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장 최화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2008년 추진실적 및 2009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업무추진 실적, 2009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조직으로는 어촌민속전시관장 밑에 산업관리담당 4명, 홍보전시담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명 중에 현원이 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 업무추진 실적으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10월 20일 현재 94,433명의 관람객 수에 7,289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1월 16일 현재 10만1천명의 관람객 수에 7,7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경기불황에 따른 외래관람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특색 있는 전시물 신설 및 기획전시와 다양한 체험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특별행사가 되겠습니다. 5월 5일 10시부터 17시까지 연날리기, 투호놀이, 부모님께 편지쓰기, 소방안전체험 등 실시한 결과 3,730명의 참가인원이 있었습니다. 전년대비 105%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앞전 보고드릴 때 전시관 콘셉에 맞지 않는 행사를 지양해 달라는 의회의 건의가 있어서 차후에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전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3월 17일부터 5월 18일, 2개월 동안 신비한 바다 특별전을 전시한 바 내용은 상어, 아귀 등 해양생물표본 80점을 전시했습니다. 관람객 수는 30,464명이 관람하였고, 개관 5주년 행사로서 9월 27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시관 1층에 특별기획전으로 ‘세계의 패류’(외국산 100종), ‘미래의 바다’ 그림전 36점, 낭만이 있는 시화전 32점을 현재 전시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전시관 콘셉에 맞는 특별전 유치와 어촌을 주제로 하는 문화공간 제공 및 특색 있는 전시관 인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9년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촌민속체험학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7월 24일부터 25일, 7월 28일부터 29일, 총 4회를 운영한 바 있으며 2009년 추진계획으로서는 보호자를 동반한 초등학생 총 250명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바다학습, 전통낚시체험, 양식견학 등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 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생 선발을 6월 내지 7월에 하겠습니다. 7월 내지 8월 중에 5회 체험학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갯벌생태학교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서는 9월 27일부터 28일, 10월 11일부터 12일, 총 4회 실시하여 참가인원이 191명입니다. 내용으로는 갯벌 및 지인망 학습, 갯벌생태체험, 전통고기잡이체험이 되겠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호자를 동반한 초등학생 총 3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 친구 갯벌’ 교육, 갯벌생태체험 및 연안정화활동을 하도록 하고 세부계획으로는 4월 내지 5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5월 내지 6월에 교육생 선발을 한 후 6월 내지 10월 중 6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전시관 나들이가 되겠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서는 바다학교를 1월 24일부터 25일, 4월 26일부터 27일, 총 4회 183명을 실시하였고, 어패류 화석 만들기를 2월 23일부터 24일, 5월 24일부터 25일, 6월 28일부터 29일, 총 6회 283명을 교육시킨 바 있으며, 2009년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월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및 그 가족 1천명이 되겠습니다. 내용는 어패류 화석 만들기, 어류생태체험, 바다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전시관 탐험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서는 1월 24일부터 27일, 3월 22일부터 23일, 4월 12일부터 13일 실시한 바 총 8회 실시하여 4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월 2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및 보호자를 동반한 초등학생 1천명이 되겠습니다. 선발방법은 교육청 협의 후 관내 초등학교별 신청접수를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시관람 및 전시관 탐험대, 바다영화관람 이 되겠습니다. 전시코너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서는 수중생태 디오라마, 패류 및 갑각류 전시코너 2개소를 1층 전시실에 리모델링해서 현재 패류, 갑각류 등을 전시 중에 있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어업의 변천사 주제관 등을 리모델링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어구, 어망, 어로활동 변천사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2층 기존 전시코너를 리모델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15일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시자료를 수집한 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완료전시는 7월 1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실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농어촌 노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가활동 부족과 관내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새개념 전시관 인식 및 홍보전략에 추진배경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겠으며, 설명을 드리자면 노인대학, 마을어촌계 등의 65세 이상 노령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전시관 및 전통 민속 영상물 무료관람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1월 30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월 28일까지 프로그램 홍보를 한 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버 여가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참가자 이동에 대한 차량지원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 대책으로서는 각 단체별로 자체버스를 운행토록 유도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기관 지정입니다. 목적으로는 교육청 현장체험학습기관으로 지정해서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수준별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기능을 보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습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으며, 대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단체 및 학생 개인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수준별 전시관 관람프로그램 및 체험교실 개발운영이 되겠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프로그램 활성화 및 교육적이고 흥미로운 신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 28일까지 교육청과 협의한 후에 3월 20일까지 현장체험학습기관 등록토록 하고 3월 31일부터 연중 전시관 관람프로그램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전시관 관람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해설가 1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 전시해설 경력자 또는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기간제근로자 1명으로 채용해서 학습기간을 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방과 후 학습공간 제공으로 꿈과 정서함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날 특별행사에 보면 행사내용에서 연날리기, 투호놀이, 부모님께 편지쓰기 되어 있는데 행사를 5월에 한 겁니까?

