데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래 가지고 차도에 설치됐던 것은 철거한 상태입니다. 벚꽃로 자체에 횡단하는, 중간에 동서로 횡단하는 자전거 축이 없다보니까, 인도가 지금 현재 1.5에서 2m폭으로 넓은 곳은 2.5m가 되는데, 그 쪽에 자전거도로를 병행할 수는 없고, 지금의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하고, 완충녹지가 있는데, 그 완충 녹지를 걷고 싶은 거리 식의 테마거리로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써서 인도로 조성하는 방향을 병행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송도동 같은 경우 소귀의 목적을 달성해요.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지. 그런데 기존 연수구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아요. 보면, 자전거도로 때문에 우회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하여간 조금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10월 31일에 자전거대축제를 하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이번에 몇 회 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4회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자전거축제자체를 올해도 능허대축제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프레지던트컵이랑 겹치다 보니까 경찰서의 협조가 안돼서 10월 31일로 딜레이 시켜서 하게 된 것이고요. 내년에는 능허대축제에 포함하는 방안 등.
곽종배위원장
그럼 또 추경에 세울 예정인 모양이지요? 그럼 10월 31일에, 이번 주 토요일에 자전거 대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점심먹이고 건설과를 계속해서 할 거예요. 자전거대축제 관련 돼서 위탁을 줬지요? 행사 주체가 어디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주체는 경인일보, 주관은 연수구체육회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한 게 있을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협약서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협약서를 2시부터 시작할 때 개요랑, 세출계획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후원이랑 협찬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물론 저희들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10월 31일까지 그 안에 사업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다 받아볼 거예요. 이따가 2시부터 계속할 거니까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최순식 과장님, 오셔서 건설과가 더욱 활기 넘치게 긍정적으로 일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민원사항 한두 가지 체크를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팀에 청학풀장 쪽에 어두워서 가로등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대우 3차 주변 여기는 내년 3월까지 주변정비가 되고 가로등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학풀장 가로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담당
박창규 청학풀장 건은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안대를 약간 옆으로 해서 밝게끔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민원인하고 얘기해서 오케이 했어요?
담당
박창규 예, 같이 밤에 봐서 다음 날에 맞게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수고 하셨어요. 그리고 237쪽, 도로구조물안전확보를 위한 정밀점검 추진을 하는데, 청학지하차도, 선학지하차도, 용담지하차도, 옥련터널 등이 있는데, 혹시 청능지하터널이지요? 거기 활용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금년에 저희가 발주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해진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업무보고는 2016년도 계획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학 지하보도는 폐쇄된 지하보도를 1억 9천만원 시비에서 구조물정비예산을 추가로 받아서, 투자해서 착수가 됐고요. 12월 중순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바닥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습기가 많습니다. 습기제거를 위해서 환풍시설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계단에 1개소 설치하고, 바닥제는 우드로 해서 강화마루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천장도 다시 개보수 할 겁니다.
양해진위원
개보수 해서 활용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지하인도로 할 거냐...
담당
박창규 저희가 개보수 하는 것은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로 활용하게끔 시설을 정비하는 거고요. 긴급할 시에는 지하보도로 활용이 능합니다. 다만, 정비하는 장소는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양해진위원
계획서 좀 보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 확보를 위한 건데, 엊그제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길거리에 한전박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함박마을 쪽에서 민원 제기를 해서 옮겨달라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총수조사를 하셔서 옮겨야 될 부분, 옮길 수 없는 부분, 이런 것을 구분하셔서 연차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비류대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촉이 되는 이게 있어서 총 7대를 파악했습니다. 그 중에서 2개소는 교부세 7억 중에 낙찰차액이 6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을 해서라도 금년 중에 이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5개소는 내년도 예산이 반영해서 이전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전체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전이 가능한 부지가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해서 보행자 안전, 연수구민들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계획서를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인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지요. 그럼 그 가로수가 20년이 넘다보니까 뿌리가 커져서 드러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10일 전에도 BYC 맞은편에 직원들하고 순찰을 돌다가 턱이 올라온 부분은, 저희가 보는 대로 보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무뿌리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국장님, 그것도 파악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에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2시에 다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자유구역청 5대 위임사무 건설과에 대한 진행과정 갖다 주시고요. 자전거 대축제와 관련된 협약서, 개요 등등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전거 보험이 있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작년에 이어서 계속 관심 있게 위원님들이 보고 있는데, 해당 건수가 91건에 7,200만원이 지급된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9월 30일 기준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를 들어 정현배 위원님 같은 경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셨는데, 보험가능하신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방문해 가지고 설명 드리고 양식을 드려서, 입원비까지 80만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입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2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 91건 밖에 안 된다는 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아직도 홍보부족인걸까요? 아니면 안전하게 자전거를 잘 타서 그런 걸까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홍보는 충분하게 됐다고 보고요. 