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오학대입니다. 먼저 농정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농정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63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농지 처분 미이행강제금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에는 전체 9,260만원, 그 중에서 분권교부세가 농업인 자녀학자금 외 6건에 9,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64페이지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2억3,880만원, 그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외 8건에 1억5,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청 소관에 농촌 교육 농장 외 3건에 7,890만원. 765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서 전체가 8억1,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외 2건이 8억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농촌 지도장비 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766페이지 기금 부분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학교우유급식 외 3건에 1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외 14건에 2억5,900만원입니다. 767페이지 농수산국 소관 공수의 위촉사업 외 19건에 1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68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인 신문 지원 외 7건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전체 42억6,2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2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71페이지 농촌활력화 부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부분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3억8,900만원입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농림사업 전산자료입력 정보화추진에 430만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이 55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는 농림사업 책자와 리플렛 제작이고 운영수당은 농정심의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야립광고탑 전기료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72페이지 재료비 부분에 청사 화단 시비용 비료구입이 50만원, 일반보상금 도 단위 농업행사 참가보상에 35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농업농촌 활성화 시범사업에 올해도 6개 마을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6개 마을로 한 마을에 5천만원씩 3억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관광 휴양자원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에 5백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민박사업자 교육교재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농지이용실태 전산자료 입력에 680만원. 77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에 250만원입니다. 이 일반수용비는 농지 취득자격증명 안내문을 10,000매를 인쇄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및제세, 우편물하고 등기료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농지이용실태 합동조사 여비가 3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 중앙교육 참석과 농지관리위원 선진지 견학에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알로에 웰빙산업 육성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2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74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입니다. 보험금에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가 3,0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유아 양육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영유아 양육비지원이 1억4,100만원입니다. 775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도비사업이 2명에 6백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우리 시 자체계획에 6백만원에 5명으로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거주 여성이민자 고향방문에 5명에 2백만원씩 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77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상이 7명인데 1,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위원회 운영 지원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7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가 하청면에 7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수정예산에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도장비 지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촌지도장비 지원에 2,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에 77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 5백만원과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이 2,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도 역량 강화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서 지도공무원 전문연수입니다. 2,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도공무원 전문연수와 농촌 지도직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전문능력 배양 공무원 해외농업연수가 2명에 5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총체보리 유랑종자 보급 4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780페이지 농업인력육성 부분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부분에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습단체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에서 2,0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풍년농사 월력 제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중앙 도 단위 농업인 교육 참석 외 8건에 1,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농업지도자회와 4H회 지원이 4백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중앙 도 단위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외 6건에 2,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82페이지 농업인신문 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농업인신문 지원이 550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육성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가 우리 시에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8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화 선도자 교육훈련비는 4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서 지도공무원 신규연수와 지도공무원 연구회 활동 지원에 1,1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국제화여비 부분에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이 29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새영농설계교육 외 4건에 1,1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이 260만원. 7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경영컨설팅이 현재 8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786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에 7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농업인 교육교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에 340만원, 4H 야영대회 150만원, 4H 도예체험 교육에 220만원, 여성농업인 교양강좌에 2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4H 과제활동 지원에 490만원, 영농 4H 시범영농입니다. 재료비에 4H 회원 과제활동 지원에 3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87페이지 농특산물 유통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에 440만원, 행사운영비가 필경남 농특산물행사 참가지원과 농특산물 대도시 판매행사 현수막에 3,0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시식품 구입이 2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자 보상과 해외시장 개척활동 참가자 보상, 수출평가 및 간담회 참석자 보상 해서 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특산물 통합쇼핑몰 운영지원에 천만원, 거제팜몰 회원농가 택배비 지원에 5백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 지원에 3,600만원, 합이 5,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88페이지 양곡관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백만원, 기타보상금에 96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공비축 미곡상차비 지원과 미곡등급 차액 지원, 정부양곡 정곡보관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양곡포장재 지원이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곡관리 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 급량비에 1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89페이지 국내여비 양곡관리 업무추진에 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수출자금 촉진 지원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경쟁력 향상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에 한우다산장려금과 인공수정료, 거세장려금, 품질고급화지원금 등 7,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90페이지 축산물 생산성 향상 시범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해서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새소득원 개발 지원에 8백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에 1,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학교우유 보급에 1억5,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91페이지 가축분뇨 유통 및 재활용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액비저장조 지원이 4,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92페이지 한우개량에 690두, 두 당 2만원씩 해서 1,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한우거세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520두에 1만5천원씩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등록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한우등록이 4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93페이지 친환경분뇨처리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과 해양투기처리비 지원, 악취방지개선비 지원해서 4,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과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지원이 8,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94페이지 축산시설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가축 질병예방 생역화와 축산시설 환경개선에 1,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에 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95페이지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수분조절제 지원이 480만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96페이지 경종농가 조사료생산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경종농가 조사료생산 지원과 조사료 제조비, 조사료 구입비 해서 3,0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과 축사시설 환경개선 스트레스 예방 지원에 1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 공제 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가축공제에 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재해예방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원격제어시스템 설치가 720만원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한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한우품질 개선장려금이 46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798페이지 가축질병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제사업과 가축전염병 이환가축 살처분사업에 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임차료가 670만원, 이 수용비는 전염병 홍보 리플렛 제작과 방역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99페이지 재료비 부분입니다. 닭 감보로 예방백신 지원과 소독약품 지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 전국 일제소독의 날 방역물품 구입 등 해서 6,0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66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부분에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공수의 위촉사업과 공수의 운영, 예방접종, 시술비 등 해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800페이지 소부루세라 채혈보정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9,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801페이지 유기동물처리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유기동물보호소 및 단속인부 1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가 78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가 6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 부분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재료비 가축 예방주사 구제사업에 2,0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02페이지 공동방제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에 공동방제단 재료비가 2,970만원. 다음은 소독시설 설치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소독시설 설치지원에 3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803페이지 가축방역 장비지원 부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소독차량이 현재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교체비로서 4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자원개발입니다. 농어촌여성 리더양성에 사무관리비에 2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804페이지 재료비에 생활개선특성화에 5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중앙 도 교육 참석과 생활개선회 중앙 도 교육 참석에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생활개선회 과제동아리 육성에 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생활개선회 수련회에 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생활 기술보급 분야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해서 4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천연염색 연구 교육자료 등 6개 항목에 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0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품목별연구회 전통문화 학습에 150만원, 민간경상보조에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제면 외간마을이 되겠습니다. 806페이지 농촌소득자원화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 교육 농장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편의장비보조구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서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 노인지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에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촌 노인 지도자반 교육참석에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촌 노인 지도마을 육성에 5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본자본보조에서 농촌마을 노인 영양관리 시범에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5백만원씩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농업육성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소비자농업교실에 50만원, 재료비에 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80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소비자농업교실에 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여성육성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은 농촌여성신문이 되겠습니다. 주간지로서 250명에 2만5천원씩해서 625만원입니다. 8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과 생활개선 기술과제교육이 39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2억3,300만원, 수당과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9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10페이지 직무수행경비가 6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8,170만원, 공공운영비가 6,400만원 해서 1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업무추진비 여비가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도 같이 해야지.

다음은 수정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보조금이 25억9,500만원인데 8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9억5,300만원, 세목별로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7억, 이것은 향토산업 육성과 특화품목 육성산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에 1억2천만원, 농촌진흥청 소관에 새기술보급사업에서 가축 질병예방 방역 생역화사업에 7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전체 5억4,300만원인데 1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에는 소독시설 설치지원 외 9건에 2억2,900만원입니다. 1억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아래부분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축산재해예방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시범 외 9건에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2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전체 56억9,700만원입니다. 기정액에 비하여 14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3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당초예산에 보고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로 세목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에는 5억5,800만원, 민간자본 분야에는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알로에 웰빙산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2억8천만원 균특회계에서 국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174페이지 지도장비 지원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현장농업기술 편의장비가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농촌 지도장비 부분에 6,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 지도장비 부분에 2,400만원, 빔프로젝트에 2백만원, 전자칠판에 천만원, 디지털카메라 2백만원, 경영상담 장비에 3백만원, 농기계 교육용 노트북에 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도역량강화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영농현장 보조인력 지원에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총체보리 우량종자 보급에 48만원 감되었습니다. 177페이지 농특산물 유통지원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표고버섯 저온저장시설 설치에 도비가 5천만원이 내려와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78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 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쇠고기 이력 추적제 기표 부착과 쇠고기 이력 추적사업 개체관리 부분에 각각 천만원과 4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조사료생산용 트렉터 지원부분이 5,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축산시설 환경개선 분야입니다. 1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가축 질병예방 생역화 부분이 당초예산보다도 5백만원이 증액되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조사료 제조비와 조사료 구입비가 당초보다 증액되어서 2,880만원과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0페이지 축산 재해예방 원격시스템 설치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재해원격시스템 설치가 7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한우품질개선장려금지원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한우품질개선장려금에 4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81페이지 가축 질병 근절사업 부분입니다. 재료비 부분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가 6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소독시설 설치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소독시설 설치 지원에 750만원을 편성하여 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82페이지 농촌자원소득화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보조에서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지원에 3천만원 도비가 내려와서 증액되었습니다. 농작업환경 개선편의장비 보조구 지원사업입니다. 1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작업환경 개선 시범마을이 도비가 천만원 내려와서 증액되었습니다. 농촌 노인지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촌 노인생활 지도마을에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로 목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5백만원 변경되었습니다. 184페이지 농촌여성육성 부분입니다. 재료비에서 농촌여성 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에 80만원, 생활개선기술과제교육에 2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부분은 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생활개선 과제교육은 210만원인데 21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속 위원들 중에서 세 분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위는 운영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 해 예산을 설명받는 자리에 소속위원들이 운영위원회를 마치자마자 올라오는데 시작해 버렸어요. 20분 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 운영위원회가 끝났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른 일이 있는 모양이다 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무원들도 기다리고 해서.

