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보충해서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각종 업무관계가 거론이 되어서 과장님으로서는 상당히 곤욕스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일단 들고 조선관광해양국에서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당초예산 대비는 전년도가 24억이고 올해 19억인데 3차 결산을 보면 약 33억이라는 돈을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썼어요.

김정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과연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뭘 했는지. 올해는 다른 사업은 없고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고 조선산업지원과 직원들로 인해서 약 1억3,300만원 정도가 각종 경상경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계가 4개나 있고, 조선산업지원과를 처음 창설할 때 다른 도시하고 틀려서 우리 거제시는 세계 굴지의 양대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지원보다 조선산업지원과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1년 지나서 업무하는 실적이나 보면 당장에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뭐가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삼성이나 대우처럼 큰 굴지의 회사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 노력해서 우리 시에서는 단지 플래카드 하나 걸어주고 하는 정도로는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지난이라든지 운영 난.

올해는 특히 자금난 때문에 어차피 상당히 고전을 해야 될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무슨 특수시책이라도 내든지 해서 그런 것들이 올해 가장 핵심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어 와줘야 될 건데 업무추진비나 달랑 올려놓고 어디에 홍보나 하고 왔다 리 갔다리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관계니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산학 간 관계 말씀을 505페이지에 하셨는데 예산이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만 작년보다 천만원이 삭감되었고 그대로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나 결과를 받아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에는 선박용접사 육성관계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사업을 그렇게 했지요? 설계로 바꾸었습니까?

공고에서 하고 있는 학교시설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이 1억7,350만원인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아서 한 겁니까? 올해 실적을 보고 내년에 예상한 겁니까? 원래 당초예산에는 80명을 잡아서 산출근거를 내놨네요?

담당계장 혹시 알고 있어요? 돈만 주고 학교에 맡겨놓고 ‘한번 해 봐라’ 해서 뒤에는 어찌 됐는가 챙기지도 않고 올해는 그대로 답습해서 예산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전략적인 계획부터 모든 일들이 요새는 글로벌시대가 되어서 ‘세계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1등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남보다 특출한 노력이나 계획이 필요한데앉아계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된 판인지 거제공무원들은 일을 안 한답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보고도 ‘뭘 하느냐. 제대로 감시를 하느냐 견제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데. 예산서를 보면 전체 위원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그냥 막연하고 작년 했으니까 올해 또 하고 이런 구태의연한 것은 탈피해야 될 시기가 안 되었겠느냐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 결과하고 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하고 혁신역량해서 페스티벌 했다는데 이런 내용들의 성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어차피 학교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가서 챙겨보고 왜 안 하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이유 없이 직장 그만두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뭔가 제대로 되게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세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 507페이지에 외국인한글교실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3차 추경에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당초예산에 계상시켰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뭐하러 자꾸 억지로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이게 다른 과에서도 하고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여성협의회라든지 이쪽에서도 하고 여러 곳에서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거제대학에 대행시키고 위탁시키려고 그래요? 산업현장에서 근로하시는 외국인들은 실제 여기 가서 공부하고 할 여가가 없습니다.

현장에 있으면 기술용어라든지 그냥 몸으로 전부 다 배웁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필요로 안 했으니까 지난해에는 안 했을 건데 자꾸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올해 꼭 예산을 편성하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지난해 한번 했다가 실패한 건데 그것을 그대로 해 준다는 것은 답습하는 것으로 안 맞지 싶은 데요. 안 하면 불법이겠지.

불법주차장을 임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제시에 각 실과별로 관광축제와 관련해서 직ㆍ간접적으로 쓰는 비용을 대충 뽑아보니까 약 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관광 쪽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체.

여기 보면 민간이전에 보조금 쪽으로 나가는데 이게 사실상 어느 행사위원들 이야기가 돈이 작다는 이야기를 해요. 규정을 어떻게 정해서 1,500만원에서부터 4천만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름철부터 거제시에 관광에 관련해서 각종 포럼, 세미나를 몇 차례에 걸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들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 간판으로 내걸고 할만한 깜이 없는 것만 가지고 중구난방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외래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매리트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외국인까지 오기는 힘들고 그 사람들이 한국 내에, 거제에 거주하는 양대 선사에 관련된 근로자, 이런 사람들 말고는 외국에서 직접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지난해 봄꽃축제인가 숭어축제를 가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좋다 하는데 행사를 하시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숭어도 없는 숭어를 어디서 사다가 거제산 비슷하게 축제하고 또 지난해 고로쇠, 마라톤 관계는 올해 보니까 너무 컨셉이 이원화되어서 안 맞으니까 이번에는 분리해서 마라톤에 5천만원 계상된 것 같고 고로쇠약수축제가 1,500만원 분리해서 예산에 올려놨는데 국장님이나 어느 분이 대답하시더라도 묻는 것은 이렇게 해서 관광이 될 건지. 혹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산과 관련해서 같이 답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자꾸 일관성 없게 하다보니까 예산은 자꾸 줘야 되고 가서 보면 축사 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거창하게 하시는데 지역축제 비슷한 것은 과감하게 지역에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느끼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인력낭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요새는 주5일제라고 하지만 행사에 가보면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공무원 빼면 행사가 안 되요.

그런 정도 되는 행사는 지역에 돌려주셔서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데는 아까 말씀대로 3년 경과를 보고 잘하면 지원해 드리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지. 그 놈을 가지고 명을 붙여놓고 계획이 없다 보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현상 아니겠어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고.

그렇게 발을 떼놓은 것 중에 하나가 봄꽃축제 같은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 삼아 한번 해 보고 그게 성과가 좋으면 한다했는데 계속하면서 예산만 올해 4천만원이지요? 작년에 이어서 4천만원 올라옵니다.

다른 데 배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계획이 없어요. 그냥 강력하게 와서 계획을 많이 세워서 프로그램을 거창하게 만들어 오면 10억 들 건데 1억이라도 보태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보태주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제는.

아까 ‘군무’말씀을 했는데 그 관계도 그렇습니다. 4대 의회 때 진짜 이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한 것 같은데. 대표적인 브랜드역할을 할 수 있는, 진짜 거제를 홍보하고 또 세계화시대에 거제가 관광을 가지고 차세대산업으로 이어가려고 하면 그 당시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용역을 줘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온 건데 해 온 것을 보니까 군무라는 것이 그 당시 한자로 쓴 것은 군사 군(軍)자가 맞아요.

무리 군(群)자가 아니고. 그렇게 왔고 또 범선퍼레이드인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세계 각국에 있는 배를 한국까지 끌고 오지도 못하는, 가능성 없는 용역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몇 번 공청회했는데 시민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축제관련해서는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