예, 5월 5일 어린이날.

제가 생각하기에는 팽이치기도 하나 덧붙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르지만 연날리기를 하면 어차피 팽이치기를 해도 우리 민속의 전통적인 놀이로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을 한번.

연날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날리기는 일운면 청년회 협조를 받아서 청년회에서 행사를 한 내용입니다. 투호놀이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하든 다음에는 팽이치기도 하나 더 곁들였으면 하는.

내년 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산건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되어서. 차후에 행사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9페이지 갯벌생태학교하고 갯벌생태체험은 뭐가 틀립니까?

오전에 전시관 2층 영상실에서 갯벌생태에 대한 교육을 어린이들에게 하고, 오후에는 지세포연안에 가서 실제 지인망 그물을 어린이들이 끌도록 해서 고기를 잡는 이런 형태의 갯벌생태체험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오후에는 체험을 하도록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하는 내용이 뭡니까? 조개캐기 합니까? 고기 잡습니까?

고기도 잡고 조개도 캐고 합니다.

대상이 초등학생인데 거제시 각 학교마다 홍보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공문도 발송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일 타 지역에서도 옵니다.

이런 것은 어린이들에게 많이 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호응이 많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관람객을 분석한 것 같은데 전시기간에는 두 달에 3만여 명 왔고 다른 외래관광객이 줄었다 하는 분석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관람객이 많이 오는지 아니면 거제 내부관람객은 얼마인지 외부관람객이 얼마인지 분석데이터가 있으면 산건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가 생각할 때 어촌민속전시관 건립목적이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에 대비해서 업무량이 적다보니까 많은 것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꼭 어촌민속전시관에서 안 해도 될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날행사는 꼭 안 해도 됩니다. 다른 데서 할 데가 많고. 그런 측면에서 인근에 조선테마공원이 됐지요?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내용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그것을 어촌민속전시관에서 인수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준공해서 내년 3월경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관하면 어촌민속전시관으로 인계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도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것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있겠느냐.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주변에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인수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 가시는 것이 일 하시는 분들도 힘이 나고 그렇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촌민속관에 저도 학생들 차 태워가지고 몇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못 가봤는데. 내년 예산에 전시코너에 리모델링이 나와 있는데 수적으로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처음 할 때보다.

당초에 약 170종이 있었는데 현재는 약 4백 몇 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리모델링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층에 들어가시면 당초에 거가대교 전망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류박재코너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 옆에 보면 영상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수중어류 디오라마’해 가지고 안에 수중생태를 바꾸어 놨고, 그 옆에 보면 특산물코너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패류, 갑각류코너로 바꾸어 놨습니다. 거기에는 국내산 패류를 전시해 놨습니다.

그 정도하시고 왜 물어보는가 하면 거제 관내 학교는 한번쯤은 다 갔다 왔을 거에요. 그러면 새로운 것이 있다는 홍보가 되어야 한번쯤 더 갈 생각을 해 보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건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갯벌생태체험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각 학교에서 계획적으로 자비를 부담해가면서도 거제시 관내 뻘밭에 가서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한다는데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물때가 오전에 물이 빠질 수도 있고 오후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을 잘 맞추어서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학생들을 가까이 불러들일 수 있는 매리트가 있는 것을 각 학교에 홍보할 때 같이 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못 가는 학교도 있고 한번 가 봤으니까 더 이상 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요. ‘가봤는데 또 가’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2009년도 사업에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관람객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줄어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관람객이 하향세입니까? 비슷한 것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92%입니다. 전년대비해서.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는 경기도 침체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지역을 살리는 길은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하고 필요한 것을 사가도록 하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거제시와 농어촌이 해야 할 산업형태거든요. 말하자면 1, 2, 3차 산업을 하나로 묶으면 융ㆍ복합산업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예.