끝났다고 누가 보고를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났다고 보고한 사람이 누구에요? (“아까 누가 끝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발원에서 도비가 내시된 것 같은데 요즘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수정안에 보니까 각종 물품 취득하는데 도비가 붙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물품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품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이지. 다른 과는 없고 여기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인지. 개발원 부분은 그렇게 위에서 내시가 되어 오는 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관계 안에 보면 빔프로젝트하고 되어 있는 거요?

예.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도비하고 국비가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위에서.

여기서 사업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내시되어 온 겁니까?

예, 각 시군별로 받아서 가내시가 본예산에 안 내려오고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은 아닌데 다른 데도 보면 사업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옛날에 장관항으로 가던 것이 이제는 부서정책단위 세부사항편성목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즘 국비를 신청하든지 도비를 신청할 때 적어도 단위 정도는 인력운영이다, 무엇이다, 단위를 했을 때 세부사업으로 무엇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하지 예치기 사달라, 빔프로젝트 사달라 이렇게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전체 자산및물품취득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있는 것을 나열했을 따름이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시된 공문서를 보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맹종죽 관광체험상품화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게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7억이 올라 있더라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편성하면서 한 해 10억씩 해서 3년에 30억 사업인데 편성하면서 잘못 편성해서 7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랬는데 수정예산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로 나누어서 합계금액이 약 천억 정도 됩니다. 9,580억인가 됩니다.

아닌데.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30억 사업비가 예산되어 있는데 무슨 천억입니까?

1년에.

천만원이면 몰라도.

9,580만원.

그러니까.

약 10억 아닙니까? 수정예산에 다시.

수정예산에도 보면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고 향토육성사업에 5억.

5억5,580만원하고 밑에 보면 향토산업육성사업 4억하고 그렇게 해서 9억5,800만원.

777페이지 보시면 7억이 잡혀 있잖아요?

예.

수정예산으로 들어간 겁니까?

그게 없어지고 여기에 9억5,800만원이 재편성된 것입니다.

어쨌든 향토육성사업으로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올해 맹종죽 꽃이 피었을 때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다 간 줄 알고 계십니까? 외지에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인원들이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달 보고 시 9월에 사업추진단이 구성된 것으로 압니다.

예.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12월에 곧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민간사업인데 마을공동 주최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사업별로 보면 연도별로 계획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공예를 한다든지 죽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참여해서 사업비에서 일부 지원되고 일부 자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고 또 그냥 마을공동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008년도에 사업을 할 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사업추진단과 의논해서 시에서 지원할 것은 빨리 지원해서 대표나 주민들과도 의논해서 당장 겨울에 꽃이 피는 맹종죽을 겨울에도 많이 오게끔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1월부터 6월까지는 기본설계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집행은 힘들고요, 기본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추진위원회하고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할 건지 그것을 협의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 시에도 황토와 대나무를 곁들여서 건강을 위해서, 편안하게 쉬어서 갈 수 있게끔 찜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고요, 그리고 찜질방을 함으로써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스쳐가는 관광객이 아니고 머물다 가는 그런 관광이 될 수 있게끔 거제시에서 아니 경상남도에서 최고 가는 계획을 세워서 하루 밤 자고 먹고 또 맹종죽순을 가지고 요리해서 쉬었다갈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업무보고 시에 5가지가 되어 있는데 무엇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5가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기본계획은 수립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이상문 위원님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셨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크게 보면 주 테마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큰 사업이고 그다음에는 일종의 죽림욕장, 대나무공예, 체험, 찜질방, 사업을 분류하면 여러 가지 가 됩니다. 내년에 기본계획을 실시설계하고 전체 감안해서 멋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대나무 꽃이 백년 만에 한번 씩 핀다고 하는데 피고 몇 년 정도 그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는 3년 내지 4년인데 맞습니까?

대나무가 꽃이 피었지만 아마 내년이나 후내년되면 대가 죽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대가 꽃이 피고 나면 2-3년 안에 죽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가 씨를 남겨놓고 간다는 그런 뜻에서 꽃이 펴서 개화가 되고 이런데 인터넷이라든지 참고문헌이나 찾아보면 옛날에 왕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촌에 보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도 꽃이 피고 나면 그다음 해 완전 대밭이 망했습니다. 몇 년 있다가 다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거든요.

대나무 죽는 것은 안타깝지만 백년 만에 꽃을 피워서 거제를 알린다는 그것도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 좋은 기회에 어쨌든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과에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더 빨리 집행하면 안 됩니까?

우리도 최대한 설계가 되면, 설계 없이 사업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기본실시설계를 다 마친 후에 최대한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예산만 된다면 3년까지 갈 필요없고 1년반 정도 2년이면 충분히 사업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10억씩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시비보태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열심히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수정예산서가 이대로 가버리면 예산서가 순엉터리가 되어 버립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이게 기존에 기정액이 분명히 있었는데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서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경상보조, 자본보조로 나누어서 내려 왔고 금액도 변동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대로 보면 기존예산은 그대로 두고 12억3,800만원이 더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화품목육성사업, 이게 향토산업육성이라는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던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773페이지 지역특화사업에 들어가 있던 거지요? 그렇지요?

......

이 지역특화사업에 당초에 2억8천만원 되어 있던 것은 지역특화사업 세부사업으로 감조정하고.

아닙니다. 773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역특화사업 안에 알로에 웰빙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예,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거제면에 국비 균특회계를 받아온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대로 살아있고 새로왔다는 거지요?

7억, 그것만 그렇습니다.

7억을 이렇게 해 버리면.

7억이 당초 수정예산안에 보면 기정액에 7억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보니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서 전체가 엉터리입니다. 기정액에서 7억이 없으니까 7억은 살아있고 지금 또 12억 새로 생기고 하면 19억이 됩니다. 예산서 전체가 엉터리됩니다.

사실상 돈은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밖에 안 왔는데 기정액에 보면 7억이 당초에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교증감이 안 맞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순엉터리가 되잖아요? 한 개만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예산서 자체가 다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당초에서 수정예산에 올라온 플러스된 금액만큼만 기재되어야 될 건데 당초 것까지 다 적어 놨습니다.

맞습니다. 기정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니,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기도 많이 있어요. 농정과에는. 수정에 이번에 새로 내시되면서 예를 들어서 기존 천만원 있던 것에 5백만원 보태지면 이번에 보태진 것은 5백만원 보태진 거에요. 추가로. 그런데 1,500만원을 바로 다 표기했다니까요. 그러면 돈이 엄청 늘어나지.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안 맞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 숙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주사가 보고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기정액이 얼마 있는데 추가되는 부분만 예산액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정액에 누락되어서.

총액은 다 맞습니까?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금액은 같은데 기정액 부분이 빠지고 예산액에 다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전체 예산금액은 같고요. 아마 프로그램 상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수정예산안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지금 완전히 없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여기 표기에 맞게 되고 기존 있는 사업을 수정하면서 추가로 가감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79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가축질병예방 생역화사업이다. 국비가 변동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경정에 천만원이잖아요?

예.

5백만원만 불었는데 앞에 경정에 1,500만원이라고 써버렸다니까요. 그게 안 맞는 거에요. 5백만원밖에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에 기존 천만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5백만원이 불어서 1,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봅시다. 기존에 당초 농정과 예산이 42억6,200만원이지요?

예.

