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행정 집행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방향을 유도하고자 시정요구사항 40건, 처리요구사항 57건, 건의사항 15건 등 총 112건을 지적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복지경제국, 보건소 직제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개요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 우리가 작년에 해넘이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또 올리셨거든요. 작년에 천만원 가지고 올렸다가 변칙적으로 해서 많이 지출이 됐는데, 올해는 6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아, 6천만원 올린 거 설명...
김준식위원
예, 해넘이축제에 대해서...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작년에 천만원 예산 세웠다가 2천만원 과목 변경 해가지고 3천만원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원래 당초에는 작년에 1회성으로 해서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한 번 더 시민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의 홍보를 하기 위한 행사인데요. 한 번 더 해보자는 뜻에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정도는 가져야 행사의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 축제에 참석한 인원을 보게 되면 관변단체 및 공직자 이런 분 위주로 축제를 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정 송도석산은 인천의 관문뿐만 아니라 국제공항과 연계해서 우리나라의 관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개발한다는 큰 뜻은 연수구민의 뜻이라고 보거든요. 축제가 진정으로 연수구민을 담은, 진짜 개발하여야 한다는 염원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곳곳 퍼져야 된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약간 아쉽고요. 또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행사성 축제도 염려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으로서, 생활정치인으로서 개발되어야 된다는 뜻은 저도 같은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식에 있어 가지고 너무 행사성에 치우치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 한 번 실패한 행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도 어차피 송도석산이 시 의회에서 매각을 해서 민간단체에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한다하더라도 올해뿐이 없어서 기회가.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해서 시민들한테 송도석산에 대한 연수구의 이미지 효과를 홍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축제를 열려고 하는 건데요. 해넘이 행사를 해서 연수구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민간단체의 개발, 그분들이 원하는 개발이 아니라 연수구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바람에서의 축제 행사이기 때문에...
김준식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공감을 하는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셔서 이번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실장님,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내년에는 저희가 안 하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아니, 확실히 해 주셔야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내년에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안 하고 올해에만, 내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올해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항상 여기는 속기록으로 되고 공개적인 장소이니까 책임을 지셔야 돼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본예산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김준식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작년에 3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6천만원이 대폭 늘렸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3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했더니 무대설치비용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내역을 다 뽑아봤거든요. 내역서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홍보나 행사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6천만원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우선 김준식 위원님이 축제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축제는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도 한 번만 하고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재개한다고, 청장 욕심 때문에 의회 올라와서 다툼이 많이 있었고, 또 정리추경 올려놓고 본예산에 또 올려놓고 거기서 금방 행정적인 잣대가 바뀌어가지고 내년 것은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과연 연수구 집행부를 어떻게 믿겠어요, 행정의 신뢰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축제성, 전시성 행사는 여기에 기획예산실장 있지만 과연 정리추경, 추경의 요소가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예산실장이 알면서도 통과는 시켰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행정입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정리추경 때...
정지열간사
됐어요, 답변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저기 좀 물어볼게요.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우리가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을 동춘권역하고, 청학권역 실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보니까 29억원 계상된 것 같더라고요, 땅 부지 매입비로다가. 지금 그게 준공이 언제로 되어 있죠, 준공목표가? 착공, 사업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1월에 시작을 해서 상반기 내로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상반기 내로 준공을 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정지열간사
상반기 내로 어떻게 준공을 해? 상반기에 어떻게 준공을 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준공을 못할 이유가 있나요?
정지열간사
체육관을 어떻게 준공을 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체육관은 단층이에요, 단층. 그러니까 복잡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정지열간사
상반기 내에 준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는 연말에 준공한다고 보고했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연말에 하는 것은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웠을 때 그렇게 책정을 한 거고요, 우기 빼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정리추경에 세우는 거잖아요. 8월 전에 가능합니다.
정지열간사
정리추경하고 본예산은 목 해소 시기의 차이가 많이 나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시점이 있잖아요. 설계용역비도 이번에 세운 거거든요. 설계용역을 시작하려면...
정지열간사
그래야 한 달 정도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설계용역도 보통 청학복합문화센터와 같이 큰 것은 4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정지열간사
이건 간단하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이런 사항은 두 달 정도 걸리죠. 그런 시기가 조금씩 당겨지면 상반기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정지열간사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한테 1월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5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6월에 보상해서 착공 들어가서 12월에 준공한다고 보고했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당겨지는 거라니까요. 정리추경에 하니까 바로 설계용역이 가능하잖아요. 설계용역 기간이 당겨지죠.
정지열간사
실장님, 정리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예산집행 시기가 어느 정도 차이나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본예산은 1월 1일부터 확정되더라도 1월 1일부터 착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정리추경은 예산 확정 되자마자, 그러니까 본회의 의결하면...
정지열간사
그렇죠, 본회의 의결하면 되는 거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면 우리가 8일에 본회의인데, 그러면 20일, 한 달 차이도 안 나는데 이렇게 6개월 차이로 확 당겨진다는 말이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그 정도로 당길 수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그 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 것도 잘못 보고 하신 거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잘못 보고한 게 아니라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저희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던 그런 방침이었고 기획예산실에서는 지금 내려와 있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연말에 하자...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동춘동 건립 센터 하려고 하는 거 그 돈 갖다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래서 당겨지게 된 겁니다.
