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중소기업지원업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고 분야별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떤 분야에 몇 개가 있고 어떤 분야에 몇 개고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분야별로 정리해서 말 그대로 세계가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역점을 삼아서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중장기계획에 반영시키고 차질 없이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분야별 정리가 되어 있다면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막연하게 50억 기금을 마련해서 마련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겠다 이게 아니고 50억 기금이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는 어떤 분야에 얼마를 투입하고 이런 계획이 세밀하게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전략에 맞게끔. 세계 경제동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그렇게 되어야지 막연하게 기금 50억이 마련되면 기금 이자가지고 하겠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의도한 대로 신청을 유도하고 전략대로 해 줘야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파격적으로, 내지는 주도적으로 큰 전략에 맞추어서 유도하고 이렇게 행정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없는 거지요. 전략부재에서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전략들을 세워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전략을 국장님들이나 시장님이 공감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돈 규모가 작으면 돈 규모를 키우고 충분한 설득을 시켜서 부서 간에 협의해서 예산도 늘리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일 예산이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다면 예산을 늘릴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제가 살아남기 힘들다 판단되면 거기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거제 관내에 중소기업이라 하면 이를 테면 조선업을 둘러싼 주변의 기업들, 또 관광레저 쪽에 있는 중소업체들 내지는 식품가공하는 업체들, 이런 쪽이 주종을 이루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큰 방향이 제일 첫 번째는 조선지원과에서는 조선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제일 우선으로 두고, 두 번째가 신규 관광레저에 투자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세 번째는 식품가공이나 기타, 이런 것에 중점을 둔다면 거기에 맞도록 예산이 쓰여 지고 일의 초점이 그에 맞도록 짜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선업을 하나 예를 들면 중소업종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경제불황이 되어서 물동량이 줄어들면 기존의 양대 조선소가 수주받아서 배를 짓는다 손치더라도 선주들이 배를 지어봐야 자기네들 가져가서 물동량이 없으면 배를 세워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만비나 기타 그동안에 물동량이 줄은 운반비용을 빼내지 못하면 거의 달아매어서 항만비나 이런 것을 주고 내지는 배 만들면서 들어간 이자계산도 안 나오면 배를 만들어 놓고도 안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데 품질가지고 트집잡아서 안 가져갈 겁니다.

거제지역에 양대 조선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직영이 50% 차지 못하잖아요. 50% 이상이 영세 중소사업장에 일하는 종업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세한 중소사업장들이 품질을 혁신해야 되고 공기도 단축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행정에서 그 뒷받침이 안 되니까 양대 사업장에서는 특히 안전사고가 나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니까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원청에서 시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품질향상 및 공기단축을 위한 기술지원을 원청에서 합니다.

그것을 안 해 주면 결국은 품질이 안 좋고 공기가 많이 들면 원가가 많이 먹히니까. 한마디로 자빠지니까 직영사람들이 나가서 기술지도하고 공기단축하는 공법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 시가 지원하고 해야 될 일을 답답하니까 그 사람들 기술이 부족하고 공법이 터무니 없는 옛날 구식으로 하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원청에서 나가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인포메이션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지원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에서 A라는 블록을 만드는데 100m 들어갈 것을 80m 들게 만들고 품질이 A급이 안 되는 것을 A급 수준으로 높여주고. 이것이 결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행정이 못 따라가니까 원청에서 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원청도 예산절감이 되고 하청도 좋은 품질에 공기가 단축되는, 원가가 작게 들어가는 이런 방법이 되어야 서로 살아남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되어 줘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되겠다. 그러면 일부는 우리 시가 지원해 준다든지 교육을 받도록 하고 내지는 품질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런 것을 해소해 준다든지 이런 전략들이 나와 줘야 하청도 살고 원청도 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된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원청은 깨놓고 이야기해서 거기에 노동조합이 있다 보니까 복지시설이나 주거시설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급여나 이런 수준이 높으니까 일반사업자가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고 하는데 하청에 있는 사람들은 급여도 작고 한달에 400시간 이상 일을 해야 겨우 거제시 물가를 생각해 볼 때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이 유지되는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잠 못 자고 400시간 이상 일을 해야 만이 생계유지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바른 집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그런 것을 주택과에 이야기해서 주택정책을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런 사람들에게 저렴한 집을 공급하는 시영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건설되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즘 원룸 같은 것들이 성행하게 되고 그 비싼 임대료를 지급하고도 제대로 잠 못 자고 하니까 안전사고가 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종합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전략들을 세우고 그 전략을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타 부서인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정책을 입안해서 지원해야 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지는 거제대학을 통해서 기술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말로만 ‘조선산업지원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오늘 몇 가지 물어보면 그냥 투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조선산업을 육성한다. 말은 그렇게 해 놓고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세우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제여상이나 거제대학에서 설계인원을 양성합니다. 거제여상이나 거제대학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삼성이나 대우에서 설계하는 그 시스템하고 틀립니다. 즉, 한마디로 굉장히 후진시스템을 놔두고 교육을 받다보니까 조정을 해도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 써먹을 수 없어요.