이건 2013년에 시작해서 78건에 1억 2,700만원, 2014년도에 103건, 금년 9월 30일 기준 91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됐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 정도가 홍보가 충분히 됐다고 하면 자전거 보험, 예기치 않은 사정이나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의미이긴 하지만, 실효성이 과연 계속 있는가 저희가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시행한 게 2013년도인데, 지금 3년 내내 보험 혜택금액이 저희가 가입한 금액과 매칭이 안 되고 있고요. 부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30일 현재라 할지라도 91건 정도의 자그마한 사고라면 이 보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혜택을 주는지, 아니면 상담을 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인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해당 과에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자료 2013년도에 보면 가입비가 9,300만원이고, 지급액은 1억 2,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연수구민 31만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가 든 금액보다 적게 나갈 수도 있고 많게 나갈 수도 있지만, 연수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다시 질문을 할게요. 그럼 상담은 몇 건인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개인보험을 그런 것까지 체킹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을 잘 알지 못하시거나 이런 부분을 안내해서 혜택을 받으시도록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전거보험을 연수구 측에 받겠다고 신청을 한 사람 중에 부합하지 않아서 못 받은 사람들이 있냐고요. 예를 들어 상담한 건이 몇 건이 되냐고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연수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로 바로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연수구에서 관리․감독안 합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보험요건에 맞으면, 보험회사에 서류 제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다는 것하고,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진단서를 뗄 때 그러한 것이 명시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예를 들어 자전거에 대한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직접 할 수도 있고, 연수구청 건설과로 할 수도 있고, 그럼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모든 것은 서류를 구비하셔서 보험회사에 신청하시면 얼마가 산정나간다고 하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것 또한 홍보가 약한 것 아닐까요? 그 사람들에게 토스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보험회사에 건설과가 담당과인데, 연수구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전거 보험을 안내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연수구민 31명 개개인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보험 혜택을 받으시는 거지요. 다만, 절차나 이런 것을 구청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 복잡한, 아니면 건설과의 적극적인 홍보나 개입이 없어서 이 건이 팍팍 늘어나지 않는 건 아닐까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건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팍팍 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는 것이 1차 목표고요. 그다음에 불요불급하게 사고 나는 것까지 구청에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수구민 전체가 대상이거든요. 사고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것에 대한 발 빠른 대책이나, 발 빠른 대응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드는 것이고, 그것도 많은 구민을 대상으로 드는 거거든요. 내년에도 가입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많은 실효성이 있고, 많은 홍보를 했느냐에 대해서 항상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상담이나 접수대장이라도 갖고 있어야지요. 토스했다고 다 끝나는 상황이 되면 안 되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좀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홍보에 많이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59쪽,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이 2015년에서 2016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예산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물론 시구매칭사업으로 시보조예산비율로 재조정할 수 있다고 쓰여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시구매칭이라는 게 10개 군․구에서 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각 구의 가로등 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2015년에는 1억 5천만원이 연수구로 배정이 됐던 것이고, 금년도 1차 가내시 내려온 자료에는 2억 5천만원으로 1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내시돼서 편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엔 50대50이니까 예산이 5억이 되는 거지요. 저희가 2억 5천만원을 올릴 수도 있지만 전체 가로등 수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시에서도 각 구에서 올린 금액 대비 가로등 수 이런 것을 계산해서 시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충분하게 저희가 요청할 수 있다는 걸 해 놓고, 적절한 예산을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에서 오는 게 많이 절감이 돼서 오니까 풀로 다 넣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50% 매칭으로 예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경제청 환원사무 관련 자료를 받아봤어요. 시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18억 3천만원 정도로 지원해 준 다는 것 아닙니까? 벌써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다 구에서 자부담으로 편성이 될 것 같은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뒤에 자료 드린 것을 보면 18억 3,500만원이 확정은 안 됐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18억 3,500만원을 기준으로 시비를 했고, 구비도 18억 3,500만원을 해서 50대 50으로 2016년 예산에 편성은 들어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도로, 하수도, 가로등 해서 인력 총 8명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다 계상이 돼서 나온 거지요,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인력은 경제청 환원사무에 따라서 도로, 하수, 가로등, 도로 4명, 하수 2명, 가로등 2명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이고요. 경제청에서는 2.4명만 줄 수 있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에서 환원 받고자 하는 업무가 도로, 하수도, 가로등 같은 경우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좀 해 보셨어요? 공원녹지 같은 경우 공원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업무를 받아들일 때 어려움이 많다고 협의를 해 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 좀 해 보셨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협의를 해 봤는데, 이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중구와 서구와 저희 구 3개구가 같이 연관된 문제입니다. 어차피 법률이 변경돼서 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구에 대해서는 곤혹스러운 게 20M이상 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할 겁니다. 경제청 환원업무에서는 빠지지만 시에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업무를 주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20M이하도로만 저희 구에서 손해대책을 하다보면 송도구 주민들은 20m이상인지, 이하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안내가 왔을 때 이건 시설관리공단 사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한 것은 이 업무만 혼선이 되지 않게 시설관리공단에 자체 인력이나 장비가 있으니까 그것만 올해에 한해서 할 수 있냐고 두 번 협의문을 보냈는데 그것은 부정적으로...