정지열간사
아니, 의회에서 예산의 승인의 시기가 한 달도 차이가 안 나는데, 공사 준공하는 시기는 그렇게 6개월씩 차이가 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당시 1월에서 5월까지 설계용역을 잡았잖아요. 그만큼을 저희가 당긴다니까요.
정지열간사
그런데 정리추경하고 본예산 세우는 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한 달이 일찍 시작이 되고...
정지열간사
한 달 일찍 시작한다고 설계는 그럼 당겨지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설계용역도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일 거고 그렇게 되면 빨리할 수가 있죠.
정지열간사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12월에 준공했다가 당긴다는 것은 거짓보고를 한 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게 어떻게 거짓보고가 됩니까, 조금 당길 뿐이지. 아니 당초에 큰 계획이 변한 게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거짓보고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정지열간사
원래는 5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한다고 그랬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책정을...
정지열간사
그런데 충분히 2개월이면 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4개월 동안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당초에 4개월 정도 가지만 저희가 당기려고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거짓보고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정지열간사
처음에 보고를 좀 릴리즈(Release)하게 풀어놓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 공사기간이라는 것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늘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지열간사
늘어질 수도 있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정지열간사
허위보고가 되는 거죠, 정확히 보고 안 됐으니까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계획이라는 것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정지열간사
이거 보고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계획이라는 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지열간사
바뀔 수가 있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거짓보고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지열간사
허위보고죠, 금방 바꿨으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큰 틀이 안 바뀌었는데 무슨 허위보고예요.
정지열간사
둘 중에 하나는 허위보고죠, 기간 면에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을 너무 과격하게 하시네. 아니, 어떻게 그게 허위보고가 돼요?
정지열간사
단장님이 말씀을 과격하게 하시는 거죠. 의회에서 와서 처음에 그렇게 보고 해놓고 지금 바뀌었잖아요, 입장이. 거짓보고 아닙니까, 그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기간 두 달을 당기는 것을 거짓보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지열간사
잘못된 보고죠, 그때 잘못됐잖아요, 보고가 그럼. 당초 보고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면 공기가 줄어들면 연수구청은 다 거짓보고라는 겁니까?
정지열간사
줄어들면 거짓보고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보고죠, 이게 그러면. 그게 거짓보고지, 뭐예요. 허위보고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정지열간사
뭘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예요. 당초 계획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마음대로 하세요, 그것은.
정지열간사
뭘 ‘마음대로 하세요.’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뭘 대답을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정지열간사
뭘 대답을, 정확히 대답을 했어야죠, 당초에도.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공사기간을 줄인다면 그만큼 일을 어떻게 보면 빨리 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거짓보고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지열간사
빨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당초 보고 때, 이거 보고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전문위원님, 업무보고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할게요. 그러면 되는 겁니까?
정지열간사
뭘 연말까지,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말씀이 감정적이잖아요.
정지열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초 12월에 된다고 했다가 지금 며칠 만에 바뀐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당긴다고 하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거지, 빨리 하고.
정지열간사
여보세요, 뭘 많이 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면 위원님, 연말까지 할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정지열간사
창조전략기획단에서 처음에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거지, 뭘 잘한 거예요, 그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럼 당초 계획대로 하겠다고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지열간사
뭘 잘 했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잘못 보고해 놓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12월까지 할게요, 그러면.
정지열간사
12월까지 그러면...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정지열간사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원하시는 게 그겁니까?
정지열간사
뭘 원하는 게 그거예요. 잘못 보고했다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12월까지 하겠다고요.
정지열간사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당기겠다는 건데, 위원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지열간사
보고가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초 보고 때.
이인자위원장
감정을 조금 자제하시고 이성적으로 질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할까요?
정지열간사
아니, 계속해요. 지금 11월 25일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2016년 12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때 지금 와서는 6월까지 할 수 있다, 공가기간을 당기는 것은 좋아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당기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보고됐던 게 잘못된 내용이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잘못된 것은 아니죠.
정지열간사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달라졌을 뿐 잘못된 보고는 아니죠.
정지열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3억원을 세웠어요, 일반사업에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말씀하세요.
정지열간사
그런데 그 뒤에 1억원 쓰고 2억원 남겼어요. 그러면 그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잘 된 겁니까? 공사 줄였기 때문에 잘 한 겁니까?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잘 한 겁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맞지가 않죠.
정지열간사
그거하고 뭐가 안 맞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공사기간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예산을...
정지열간사
기간하고 예산이 똑같은 내용이죠, 그거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산하고 어떻게 공사기간하고 같이 적용을 하세요, 그게?
정지열간사
그게 똑같은 행정 아닙니까, 단어만 다를 뿐이지. 단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행정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적용을 함에 있어서...
정지열간사
의회에 보고함에 있어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비슷한 예를 들어야지, 공사기간하고 금액하고 예를 드시면 그게 맞는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의회 와서 보고하는데, ‘동춘동 장어집을 사서 저희가 다목적실내체육관을 2018년도까지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예산심의 때 와서, 20일 지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맞아요, 틀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럼 그게 잘못된 겁니까?