한마디로 거제대학과 거제여상이 앞서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졸업장 따기 위해서 가지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써먹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졸업해서 취직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요. 그러니까 삼성, 대우에서 그 사람들을 취직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에요.

와봐야 새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살아남으려니까 실제 필요한 인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시설을 바꾸어야 되지요.

즉, 대우 같은 설계를 하는 시스템은 트라이본을 가지고 합니다. 삼성은 오토캐드를 합니다. 양 사가 틀려요.

시스템 자체가. 거제여상이나 거제전문대에서 과거에는 거의 다 오토캐드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하나 써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트라이본처럼 우수시스템으로 바꾸어서 해야 만이 실제 현장에 투입해서 완전히 숙련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만 배우면 가능하거든요. 순엉터리 배웠으니까 하나 써먹을 수 없지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1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2년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설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설계기법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다루는 기술은 한번 배워놓으면 다 되지요. 문제는 공법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설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현장에서 핵심 조선기술 공법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정도관리팀하고 현장에 현도마킹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공기를 단축시키고 공법을 개선하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뢰에서 ‘이렇게 공법을 개선해 주시오.’ 하면 설계를 변경시켜서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 양성이 실제 있어야 되는데 물론 주 업무를 하고 있는 취부나 용접, 전기,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생산직. 그 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도면만 보고 하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공기를 단축시키고 어떻게 하면 공법을 개선하고 하는 것은 정도관리계하고 현도마킹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제일 취약한 것이 현도마킹사들입니다. 현도마킹사들이 한 반에 한두 명씩 있는데 그 사람들 에 의해서 공기를 단축시키고 품질을 개선시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것은 그때그때 블록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기 때문에 조선소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장비를 갖다놓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김해, 충주 내지는 야드에 다니면서 기술을 강의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세팅도 해 주고 해서 중소기업들의 일들을 원만하게 해 주도록 지원해 주고 다녔습니다. 대우에서 파견되어서.

실질적으로 거제에서 제가 잠자리를 거의 못해요. 지원하러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중소기업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문제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보고 향후 에 만약에 조선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우고 육성시키고 시키려면 그런 교육들, 물론 기본적인 용접이니 취부니 하는 것들은 공고를 통해서 해낼 수 있고 실질적인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은 세팅을 한번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400만원-500만원 절감을 바로 시킵니다. 공기를. 그런 기술들을 지원해 주고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요금은 조례에 의해서 더 이상 못 받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민간이 해도. 민간주차장도 우리 조례로서 더 이상 얼마 못 받아라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임시주차장도 우리 시에 허가받잖아요? 얼마 받겠다해서. 얼마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조례에. 주차장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할지라도 돈을 받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임시주차장도. 그러면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그 이상 돈을 더 못 받잖아요?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도 주차장조례에 따라야 된다는 거에요.

그 범주 안에서 결정해야지 그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도심에도 민간주차장들이 많잖아요? 돈 받고 하는 것.

그것도 다 조례에 의해서 그 이상 돈 못 받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받으면 되나요? 안 되지.

만원짜리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임시주차장도 허가를 받잖아요?

허가 안 받고 하면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승인받습니다. 승인받을 때 주차장조례에 준해서 그 이상 돈을 못 받도록 승인해야지.

그러면 불법을 못하게 해야 지요. 통제를 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받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행정 통제 하에 안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24페이지에 보면 바람의 언덕 관광명소화,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겁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요, 그 위에 보니까 동백림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나무하고 섞여서 소나무만 솎아내면 동백림이 굉장히 잘되어 있더니만 그게 어찌 좀 안 됩니까? 소나무 사이에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가서 한번 보니까.

동백림이 이를 테면 3m 정도에서 박혀 있으면 소나무는 10m 정도에 박혀 있어서 그게 햇빛을 가려서 동백림 자체가 구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동백림을 소나무 때문에 관광자원을 다 망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더 오히려 나서서 보호해야 될 국립공원이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데 안 해 준다는 것이 웃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위원장님, 관리공단을 관리하는 측이 환경부잖아요?

환경부 대장을 찾아가서 멱살 쥐든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그동안에 관광과가 생기고 난 이후에 거제 리후렛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하면서 사진을 찍은 판권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2대 때도 그런 것이 기억나는데 돈을 줘서 거제 사계를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예술회관이나 기타 신대교라든지 몇 개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그런 사진들의 판권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으면 요즘 공보실하고 이런 데 보니까 리후렛 같은 것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쇄소, 기획사에 그것을 넘겨주면 기획료 뿐만 아니고 원고료를 받아가더라고요. 그 원고료가 뭐냐 물어보니까 사진이더라고요.

출판사, 즉 인쇄소가 거제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그 사진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추적해 보니까 거의 우리 거제시 예산가지고 찍은 거에요. 그쪽으로 다 흘러들어가서 우리는 리후렛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에게 사진을 사서 써야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이지.

결국 저작권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명시해서 다른 사람이 쓰면 벌금을 물리든지 해서 못 쓰게 만들고 우리가 직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뭐 하나 만드려면 그 사람한테 원고료 줄 것이고.

이번에 만약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직권을 가지고 있어야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