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제194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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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양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양해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 의원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제4조제4항, ‘그 밖에 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날로 의결이 가능한 걸까요?

양해진의원

굉장히 드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의회에서 할 정도가 된다고 국가에 큰 재난과, 재앙이 있었을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 총론을 모아서 의결을 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조례안을 보면 본래 취지가 좋은 의미이고, 발의하신 분들이 충분히 심층적으로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양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가에 대한 중차대한 일이라면 국기게양을 하는 게 맞고, 구의회에서 특별히 결의를 해서 해야 할 문제는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의를 해서 국기를 게양하겠다고 하면 그 게양의 게시나 홍보, 저희가 한 결의에 대해서 어떻게 구민들에게 전해야 될지 그것도 좀 난감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처음에 양해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과, 또 구청 집행부에서 의견 보내온 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리한 게 뭔지 혼란스럽네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유인물하고 검토보고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돼서 혼란스러워요.

연옥

손연옥전문위원

의원님이 하신 것과 총무과에서 보내온 자료와 저희가 타시도 것도 같이 검토한 다음에...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 한 것을 유인물로 나눠주든지 해야지, 이야기만 듣고 바로 접목시키려니까 안 돼요. 어려워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길을 못 찾겠다고요. 길을 찾아야 얼른 해 가지고 될 텐데.

곽종배위원장

그럼 집행부 입장 좀 들어 보시지요.

이재정위원

집행부보다도 전문위원검토보고 하는 게...

곽종배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해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대로 조례를 확정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까 궁금하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정회 시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자부 표준안에 제4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양해진의원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그 안은 그대로 넣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안 제2조(정의) 제2항에서 ‘또는’을 ‘ 과’로 바꾸며, 안 제3조(책무) 제1항 중 ‘이하 “구청장”라 한다.’를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안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제5조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 안 제4조 (국기의 게양일 등) 제2항은 조례로서 법준용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삭제를 하고, 안 제5조(국기선양사업)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안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은 안 제5조(국기선양사업) 2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 안 제7조의 삭제에 따라 제8조를 제7조,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곤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한마디로 면접이나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자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조례인 것 같은데요. 바뀐 조례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현행 조례에 시험관 수당 면접, 실기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전에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듯이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수당지급기준 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1, 2, 3호를 신설해서 첫 번째는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두 번째는 면접 및 실기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연수구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상 2호 면접수당입니다. 면접에 종사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표를 하면 각종 시험문제 출제라든가 또는 문제 심사 수당, 출제관리수당, 편집수당, 시험장 종사수당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험문제출제는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하고 시험만 구분해서 각 군․구별로 지원하는 데서 하고, 그 후에 시험합격자들을 별도 면접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것만 해당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 개정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과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기존에 있는 면접수당에 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건 비용추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상곤총무과장

좀 전에 박현주 위원님께 답변 드렸듯이 저희 연수구는 면접만 해당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면접만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개정안 2항,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수당 안 주나요?

이상곤총무과장

그 부분을 주기 위하여 면접수당을 추계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나’번에 추계결과보세요. 서류전형심사 및 면접수당에 6급 이하 공채 및 경채 등 쓰여 있고, 재직자 반일 15만원, 외부전문가 20만원해서 총 재원조달 방안에 200만원하고 합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2항에 관한 것은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는 건데요.

이상곤총무과장

1항이요?

현주

박현주간사

2항,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이상곤총무과장

그게 면접수당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다시 이해를 할게요. 전체적인 출제를 하고 시험에 감독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의 비용이지 시험을 보러오는 사람의 비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험을 보러오는 사람의 면접이나, 시험을 보러올 때 교통비나 이런 건 여기 들어있지 않다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단순한 면접 수당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험출제관이나 면접관이나 시험 감독관에 대한 비용만 추계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상곤총무과장

비용추계는 면접만 추계한 거고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시험문제 출제는 별도로 중앙에서 총괄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받고요. 저희는, 연수구는 면접만 하게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또 하나 제가 본 게 공무원은, 그러니까 공무직에 있는 사람은 객관적 문제를 채점함에 있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럼 주관식 문제 채점도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객관적 문제만 채점하고...