농촌체험프로그램, 어촌이나 갯벌체험, 또한 어촌민속전시관의 각 사업들을 한데 묶어서 시기적으로 공간적으로 직접적인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전시관 자체가 학생 위주로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새로운 시책으로서 관내 농어촌, 이런 부분에 전시관을 알리기 위해서 ‘실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관내 고령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서 넣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실버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단은 그 분들이 관람을 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별 버스로 임차를 한다했는데 단체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대개 보면 노인회라든지 어촌계의 노인, 이런 곳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홍보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전시관의 홍보차원에서 인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 임차에 대해서도 많은 비용이 들 것 같고요, 일단은 계획이 되었으니까 노인들이 불편함 없이 잘하시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묻는 질문에 덧붙이면 서로 관계되는 국의 담당 과장들과 협의하고 관련되는 마을이나 관련되는 행사담당자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먼저 다가가는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람객들 오면 안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에는 경남박물관협회에서 안내하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월급은 경남발전박물관협의회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마지막 장에 현장체험학습기관 지정,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전에는 매표소에서 표를 끊으면 안내하는 직원이 앞에 앉아서 확인을 합니다. 그 안에 보면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명이 안내를 하는 겁니다. 안내를 해서 기획전시실, 2층으로 안내를 하고 마지막에 3D까지 안내하고 보내드리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철에 따라서 학생들이나 단체로 올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가족나들이나 개인이 오실 때는 그렇게 못하지요?

개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자체를 1조, 2조로 근무하니까 인원이 적은 문제가 있습니다. 반은 근무하니까 그분들이 최대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안내가 되는 것 같더니 이제는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뉘앙스의 이야기가 들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안 온다, 어떤 시책을 해 가지고 오게끔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제 관람객이 왔을 때 친절한 서비스, 안내 같은 것도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을 거기에 와서 체험으로 아니면 관람하면서 직접 지식도 쌓고. 특히, 이런 교과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어야 민속관의 설립취지하고 어느 정도 맞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탐험일지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문제풀이도 있고 해서 그것을 줘서 교육도 하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13페이지 갯벌생태체험학교를 운영한다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갯벌생태학교 장소는 지세포연안, 그러니까 매립된 저쪽 부분에 가면 지인망 끌 수 있는 참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지세포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거제면에 가을꽃축제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거제만 쪽에 갯벌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가 곧 생길 것이고 그 옆에는 죽림해수욕장이 있고 거기도 전시관계로 많은 가족과 어린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도 개발해서 우리가 시책은 안 해도 하고 있는 쪽을 좀더 보완해 준다면 아주 좋은 체험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어린이들 교육장소로서는 역할이 큰데 어쨌든 제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조선테마공원이 생기고기 때문에 시 전체예산을 보면 너무나 낭비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 8억원 들고 입장권수입밖에 없잖아요? 1억원. 그러면 매년 7억원이 마이너스입니다. 10년 운영하면 70억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안 되고 마침 그 옆에 좋은 인프라가 생겼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많지 않겠나. 그리고 어촌이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산업은 아닙니다. 옛날에 있었었다는 정도.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상유지나 하면서 다른 쪽 업무범위를 넓혀나가는 시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정자 위원님 실버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실시한다면 어느 정도의 숫자가 올 것인가 예측하고 있습니까?

관람객 수가요?

예.

대개 오면 연간 12만 명이 전시관에 관람하고 갑니다.

말고 실버들이 4만3천 명 정도 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 실버들이 찾아오겠는지?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실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연간 얼마만큼 대책을 하고 예측을 하고 하시는지?

67개 어촌계가 자생되어 있고 면별로 보면 노인회라고 해서 조직이 되어 있고 동네별로 그 동에 토착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 때 전시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합니다. 이장단위로 되어 있다든지.

그분들이 와서 보고 가시면서 평을 좋게 합니까?

예, 상당히 좋은 평을 받습니다.

현재 전시관 안에 혹시 구경하고 가신 분들에 대해서 설문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받아놓고 가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앞에 보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자가 밑에 부분에 자기 생각을 간단하게 적도록 되어 있는.