정지열간사
잘못된 거죠. 처음에 허위보고가 된 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자꾸 허위보고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정지열간사
‘12월까지 하겠다.’가 아니라 잘못된 보고지, 그게 뭘...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당초에 보고 했던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할게요. 그러면 되는 겁니까?
정지열간사
아니, 노창래 단장님, 제가 연말까지 하라고, 지금 제가 원하는 게 그 사안이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당초대로 안 한다고 지금 저를 질책하시는 거잖아요.
정지열간사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12월까지 하는 것을 원했습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그러면 저희가 일을 당기겠다는데 왜 불만이신 거예요, 그러면?
정지열간사
불만이 아니라 전보고가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당기는 게 잘못됐다고 불만이라는 게 아니라 우선 제가 원하는 것이 연말까지라고 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지열간사
사과하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계획은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정지열간사
단장님, 제가 연말까지 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당초대로 안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지열간사
우선 제가 연말까지 원했냐고요,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뭘 ‘위원님이 원하는 대로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잘못된 소리를 하시냐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이 자꾸 허위보고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지열간사
사무관이면 다예요? 주민의 대표한테 함부로 거짓말 시키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거짓말을, 누가 거짓말을 시켜요.
정지열간사
여보세요, 노 단장님 사무관이 어디서 일을 그따위로 배워서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뭐 있지도 않은 허위보고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정지열간사
어디 거짓말을 시키고 그래, 의회 와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해넘이축제에 대해서 시민공원을 염원하는 구민들의 바람으로 첫 회에, 작년에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했더라고요. 참여는 했는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많이 참여는 했는데 너무 날씨가 추웠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날은 우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상청 알아봤더니 날씨가 그렇게 추울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확정된 날씨는 아니지만 유연할 거라고.
이인자위원장
실내도 아니고 야외에서는 하기에는 올해도 계획서를 보니까 2시간 반 행사더라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그 정도 걸립니다, 식 전까지.
이인자위원장
2시간 반 행사인데, 제 생각에는 축하공연을 야외에서 그렇게 구경하기에는 너무 구민들이 힘든 것 같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래서 작년보다 80분으로 줄였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축하공연을. 작년에는 좀 길었었는데요.
이인자위원장
아니, 축하공연이 70분으로 되어 있던데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80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인자위원장
제가 받은 것은 70분인데. 그래서 2시간 반 공연을 외부에서 그렇게 추운 데에서 2시간 반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또 예산도 사실 6천만원이 많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하공연을 빼고 차라리 불꽃놀이하고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이인자위원장
왜냐하면 그 추운 데서 공연을 본다는 것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시기상, 시기가 많이 남았으면 검토를 해서 다시 계획을 짜겠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행사하기가, 또 바꿔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상.
이인자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공연을, 예산을 좀 줄이고요. 그러면...
이인자위원장
행사가 가시적인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염원하고 바라는 해넘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내년에는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올해를 적은 비용으로 알차게 공연 행사 이런 것보다는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꾸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얼마큼 삭감해서 해 줄지는...
이인자위원장
예산에 대해서는 공연을 빼면 예산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연비용이 얼마로 잡혀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공연비용이 무대설치비하고 공연까지 약 3천만원인데요. 공연을 뺀다고 하더라도 무대설치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천만원만 삭감하시고 나머지 해 주셨으면 원하는 행사를 치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장
어쨌든 공연비를 빼면 예산이 맞을 것 같은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내실 있게 저희가 재밌게 하려고 합니다, 멋있게.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새롭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그 다목적실내체육관 그게 지금 가게들이 3개 있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음식점이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하면 임대는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나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토지주나 임차인을 만나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해결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올해 4월 정도에 아마 임대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올해 4월이요? 내년 2016년 4월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내년도인데, 그 사항은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봅니다.
이인자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안 나가면 못 내보냅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해결한다고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하고 만약에 임대차들이 안 나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때 되면 당연히 수 년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이인자위원장
그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임대차보호법이 공식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계약은 얼마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계약은 2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철거가 되어야 되겠죠.
