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전년도에 우리 예산이 없어서 이것만 투자한 것이 아니고? 백억이 맞는 게 맞잖아요? 05년도부터 계속 107억, 134억, 152억씩 이렇게 왔으니까 08년도 백억 이상 되는 것이 맞지요.

전년도 8월달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제출했는데 그게 경남도에서 승인 안 해 줬지요. 그죠? 2008년도에 11월에 승인해서 ‘2009년도 6월에 지방채 발행을 해라’ 하고 내려 왔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산서에 쓰지 않을 돈 50억이 당초예산에 잡혀있었는데 왜 그게 영향이 없어요?

전년도 예산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올해 2008년도 당초부터 52억으로 잡아놨는지 백억 이상으로 잡아놨는지. 지방채 발행이 안 되고 난 뒤에 그 사업비를 우리가 감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제대로 처음부터 50억인가 알았으면 50억 딴 데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철회요청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부의안건으로 올려놓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공고해 놨다가 취소되어서 이것을 철회하는 건지.

우리 의회에 부의안건을 분명히 올리고 난 뒤에 두 번의 설명회를 시도했다는 말이지요? 부의안건 올리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그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 거제시 행정이 또 제대로 되지 못한 제멋대로의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거가대교 건설분담금,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당초 사업비를 109억5천만원으로 잡았다가 추경에서 57억원을 감해서 52억5천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초에 109억원으로 잡은 것 때문에 57억이 추경할 때까지 돈을 딴 데 못 쓰고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지요? 그런 점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야 되겠고 이렇게 됐던 이유가 ‘우리 거제시에서 잘못 알았다, 109억5천만원인 줄 알았더니 52억5천만원이더라.’ 이렇게 답변하시면 참 예산관리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본래 계획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게 맞았는지, 경남도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57억을 감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챙겨보고 상임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합시다.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간 5억씩 증액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매년 신청업체 수가 얼만지, 그다음에 신청업체 융자신청금액이 얼만지를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가 하나도 없네요? 찾아도. 07년부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융자한 업체 수, 융자금액.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집계내주시고 신청업체는 몇 개였습니까? 신청접수를 ‘이 자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신청접수를 수시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고내어서 신청받습니까? ‘5%를 보면’이 아니고 현재 이자가 얼마 드냐고요? 이자하고 털어야 될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 안 털립니까? 제가 볼 때 5억원을 증액해서 25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연간 33억원에 대한 원금에 대해서 지원이 되요. 3%로 이자 보전이 3% 잖아요? 3% 3년간 아닙니까?

그것을 역산하면 25억의 이자 발생분을 계산해 보면 한 해 25억만 가지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이자보전이 33억원의 원금에 대해서 이자보전이 되요. 그렇지요? 4% 이상 발생하니까. 33억원에 대한 이자보전은 충분히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50억원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은 충분한 수요가 예측되거나 아니면 신청이 들어왔는데 못해 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에 08년도 1차 공고에서 12개 업체가 아니고 2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신청접수순에 밀려서 13번부터 24번까지는 돈을 못해 줬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20억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10억을 더 증액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차 공고 시 신청자가 24억이면 지금 있는 돈 가지고 대주고 남아요.

돈이. 12개 업체 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26억밖에 신청 안 했는데 왜 이것을 50억까지 기금을 증액시켜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려면 어느 업체가 전화를 해서 ‘육성기금 신청하고 싶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오면 다 정리해 놔야 지요. 다 정리해 놓고 오늘 정도 이렇게 제가 물으면 그때 12개해 주고 말았는데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융자 못해 주고 그 뒤로 전화문의하고 상담해 온 업체가 14개 였다. 거의 대부분 거기에 대한 구두조사를 해 보니까 은행에서 충분히 융자가 될만한 대상이었다. ‘그래서 5억을 증액해 주시오. 6년간 5억씩 해서 50억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12업체 들어왔다고 했는데 12개 업체 공고시안도 있지요? 언제까지 신청하시오. 그러면 다음에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려면 자금을 주는 것은 마감시한이 없다 하더라도 신청은 시한을 줘서 신청기간 내 신청해 주시오 해서 수요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좀 붙이겠습니다. 거제공고하고 우리하고 업무협약에 관련된 협의서가 있습니까? 이 돈을 주면서 거제공고에 요구한 보고서식이니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계획서는 있는데 우리가 돈을 줬으면 돈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정기보고를 받는 것이 있느냐고요.