곽종배위원장
올해라고 해 봐야 얼마 남았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내년 1-2월까지지요. 그걸 올해로 표현을 하는데, 협의를 했는데 부정적으로 진행이 돼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시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자체는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시하고 의견조율에 들어감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하달했을 때 공단에서 받아들이지, 공단하고 연수구하고 협의해 봐야 큰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인력을 우리는 또 따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을 활용해 보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시 산하기관이니까, 시설관리공단 쪽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과가 있을 거예요.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우리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해 보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제 얘기 어때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일리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렇게 해야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을 듣지, 그러지 않고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내년예산이 128억이 들어가요. 예산을 보니까 행사비용으로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행사비용 쪽에 굉장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능허대축제나 다른 행사는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수구 제4회 친환경자전거대축제 이게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왜 안 됐느냐고 하니까 능허대축제하고 연관시켜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1차 추경 때 올라 오겠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런 계속적인 사업이고, 5천만원 이상이 되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부분들이에요. 홍보는 경인일보에 700만원 정도해서, 광고비 나갔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오늘 최종 자금집행은 됐고요. 광고는 전면에 계속 나가고 있고요.
곽종배위원장
후결제하는 것으로 나가는 모양이에요. 체육회하고 협약서를 맺었으니까 체육회통장으로 들어가서 지출이 나가겠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우리는 신문을 안 봐서 그러는지...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경인일보를 보시면 1면 전체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연수구에 5천만원을 보조해 주고, 자부담을 1,880만원 사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일단 개최계획안에 세입·세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세입부분이 구에서 5천만원, 체육회에서 1,886만원 부담하면 총 6,86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는 협약서에서 협약을 맺은 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시면 체육회에서 올라온 공문들 첨부해 드렸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번에 연수구민들은 얼마나 출전하게 됐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총 접수 마감을 했는데, 일반 퍼레이드는 최종 600명이 참가하고, 로드경기대회는 1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구민은 176명이 참가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분들은 출전비를 안 받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럼 기타 대부분이 외부에서 많이 오셨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외부에서 500명 이상 오시는 거지요.
곽종배위원장
연수구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연수구에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것밖에 안 되냐는 거지요. 그래서 홍보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타구․군에서는 580명 정도 오는데, 우리는 170명이라고 하면, 그것도 출전비를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참가비를 안 받게 된 건 금년에 연수구민에 한해서 참가비를 받지 않는 것이고요. 자전거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전국에서 오시는데, 자전거 마니아층이라고 보시면 근접할 것 같습니다. 타시도에 자전거도로나, 그 분들이 연수구에 와서 퍼레이드를 하시고, 송도국제도시라든가 이런 데를 같이 관람하시면서 다른 지역도 머물면서 관광하시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연수구가 자전거 메카로 이러한 행사를 치르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연수구 자부담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이 대회가 치러지기 때문에 연수구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 또 홍보를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료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170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연수구청에서 그 정도로 홍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홍보는 두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갔던 것이고, 다만 능허대 축제에 포함되어 있다가 시간만 연장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참가기념품 같은 경우도 바이크하우스에서 1,400만원, 바이크하우스에서 체육회하고 계약을 한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인천 연수구가 자전거 메카로 되기 위해서 이러한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시는데, 일단 연수구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드리면서, 10월 31일 토요일에 대회가 치러지는 거지요?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이 2015년 10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정산을 빨리 해서 행정사무감사기간 안에 정산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앞서 지난 8월 21자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우리 구로 전입 온 한재억 건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요. 과장님, 290쪽에 공동주택관리실태 지도점검을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했지요. 19개 단지. 