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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193회 제2본회의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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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병삼입니다. 제19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와 부서별 2016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보류,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 및 민간위탁동의안 2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은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지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지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19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로 제한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경예산 및 조례개정 등으로 예산․결산의 심의일수가 부족함에 따라 정례회 및 연간 총회의일수를 조정하여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한 연간 총회의일수를 현행 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현행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연장하는 일부 개정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회기 등을 감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부칙 제1조(시행일)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6. 1. 1일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 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인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9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안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사회 선임문제와 재단의 운영 및 기금의 출연, 운영경비, 상위 법령과의 모순 여부 등으로 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연수구의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위법과 모순 여부와 장학 재단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검토 한 후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심의하고자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이용자들의 거주지 제한을 연수구에서 인천시로 확대하여 2016년부터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비의 50% 이상을 보조 받아 재정의 절감과 함께 이용률을 높일 것이고 또한, 동조례 제8조 제1항 단서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시설감면 대상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연수구 가정지원센터로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를 지정 위탁하여 2013. 11.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나, 위탁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기간의 갱신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장난감대여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근거하여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과 더불어 부모님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한 연수구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의 만료로 공모절차를 통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상황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연수구관내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등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4. 6. 3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유통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등,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저장·충전·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5. 1. 28.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한 관련 조례항을 변경하고, 또한 별표의 세부 허가기준을 수정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 시행시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였으며, 과도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이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장난감 대여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연수구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연수구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증채무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곽종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10월 27일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6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동춘 권역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에 따른 종목 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민원 제기에 따른 해소 방안과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 추진토록 하는 하며, 또한, 송도국제도시 내 노인복지관 신축 건은 추진과정과 타당성에 문제가 다수 도출됨으로 이에 문제의 해결과 향후 재원확보 방안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법조항 인용 착오 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장

곽종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연수구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증채무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연수구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업무보고 등 안건 처리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