설문지 활용도가 얼마나 나옵니까?

확실하게는......

실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내놓기 전에 오시는 관람객들 상대로 실버들도 이러한 곳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조금 하겠습니다. 버스 임차를 한다했는데 일주일에 몇 번 정도를 프로그램 돌립니까?

버스 임차 자체는 그 어촌계의 고령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버스 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돈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오시면 우리는 무료로 입장을 시켜 주면서 안에 영상물에 대한 설명, 전시된 부분을 설명한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1년에 8억원이라는 계획이 되어 있다 하는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돌릴 때 시의 버스를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구역마다 홍보를 해서 나와 있으라고 하면 임차를 특별히 안 줘도 얼마든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버스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직, 그 안에서.

그 조직 안에서 임대해서 합니까? 어차피 그 돈도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습니까?

자기네들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시를 무료로 관람시켜 주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버스 임차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장 김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도 계획과 여러 항목이 중복되어 있는데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추진실적으로 보고하고 나머지는 계획에서 보고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용량은 24,000톤이고 사업을 부분 준공해서 옥포1, 2동 및 아주동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에 대하여는 금년 4월 14일부터 장승포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승포, 마전, 능포지역은 장승포중계펌프장 부지선정 지연으로 인해서 아직도 하수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승포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수협공판장 옆 물량장시설 부지에 중계펌프장을 건설하고자 지난 10월까지 3회에 걸쳐서 마산해양청을 방문 협의한 결과 펌프장 입지가 국토해양부 소유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지 매각 및 육상 항만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습니다. 토지감정, 토지분할 및 항만구역 해제 신청 등의 절차를 조속히 처리해서 2009년 1월 중에 중계펌프장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용량은 30톤이고 현공정은 80%입니다. 2009년 1월 사업완료하고 4월까지 시운전을 거친 후에 정상가동할 계획이고,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해양투기하지 않고도 시 자체적으로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동부 산양, 남부 다대, 동부 산촌, 둔덕 술역, 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35억4,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월말까지 사업을 준공해서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실적은 중복되므로 계획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공기업 결산 및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 및 회계감사와 경영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기업회계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 계획입니다. 지방직영 하수도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경영평가 시에 우리 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등을 적기에 추진해서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는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6백톤이고 지난 10월 17일자로 경남도로부터 사업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1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6백톤이고 사업인가 신청을 위하여 시 관련 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월에 사업인가를 득해서 착공하고 2010년 말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일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거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서 상의 시설용량이 1,300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세포다기능어항 개발, 머린레포츠특구 추진 등 지세포지역의 발전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1,500톤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5월에 설계완료하고 사업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7월에 착공해서 2011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옥포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주요공정이 지상관거 매설 및 배수설비 설치이며, 2007년 12월 착공하였고 현 추진공정은 40% 되겠습니다. 공사 중 도로굴착에 따른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고, 2009년 12월 이전에 사업 준공해서 오ㆍ우수를 완벽하게 분류 처리함으로써 옥포만의 수질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아주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방금 전에 옥포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같고 2007년 11월에 착공했습니다. 현공정은 50%이고 2009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하청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6월에 사업 착공하였으나 처리장 부지선정 지연에 따른 관거사업 추진 부진으로 인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낙동강유역청 및 환경청을 수시 방문 건의해서 미확보된 사업비를 내년 추경 시에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하청면 하수처리장사업 준공 이전에 관거정비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장목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5월에 사업 착공하였고 2010년 말 이전에 관거정비사업을 완료하여 본 처리장 가동 및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상천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용량은 15톤이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처리장 부지선정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초에 착공하고 내년 말 이전에 준공해서 우리 시의 주요 상수원 중에 하나인 연초댐의 원수수질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 관내 마을하수처리장은 총 29개소이며 정상가동 중인 곳이 25개소이고 신설과 시운전 중인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29개소가 시 관내 자연마을 단위로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2008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서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인력으로는 수질검사와 시설물의 적정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검사에 필요한 화공직과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기계직, 전기직의 충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9페이지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 장승포처리장의 가동과 중앙 및 거제면처리장의 처리구역 확장, 그리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의 신설 등으로 인해서 하수처리구역이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관 정비, 준설, 수선 등의 유지관리 업무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술직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당면 업무의 적정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따르고 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업무의 특성상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공하수도의 유지, 관리공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조만간 토목직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0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장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미처리된 오수가 공공하수도로서 방류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시설 및 관리운용상태를 지도점검하겠습니다. 황덕도, 이수도, 지심도 등 도서지역에 대한 분뇨수거에 애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분뇨수거 지원을 위하여 도서별로 차도선 1일 운항비를 3백만원으로 해서 3개소에 9백만원을 2009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여 확보 중에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관리입니다. 시설 수는 5개 축종에 140개소이고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 사육 신설에 대한 규제가 됨에 따라서 시설면적이 60㎡ 이상 되는 34개소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법적기한인 2009년 9월 27일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운영입니다. 중앙, 거제면, 장승포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앙처리장 유입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법적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용량을 현재 15,000톤에서 3만톤으로 증설코자 시설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설계를 완료해서 공법선정위원회, 건설기술심의, 사업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09년 12월 착공해서 2011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이 충분한 이야기는 했다고 보고요, 이 사건을 보면서 향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문제는 발견되었고,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처벌을 받고 시민의 돈을 부당하게 가져간 기업은 당연히 우리 시에 자기들이 내놔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거제시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막기 위한 나름대로 각 부서간의 미팅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논의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고 요 다만 감리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시공사나 감리사에 앞으로는 시공 후에 매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옛날처럼 아날로그사진기, 필름까지 같이 제출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공사 지원부서의 입회 하에 동영상을 촬영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이미 공문 발송을 다했습니다.