이것은 감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있고 이번에 농정과에서 새로이 국ㆍ도비를 받아서 14억이 늘은 것을 기정액에 그대로 더해서 농정과 예산 56억9,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7억을 까야 됩니다. 농정과 전체금액이 엉터리인 것을 놓고 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서를 놓고 어떻게. 위원장님, 정회해 놓고 인쇄를 새로 못하니까 정리해서 우리한테 수정해 가지고 카피해서 그렇게 해서 심의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 성창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계장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09년도 기술지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33억8,272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7.5%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1억780만3천원, 지방교부세는 941만1천원입니다. 보조금은 32억6,551만1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24억150만2천원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녹비작물 종자대 등 9개 사업에 19억1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5페이지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감귤 고품질 생산 종합기술 투입 등 9개 사업에 4억1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농촌 지도기반 시설 지원에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8억6,400만9천원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5개 사업에 1억5,21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 농수산국 소관으로 다목적살포기 공급사업 등 13개 사업에 1억7,437만원입니다. 817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등 26개 사업에 4억624만6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81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전체 67억9,6221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17%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분야에 55억5,549만4천원입니다. 농업경영 개선에 5,362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국비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0페이지 농촌지도기관정보인프라 구축사업비 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기술보급정보화지원은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9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 개선지도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사이버농업 및 홈페이지 구축에 5개소에 1,500만원, 사이버농업인 홍보판 제작 3개소에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사업에는 6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23페이지 농업정보화기술보급은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생산기술보급 분야에 7억8,676만원입니다. 친환경생산기술에 2억3,850만원, 재료비에 250만원, 일반보상금 고품질 쌀 생산 평가회 참석자 급식비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상수원지역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 2개 단지 30㏊ 조성에 필요한 친환경 자재지원으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지역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유기질퇴비, 육묘상 처리대, 저질소 등에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24페이지 재해대비 예비묘 생산지원은 4천상자 육묘비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지역 무농약단지 논두렁 구축사업은 연초 천곡 상수원지역에 3㏊ 설치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이전에 배 우량육묘 볍씨소독 발아기 지원은 마을당 1개 기준으로 공동이용조건으로 2백대 지원계획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정부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은 2,500호에 포대당 4,800원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해충진단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기술에 3억3,48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벼 육묘용 전용매트 및 상토 구입 1,960㏊분 2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일제방제 공동방제 농약비에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5개단지 50㏊ 조성에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 1,866만원입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은 193개 방제단에 방제복 지원사업으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은 돌발해충 등 긴급방제비로 1,3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기술보급사업은 내도복 고품질 쌀 생산시범은 도비 삭감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8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은 1개소에 20톤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설치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기술보급 분야 7백만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시범은 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안전농산물생산 신기술 투입 시범사업은 도 단위 친환경 등록회원 두 농가에 친환경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병해충 방제시범은 무농약 쌀 생산단지에 친환경자재지원사업비로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 식량기술보급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쌀 전업농가 포장재 지원은 2종 2만매에 1,500만원, 상수원지역 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은 연초지역에 완효성비료와 병해충방제 농약대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분야로서 23억2,94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소안전생산에 2,100만원, 채소 생물학적 방제와 수출농산물 친환경 병해충 방제에 각각 2백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채소류 계약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수양동, 연초, 하청, 3개단지 조성에 농자재지원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파 주산단지 육성은 장목 송진포 양파 주산단지에 연작 장해 대책용 약제지원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은 1억8,2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 유자생산단지 육성 54㏊ 조성에 필요한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비로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농약 한라봉생산단지 2㏊ 조성에 친환경제재 4종 지원계획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특작 육성은 민간경상보조에 화훼농가신규작목 입식 소재류 생산단체 신수종 입식 지원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로에 친환경 인증 농산물 확대지원 10㏊ 조성에 2천만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제작은 블루베리와 양화 오가피 포장 제작비로 2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버섯재배 시범은 버섯재배농가 재배시설 보수 등 3개소에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감귤 고품질생산 종합기술투입은 한라봉 재배농가 반사필름 설치로 당도 및 품질 향상을 위해서 4㏊ 계획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지도 5백만원은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유자 등 연간 50점 검사수수료에 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수출농산물생산 배기열시범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사업은 2억6,35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유아등 이용 친환경 과실생산단지 조성은 도비 삭감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경남 자생식물 상품화 시범은 야생화 상품화 개발사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원예 자동 개폐 난방비 절감 시범은 건치식 보온커텐으로 1개소 0.2㏊에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열이용 난방비 획기적 절감 시범은 수막시설을 이용한 보온시설로 1개소에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수출확대 시범은 자동제습기 지원 2대 계획으로 1,600만원입니다. 834페이지 친환경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패키지 시범은 그린음악시설을 통한 해충 억제시키는 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온실자동화시설 재해예방장치시범, 고습도 저온저장 상품성 향상시범, 시설채소 관비시설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범은 도비 삭감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보급 분야입니다. 전체예산 1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원 부직포 설치 친환경 과실생산은 잡초발생 억제용으로 제초제 대신에 부직포를 설치하여 과수원의 친환경 과실생산 목적으로 2㏊ 조성계획에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과수원 용수절감 지중 관수 시범과 단감 고품질 생산시범단지 시범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은 민간경상보조에 연질 강화필름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농가 연질 강화필름 지원사업비로 7농가 2㏊ 지원계획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질 강화필름은 1년 설치하면 5년간 장기사용할 수 있는 필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7,600만원은 도비 삭감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과수 초생재배 시범사업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들묵새 종자대 지원으로 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2억원은 국비에서 삭감되어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에 필요한 신규 희망농가에게 우량종묘와 농자재 등 6농가 1㏊ 조성계획으로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8,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기존 화훼시설 보완사업을 3농가 1㏊ 계획으로 폐시설 커텐 골조보완사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화훼 육묘장 설치사업은 양란 육묘 자동화시설 설치에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에 15농가 3㏊ 지원계획으로 8,8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농가소득원 개발사업 거제 유자 포장재 개발사업도 도비 삭감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지역특화육성촉진사업은 FTA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수정예산에서 국비가 삭감되어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기술보급 분야에 자체사업으로 새로운 과수 재배단지 육성 1㏊ 조성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과수농가 시설개선 에너지절감 생육화에 5천만원, 과수농가 간이저장고 설치 2개소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 소규모 농산물판매장 설치는 지난 제118회 정례회 시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사업으로 거제지역에 소규모 농산물판매장 설치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23억1,77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보조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 보급에 규산 4백톤, 석회 2백톤, 총 6백톤 공급계획으로 9,8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수거비지원은 132만원으로 폐비닐과 농약 빈병 수거보상비로 톤당 3만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은 기타보상금에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당 지원액은 진흥지역은 74만6천원, 진흥지역밖은 99만7천원으로 우리 시 대상면적은 약 2천㏊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319만1천원,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보상금 3억1,931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를 대상으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조건은 밭, 과수원은 ㏊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기타보상금에 1,2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초기에 소득의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친환경농업 특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사업으로 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843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퇴비(유기질)보조사업으로 우리 시에 5,922톤, 29만6천포 지원계획으로 포대당 1,300원이 보조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3억8,49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계획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844페이지 자운영 469㏊, 호밀 30㏊, 헤어리베치 1㏊, 5백㏊ 파종에 필요한 종자대로 6,0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업무보고 때 자체사업으로 보고드린 내용으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계약단지 4㏊ 조성에 필요한 종자, 퇴비, 친환경 농자재 구입 등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공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다목적살포기 공급 30대 1,500만원, 다목적관리기 지원사업 40대에 2,160만원, 자동충전기 지원사업 36대에 720만원,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 100대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은 현장이용 신기종 기술교육 등에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 농업기계순회수리는 일반운영비에 1,830만원, 재료비에 3,800만원, 자산취득비에 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연구 분야입니다. 농업개발원 예산으로 10억226만7천원입니다. 농특산물 개발에 9,557만4천원,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에 2,900만원, 농특산물 개발 시험재료 구입 초자기구 및 시약 외 20종에 4백만원,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기기 구입은 초음파세척기 1대와 동별건조기 1대 해서 2대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실증시험시설관리는 4,53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4,05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난지다육식물 온실관리 등에 5개 분야 재료구입에 2,17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반시설확충 사업에 2,1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인부임에 774만2천원, 재료비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 분야입니다. 2억511만14천원으로 지역특화작물 연구에 1억555만7천원, 인건비에 6,9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실증시험포장 9개소 관리에 6,19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07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실증시험포장 종자 및 묘목 구입 등에 2,51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은 토양검정실 운영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은 1,0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백만원과 여비 280만원, 재료비 2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 단위작물 실증실험은 개발원에 과수분야 실증시험사업비로 8,575만7천원으로 인건비에 1,548만3천원, 일반운영비에 7백만원, 재료비에 3,62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1,900만원은 참다래 덕 시설과 아열대비닐하우스 시설 보수, 비닐하우스 피복시설비 등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아열대작물용 열풍기 2개를 구입하는데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원운영입니다. 전체예산 7억157만9천원으로 기반시설관리운영에 6,4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254만원, 시설비및부대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류생산보급입니다. 1억8,926만원으로 인건비에 1억64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초화류생산 및 육묘시설에 6,19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꽃길조성에 774만2천원, 노지포장 관리는 제초 및 시비, 관수 등에 3,09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480만원은 임차료에 꽃 운반차량, 관수, 노지포장 정비 등에 1,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시설온실 소규모 보수 등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5,382만원은 초화류 생산 등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 가을꽃축제에 2억376만5천원입니다. 가을꽃축제 재배관리, 작품제작 및 행사준비에 7,741만5천원, 일반운영비 4,135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국화재배 묘종, 상토, 비료 등 재료구입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400만원으로 가을꽃축제 전시공연 참여단체 보상과 가을꽃축제 자원봉사자, 추진위원회 급식비 등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반확충조성사업은 3천만원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CCTV 설치공사 2개소와 상수도 연결공사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농기술현장서비스는 1,422만2천원으로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운영보조인력 2명에 대한 인부임에 1,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기반조성 2억원은 시설비에 농업개발원 시험연구기반시설 개선 및 조성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4,345만2천원으로 인력운영에 무기계약근로자 8명 인건비로 1억4,614만6천원,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직원여비로 9,730만6천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26억7,215만원으로 보조금이 25억5,493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0억3,900만2천원으로 3억6,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5억1,593만4천원으로 3억4,807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예산액 56억3,516만3천원으로 국비 3억6,250만원, 도비 보조 3억3,407만5천원, 시비 4억5,047만5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국ㆍ도비 삭감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 자료제출 당시에 도에서 희망사업 수요조사에 신청한 사업비로 9월 중에 계상하였으나 도에서 사업비를 사실상 확보하지 못하여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ㆍ도비 삭감된 사업비는 본예산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수정예산서로 갈음하고 추가 확정내시된 사업비만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무논점파 쌀 생산비 절감시범은 초생역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10㏊ 조성에 도비지원사업으로 8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무논점파 쌀 생산비 점갈은 역시 10㏊ 조성에 필요한 무논직파기 1대 지원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시설원예 기술보급사업에 국제화여비에 원예전문 컨설턴트 육성 해외교육은 네덜란드 PTC 교육기관에 위탁교육비로 도비 지원 5백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1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 시설하우스 병해충 방제용으로 농작업 훈탄기 생산으로 5개 단지에 8백만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마지막 줄에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산물 탄산가스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수출 파프리카 재배시설하우스 탄산가스 저장탱크 지원 3개소에 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민간자본조보조에 친환경 방제용 희석용기입니다. 1,100ℓ짜리인데 10개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논두렁 조성기가 도비 지원으로 3대 지원됩니다. 그래서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기계순회수리용 리프트,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구 격납고에 수리정비용으로 1대 설치할 계획으로 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과 우리 시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도 늘 옆에서 걱정하시고 그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우리 시 농업인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도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말미에 기술지원과장님이 산건위에 협조요청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점을 볼 때 상당히 농민들에게 열심히 해 주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수정예산에 왜 이렇게 국ㆍ도비 확보를 많이 못했는가?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는 반대로 국ㆍ도비가 추가로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확보 못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수요조사는 받았는데 9월에 수요조사받을 때는 그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축소되든지 도에서 예산 자체를 확보 못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주십시오.