이인자위원장
그럼 거기는 공원으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나머지 다목적실내체육관 부지 157평을 제외한 나머지 600평 정도 이상은 공원 쪽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29억원은 토지보상가인 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은 토지보상비하고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면 그것도 비용이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건축비용은 별도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다목적체육관 부근에 민원청취를 해보니까 원래는 주민 의견청취로 시작돼서 사실은 사업이 바뀌게 됐잖아요. 사업을 새로 구상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작할 때 이런 다목적체육관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한 거잖아요. 권역별로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구민들한테 스포츠복지를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수의 인원이 그 체육시설이 들어오고 하면 다시 소음의 민원이 생길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행할 때 시설의 방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철저히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시작할 때 주민들과 같이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적 대비 면적의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평수를 그 정도로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건폐율이 20%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가 딱 그 평수예요, 체육관 평수?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20%를 적용을 해서 157평 정도로 지으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57평이면 거기서 배드민턴 하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주가. 배드민턴 코트가 몇 개나 나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4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잘 좀 조성을 해서 구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이게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민들이 그 쪽 주변을 정상화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홍보미디어실장님, 아까 석산행사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같이 위원님들 보고 계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석산해넘이행사가 염원이 담긴 행사로 저희가 계속 연수구만의 연말 송년행사 그런 개념으로 잡았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석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리는 취지로 했었지만 아까 이인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당일에, 요즘은 해가 거의 5시면 어두워지잖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5시 반이면 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기본 행사계획을 세운 것들을 시간을 긴 것들은 사전에 하고 마지막에 해가 딱 떨어질 때 마지막에 우리가 상징성 있는, 하늘로 날리기라든가 이런 계획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어두워지면 기온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시간 배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그나마 해가 있을 때 시간 오래 하는 행사들은 사전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방안들도 같이 고민해 봐 주시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프로그램을 그렇게 다시 잡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게 예전부터 타 지역에서 행사하는 것들을 봤는데 연수구에는 없었잖아요, 송년행사가 없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해넘이행사가 어떻게 보면 사업이 이루어지면 또 소멸되는 그런 행사인데, 연수구만의 구민과 함께 한 해를 보내면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나름대로 홍보미디어실에서 잘 기획을 해서 꼭 해넘이, 이게 연말 송년행사를 제가 제안을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연수구청 상징광장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 많이 근접성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런 데를 해서 연말에 예를 들어서 트리라든가, 트리가 크리스마스트리 하나 세워놓는 이런 개념보다 주변의 수목들을 활용해서 따뜻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중구 같은 경우 보니까 빛축제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올해 시작한 것은 아니고 몇 년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민간하고 연말 같은 경우에는 교회단체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민간에서도 참여하는 부분이 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아이디어를 내셔서 연말행사를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감사 때 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홈페이지 개편사업 예산 있잖아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리추경 때쯤에 이것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정리추경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면에서 과하게 잡힌 부분들을 위원들께서도 많이 공감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집행 할 때 내부적으로 조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어차피 이게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지출되어 질 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낭비성 예산을 대폭 줄여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단장님, 어떻게 마음 좀 풀리셨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김준식위원
단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 훌륭한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섬김행정에 있어서 연수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앉아있는 위원은 개인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수많은 연수구 역점사업을 다 같이 가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가서 대신 질문과 관리, 감독, 감시를 하시라고 뽑아준 그런 위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고요. 관광클러스터사업이 구청장 공약사업인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도 집행을 안 했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 관광클러스터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주요 내용이 옛 송도유원지와 송도석산이 주요 테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사항들이 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계획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 그 시점이 풀려야지만 이 사업이 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김준식위원
그러면 그게 풀리면 다시 추진할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한참 질문한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공기간 단축된 것은 말씀드리려고 그랬었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차 부분. 또 하나는 현재 건물이 있어요. 지장물 보상에 대한, 확실한 토지주와 각서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면이 있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억원 이상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업무에 있어서는 급하게 이렇게 하면 항상 오점이 생기고 또 시작한 사업은 되돌리기 힘든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의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기간만큼은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는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단장님의 질문은 적절치 않다고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에 대한 것은 주인하고 확실하게 확답을 받았습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예산이 책정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니요, 각서를 받아야 나중에 짓기 전에...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산도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토지주하고 만난다는 것 자체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또 생각 외의 복병을 만나서 또 공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단지 민원해결 차원에서 만약에 이게 날이 따뜻해지고 그러면 다시 또 민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김준식위원
아니에요, 없어요. 대책위원들하고 전부 다 했기 때문에 현수막도 다 철거된 상태, 그런 데가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요, 아닙니다. 나중에...
김준식위원
가만 계셔 보세요. 그래서 항상 땅은 토지 매입도 있지만 항상 지상권이라는 게 법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요청을 할 수 있고 문제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간 갖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6개월 빨리 단축시키나, 12월에 하나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공사는, 모든 사업은 꼼꼼하게 천천히 진행했을 때 하자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는 아까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은 사업추진을 빨리해서, 사실 민원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비춘 겁니다, 사실은.
김준식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비추고 위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간담회나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계속 만나요. 만나는데 그분들의 입장은 이렇게 빨리, 우선 결정된 것은 환영하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하루아침에 빨리 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담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입구를 내주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김준식위원
입구를 내주게 되면 사업한 데 거기만 이용하는 도로가 되잖아요, 거기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식위원
아니요, 체육관 들어가는 진입로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토지에 대한 구거가 또 하나있죠, 거기?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어떤 땅을 말씀하시는지?
김준식위원
190번지이죠, 190번지 위에 구거가 또 있어요. 우리가 매입에서 제외된 구거. 거기에 대한 도로는 어떻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구거는 아니죠. 그것은 일반토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준식위원
거기 집이 있어요, 집이. 집이 또 1채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집이요?
김준식위원
예.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는 집을 본 적이 없는데. 190번지하고 195번지에는 집이 없고요.
김준식위원
아, 여기는 없고 다른 번지에, 옆에 땅에.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옆에 땅하고...