대우에서 감리를 해 본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사를, 도로뿐만 아니고 관거, 다리공사, 기타 이런 큰 건축물 같은 것을 지으면 먼저 기본도면을 보면 그 공사의 주요공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하수관거공사를 치면 터파기공사가 있을 테고 매립지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오니까 물막이공사가 있을 거고, 주요 관을 깔고 그 관을 연결하는 연결부위가 있을 테고, 최종마무리 덮어씌우는 공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기본도면을 보면 작업순서에 의해서 주요공정이 나온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도면을 보면 건축공정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감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거제시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을 세워서 전문감리에게 ‘당신들이 감리계획 세운 것을 제출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빠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빠진 부분을 우리 시가 보완하도록 하고, 그 주요공정에 우리 시가 입회해서 감리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어놓으면 그 계약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자주 방문 못하도록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거기 가서 금품이나 뜯고 간섭하고 이런 것이 잦다보니까 못하도록 한 거잖아요?

예.

그런 것 같으면 계약서 상에 우리가 주문주입니다. 주문주가 주요공정에 입회해서 감리하겠다는 계약서를 체결해 놓으면 그것은 문제없다고 보거든요. 회사에서 배를 만들면 선주가 입회해서 주요공정을 챙기거든요. 저희들이 입회해서 그것을 검사해 주고 선주 싸인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품질관리품셈을 그런 식으로 맞추어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크게 무리 없이, 물론 옛날 말에 도둑 한 명을 잡으려면 열이 지켜도 못 잡는다고 정말 숨기려고 하면 정말 찾아내기 힘듭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소리 소문 없이 한번씩 가기도 하고 주요공정을 입회해서 하면 자기네들이 조그마한 이런 것들은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것은 숨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서 표준화시켜서 반드시 주요 큰 사업들은 이를 테면 ‘몇 억 이상은 반드시 주문주가 주요공정에는 입회해서 한다.’ 이런 표준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사례들이 엄청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없으면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공무원이 감리가 있는 현장에는 불필요하게 시공에 관여해서 일을 그르치지 말고 감리의 역할을 경감시키지 마라는 취지입니다. 제도개선 되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침을 벗어나지만 이미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공정만 챙기면,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감리가 주요공정에 감리한 것을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정별로 주문주인 우리 시에 보고하라는 것이지요. 감리가 실질적인 감리를 제대로 하도록, 감리비만 받아먹고 감리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감리를 부려먹어야 됩니다. 주요공정에 자기가 감리한 것을 자기가 싸인해서 팩스를 넣든지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주요공정을 벽에 붙여놓고 이 공사는 언제까지가 마무리인데 주요공정은 며칠 정도 시점의 주요공정이다 하면 그 정도 됐을 때에 검사한 것을 우리 시에 넣어라. 우리가 보고 문제가 있으면 현지에 가서 확인하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공사를 일일이 현지에 가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받아 보고 문제가 될만한 것만 찍어서 갑작스럽게 알리지 않고 가서 확인하는 거지요. 이런 방법도 도입하면 그 사람들이 항상 긴장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업무에 적용해서 가능한 부분은 시행하도록 합니다.