행정지도 10건을 했는데, 여기에서 행정지도라고 하면 시정명령 공문을 관리소에 전달하는 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행정지도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외에 법을 위반해서 이미 되돌아오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선을 해야 되는지 절차가 미진한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을 했을 경우 부득이하게 처분을 하는데, 그 전이라면 시정명령을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공문을 보낸 게 있을 거예요. 그 공문을 제출해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청학동에 있는 청학경로당 신축부지 매입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아니요. 그 부지에 불법건축물이 있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건축법 이외 항측에 있던 사항, 과태료 부과 이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항측을 확인해서 몇 년도에 발생된 것인지, 제가 기억하기론 국유지 땅 거기에 무허가가 일부 있었다는 것하고 이런 사항만 파악하고 있는데, 파악하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오래 전부터 있었던 불법건축물인데, 최근에 철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해당과가 아니신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재산 압류를 해 놨었어요. 매매를 한다든가 경매에 붙인다든가 하면 압류한 금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항을 전략추진단에서 추진하면서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등기이전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저희가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았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완료 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269쪽, 공동주택관리전문가자문단 운영 그랬는데, 현재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구성 명단을 갖다 주세요. 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한국기술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스분야, 방수, 기계설비, 정유설비, 통신설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같은 기술사지만 대한기술사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전기, 도장, 방수 분야하고 시공과 관련해서 건설업협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네 분계시고요. 기술인협회에서도 두 분 있고, 정보통신협회에서도 한 분 있고 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거기에 아파트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자문 했던 게 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현재 2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아파트분쟁조정 신청이 들어 왔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니고, 아파트감사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정현배위원
감사의뢰가 들어오면 나가는 분들이 보통 회계사하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회계사하고 변호사하고 유행에 따라 나가가 되는데, 보통 급여나 금액에 관계된 것하고 법적인 사항하고 이렇게 되니까 회계사하고 변호사하고 관리에 관한 것은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왔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요.
정현배위원
이게 문제예요. 주민들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회계감사들은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없다고 나와요. 제가 알기론 관리소장이 자기 경비회사를 거기에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요. 이것 자체가 위법 아닌가요? 물론 명의를 위탁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회계사가 장부를 보고 나서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되면 관련 서류와 절차를 이행했냐 하는 사항이고, 전문가 같은 경우 급여 관계가 대두되고 그랬어서, 그 이후 모법에 의해서 정부노인단가의 최소금액을 맞추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종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야지 법률적으로 큰 사항이 아니라고 변호사도 그렇게 결론을 내 주셨습니다.
정현배위원
문제가 뭐냐면 장기수선충당금도 법적요건을 못 갖춘 아파트가 꽤 많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정현배위원
왜냐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함부로 사용하는 거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잘못들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 하냐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현장실태점검을 하면서 그런 사항을 바로 잡도록 하고, 지금 유형이 위원님 말씀대로 수선을 할 때가 됐는데 수선비용 대비 적립금액이 적다 보니까 대부분의 단지가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쓰게 되는 데 이게 법에 위반이 되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 인식이 되돌아왔습니다. 점검을 계속적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를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청에서 일일이 할 수 없는 경우인데, 그런 사람들이 아파트만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입주자 대표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관내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아파트에 문제 생겨서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그만큼 공동주택관리를 하시는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체 주민의 9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업무에 적극성을 갖고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임기제 몇 년이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1년 기간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협회에서 일했던 사람 뽑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뽑을 때 제대로 뽑으세요. 그런 사람 뽑아 놓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원이 발생하고요.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그렇게 뽑으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하시지요.