김준식위원
위쪽에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 위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준식위원
예, 체육관이 공사를 짓게 되면 그 사람 진입로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 진입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같은 건물에, 체육관 내에 진입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 사람이 수긍하면 모르는데 ‘우리는 그리로 못 다니겠다, 복잡해가지고. 하나 진입로를 내어 달라.’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거기에 도로를 내 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준식위원
그런데 현재 구거에 있는 분은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필지에는 제외되지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건물이 그 쪽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체육시설이.
김준식위원
아니, 거기 다 있어요. 위원장님, 맞죠, 거기가? 구거가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 건물 위에.
이인자위원장
예, 집이 있어요.
김준식위원
예, 있어요, 거기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집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실제 다목적체육시설을 짓는 위치가 그쪽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김준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평상시 생활하려면 190번지로 그리로 해서 도로를 내줘야 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는 대우3차 아파트하고 조흥아파트인가요, 그 샛길이 있잖아요. 그 샛길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샛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당초에 있는 현재에 있는 차량진입로 그 길이 아니고 샛길로 내서 그 쪽 일대는 주차장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사시는 집에 길을 안 내도 그냥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김준식위원
제가 생각한 여러 가지 문제는 아까 임대차나 지장물 보상, 또 구거에 대한 문제가 염려스럽고요. 이것은 질의 응답을 해서 결론을 낼 사항은 아니고 제가 같이 검토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간사
우선 아까 제가 연수구에서 정지열 위원이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연말에 준공되어야 된다, 꼭.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건 조금 아까 답변을 드렸잖아요, 안 하셨다고.
정지열간사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원하는 대로 연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당초 계획대로...
정지열간사
그렇게 지방의원을 모독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실내체육관을 물어보는 것은 조금 전에 이인자 위원님이나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상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과연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준공이 될까. 왜냐하면 지금 거기 장어집하고 조그만 커피숍, 카페 및 뷔페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들에 대한 권리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나중에 문제되는 야기점이 없는지, 내가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아까 기간을 자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난번 보고 때는 12월에 했는데 지난번의 보고가 잘못되지 않은 거냐, 그럼 허위보고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저는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정지열간사
그래서 공기를 단축하는 것은 좋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허위답변이 아니고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정지열간사
의회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대충 두리뭉실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의회에서 그런 것을 보고 승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지열간사
섬세하고 심도 있는 그런 행정을 요하는 거지, 우리 의회 측면에서는. 그걸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의회 입장은.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서 저희는 꼬치꼬치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위원의 입장 아니겠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실 때 조목조목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은 저희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답변 와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허위보고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허위보고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지열간사
‘허위’라는 게 뭡니까, 잘못된 보고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허위보고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정지열간사
아니 잘못된, 국어사전을 풀면 ‘허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모르죠, 그것은. 지금 보지 않았는데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알겠습니까, 제가?
정지열간사
‘허위’에 대한 게 어떤 뜻인지 모르세요? 그 뜻을 모르고 저한테 반박을 하면 안 되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허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는 것으로 ‘허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지열간사
불순한 목적은 아니고 잘못된 보고를 ‘허위’라고 하는 거예요. 빌 허자, 공허 허자 해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말씀하십시오.
정지열간사
그러면 당초 11월말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놓고 지금 그렇게 바뀐다고는 것은 잘못된 보고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다가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12월, 연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 와서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정지열간사
제가 또 그렇다고 원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말을 꾸며가지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같은 말씀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 의도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정지열간사
반복적이 아니라...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추경예산이 올라왔으면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지...
정지열간사
추경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서 공기를 물어보면서, 저는 위원님이 이것을 빨리 당길 수는 없나, 이런 의도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상반기면 가능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에 집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역으로 공격을 하시니까...
정지열간사
제가 공격한 게 아니라...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리고 허위보고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정지열간사
잘못된, ‘업무보고 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당겨집니까?, 가능합니까?’ 반복해서 물어봤죠, 제가?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만약에 연수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연말에 하는데, 그러면 한 달이라도 일찍 공기를 마치면 전부 다 허위보고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지열간사
한 달이라도 빨리 당겨서 한다고 허위보고라고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차이가 6개월 정도 되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시는, 한 달이나 6개월이나 당기는 것은 마찬...
정지열간사
그래서 그럼 당초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초계획이. 제가 아까 본예산하고 정리추경하고 차이가 얼마냐고 내가 예산실장님한테 물어봐서 차이가 한 달도 채 안 된다, 지금 의결시기가, 집행시기를 놓고 보니까. 그런데 6개월 내로 끝낸다고 하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상반기에 끝낸다고 말씀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빨리 추진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정지열간사
목적은 아까 분명히 단답형으로 말씀하셨죠, ‘예, 상반기에 가능합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가능하다고 했죠, 제가.
정지열간사
그러니까요, 가능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지금 지장물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해소가 쉽지 않아요. 또 그러면 그때 가서 다른 핑계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는.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측행정을 해야지, 그건 행정이 어리숙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의회 와서 특히 보고를 했는데 정확하고 확실한 판단을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가면 또 바뀌고. 그것은 공복의 역할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위원이 말도 안 한 것을 갖다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거짓말이나 시키고. 그게 거짓말이지 뭐가 거짓말 아니에요. 위원이 얘기도 안 했는데, 꾸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그 말씀은 안 했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거짓말입니까?