매년 연례적으로 그렇지만 도에 예산담당자라든지 진흥청에 방문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서너 차례 방문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농정과는 당초계획보다 14억 정도 추가로 확보했고 기술지원과는 약 11억6천만원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줬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했을 텐데. 어쨌든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농민들이 너무나 살기 힘듭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농업 총생산액이 제가 알기는 4백억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맞습니까?

55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답하는 사람마다 틀리네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연말에 한번 씩 주요83개 작목에 대해서 총괄데이터를 농업경영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연간 생산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건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발표해야 되는데 앞전에 질문하니까 어느 과장님이 4백억이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백억이 올라가서 얼마라고요?

550억입니다.

150억이나 차이납니다.

그런데 전체 국ㆍ도비하고 예산확보면에서는 작년보다 10억 정도는 증액 확보되었습니다.

농가가 약 7천 세대 정도 되지요?

예.

농업인구가 18,000명 정도 되지요?

전체 농가수가 공식적인 통계로 보면 6,490호에 농가인구는 17,75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자꾸 틀리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농가당 소득이 780만원, 8백만원 안쪽입니다. 보통 농가 세대당 3명,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1년에 8백만원 벌어서. 저는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수산업 쪽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기는 세대당 6,400만원입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한쪽은 세대당 8백만원도 안 되고 한쪽은 6,400만원이나 되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나서 되겠습니까? 농어업인데.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원인이 있습니까?

그 점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경남도 전체 농가소득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농업소득 중에서는 9백여만원, 농가소득 전체를 봐서는 2,900만원-3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수산업 쪽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반성이라면 이상하지만 정말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술지원과나 농정과에서 안 해 주면 할 데가 없습니다.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너무나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갈수록 죽는 것 아니에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규 위원님께서 치자 향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치자 향수하고 유자 비누인가 하여튼 거제에서 개발하고 만들어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행규 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오늘 주문하면 내일 모레 오는데 일주일동안 주문이 어려워서 거제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판매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은 절실합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토마토, 여러 가지 등등 작물을 빚을 내서 하다가 나중에는 판매는 안 되고 그 빚이 자꾸 쌓이니까 모자가 자살한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 시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새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35페이지 보시면 단감 최고품질 생산시범단지 조성시범인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도비가 삭감되어서 수정예산에 삭감 조치시켰습니다.

삭감된 겁니까?

예.

처음에는 이 사업명서세에 들어 왔었는데 삭감되었으면 앞으로 사업할 계획입니까? 안 할 계획입니까?

우리 지역에는 단감주산단지가 하청 해안지역에서 약 5㏊ 조성되어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는 1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중 출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절충해서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하는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단감이 안 팔려서 작년 같은 경우는 따가도록 기다린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해서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을 하면서. 837페이지 보시면 비파재배단지 조성에 2억이 되어 있고 블루베리재배단지, 블루베리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포도보다 조금 작습니다. 서양 과일인데 당이 아주 좋습니다. 새까만 게 설탕 맛이 날 정도로 당이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3천평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또다시 우리 거제시에.

시비도 들어 있네요.

도시비사업으로.

어차피 도비가 들어오면 시비는 들어가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 신규로 다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일운 회진마을에 2,400평 정도 대단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도 현재 조성되어 있는 데 들어갈 사업비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데.

다른 데 할 겁니까?

예.

포도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2년 됐습니다.

몇 년 후에 수확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바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비파재배단지, 비파가 어떤 데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파는 아주 씨가 많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

우리 지역은 비파가 사등지역으로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조 창호지역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가정과수로 한두 과수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국비가 삭감되어서 수정예산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비파단지는 조금씩 확대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예산에 조금 편성해 놨는데 일부지역에서 비파단지 조성계획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 사업비를 편성해 놔서 묘목대 정도 하고 심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감이라든지 비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님말씀대로 집에 한두 그루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없고 한데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과일로서 제구실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씨도 많고 해서 과연 이것을 계획 세워서 사업해서 성공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단감도 역시 지금은 시기가 조금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좋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계획성을 앞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시고 그렇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덧붙여서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파단지 관련해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지난 산건위가 비파를 하고 있는 사등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그 분이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오직 우리 화훼, 과수작물에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우리 거제에 유자를 처음 도입한 분입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대단한 분이다. 그 분을 모시고 거제를 둘렀습니다. 우리 거제에 맞는 과일이 뭐냐 하니까 비파라는 겁니다. 바람에 관계없고 그리고 씨앗이라든지 개량된 것을 MBC나 KBS에 많이 방영해 왔고 일본 치바에 큰 비파단지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고 ‘꼭 우리 거제에 이것을 도입하자.’ 하고 저한테 제안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파가 거제에 맞다면 주 과일상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관광상품이 될 수 있고 작게 해서는 안 되고 크게. 그런 차원에서 검토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말씀 나온 김에 830페이지 화훼특작육성이 있는데 화훼농가 신규작목 입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관내 소재류 작목반이 있습니다. 요즘은 소재류작목회에서 주로 생산했던 것이 종려잎을 자르는 쪽으로 많이 했는데 그게 전부다 모조품으로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종려나 이런 것을 재배하기 어려워서 새로운 실 수종을 보급해 주려는 계획으로 5개 작목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2년 후에 거가대교가 개통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으로 5백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거제시에 오고 있다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바로 이점은 관광객입니다. 천만 명 정도는 올 것이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아니면 이런 다리가 놓아졌을 때 우리 이점이 뭐냐. 부산이라는 큰 배후도시, 그리고 교통망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농산물도 맞춤농산물 재배를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거기서 그때 제안했지요?

예.