정현배위원
사항이 엄밀하다보니까 제가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주민들의 단체로서 행정력이 못 미치는 범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가 교육이 있을 때 주제를 선정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송도 불법자동차매매단지 4블록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계속 비치던데 추진과정을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오늘도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협의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실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도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고장을 발부하고 현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85% 정도 전달을 했고요. 30여 군데가 남아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알아보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협의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다만, 민원인들이 대통령님께 낸 게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제 날짜로 요청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서 바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가 오고 간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공식적으로는 없다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경기일보인가 지방신문에서는 구하고 시하고 행정대집행 하는 것을 안 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나오기도 하고, 줄다리기 하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집행부에 얘기해 보면 무조건 하겠다고 하고, 협상은 현재까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오니까 언론이 유도를 하고 있는 기사를 일방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서류가 들어갔지만 간혹 시 경제부서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구두사항으로 전화로 온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일관성 있게 진행과정을 설명을 했지 그 외에 사항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재검토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언론이 부추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어려운 작업인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공동주택 구조안전점검 이 부분은 금년도에 79개 단지 535개동 수리를 했는데 얼마나 하셨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것은 안전점검을 아파트단지가 15년 이상 되고, 16층 이상 된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그나마 기술진들이 있어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층 이하는 관내에 70개 단지가 있습니다. 503개동에 대해서 기술진들하고 점검을 하고 그 지적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하도록 해서 몇 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5대 단지가 맞네요. 단지 내역서 좀 보내 주세요. 그리고 아파트구조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둘레에 있는 축대를 쌓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옹벽을 포함해서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옹벽이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배수가 잘 안 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와서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위험요소를 제거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지금 현재 송도유원지 자동차 매매단지와 관련해서 연수구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굉장히 고민도 많으실 것이고 잠이 안 오실 겁니다. 속기록을 보면 일정부터 착착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엊그제 보니까 현수막이 다 철거됐어요. 자동차 매매단지가 이전한 것처럼 현수막을 홍보해 놨는데 다 철거됐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현수막에 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도배를 해 놨는데 물론 희망사항이겠지요. 자동차단지가 이전해야 되겠지만, 가설건축물을 비롯해서 자동차매매단지가 금방 어디로 이전할 것처럼 구민들을 호도하더니 금방 홍보물이 다 없어졌어요. 12월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거할 때까지. 하여튼 건축과장님 내가 봐서는 동향파악은 총무과 일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과장님 그런 홍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우리 연수구가 법원으로 하여금 승소를 했을 뿐이지 자동차매매단지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지은 건 아니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컨테이너라든가 천막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것을 철거하는 데에 득과 실이 따르지만 행정의 일관성에 의해서 소송도 갖고 그래서 여러 문제점도 대두되긴 하지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컨테이너 사업은 대집행을 함으로 해서 자동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언론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문의하시는 분들한테 입장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하여튼 추경 때 그 예산이 올라 왔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7억 정도 됐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7억 9천만원해서 대지조성비까지 포함돼서 집행하는 방법은, 변호사한테 자문을 해 보니까 대집행은 철거를 하는 것이지 이전해서 되돌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토지조성비는 제외하고.
곽종배위원장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5억 1,350여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지출이 됐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일상감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일상감사를 의뢰했으니까 그게 확정이 되면 여러 가지를 다시 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속기록을 보면 11월 초에 대집행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일정표를 잡아왔었는데 언제 될까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더라고요.
곽종배위원장
건축과장님은 강력하셨어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예산만 세워놓고 대집행 계획은 제가 봐서는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사업을 하다보니까 계고장 발부하는 데에도 시간이 좀 더 걸렸고요. 조사하는 데 과정이 길어져서 조금...
곽종배위원장
그럼 언제부터 할 거예요? 내년부터? 아니면 내년 봄부터 할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닙니다. 올해 안에 시행할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보고할 때는 11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곽종배위원장
10월 중에 다 끝났어야 돼요. 이제 와서 용역을 줘서 입찰한다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의지는 대단하신데, 어찌됐든 대집행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저번에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으로 계셨을 때에요. 1985년도인가, 아암도 노점상 철거와 관련해서 엄청난 사건도 있었지요. 그때 자리에 계셨던 분도 여기에 계시는데, 어찌됐든 계획을 잘 세워서, 그분들도 영세업체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서 계도도 잘하고, 물론 송도유원지 토지 자체가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대집행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잘 세우시라는 얘기에요. 말만 하지 말고. 의회가 거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저희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무겁게 질의하는 거예요.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의원들도 염려하고 구민들도 염려하고 모든 분들이 다 염려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6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용법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 균형발전과 따뜻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곽종배 위원장님들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송도동 옥외광고물정비 예산 1억 8,900만원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이관보다 행정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간단하게 답변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산에 계상할 겁니까? 예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계상하고요.
이재정위원
지금 예산팀에 올리지 않았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올렸습니다.
이재정위원
얼마 올렸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나와 있는 대로 1억...
이재정위원
1억 8,900만원 올렸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편리한 보행로 및 휴게공간 확보라고 나왔어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나사렛병원 주변하고 BYC 주변에 무슨 공간이 있어요? 어디를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나사렛 주변 동춘주차장 주변 상가와 BYC 주변 상가에 도로에 전면공지를 개방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물로부터 일정 부분 공간을 전면공지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정비해서 주민활용공간으로...
이재정위원
일정 부분 내놓게 되어 있는 거죠?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 땅을 활용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면적은 얼마쯤 나오는지, 나사렛병원 주변하고 BYC 주변이 얼마가 안 나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면적보다는 우선 이격거리가 4m에서 2m이내에서 공지를 개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환산은 사실 곤란한 부분이고요.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개방될수록 저희가 유도하고 시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표지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면적은 아니지만 길이는 나올 것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구간 길이는 저희가 그 부근만...