정지열간사
아까 그렇게 하고 금방 또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정지열간사
단장님.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내가 언제 12월까지 얘기 했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 안 했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정지열간사
언제 답변을 했어요, 언제?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조금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저한테.
정지열간사
그러면 아까는 답변을 왜 못했어요, 아까는 그럼? 잘못했다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뭘 잘못해요.
정지열간사
잘못되신 이야기죠, 그게. 제가 안 그런 얘기를 단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잘못된 얘기죠. 아니, 공무원 사무관님이 그렇게 거짓말시켜도 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 모욕하는 말씀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지열간사
그것은 단장님이 위원을 먼저 모욕을 하셨네요. 제가 모욕이 아니라 저는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사무관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정지열간사
단장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단장님이 의회 와서 위원한테 그렇게 거짓말시켜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국민의 공복한테 많이 컸다는 둥, 시건방지다는 둥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옳은 말씀인가요, 그럼?
정지열간사
그건 제가 끝나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무관으로서 그래도 되시냐고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다 들었잖아요, 지금 뒤에. 뒤에 있는 분들이 다 들었는데 그것은 모욕감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신가요?
정지열간사
저한테 모욕감을 줬으니까 그러는 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뭘 제가...
정지열간사
‘정지열 위원이 연말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모욕감 줬어요, 안 줬어요? 거짓말시켰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것은 모욕감이라고 생각하시나 보죠?
정지열간사
당연하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그러면...
정지열간사
위원은 정직함 받고 사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모욕감이 아닌가요? 엄청나게 심한 모욕감 아닙니까?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노창래 단장님께서 먼저 거짓말시키면서 위원한테 모욕감을 줬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잘못하신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말씀을 참, 너무 위원님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정지열간사
위원님 위주가 아니라 단장님이 먼저 단장님 위주로 거짓말을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위원을 거짓말 하는 위원으로 만드십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니, 거짓말 하는 위원님으로 제가 언제 만들었어요.
정지열간사
전 시간에 만드셨잖아요. 때리고 안 때렸다고 하는 거 하고 똑같은 말씀이시죠. 지금 와서 본인이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안 그랬다고. 그러면 앞의 시간에는 그렇게 해 놓고 지금은 안 그랬다고.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위원이 그렇게 얕보입니까? 말씀해보세요, 위원이 얕보이냐고요. 위원이 갑질 행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 번 질문을 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건 노창래 단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두 번 물어볼 수도 있고 세 번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추경시간인데 추경에 대한 질문을 하시라고. 조금 가면 이게 보니까 상대 상임위원회 예산에 섰습디다, 보니까 29억 5천만원인가가. 어차피 예결위 가면 질문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예산이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 성립과정에 대한 것을 물어보려고 그 전 과정으로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질문이라고, 그런 질문 하지 마시라고 하면 위원으로서 어떻게 위원 활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는. 그것도 전문위원으로 계셨었잖아요, 과거에. 추경을 해야 되지만 추경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업무보고 때 추경예산 못 물어봅니까? 본예산 못 물어보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질문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정지열간사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추경인데 추경에 대한 질문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위원을 훈계하는 겁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위원님 위주로만 하세요?
정지열간사
위원님 위주가 아니라 노창래 단장님이 그렇게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확대해석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정지열간사
확대해석은, 단장님이 말씀하신 게 확대해석을 하게 만들잖아요. 남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본인 입장에서 발언만 하시고. 그러면 전 시간에는 그랬다가 정회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되니까 그때는 아니라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단장님 말씀을 뭐에 기준을 잡고 들어야 되는 겁니까. 또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락가락 행정, 아니면 말고 식으로.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럼 연말에 준공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끝난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찔러 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위원을 얕보고 행정을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게 진정으로 섬기는 행정입니까. 인사할 때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갖다 붙이세요?
정지열간사
뭘 갖다 붙입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죠.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그렇게 얘기해놓고 진정으로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사과도 못하면서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뭘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지열간사
그것 보세요,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들어오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입으로만 사과하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다고 했지, 제가 업무를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그게?
정지열간사
그렇게 진정으로 사과도 안 하면서 위원한테 위원이 한 얘기도 아닌데 그것을 거짓, 허위말씀을 의회 방송석상에서 하셨잖아요. 정지열 위원이 다목적체육관 연말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게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게? 끝까지 아무리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인정도 못하면서 끝까지 잘했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정지열간사
말씀해 보세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이 저한테 모욕감 주신 것 저한테 사과하시겠어요?
정지열간사
누가 먼저 잘못했어요, 지금?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제가 그렇게 심하게 말씀드린 적도 없고 위원님은...
정지열간사
심하게 말씀하셨죠.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은 680여 공직자한테 사죄하셔야 돼요.
정지열간사
뭘 사죄해요, 뭘?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공무원을 모욕했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뭘 모욕을 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공무원 보고 많이 컸다는 둥, 시건방지다는 둥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정지열간사
의회석상에서 노창래 단장이 거짓말 해 가면서 정지열을 모욕을 하니까 저는 당연히 많이 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위원을 모욕시킵니까, 거짓말하면서. 거짓말 하셨잖아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언제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정지열간사
언제까지가 아니라 지금 노단장님이 거짓말 하셨잖아요. 그걸 끝까지 잘했다고 하시니까. 공복으로서 잘못해 놓고 자기반성도 못하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제가 정회를 요청해도 되나요?