대책에 넣어서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짧은 시간에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을 겁니다. 다시 이런 부정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의 경각심도 올리고 표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정사례, 다음 후속 공무원들도 알 수 있도록 교재로 삼도록 합시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자료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638억9천만원입니다. 445억1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뒤에 넘어가면 옥포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도 틀린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7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주지역 그것도 그렇고. 아주 지역은 2007년도까지만 사업이 25억이고 올해2008년도 하니까 증액이 되는 거에요? 어찌되는 겁니까?

3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것도 오기입니다. 2008년에 25억입니다.

준비를 할 때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환경업무가 실제 근래에 들어와서 날이 새고 나면 어느 하수관에서 오수가 나온다 어쩐다 하면서 언론에도 보도되지만 각 지역별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날로 환경업무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시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업무량도 사실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총무사회위원회에 있으면서 직제관계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이 환경업무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국 단위로 직제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그게 조만간에 체제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인가 결과가 없어요. 이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업무가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로 떠오르면서 국 단위로 개편하려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조직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스톱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구가 20만 이상에서 조직이 늘어나고 25만 되면 신설되고 하기 때문에 인구가 22만 가까이 되니까 우리 시가 1년에 만 명 정도씩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있으면 환경업무도 조직이 국 단위로 확대 개편해도 되지 싶고요, 변명 같습니다만 거제지역이 바다하고 접하고 매립지역이다보니까 매립지역은 도로나 이런 것을 인공다짐하는 것은 다짐을 아무리 제대로 해도 90%에서 95% 정도밖에 다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10%에서 5% 정도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관로를 매설해 놓고 4-5년 되면 장기침하가 5-10cm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수관로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천도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 보도가 되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4-5년 주기로 해서 한번씩 시설보수를 해야 정상적인 가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물론 그것도 한 요인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관로문제를 요즘은 거제시 하수뿐만 아니고 상수도관로 등등 많은 공사를 하고 계시니까 가서 보면 안에 모래라든지 규정대로 채우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다짐을 부실하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음새 같은 것들도 보면 일일이 매일 지켜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흙을 부어 놓으니까 볼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측면에서 보면 특히 관급공사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재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한번이라도 이런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는 영원히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못하는 제도를 강구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지 그것을 한번 하고 나면 이름을 바꾸어서 그 사람이 다른 사업체 이름을 가지고 입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거제시 환경업무가 환경위생과부터 수도과, 청소과, 환경사업소로 다양하게 분산업무가 되어 있는데 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만 하나 더 얹는 것이고 과는 그 과가 전부 합치면 국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앞전에 통폐합문제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허가과 문제도 그렇고 앞에 업무보고받은 어촌민속전시관 부분, 시설관리공단하고 환경업무하고 이런 것을 어차피 분리해서 재정립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됐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선진국 연수를 가보면 다 느끼는 것이 진짜 환경 하나만은 끝내 주게 깨끗합니다. 확실합니다. 보전하는 것이. 국민의식하고 같이 병행되는 문제지만 그전까지는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노력 안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제도상 문제 되어서 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이런 관계, 저런 관계로 해서 책임놀이해서 내가 잘못했으니 네가 잘못했니 이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결국 시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자꾸 제도 핑계를 대고 안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법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법을 만들 수 있거든요.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한테 신신당부드리는 것은 진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렇겠습니까. 하다보면 안 되고 그보다 업무량은 가중되고 퇴근시간도 없고 밤에도 민원 걸리고 이런 관계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거제에도 환경이라고 하면 차세대 거제시의 주가 관광산업으로 가야 되는 될 사항이라고 보면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잘 가다듬어져서 시민홍보도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되어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한테나 실국장회의 들어가면 이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서 해 보세요.

옥진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도에 건의해서 환경관련 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거제에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환경박사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