교육대상자를 선택할 때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도 다른 곳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어민 자녀교육을 담당해 봤었는데 한 개 시군에 돈 지원하는 것이 2,000-3,000만원도 안 되는 데도 업무지침이 수십 페이지입니다. 2억원 정도 작업훈련을 위해서 돈이 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전국적으로 직업훈련에 시군별 지원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돈만한 것이 있는가. 업무협약에 관한 것도 없다.

여기에 돈을 들이는 이유는 교육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계속 추적해나가는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을 더 쌓아서 더 좋은 직장에 가고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추적해나가는 최소한 첫 직장을 받고 얼마나 근무했는가 하는 추적장치가 안 붙으면 이 돈은 아무 쓸모가 없는 돈입니다.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 이수한 이수생들이 현재 어느 업체에 취직해 있는지. 이수자 이름, 이수자 전화번호, 업체 명, 업체 전화번호를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506페이지, 조선산업설계전문인력양성. 5천만원있어야 되는데 1천만원만 올렸다고 했지요?

우리가 1억, 거제대학에 1억, 삼성, 대우 6천만원. 삼성, 대우에서는 어느 정도 오케이 된 겁니까? 그러면 거제시에서 돈 못 주겠다고 하면 사업 못하네요?

거제시도 거제대학에 협의해 줬습니까? 거제공고에서 사업을 벌려놓으니까 거제대학이 못 참겠다고 한 거에요?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이게 의회 설득용인지 의회용인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돈은 2억6천만원 듭니다. 거제대학에서 하겠습니다. 1단계 200명 가르치고 2단계 200명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총 400명 가르치고 끝낼 사업인가요?

그런데 조선산업설계인력현황은 총 직영, 협력사 합쳐서 5,400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보고하려면 1단계, 2단계로 끝내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5,400 명 중에 400명만 교육시키고 끝내겠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예산서를 설명할 때 조선산업설계전문인력양성은 1단계사업으로서 올해, 내년, 후내년 해서 2년 동안 우리 거제시가 1억을 투자하고 거제대학이 1억 투자하고 양대 조선소에서 6천만원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에 종사하는 인원이 5,400명입니다. 운영해 보고 잘되면 계속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이렇게 보고되어야 됩니까? 물어보기 전에는 1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됩니까? 10년 계산하면 5억이 드는 사업 아닙니까? 10년 계산하면.

사업이 성공하고 효과를 보려면 한 해에 지속적으로 거제시에서 5천만원씩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5천만원이 나가야 될지 1억이 나가야 될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구축하는데 돈이 얼마 들고 교육비 지원하는데 학생당 돈이 얼마 들고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거제대학에서 우리한테 사업플랜을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 내놓으세요. 거제대학에서 가져온 것.

구축하는데 돈 얼마 드는지 대충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해 얼마씩 교육시키는데 시에서 얼마씩 부담해서 지원해 주시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직접 운영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시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입니까?

문동폭포에도 사람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기에도 우리한테 수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데 수입을 그 마을에 넣어버리면 됩니까?

그런 것이 다른 경우에도 있습니까? 문동휴양지 평상, 이것도 우리가 설치만 해 주고 사용료는 우리가 안 받는 거에요? 평상 같은 것은 비가 오면 썩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설치해서 사용료를 수입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시에서 설치해 놨다가 꺼지거나 폭포 같은 데 있으면 위험한데 다치거나 하면 어쩌려고 우리 시에서 합니까?

이런 유사한 관광시설이 많기 때문에 한 군데 운영하면 와현모래숲에 사람을 배치한다 주차요원을 배치한다 하면 왜 다른 데에서는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와현만 해 주고. 무료로 하는 곳에는 사람을 배치하고 무료로 안 하는 곳에는 배치 안 하겠다? 그러면 학동에 주차요원을 두어 명 파견할 테니까 당신들 반으로 주차비를 깎든지 주차비를 받지 마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먹혀듭니까?

이렇게 되면 와현만 바보되는 거지요. 누가 따라 가겠습니까?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개인 민간주차장인데. 522페이지 해금강집단시설지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288만원 쓰고 있고 수목 내 퇴비 구입비 백만원 쓰고 있습니다.

이 돈만으로 해금강집단시설지구가 관리됩니까? 여기 조경한 나무의 근 10% 훨씬 넘어서는 나무가 죽어 있습니다. 누구 책임이지요?