이재정위원
도면에다가 어디 어디쯤이라고 사진을 해놓으면 알아보기가 편리할 것 그랬습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도면상에 컬러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물어볼 거예요. 지금은 공간이 계속 건축주들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쓰고 있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보통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이재정위원
휴게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누구든지 인력, 장비 다 가지고 주민들이 협조해 주면 안 되는 것이 뭐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지.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도시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도시학교운영. 새로운 사업인데,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신규 사업 발굴한 건데...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 누가 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담당 팀장 발굴 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8월 21일자로 시에서 오신 김승준 팀장입니다.
이재정위원
옛날에도 도시계획과에 있었지요? 있다가 시에 갔다 오셨습니까?
내가 대화를 나준 적이 있는데 상당히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잘 될까요? 인천대학교의 도시공학부.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학생들한테 뭘 해준다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사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을 소개하고, 저희는 대학원이나 석ㆍ박사 과정을 공무원이 입학할 때 학자금이나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비예산사업이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게 돈이 안 들어갈까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특별히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픈스페이스. 전체적으로 얘기를 보자면 첫째, 이 지역이 동춘동 937번지하고 청학동 일대에만 이 지역이 있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중심사업지역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인도와 건물 사이에 이격거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불법적치물이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갑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자진 유도해서 철거하고, 있는 곳은 공공의 장소로 쓸 수 있게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러한 의도가 맞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 만약에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이 거리를 쓸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건물주들은 자기네들이 건축물을 신축할 때 2m-4m에 이격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공을 하는데, 그거에 갑판을 놓는 게 사실 불법인지 거의 다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영업의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시민에게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어떤가 해서 발상을 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 게 송도국제도시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있고, 영업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구민들이나 다 같이 이용하는 그러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단계적으로 철거나 계도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 쪽에 조형물이나 멋스러운...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요?
현주
박현주간사
예, 의자나 이런 것들도 같이 놓고 환경이나 이런 데 신경을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참신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갑판 불법조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없이 매끄럽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305쪽에 옥외광고물전수조사 및 전산시스템 구축. 2015년에 했습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올해 7월에 2회 추경에 시비가 늦게 반영되는 바람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9월 초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경에 완공목표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저희가 그 때 계획물량 4만개를 가지고 계약을 했거든요. 지금 48% 정도 진행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너무 급하게 이루어져서 전수조사가 자세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 물론 시비가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계획적인 사업일수록 그리고 조사해서 연수구 새로 정비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상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요. 저희가 공기를 90일 잡고 있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만약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물량은 4만개를 잡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칠 거라고, 지금 추진사항을 볼 때 거의 50%에 육박을 하는데,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누락되는 물건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얼마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내년도부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의 문제지, 그 부분까지 연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 말해서 사람과 기계가 하는 일이나 분명히 누락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다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불법광고물 금년에 과태료 부과가 68건이네요. 철거한 건은 없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불법광고물은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요.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부분이 68건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다음에 고정으로 되어 있는 불법현판광고...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고정광고물 과태료 부과한 부분은 올해는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왜 없지요? 제가 볼 때는 있던데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올해 실적으로 간판 10개해서 정비 얘기도 했지만 현재로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계도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정현배위원
광고는 아니지만 광고의 일종으로 봐야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아시겠지만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속된 표현으로 하나를 건드리면 일파만파 도미노 현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박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데이터베이스화라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관리를 해서 양성할 것은 양성화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정확히 법적용을 해서 집행해 나갈 계획으로 조사를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좋은데, 광고물 자체 현판만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연결해서 LED등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주변에 빛 공해를 유발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도 내가 이걸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데 철거는 잠깐 안 하고 꺼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봤더니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해당사항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 쪽에서 지도ㆍ단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때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건데, 단순하게 단속하고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된 다는 거지요. 여기 산 넘어서 궁중삼계탕 맞은편에 보면 삼거리가 있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 삼거리 쪽에서 맞은편에 보면 노래방 건물이 있고, 발마사지 하는 건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궁중삼계탕 부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복궁 볼링장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현배위원
앵고개에서 넘어가는 길이 있고, 좀 내려 와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전에 돌아가서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설명하기가 어렵네. 나중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거기 건물이 전에도 건물에 돌아가면서 LED등이 있어요. 그 밑에가 빌라, 주택 이런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밤에는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자는 거예요. 작년에 일부 얘기해서 껐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확인해보니까 그대로 또 있더라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빛 공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사실 손을 놓고 있다는 표현도 그렇고, 민원에 의해서 많이 단속을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조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다 저소득층들이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대부분이 빛 공해와 관련된 민원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주거와 관련돼서...