화훼단지가 거제시에 맞는지. 그렇게 되면 김해시와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김해공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이 가능한 거지요. 알다시피 유럽에 덴마크나 그런 쪽도 화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지원과에서 정말로 우리 거제시에 맞는 화훼가 소득작물로서 생산되는지. 좀더 많은 투자를 해서 한번 김해에도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런 노력으로 농민소득을 올리는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세대당 연간 8백만원 버는데 그건 버는 게 아니잖아요. 재료비 따 빼면 마이너스날 텐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화된 이런 쪽으로 마침 거가대교와 연계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근교에서 할 수 있는 화훼농업도 검토하고 심도있게 분석해서 차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전반적인 기술지원과 예산을 보면 친환경농업 세부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비료, 토양개량제, 고정직불금이라서 쌀농사라고 보면 되지요?

예.

여기에 30억 투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으로서 원예작물에 23억 투입하려고 했는데 기도만 하고 반 정도가 삭감되어 버렸지요? 23억 중에 12억이 삭감되고 11억이 남아있는데 우리 거제 같으면 누구나 다 생산하는 이것 말고는 원예작물이 치고 나가야 될 특화작목인데 이번에 23억을 지원하려고 했다가 11억밖에 지원 못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싶습니다. 도에서 왜 이 정도로. 처음에는 신청하게 했다가 적어도 가사내시는 받았을 건데 가내시받은 상태에서 삭감된 겁니까?

가내시받은 것은 아닙니다. 희망사업 수요조사할 때 9월에는 가내시 내려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보통 9월말 되면 자료는 e-호조상에서는 됩니다. 어찌 보면 그 중에 큰 것이 FTA관련해서 5억2,500만원, 그게 삭감되면서 국비가 삭감된 부분이 큰 부분입니다.

국비는 별로 삭감이 안 됐어요. FTA 말고는 없습니다. 국비는 별로 삭감된 것이 없는데 거의 도비에서.

원예작물 부분에서.

쌀농사 부분에 있어서는 해마다 계속되어 왔던 변동 없는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30억 정도 지원은. 딴 곳과 다르게 지역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이게 원예작물 23억인데 좀더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분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통감합니다.

거의 세부사업 20개 올린 것 중에 반타작도 못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린 것들을 일일이 다 체크해 보면 참 민간이전에서 농민들한테 갔으면 참 고마워했을 것인데 전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고 이런데. 아쉽습니다. 혹시나 도하고 끈끈한 유대가 없거나 도에 우리를 중계해 주는 좋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다면 좀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소장님께서 국ㆍ도비 따오시는 데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거울삼아 다음에는 원예, 과수, 화훼, 채소류하는 농민들한테 다시는, 그 분들도 이 내용을 거의 다 알 거라고요.

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잘렸다는 말씀안 하시면 또 의회에서 다 잘라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해서든 도에 가서 따와서 농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분들이 기대하고 계셨다가 많이 실망하실 건데 올해 추경에서라도 노력해서 그 분들 서운한 것을 많이 달래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823페이지 친환경생산기술에 민간경상보조로 상수원지역 무농약쌀 관계 때문에. 지난해에는 삼거리 구천댐지역만 안 했습니까?

예.

아까 설명할 때 두 개 단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두 개 단지를 합니까?

구천댐에서 다시 문동쪽에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초지역은 고품질쌀단지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천곡 같은 데는 지금까지 노력해서 무농약 쪽으로 가다가 지난해에는 농사 지을 사람이 없고 하던 사람들이 너무 고된 것만큼 수입이 안 올라오고 한다고 못하겠다고 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쌀 관계로 마트에 가보니까 일반품질 쌀하고 무농약 친환경 쌀하고 가격대비를 하니까 거의 배 차이 나더라고요. 무농약이나 친환경하면 오리쌀이니 메뚜기쌀이니 또 이천에 브랜드가 높은 이런 것하고 비교해 보면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에 조금 홍보가 덜되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물론 연세가 고령화되어서 농민들이 18,000명 된다고 해도 사실상 신기술을 도입해서 우리 거제시 실정을 봐서는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천곡 같은 부분이나 명동이나 이런 데 보면 못하는 이유가 고령화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분들이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벼농사는 가장 수월한 농사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과수하고 비교하면 엄청 거짓말 조금 보태면 반 쯤 눈 감고 해도 다 할 일들인데 그런 것마저 안 하려고 할 때 그런 가격차이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해서 올해 만약에 고품질 쌀로 가시더라도 문동 쪽이나 해서 가격대비를 하셔서 가능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거기로 가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수원이고 하니까 농약이라든지 제초제는 가능하면 자제해야 될 위치니까 그 대신에 저희들도 보전해 주고 하는데 조례상, 그것보다 더한 것은 가격 차이가 월등히 나와 줘야 되는데 농사지어서 연초농협이나 신현농협에 위탁판매하면서 안 팔려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판매전략부터 홍보까지 해서 조금은 신경을 더 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신현 삼거지역에 친환경을 64톤 정도 벼를 생산해서 욕심은 다 수매했으면 좋겠는데 자가 식량분은 도저히 안 내놓으려고 해서 결국 40톤 정도 수매했습니다. 신현농협에서 일괄 수매해서 도정했는데 지금 거의 다 판매가 다 되었습니다. 유자도 친환경을 올해 지원해 보니까 일반유자 천원을 받았고 친환경은 1,800원 받았는데 금년에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1,800원 했는데 사실 가공하시는 분들은 금년에 친환경유자는 불티가 나게 팔렸습니다. 품질도 상당히 좋았고 소비자들도 친환경유자를 찾는 것이 유자연구회 회장님 말씀은 귀찮아서 전화를 못 받을 정도로 자기한테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친환경유자를 찾겠다고. 위원님들께서도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해서 금년에는 15.4헥 타를 했는데 54㏊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계획으로 잡고 예산서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쌀 부분도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옥 위원 말씀처럼 힘들게 농사지었는데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유통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전 농업 부분에는 조금 미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노력을 해서 점차 개선해서 어렵게 농사지은 것만큼 농가에도 높은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장 최화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9천만원을 사용료수입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220페이지 세출예산서 총괄이 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총예산은 3억8,39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으로 2억1,126만2천원,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7,2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863페이지 세입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 부분에 입장료수입으로서 9천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864페이지 세출예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예산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518만원이 감액된 3억8,398만9천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으로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내실화로 2억1,125만2천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7,272만7천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촌민속전시관 운영내실화로 2억1,125만2천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전시관 운영사업으로 4,242만2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세부사업으로서 민속체험행사추진에 2210만원, 대외홍보활동에 2,03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865페이지 단위사업으로서 전시물 다양화 및 특색화사업으로 1억6,884만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수족관 관리 부분에 5,540만원, 전시물 구입비에 1,800만원,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6,560만원, 다음 페이지 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 2,9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7,272만7천원에 대한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9,145만1천원을 편성했고 867페이지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8페이지 기본경비로서 8,12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의견에 덧붙일 말씀이 있는데 조선테마공원하고 일관되게 한 조직으로 움직여야 될 거라는 것은 틀림없지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조선테마공원이 준공이 눈앞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같이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촌민속전시관을 운영해 본 분들의 의견이 거의 전문가수준이니까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께서도 자신의 실력보다는 좀더 많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두 공원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를 잘 제한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인원의 문제도 잘 제한해 주셔야 되고 티켓을 한 군데에서 두 군데 것을 다 판매할 것인가. 그리고 조선테마공원 안에 있는 4D영상관을 출입하는 사람들 것도 입장료에 같이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원하는 사람만 영상관 앞에서 따로 표를 팔 것인가도 신경을 써야 하고 그다음에 입장권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하자마자 무료개방할 건가 말 건가. 무료개방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무료개방을 하루만 하거나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잘못하면 무료개방하는 동안에 안에 쉬 파손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조선테마공원 같이 막 준공한 시설물을 관리할 때는 그 관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동안은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이나 저쪽으로 전혀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맡겨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너무 낮게 했을 경우 하고 높게 했을 경우하고 차이가 여러 가지로 나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 제가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들은 결과 티켓팅은 한 군데에서 하고 입장권 체크는 양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영상관 앞에서 표를 따로 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나옵디다. 그리고 가격은 국립도 아니고 도립도 아니기 때문에 낮게 책정하는 것은 위험할 것이다. 어촌민속전시관이 해마다 11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조선테마공원은 그렇게 낮게 책정했다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적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좀 높게 책정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다. 저는 높게 책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다른 사람한테 미루면 또 별 정보도 없이 별 실력도 없이 가격을 결정하고 티켓팅방법을 결정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에서 덩치는 작아도 형님 전시관 아닙니까? 조선테마보다는. 지금 있는 분들이 저것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국장님 와계시니까 지금 현재 조선테마공원은 해양수산과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별도고 그 두 개가 다 조선해양광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예.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제안수준이지만 집행권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상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촌민속전시관에서 조선테마공원 운용계획을 연동해서 입장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만드셔서 의회간담회에 한번 상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희 의원들도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못 정해도 준비가 되는 대로.