오랜 기간 있다가 죽은 건지 공사 끝나고 나가자마자 죽은 건지 그것을 따져서 하자책임을 물어서 조경업자한테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보식을 했는데도 얼마 전에 갔을 때도 나날이 더 죽어가고 있어요.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조경할 때 돈이 얼마씩 든건지 일일이 다 파악한다면 지금 죽어있는 상태를 죽지 않게 하는데 관리비가 천만원든다 그러면 지금 죽어서 못 쓰게 된 것 새로 넣는데 몇 천만원 들지 몰라요.

이렇게 큰 덩어리 를 소홀히 관리해서 나무를 몇 나무씩 죽여나가는 이게 되느냐는 이 말이지요. 안 그래도 잘 나가지도 않는 알아주지도 않는 상품인데 조경까지도 나무를 다 죽여놓고. 나무가 죽어있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은 원래 규모가 워낙 큰 사업이라서 신경도 안 쓴다는 그 말이지요?

그것은 시민들 돈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퇴비까지 넣는다고 백만원 해 놓고 환경정비한다고 한 사람 90일 고용하는데 거기에 돈 조금 더 쓰겠어요. 그 나무들이 날마다 물 안 준다고 죽는 나무들이 아니잖아요?

그것하고 531페이지 거제관광 전국사진공모전에 5,800만원 쓰겠다 해 놨습니다. 새로이 거제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사진들이 지금까지 공보실에 확보되어 있는 사진보다, 5,800만원 어치보다 더 나아질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수십 년을 거제 관광사진을 찍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보유하고 공개해 놓고 있는데 굳이 지금 와서 새로이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관광과에서 뭐 했습니까?

거제시에 새로이 생긴 관광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10년 내 새로이 생긴 게 뭐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거의 자연그대로 이용하는 관광시설들이고 관광명소고 이렇지 10년 내 우리가 새로 만든 게 뭐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풍광이 나오며 사진기술이 좋으면 뭐가 달라질 게 나올 게 있습니까? 10년 동안 우리가 바꾸어 놓은 거라고 해 봐야 거의 대부분 시에서 한 것은 건물 몇 동이 끝인데.

공보실에서 수십 년 동안 찍어 놓은 사진들은 그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거제시 관광사진전 이런 것을 여러 번 열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들은? 초대전도 자주하고 동호회도 자주하고 예술제할 때마다 사진 걸잖아요?

사진은 모자라면 그런 행사에 소액을 지원해서 제때제때 확보해 놓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놓으면 부족할 게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분들이 하루 이틀 와서 찍는다고 해서. 한 사람이 사계절 내내 거제에 와서 찍었다는 증거가 없는 사진은 안 받아주는 거에요?

공모할 때. 한 사람이 하루만 와서 ‘나는 가을전경만 촬영했소. 나는 가을에 도장포만 촬영했소.’ 이렇게 해서 한 작품을 내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거제도 놀러온 김에 사진 찍어서 내놓으면 공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전 낼 때 거제시 관광시설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찍어라.

사계 동안 변화가 있는 것은 사계 동안 그 변화를 다 찍어라 그래야 공모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되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누가 와서 이렇게 찍었는데 학동해수욕장을 백 명에 하루 다 찍었다.

산에 올라가기 힘드니까 10대 명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서 보는 전경은 하나도 사진에 안 나왔다. 아주 일부만 나왔다하면 그 효과는 한참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돈을 5,800만원 쓰려면, 어떤 사업을 새로이 만들려면 고민 좀 하십시오.

돈 천만원드는 것은 한 시간 정도는 생각하고, 5,800만원 쓰시려면 5시간, 6시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영상 및 사진보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겠다고 1,800만원 되어 있는데 끝났습니까?

사진이 없어서 사진을 새로 찍찍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사진보존하려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놨네요? 일일이 다 물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명사해수욕장 인도교, 문동폭포 진입로 정비사업, 상문동 문동 휴양지 평상데크 30개, 4,500만원, 평상 한 개에 150만원씩 듭니다.

어째서 이렇게 많이 드는 지 알아보시고, 종합정보관광시스템 프로그램 제작,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고 거제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지금까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칠천량 추모빌리지 조성,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업계획,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결산심의들어가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할 때 우리 거제시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방향 의견제시를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