이상곤총무과장

객관식 문제도 채점 안 하고요. 저희는 면접만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조항에 나와 있길래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게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공무원 선발하는 게 시험출제는 시에서, 그렇지요? 정리를 해 보면, 그 다음에 실험출제하고 시험보고, 관리하는 것, 시험 보는 것까지 시에서 하지요? 수당도 시에서 줍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구에서는 안 주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서 10명 뽑아달라고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10명의 연수구를 지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면접시험을 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시험은 우리가 수당을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내용이 재직자는 15만원, 서류전형심사 외부전문가 20만원, 그러니까 우리는 면접수당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비용을 댄다는 얘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지난번에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면접시험은, 그때 뭐라고 그랬지요? 뭐 때문에 선발 안 했다고 했지요? 면접시험위원으로.

이상곤총무과장

당초 계획에, 시험선발 전에,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 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또 그 후에 이재정 위원님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찾아갔는데, 사실 공무원임용령이 인사위원회에도 당연히 제척이 되어 있고, 채용과 관련해서도, 임용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준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재정위원

그럼 앞으로도 구의원은 배제할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현재 계획은 배제라는 표현보다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무슨 조항이 있어요, 인사위원회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상곤총무과장

공무원임용령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면접을 할 때는 주민의 대표가 들어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니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인사위원회에 지방의원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부 공무원과 외부는 인사위원을 저희가 면접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임용령에 명확하게 지방의원들은 될 수 없다고,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인사위원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재정위원

임용령이 몇 조라고 그랬지요? 나오나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나옵니다.

이재정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방의회의원은 그 호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인사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담당

인사담당

박준애 인사위원에 배제되는 사람은 정당인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인사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고요.

이상곤총무과장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찾아서 보고를 드릴까요?

이재정위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임용령 같은 건, 왜 그러냐 하면 면접 인사위원은, 글쎄 임용령도 그때 지방의원들 옛날이야기입니다. 별로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배제하려는 차원이 있었는데, 면접위원까지 지방의원을 배제한다,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하는 것이 좋아요. 주민의 대표를 부정한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왜냐면 정당인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가 주민의 대표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좀 전에 보고드린대로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자격기준이 대학의 교수,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10년 이상 상장기업해서 쭉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고, 바로 밑에 인사위원이 될 수 없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위원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배제, 배제라는 표현보다 위원님을 면접위원에 안 넣은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에 수립했을 때는 그 후에 말씀하셨고, 그 후에 이재정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릴 때, ‘지난번에 이러해서 못 넣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대표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대부분 참여를 해 주시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지방공무원법에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에 내부공무원과 인사위원으로 면접위원을 선발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오늘 이후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에 총무과장님께 주문한 게 두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면접위원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면접위원으로 해 달라. 그 다음에 신규 공무원이 인사하러 왔을 때 의회에서 의장님께 인사를 시켜 달라. 세 번째는 첫째 신규공무원이,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신규 공무원들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별도의 첫마디가 중요하니까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기억 안 납니까?

이상곤총무과장

기억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년부터도 면접위원을 우리 의원들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신규직원 몇 명이나 채용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저희 12명입니다.

이재정위원

내년에도 신규직원 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교육을 시키고, 두 번째 의회에 와서 의장님께 인사를 시키도록,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로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을 주문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잘해 주십사하고, 그런 것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 없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첫 번째 것은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질의도 해 보고, 확인을 해 보겠고요. 두 번째 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재정위원

의회에 인사 오는 것 시키는 것도?

이상곤총무과장

청장님하고 저는 했습니다만 시간이 하루 짧게 와서 하다보니까, 교육과정 중에 하루해서 오는 거라 날짜를 못 맞췄는데 두 번째 부분은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여담입니다. 제가 공무원 교육 시킬 때 한마디 뭐라고 했냐면, 부모님한테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10만원씩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담이니까요. 그러니까 꼼 공무원이 지켜 야 할 사항,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줬으면 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