어차피 조선테마박물관이 준공되고 하면 인력의 배치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점이 늦어지면 안 되고 빠르면 빠를수록 많은 부분이 점검도 되고 보완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장님,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늦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조선테마박물관은 언제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준공기한은 내년2월까지인데 아무래도 조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4-5월 되어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1월 중에 의원간담회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864페이지 보시면 홍보활동을 하는데 제작비가 천만원인데 행사내용이 매년마다 어떤 겁니까? 어떻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행사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전시관 행사로서 어린이날 지원행사는 2009년에는 지양하라고 해서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특별행사를 했고 어촌민속체험학교 운영하고.

체험학교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어촌에 대한 하나의 전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현장에도 가고 하는. 그리고 갯벌생태학교를 운영합니다. 갯벌생태학교는 바다위주로 해서 실제 체험하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다학교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특별기획전 상반기, 하반기, 또 허용이 된다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걱정을 하는 뜻인 것 같은데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하더라도 홍보비가 조금 더 들어도 매년마다 행사를 똑같은 것을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바꾸어서 어쨌든 민속체험행사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어서 스킨스쿠버교육하고 틀립니까?

예, 그것은 틀립니다.

배를 타고 만약에 물속으로 바다로 나간다 하는 그런 것은 틀립니까?

그런 부분은 위험이 따라 와서 대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위험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이 따르지만 안 하던 행사를 한번씩 하는 것도 늘 오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느낌도 줄 수 있고 하니까 어쨌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하나만 더 지적합시다. 어촌민속전시관이 이 것하고는 차이나지만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과에서 이순신프로젝트에 따라 붙는 거북선을 조선테마공원 앞에 갖다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북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거북선은 제대로 고정이 되면 틀림없이 노를 저으면 배가 충분히 빨리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려면 일단 체험자들이 40명이 되든 80명이 되든 그 배에 타서 노로서 거북선을 움직이고 항 내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체험이지 그 외에는 체험이 아닙니다. 거북선을 만들 때부터 누군가 관심을 기울여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제대로 된다. 어촌민속전시관에서 그것도 어차피 조선테마박물관 앞에 가 있을 배이니까. 지금 계획대로라면. 그 배를 체험하도록 하려면 물에 배가 뜨고 사람이 타서 노를 저으면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제가 알기로는 거북선에 백여 명 이상 탑니다. 노젓는 사람, 대기조, 그리고 싸우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북선 안에는 노를 어떻게 저으라는 노에 익숙한 선두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서 진짜 사람이 타서 움직이는 최초의 거북선이 거제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태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에 31억5천만원, 하청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7억5,700만원, 장목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7억5,200만원, 장목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서 하청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1억6,200만원, 장목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2억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시설비로 국비 4억6백만원, 도비 8,700만원, 시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73페이지에 이 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국비 3억5,100만원, 도비 7,500만원, 시비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시설비로 국비 9억8백만원, 도비 1억9,450만원, 시비 1억9,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국비 3억5천만원,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 장목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설비로 국비 17억5,200만원, 시비 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분뇨처리장 개량사업의 시설비로 터보블로워 교체에 8,500만원, 기술진단비용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페이지 분뇨처리장 관리운영 기타보상금으로서 사곡마을 주민공동기금 1,040만원,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부지사용료 1,040만원, 분뇨수집운반업체 징수교부금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전출금으로서 하수도공기업전출금 54억1,5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포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은 전액 국비로서 이자상환금으로 23억1,980만원과 다음 페이지 원금상환금으로 8억3,0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같이 하세요.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당초에 없었던 하청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억원 추가 확보되어서 총 75억4,85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시설비로 국비 3억5,100만원, 도비 7,500만원, 시비 7,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감리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장목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시설비 국비 3억3,600만원, 도비 7,200만원, 시비 7,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감리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시설부대비로 국비 1,400만원, 도비 3백만원, 시비 3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하청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설비로 국비 2억원, 시비 8,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 장목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설비에서 국비 7억원, 시비 3억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을 감리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목면, 하청면 처리장사업비하고 하청면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장목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쪽으로 감리비를 돌렸고 이 네 개 현장은 통합감리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는 872, 873페이지 감리비가 각각 5억씩 매겨져서 수정예산안에 삭감되어서 맨 밑에 장목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이 편성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억원이라는 감리비가 시설비의 얼마만큼 금액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환경부 설계지침에 요율에 의해서. 공사비에 대해서 일정요율을.

그 말은 들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장목면하고 위에.

다 합치면 2백억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2백억에 대한 감리비가 5억, 5억, 10억입니까?

삭감했잖아요.

아니 여기 올라왔잖아요.

감리비를 내년 당초에 다 계상 못하고 감리비가.

지금은 10억인데 2백억원에 대한 감리비가 총 10억입니까? 또 나중에 집행이 됩니까?

아닙니다. 감리비를 산출해서 발주 중에 있는데 산출한 금액이 17억입니다.

%를 환산하면 몇 %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요율표를 안 가지고 와서.

감리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공사의 요율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최소 감리인원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 투입했을 때 일인당 기한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일인당 월 1,500만원 정도 감리비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을 감리로 쓰게 되면 월 4,500만원이 되고 1년간 4,500만원으로 썼을 때는 6-7억 정도 감리비가 소요됩니다. 감리비는 공사요율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감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능하면 최소 인원으로 투입을 시키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를 줄이려면 우선 월 1,500만원씩 나간다니까 공사기간에 대한 확실한 일정도 맞추어야 되겠네요? 만약에 늦어지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 감리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공사를 질질 끌어서 감리비를 자꾸 인상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갑의 사유냐 을의 사유냐를 따져서 늦어지는 사유가 회사나 감리 측에 있을 때는 감리비를 가능하면 계산 안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계약상에 그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유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일단 계약상에도 그런 사항을 앞으로 명기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계약을 어느 회사에서 누구하고 하느냐 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감리비도 우리 시에서 내는 것, 도비든지 국비든지 받으면 어차피 우리 시민의 세금이니까 공사도 계약 내에 마쳐야 되겠고 한 사람에게 한 달에 1,500만원 준다니까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감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것은 참 황당하다는 생각에서 몇 %를 묻는 것이고 나중에 얼마 이상은 몇 %, 얼마 이상은 몇 % 하는 자료를 내주시고.

알겠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것과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것이 구분이 되는데 이유를 제가 몰라서 물어봅시다. 장목하고 하청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넘기지 않고 일반회계 환경사업소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일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안 잡고 균특회계로 바로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 차이하고. 그 차이부터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설치가 작년 6월 1일부로 됐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국ㆍ도비를 받아서 해 왔던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그대로 존치하고 그 이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지금부터는 새로운 신규사업은 특별회계로 다 잡혀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을 특별회계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다소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기존에 모든 회계는 원시자본금으로 본다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설치이전에 일반회계로 가져갔던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종결짓고 새로이 되는 사업들은 특별회계로 다 잡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세밀히 훑어봐야 될 것 같고.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지방채나 국채 빌린 것을 변제할 때도 상수도는 전부 특별회계로 넘겨서 특별회계에서 갚고 있고 하수도는 그것마저도 전부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하수도공기업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기획파트하고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7페이지.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조성공사 4억5천만원,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이 돈을 지출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하청면 처리장 위치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장소가 추가로 하청마을을 매립해서 운동장을 조성하고 처리장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물량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족사업을 특별회계로 확보하는 겁니다.

기 국비지원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특별회계로 넘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이렇게 흩어놓으면 안 그래도 전 부분이 사업별 예산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흩어놓느냐는 거지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밑에 입니다. 고현 및 옥포지구 하수관거 CCTV조사용역 30km, 옥포지구는 하수관거사업비에서 이미 CCTV 조사비를 책정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 없었다가 나중에 CCTV조사를 다 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또 용역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고현은 조사할 구역이 상당히 많고요, 옥포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하지 않은 오래 된 구간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범람하고 이런 부분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투입해서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량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옥포에 신설되지 않은 하수관거가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처리구역밖이 있다는 말입니까?

경찰서 쪽에는 이번에 같이 못하고 2001년도인가 2003년도에 그때 먼저 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처리장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옥포는 일부만 투입하고 대다수는 고현 쪽에.

이번에 하수관거 설치를 안 한 곳이 옥포에 있다고요? 경찰서 주변이라고요?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미리 하수처리장 가동 전에 경찰서 주변으로 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장승포동, 옥포 중앙교회 주변, 덕포해수욕장, 옥포2동, 마전동, 마전동. 여기에 하수도 정비공사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하수관거공사를 전부 다 한 곳 아닙니까? 우수로 공사입니까?

우수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우수입니다.

우수로 공사를 하는데 왜 하수도공사라고 해 놨지요?