정지열간사
아니, 공무원이 지금 정회를 요청을 다 한다고 하니. 잘못한 것 사과도 못하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왜 사과를 해요.
정지열간사
자기반성도 못하는 게 그게 공무원입니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위원님도 사과를 하세요. 그러면 같이 사과할까요?
정지열간사
사과가 아니라 노창래 단장님께서 거짓말을 하면서 위원을 모욕했잖아요. 전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얘기 안 하고 정회를 선포하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노 단장님, 많이 컸군요.’ 제가 그렇게 얘기 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뒤에 이렇게 공무원이 많은데 공식석상이 아니에요?
정지열간사
그건 정회시간에 하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마이크 끄면 공식석상이 아닙니까?
정지열간사
단장님은 구민이 바라보는 석상에서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지열 위원이 거짓말쟁이처럼. 말을 꾸며서 그것도. 공무원이 그 역할이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계속 말씀하십시오.
정지열간사
그게 창조전략기획단장님의 고유 업무입니까, 거짓말 시키는 게?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또 다시 지금 모욕감을 주셨습니다.
정지열간사
모욕감이 아니라 있는 얘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세 번째 모욕감을 주셨어요.
정지열간사
세 번째는 뭐 단장님이 지금 검사님이세요? 지금 코미디 하시는 거예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섬세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특히 의회 와서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하는 모습은 정말 부끄럽게 보입니다.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특히 허언을 해놓고도 자기반성을 못하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홍보미디어실장님, 시청자미디어센터 임대료가 세입예산에서 500만원 정도가 가미됐어요. 보건지소 건물 임대해 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미디어센터 임대해 준 사항인데요.
정지열간사
처음부터 예측이 잘못됐었나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측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에서 임대료 산정이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임대료 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정지열간사
감정평가가 중간에 수정됐군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수정된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내년에도 보니까 국제화여비하고 국외비용 여행경비가 예산이 꽤 올라왔더라고요. 우리가 내년도에 국외출장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전체 중장기계획하고 각 부서에서 서류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 관련된 내용 말씀하시는...
정지열간사
그래서 예산 대비 어떤 계획을 세워서 금액을 올렸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부서별로 해가지고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감사실 보니까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부패신고 공익 보상금 2천만원 전액을 반납하잖아요. 부정부패신고 공익 보상금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홍보를...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홍보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예, 홍보 전략의 출구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이러한 돈이 쓰이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홍보미디어실 세출예산에서 하나 더 여쭤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기본급이 7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당초에 시간외수당하고 해서 35시간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예산이 수정되어서 25시간을 줄이는 바람이 예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지금 기본급이 원래 기존에 1,500만원인데, 720만원을 더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급을? 인건비에 대한 것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인건비는 나중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정지열간사
기본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한 50%씩?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당초에 전년도 예산 갖고 세우잖아요, 예산을요. 그래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확정되니까 저희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이분들은 노동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들이라 임금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50%잖아. 원래 당초에는 1,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7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너무 많이 차이나잖아요, 기본급인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상여금이 따로 있었는데, 상여가 기본급에 포함이 되고 상여금 항목이 없어지는 바람에 기본급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정지열간사
상여금이 있구나. 상여금이 460만원 반납했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상여금이 없어지고 기본급으로 흡수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렇게 되도 270-28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기본급이. 내 생각에 당초 기본급 계상이 잘못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 무기계약직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인터넷방송국 운영하는 두 사람입니다.
정지열간사
기본급이 상당히 차이난다는 것은 기본급은 기본적인 봉급급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판단이 되지 않았나.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검토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열간사
인건비적인 측면이 상여금이 이리로 오는 것은 좋은데, 상여금을 못 주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급으로 합해서 했다는 사항 아니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그것 외에도 별도로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인건비 책정이 당초에 뭐가 잘못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여기 직원이 작년부터 근무하던 직원이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기본급에 큰 변동이 없을 텐데 끝에 가서 바뀌는 것은 좀... 예산팀장님이 이 내용 알고 계시나, 혹시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나와서 말씀 해보세요.
담당
김석환 말씀하신 저희가 이분들 무기직 같은 경우에는 노조 관련 되어 있어서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여금이 빠지고 기본급화 시켜서 크게 변동이 된 요인이 되겠고요.
정지열간사
이들은 상여금을 안 주나요, 원래?
담당
김석환 상여금을 줬는데, 협상과정에서 상여금 부분을 갖다가 기본급으로 녹여달라고 해서 변경이 가해진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협상과정에서 이렇게 협의가 됐다, 이거죠?
담당
김석환 예, 그렇습니다. 크게 변한 건 그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다른 원인이 있겠지만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차이는 뭐예요, 나머지 차이, 200만원?
담당
김석환 그리고 이제 매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다음 연도 것을 전년도에 하지 않고 당해 연도 중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인상 부분에 대한 일부 반영이 된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정지열간사
협상이 언제 되는데요?