정현배위원
간판까지는 내가 뭐라고 안 하지만 건물 옥상에 뺑 둘러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광고물이라는 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빛 공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간판 자체에 LED등을 다는 것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는 빛 공해와 관련된 조례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도입하려다 그런 것보다도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안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일명 덮개공원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원인재역 주공아파트 그 부근에 한창 시에서 120억 들이고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역세권 개발에서 세경아파트 부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해진위원
예, 세경아파트 하고 청학동하고 연수1동 사이에 보조급전 구분소 그 부근하고 하겠다고 예산까지 시비 60억, 구비 60억 뭐뭐뭐... 하여튼 주민들 앞에서 공약들 많이 한 사항이 있어요. 그건 지금 아예 없던 일로 덮어버린 겁니까,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시장님하고 시의원님들 공약사항으로 거론된 부분인데, 사업이 죽은 건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인데, 예산확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딜레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판단으로도 많이 곤란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소음측정을 하더라도 기준치 이하로 나오니까 방음벽이나 덮개 이런 게 사실 철도시설공단에서도 난해한 입장을 표명하는 입장이고 그 부분은 저희 판단으로는 사업 추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명확히 된다, 안 된다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쉽게 얘기해서 유야무야 식으로 흐지부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목소리가 한참 있을 때는 사업보고회도 해서 추진과정도 다 해 놓고 하다가...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갈원영 의원님도 제가 몇 번 만나 뵀습니다. 어차피 의원님 그 쪽 관할이기 때문에. 옛날에 공약사항 부분도 있고 설명회 있었거든요. 올 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계속 제갈원영 의원님한테 얘기해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음 주에 주민하고 같이 105동인가 103동에서 측정을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당초 엊그제 월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면 소음 측정하는 데 방해를 받나봐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해서 측정일정을 잡아놨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계속 의원님한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뚜렷한 답을 못 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양해진위원
정치인들이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데요. 현 시장, 전 시장, 전 구청장, 현 구청장, 현 시의원들, 전 시의원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선거 때만 되면 할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구에서도 예정예산까지 보고를 다 했어요. 업무보고책 전년도 것을 보면 다 있는데, 그래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얘기도 없이 슬그머니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소음 데시벨이 안 나오고 뭐가 안 나오고 해서 못 하겠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으니까 당분간 추진을 중단한다라든가 무언가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선거 때만 되면 이용해 먹고 또 잠수타고 이용해 먹고, 잠수타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연수구 사업은 아니지만 구의 주민들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관련 위원님이나 관련 부서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사업비가 확보돼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니, 정치적인 것은 제가 이야기를 꺼냈지만 구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계획서까지 다 보고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꼭 정치인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구에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지. 보고는 해 놓고 구에서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사업 자체가 구 사업이 아니고, 구 자체에서 불가하다는 얘기를 못 드린다는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갈원영 의원님 전화해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찾아뵙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않냐.’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도 뚜렷한 방안이 없는 것 같아서, 아마 조만간에 어떤 결정이 나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거든요.
양해진위원
시가 돈이 없어서 우선적으로 그러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지, 시비로는 안 하려고, 어차피 수인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치인들이 함부로 할 것처럼 해서도 안 되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춤춰서 할 것처럼 서류 보고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철도는 어차피 국철이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국가의 기간시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답변을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업이 맞습니다. 물론 사업비를 우리가 대기는 벅차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업이 맞지요. 왜냐하면 그게 부지나 이런 것은 국유지가 맞지만 엄격히 따지면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소음 때문에 고통 받는 것은 우리 주민이잖아요. 소음측정해서 데시벨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 사는 현지 주민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낮에는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크게 영향은 안 받지만, 밤에는 소음이 엄청 큽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지만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거의 잠을 못자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접근 자체를 과장님께서, 거기 사업하려면 예산이 120억 정도가 예상되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예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시비 반, 국비 반 이렇게 해서 매칭하자고 해서 구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도심에서 최근에 하면서 이렇게 지하는 많지 않거든요. 지하로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비용 때문에 지상으로 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그 고통은 주민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혼자 하기 힘드시겠지만 국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달리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측정을 18시, 20시, 22시 저녁시간대에 하는 것으로 시간을 잡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아까 우리 사업이 아니라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는 사업비를 어디서 대느냐를 가지고 얘기 했을 때 우리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임으로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사업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연수구 내에 있는 것은 우리 사업이 맞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누가 대느냐를 봤을 때 우리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해진위원