우수관 나가는 것도 하수도법에 같이 적용됩니다. 오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우수를 다 합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갑니다.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처리장을 짓고 하수관거공사를 다 하고 차집관로공사를 다 했는데 거기다 또 하수도 정비공사를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우수 부분도 제대로 통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강우 시에 도로로 범람하고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표기를 구분해야지.

특고압수전설비계전기 개선공사를 온 곳에 다 하거든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고압수전설비.

하수처리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거제면이 언제 생겼지요?

2003년에 가동했습니다.

전기계측기술진단개선공사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특수고압설비계전기 개선공사하고는.

지금 계장님들이.

답변되시는 분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진 죄송합니다. 전기직이 없고 저희들은 토목직이어서 저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진단을 5년마다 환경관리공단에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술진단결과에 따라 앞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찌 보면 포괄적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있다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 있기는 있는데 올해 3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로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해부터인가 용량이 계속 오버되어서 하수가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모든 것들이 한계 처리양을 정해 놓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거기 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이내로 하라는 의미로 봐지는데 지금까지 계속 1년여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 더한 용량을 받아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직원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요, 특히나 요즘은 아시겠지만 TMS가 설치되어 있어서 방류 쪽에 문제가 생기면 실시간으로 인천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먼저 전화가 옵니다. 직원들이 하루에 당직을 두 명씩 서는데 하여튼 들어오는 유입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번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경우가 없지 않아 생길 것이라고 봐지고. 그래서 노력을 좀 하셔서 사업이 앞당겨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환경부에서 국비관계는 아직 확정을 못 받아놨습니까?

예, 저희들이 설계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설계가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처리장 공법 선정관계 기술제안 공고를 이달 12월 중에 할 겁니다.

설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신규사업비가 확보 안 됐는데 담당계장하고 수차 이야기하는데 올 연말도 가고 내년도에 낙동강청에 가서 내년 추경에 다문 얼마라도 받아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한 것이 그것인데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수정예산안에나 들어올 건가 기다려 봐도 안 들어오고 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어느 날 폭우가 온다든지 하면 우수가 완전히 고현 쪽에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단계도 아니고 해서 상당한 곤욕을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하루가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할 일 중에 우선순위를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거기에 명을 붙여서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최우선 순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는 거지요.

국비를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국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이게 될 말입니까? 과장님은 안 주니까 못한다고 하면 답은 되기는 되는데 하여튼 안 줘서 못하는 것은 어찌하겠습니까마는 큰 문제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먼저 번에 관로 그 건으로 조금 딜레이 됐는데 내년 추경에는 환경사업소하고 저하고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낙동강환경청하고 환경부에 가서 설득시켜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도 안 되니까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힘이 된다면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걱정 아닌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올해는 큰 태풍도 안 오고 큰 재난도 없이 지나갔는데 매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언젠가 저희들도 한번 당해야 될 때가 안 됐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년 같은 때는 추경에 만약에 한다고 해도 한발 늦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에 대비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국ㆍ도비 확보 시에 저희 위원들이 필요하시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 전기, 기계 쪽에 유지보수비, 재료비를 많이 투자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적지출에서 해마다 기계장치 개선공사 해서 50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 중앙에 1억, 거제 6천만원, 마을에 1억, 이렇게 해 놓고 전기 관련해서는 세 곳 다 기술진단료를 따로 지출하고 전기 관련해서 거제면에 개선공사 1억, 마을하수도 두 곳에 1억5백만원, 중앙하수처리시설에는 전기하고 관련된 특고압수전설비에 5천만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기계장치 개선공사가 꼭 필요하고 그 금액이 적지 않을 때 이럴 때 유지보수비는 왜 들어가지요?

처리장이 거제나 장승포나 중앙이나 5년이 경과한 것도 있고 다되어 가는데 5년 정도 되면 기존에 있던 기계설비가 노후되고 고장이 잦습니다. 연중으로 예측치 않은 부분들에 대한 수선, 이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던 겁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전기에 관련해서는 3년마다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했지요?

예.

거제는 2004년이라고 했고 중앙은 언제지요? 가동시작이.

2004년 2월 29일입니다.

똑같습니까?

거제가 2003년.

그러면 진단하는 연도가 한해 차이가 나야 되지요? 그지요? 그런데 왜 같은 해에 하지요?

거제면은 지금 진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완료되게 되면 그 역시 인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하는데 거제면은 이미 진단에 들어가 있고 2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느냐. 개선공사비가 반영된 것이고 중앙은 진단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시제어설비공사 유지보수비가 계속 듭니다. 감시제어설비, 여기에 관련해서 이전 3년간 감시제어설비 CCTV 감시, 중앙제어시스템에 관련된 사업비 지출한 것, 여기에 대해서 3년치, 올해는 놔두고 이전 3년치를 어디에 CCTV, 어디에 NTC 공사를 하는데 공사하는데 돈이 들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고현과 옥포지구 하수관거 CCTV 조사용역 30km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대상지역을 구간, km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하고 51페이지 수정ㆍ삼정에 마을하수 전기배선반 이설공사에 대한 필요성과 계획을 포함시킨 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에 다른 문의가 없으시지요?

예.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계획에 보면 톤당 평균요금이 당년도, 전년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단지 생산 평균단가입니까? 계장님들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당년도 178원, 전년도 130원 되어 있는데 하수를 쓰는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현실화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올 1월 10일자로 인상해서 지금 33.87%.

톤당 178을 적용했을 때 그렇습니까?

예.

이게 하나의 지표인데 보다 보니까 지표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한번 보십시오. 시설현황에 보급률이 위에 총인구는 늘어났는데 하수인구는 동일하고 그런데 보급률이 왜 74.5% 에서 78.1%냐.

낮아진 겁니다.

보급률이 낮아지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낮아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거제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처리구역은 그대로 있습니다. 인구 대비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년도보다는 %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하수인구는 똑같지 않습니까? 16만4천, 16만4천. 하수관거연장은 새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285.4km로 전년도 당년도 똑같고.

하수인구는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근간에 처리구역이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보세요. 지표기 때문에. 업무현황을 봐도 연간 총 발생량도 작년, 올해 똑같고 1일 하수발생량도 작년, 올해 똑같고 1일 폐기물 하수발생량도 거의 똑같고. 그런데 1인1일 평균하수발생량은 틀립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수치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이쪽 전문분야일 테고 소장님 다 알 수 없을 텐데 담당계장님 답변됩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지표가 틀리나? 1일평균 하수처리량은 37,000에서 31,000인데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1일 폐기물 하수처리량 틀리고 그 밑에 하수처리률은 똑같고. 시설계획에 보면 차집관거연장은 새로 한 것은 아니지요? 다 36km지요? 작년이나 올해나. 그런 말 아닙니까? 아니면 새롭게 36km 한다는 것입니까?

기존시설을.

그대로 하는 거지요? 하수관거 신설도 43,000m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톤당 평균요금은 틀리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큰 차이도 없는데 왜 났을까. 앞으로 치표는 정도를 지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성적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할 수 없는데 혹시 제가 구체적인 깊이를 모르고 질의했을지 모릅니다만 당장 표를 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5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에 따른 개선공사 2개소가 어디입니까?

그 옆에 있습니다. 학동하고 수정, 삼정이 있는데 수정, 삼정은 같은 시설입니다.

정종진 내년에 5년이 되어서 기술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았을 때 통상적으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으로서는 문제점이 어디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다음에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기배선공사하고는 상관없이?

정종진 예.

근거는 하수도법 20조에서 5년마다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시설 25호 전부 다 전기배선반을 이설해야 되는 거에요? 또는 규모 이상 이어야 됩니까?

정종진 전기배선반 이설하는 것은 학동은 주차장 지하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을하수시설은 전기배선반을 5년마다 이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설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기술진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종진 기술진단은 3년이고 아까 옥영웅 계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쪽에 특고압수전설비, 그게 3년마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의 전기를 이설하는 이유가 학동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빙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더구나 녹이 많이 슬고 누전이나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덜어내어서 옥상으로 올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정, 삼정도 처리장 안에 있습니다. 악취나 가스 때문에 노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밖으로 새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기술진단용역을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정종진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전기배선반은 기술진단하면서 옮겨라, 그대로 둬도 된다는.

정종진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기술진단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금액을 미리 확보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먼저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 잘못된 부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리담당이 하면서 기정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빠뜨리는 바람 에 예산에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73페이지 보면 예산계하고 아까 대충 의논되기로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산업육성사업 부분이 밑에 보면 향토산업육성사업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를 삭감하고 밑에 보면 특화품목육성사업 2억8천만원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면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촌지도장비 부분이 이중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항목만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를 찾아서 뭘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주셔야 될 텐데.

요약은 해 놨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간단하게 A4 한두 장 요약해서 드리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아까 예산계에서 별도 유인물을 하지 말고 4개 항목 삭감하면 되니까.

과장님은 삭감하면 되는데 위원님들은 모르겠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 것은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이 자료보고 이해가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해가 되면 본 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랙터, 그게 중요한 모양인데 왜 빠졌는지 물어봅시다.

5,600만원 트렉터 부분요?

예.

그 부분은 올해도 지원을 받았었는데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도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뒤에 예산이 가내시가 빨리 안 내려와서 결국 수정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다 빼버렸는가요?

시군마다는 조금 틀릴 겁니다. 올해 전부 도에서 조사료 생산용으로 트랙터 지원이 됐었는데 위에 보면 트랙터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결체하고.

그게 내나 트랙터입니다.

트랙터하고 트랙터 뒤에 연결되는 이게 2,280만원하고 9백만원은 살아있는데 5,600만원짜리 트랙터는 날아가버렸네요?

그것만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영 불가능합니까?

아마 내년도에 도에서 다시 해서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내려온 건데. 올해 3대를 지원받았습니다. 장목하고 둔덕하고 한우, 거기에 지원되어서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5,600만원은 얼마 짜리지요?

105마력짜리입니다.

몇 대지요? 한 대입니까?

한 대입니다.

혹시 한우농가들한테 환풍기를 집중적으로 보급해 달라는 부탁 때문에 이것을 까고 그것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예, 도비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783페이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어떤 분이 갑니까?

지도직공무원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예산사업으로.

국비로 가는 것은 아는데 어떤 분이 가느냐고요.

농촌지도직공무원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위에 있는 것은 지도직 신규연수가 있고요 전문지도연구회 가입직원이 17명이 있습니다.

17명 중에서.

17명이 수시로 갑니다. 교육을.

무슨 교육을 갑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지도회 지도연구회가 있습니다. 쌀이면 쌀, 품목별로 자기가 교육을 받고 싶은 그게 있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17명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합니까?

예, 해마다 합니다. 제일 밑에 국제화여비 지도공무원은 1명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자꾸 나가기만 나가고 결과는 없고 갔다 와서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넘어갑시다. 우리 거제시에 4H회 회원수가 모두 몇 분이나 됩니까?

영농 4H회는 전에 잘 되었었는데 전체 7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전부 학교 4H회입니다.

학교 4H회입니까?

예, 학교 4H회입니다.

여기서 뭐합니까?

학교 4H회는 보통 한 학교에 30명 정도 해서 10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클럽활동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보면 4H회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도자기공예라든지 학교 안에서 꽃밭가꾸고 하는 것,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787페이지 해외시장개척활동 참가자 보상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개척입니까?

수출 때문에 수출업체가 이번에도 일본하고 미국에도 갔다 왔고 베트남이라든지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공식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서 직접 바이어들하고 대화도 하고 수출계약을 하기 위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일본에 가서 앞으로는 성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웅일 씨가 알로에제품하고 손성수 씨가 상황버섯 캔디를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왔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특혜시비 같은 것이 논란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수출하는데.

그러면 농사짓는 어느 사람이나 해 달라면 다 해 줄 겁니까?

그런 것은 안 되지요.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양곡포장재 지원, 아까 못 들었는데 어디에 해 준다고 했습니까?

양곡포장재 지원은 청정미하고 RPC입니다. 청정미하고 부농메뚜기 쌀하고 청정하늘하고 통합하는 조건에 행정에서 지원해 줍니다.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 줘야 됩니까?

올해도 해 주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거제에서 생산되는 쌀이 전부 정부수매를 한 나머지는 거의 RPC에서 수매하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거제만 하는 거에요?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쌀이라든지 그런 데도 지원해 주듯이 친환경 재배하는데.

RPC는 개인거잖아요?

예, 개인 것입니다.

개인인데 거기에 대고 보상해 줘요? 소독차량 교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언제입니까?

내구연한은 2003년도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로서 교체하라는 그게 내려 와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 경과했다고 사라고 합니까?

예, 저런 차들은 일반 승용차하고 틀리고 방역차는 빨리 상합니다. 안에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후가 빨리 되는 부분입니다.

80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품목별연구회 전통문화학습은 뭡니까?

우리 음식하고 천연염색, 규방연구회 벤치마킹비가 되겠습니다. 3개회에서 가는.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하는 것이 돈이 적지도 않은데 해마다 줘요? 이것도.

몇 페이지입니까?

808페이지.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은 회원이 250명인데 일인당 25,000원씩 주간지입니다. 1년 동안 보는 건데 도비가 지원되어서 매년 내려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10만원 내려주고 전부 시비인데. 250명 전원에게 주간지로 매주 보내 드리네요?

예.

무슨 내용들입니까?

신문입니다. 일반.

지역신문요?

말고요, 지역신문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성농업지회, 농민신문, 이렇게 해서 신문입니다.

이상입니다.

787페이지 보시면 농특산물 판매행사 시식품 구입인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시식품 구입은 올해는 11번 했는데 특산물 판매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일반 시식용으로, 홍보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평균잡아서 10회 정도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번하는데 240만원 잡혀있습니까?

예.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은 여기서 몇 명이라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앙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양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몇 명 정도가 참석이 되느냐고요? 11번 정도하는데 시식할 때 몇 명 정도가 되느냐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상황버섯액기스를 한다면 액기스통을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몇 백명이 모일 수 있는 양입니다.

그렇게 많이 옵니까?

예.

791페이지 보시면 액비저장조 지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축산농가에 앞으로 해양투기를 2012년 되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돈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축분을 전부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012년이 되면 못하기 때문에 전부 액비저장조를 만들어서 여기서 숙성시켜서 우리 농지에 도로 환원시키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예.

79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한후품질 개선장려금이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한우가 1년에 몇 마리 정도 소비가 됩니까?

소비는.

소비라는 것이 잡아서.

몇 마리 잡는지.

잘 모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소를 2,800두는 사육하고 있는데 1년에 도축되는 것은 몇 마리인지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마리가 나고 몇 마리가 죽고 그런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려금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축협에서 하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축협에 주는데 두당 23,000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 부분이 올해는 있었는데 수정예산에 삭감된 부분인데 1등급이 있고 1+등급이 있고 그 등급에 따라서 좋은 등급을 받은 가축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는 내용입니다.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거제시에 전문적인 것은 아니라도 거제시에 한우가 몇 마리 정도 있으며 또 1년에 몇 마리 정도 소비되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지원비가 얼마 정도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통계자료. 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정과에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 2007년, 2008년, 너무 오래까지 갈 수 없겠고 3년치 농업부분의 통계치, 거기에는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세대수, 가구수, 총생산액, 품목별 주요내용만 어디 내놓고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축산 쪽은 한우 같으면 한우가 얼마,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기초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2007년은 농업 총생산액이 389억이라고 했습니까?

예, 389억입니다.

올해는 추정치입니다만 552억이라고 했습니다.

371억입니다.

371억이 소득이고.

2008년이.

총액을 말씀해 주세요.

2008년이 371억, 2007년이 389억입니다.

이것은 총생산액이 아니고.

소득액입니다.

그러니 헷갈리지요. 총생산액을 물었는데.

총생산액은 552억입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2008년 통계입니다.

2007년은요?

2007년 현황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것만 해도 389억에서 371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준 원인이 무엇인지.

갈수록 농가가 줄어들고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어쨌든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농촌여성들, 농민회 부인들, 이 분들한테 지원이 있고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예산이 참 없네요. 너무 예산이 없네요. 803페이지 생활자원개발에 보니까 예산이 2억 정도 되는데 농업학교가 뭔지 모르지만 거기에 5천만원, 1억은 노인,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다음 예산짤 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2억이 있지요?

예.

하청 와항마을에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계획대로 하면 돈을 흩어버리고 제대로 효과 있게 쓰지 못할 것 같아요. 계획상으로는 정박형 뗏목콘도 하나하고 기존 건물 리모델링하고 농가민박으로 쓰겠다는 것하고 식당 운영하고 찜질방 만들겠다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지으려면 이 돈으로는 굉장히 모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맹종죽 체험장을 만드는 그곳에, 그것도 하청면 일원이라도 여기 저기 흩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한 군데 지정하고 와항에 가는 이것도 그 장소가 와항이면 좋겠는데 와항이 아닐 경우에는 이 돈 어디에 또 흩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개만, 찜질방을 하든 진짜 전문식당을 한 개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토산업육성사업, 저 부분을 당초 와항에 대일수산 있는 데 바로 뒤에 신학재단 산인데 거기에 원 테마공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농촌 체험마을도 와항에 들어갔고. 바로 옆입니다. 와항, 사환, 성동, 거기가 주로 대밭이 많습니다. 그 주변을 테마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향토산업육성사업’ 하는 이 돈을 사환, 성동, 와항, 거기가 한 마을입니다. 어찌 보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계수조정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제3차 추경 계수조정 시 함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