우리가 돈만 있으면 우리가 들여서 하는 거지, 꼭 우리 돈이 안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구에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여력이 안 되니까 국비지원 받아서 하려는 부분인데...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국가사업비로 해서 국가에서 해 주면 가장 좋지만 연수구가 돈 많이 있으면 연수구가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저쪽에서 100%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안 맞다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309쪽을 보시면 동춘 1구역, 동춘 2구역,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해서 지금 보니까 동춘 2구역 같은 경우 시행사가 동춘 2구역 도시개발사업자합이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시공사는 서해그랑블이라고 그랬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단지 일부만 서해그랑블에서 시공을 한 부분이고, 전체는 아닙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서해건설이라고 푯말이 붙어 있고 지나가다 보면 가림막을 쳐놨는데, 거기 보면 외국어 열린 문화 체험 센터라는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서해그랑블인가 거기서 설치를 해 놨다고 해요. 맞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당초 교육지원과에 외국어 열린 체험 센터 건물을 매입해서 22억을 편성해서 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 가져왔습니다마는 목적이야 다 어디에 써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교육지원과로 되어 있는 예산이었어요. 지금 제가 연결시키다보니까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지를 도시계획변경승인을 해 줘야만 외국어 열린 문화 체험 센터가 건립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2015년 4월 16일에 개괄계획변경부서 회의를 해서 학교 용지, 사회복지센터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토지를 전임 청장, 처장 당시 연수구청에서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구립유치원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해서 건립하려고 그랬다고요. 물론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는 자리에 이번에 송도 쪽에 노인복지회관이 송도 3동에 건립되면서 같이 묻어서 70억 정도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의결해 줬어요. 그래서 송도로 나가다보니까 이 땅을 당시에 매입하려고 했는데 학교부지가 이쪽에 있었잖아요. 학교부지가 시교육청에서 필요성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서해그랑블인가 거기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남은 차액으로 해서 우리가 사려고 했던 거기 땅 부지에다가 외국어 열린 문화 체험 센터하고 구립유치원하고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다보니까 시에서 도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토지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2분의 1인가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육지원과로 하여금 예산 29억을 외국어 열린 문화 체험 센터로 편성을 해서 의결해줬는데 그게 장어마을, 동춘동에 190번지, 195번지 일대를 매입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해 줬어요. 만약이 이 부분이 지지부진해 지면 거기서 말한 외국어 열린 문화 체험 센터가 물 건너 간 거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시계획변경승인을 갖다가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조합원들이 2분의 1 동의 얻어가지고,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에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6월 말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한 부분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토지주의 2분의 1 이상이나 토지면적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의와 관련해서, 잠깐만요.
곽종배위원장
설명 좀 해 주세요. 부도가 났다는 회사가 있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이 양쪽 다 충족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구역이 동춘 개발PFV라고 이 부분에서 19.8%를 점유하고 있고, 4.1%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것을 합계하면 23-24%가 되거든요. 이것을 3분의 2 이상을 동의를 받을 때 이 부분들 이 두 개 업체에서 점하는 부분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많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개 회사가 예금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소유권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발계획변경은 절차를 밟는데 이상이 없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판단기준인데, 섣불리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특별교부금이 목적에 의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지원과에 외국어 열린 문화 체험 센터로 해서 건물을 매입한다고 해서 29억을 갖다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학교부지를 갖다가 서해그랑블에서 매입해서 저쪽에다가 기부채납해 준 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열린 문화 센터하고 구립유치원을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토지주도 3분의 2이상하고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냐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다른 건 다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 3분의 2 이상 조항과 관련해서 3분의 2를 점하는 부분이 소유권 부도상태이기 때문에 예금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이쪽에서...
곽종배위원장
어떻게 보면 기대죠, 기대.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계속 합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긍정적인 답변이 올 거라고 예정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계속 협의과정에 9월 17일자에도 예금보험공사에서 개발계획변경에 적극 협조한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확신은 못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곽종배위원장
서해건설에서 우리 연수구, 시청 그다음에 기부채납 부지에서 우리가 서해그랑블에서 아파트를 15층 지어서 남은 차액 가지고 자기들이 지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라고 했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4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40억원 정도 가지고 자기네들 땅에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사회복지시설에 송도...
곽종배위원장
위원님들이 그 상황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동춘동 땅을 매입할 때 굉장히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의결해 줬어요.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 보니까 열린 문화 센터가 그 쪽으로 가서 건립된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 구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저희한테 확답을 주기로...
곽종배위원장
진행 과정을 11월, 12월 계속해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 때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야 좋은 일이지요. 구의 입장에서는 땅을 매입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진행과정을 항상 의회에다가 나름대로 같이 사업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춘 2구역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속칭 장어마을 이라고 하는데요. 그 쪽 매입하는 부분이 전환되는 부분이잖아요.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추진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5년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