담당
김석환 제가 알기로는 10월인가에 최종협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민투협상은 가을에 하나? 봄에 하지 않나? 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김석환 연초부터 시작해서 한 10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래서 그 차액을 가액시켰다, 이거죠?
담당
김석환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알았어요.
담당
김석환 감사합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 올해 2015년도 4회 정리추경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죠, 정리추경인데 하면서 동춘동 장어집 토지매입 관련해서 노창래 창조전략기획단장하고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전략기획단장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와 또 진실 되지 못한 그런 답변 때문에 여러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정말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저도 의정활동 지금 4선으로서 14년째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창조전략기획단장하고는 질의 응답이 어려울 것 같아서 부구청장님의 출석요구를 요구합니다. 부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진정된 사과를 해 주시고 굉장히 공직기강도 해이해져 있는 것 같아요. 또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을 그 정도로 무시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창조전략기획단에서의 바로 상급부서는 부구청장님이니까 다른 과에는 국장님들이 계시지만 홍보실이나 기획실, 전략기획단, 감사실은 바로 직속기관이 부구청장님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의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김준식위원
동의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복지경제국 예산심의에 앞서서 부구청장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가 되는 동안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의사상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발생건수가 없어서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발굴을 하지 못하신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발굴이 아니고 의사상자가 없었던 거죠.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원래 없는 것을 모르고 예산을 세우셨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그런 분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사회활동을 하면서 누구 목숨을 구했다든가 이런 구호활동을 했을 경우에 그럼으로써 다치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내년에는 안 세우시겠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내년에도 예비로 세워야 됩니다. 발생될 것을...
이인자위원장
올해도 없으면 내년에도 없을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예상...
이인자위원장
의사상자 라는 것이 평소에 일어나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늘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보니까 간혹 가다 일어나서 아마 예비적 성격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예를 들어서 누가 철도에 전철 타다가 넘어지려는데 어르신을 구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다보면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럴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 지원금이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게 그냥 남아 있기에 물어봤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 보면 150쪽에 일반수급자 해가지고 4,976만 1,000원이 그냥... 150쪽. 거기 4,976만 1,000원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쓰레기봉투가 20L하고 10L가 있는데, 당초에 세운 10L를 한 달에 3개씩 그다음에 20L하고 이렇게 주기로 했던 것을 20L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0L짜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것을 20L 예산으로 합친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구나.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이게 그것도 지금... 152쪽이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152쪽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수당은 12월에 할 계획이고요. 그 예산을 제외하고...
이인자위원장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도 예산이 그냥 남아있는데. 320만원 그 옆에 쪽이요, 153쪽.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삭감인데요. 이 사업은 금년 10월에서 12월에 하는 것으로 시에서 일괄계획을 세웠다가 각 군구 공통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올해는 부평구하고 남동구 2개구만 하고 내년부터 각 구 다 하는 것으로 내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성아동과장님, 165페이지에요, 보육시설관리비 지원금 있잖아요. 이게 보육시설관리비 지원이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공립인가요? 예산 지금 400만원 삭감하겠다고 올렸잖아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이 사항은 G타워 1층에 설치한 구립 햇빛나무어린이집 거기에 운영 활성화 및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책정한 건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 한 시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거기. 그중에서 관리비 중 공동관리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보다 덜 들어가서?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만 그때 잡힌 이유가 뭐였죠? 왜 여기만 관리비 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장소 대여, 이게 구립인데도 관리비?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G타워에서 지금 G타워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강구
이강구위원
같이 공동관리비 내는 거?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원래 계획이 한 달에 얼마예요, 2,400만원이니까 200만원 정도 잡았다가 그것보다 덜 들어 갔나봐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겠네요, 그러면?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타 시설들은 관리비를 안 내는데 여기만 내고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안 되나 보죠? 다른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무상으로 해 주는 거죠? 관리비도 무상으로 해 주는 거예요? 면제시켜 주는 건데 아파트 같은 데서는?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G타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이거 햇빛나무어린이집 말고 직장어린이집이 따로 없죠, G타워에? 이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없어요, 같이 하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도 예산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 올해 가기 전에 조율을 더 해보셔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CCTV사업하고 있잖아요. 12월 18일까지인가요, 이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12월 18일까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매칭이 국비 40%, 구비 40%이에요? 그다음에 자기 자부담20%?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구비 40%였어요, 원래 처음부터?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원래는 시비 20%, 구비 20%였는데 그 자체가 시비, 구비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 내려와진 게 있나 보죠? 내려 보냈기 때문에?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시비가 구비로 다 들어간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특별교부금인가 그걸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 그건 됐고요. 경제지원과장님, 감사 때도 승마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렇죠? 반납하겠다고 한 거죠, 120만원?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내시가 변경돼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당초 4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가 2차 추경했나요?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후에 내시변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내시가 보통 하반기에 내려오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처음 계획에서 변경된 금액으로는 다 집행하고 그러니까...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당초 내시에서 변경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는 이거 얼마 정도 세웠다고 하셨지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1,830만원으로 지금 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조금 수정될 수는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5, 6배 정도 규모가 커진 거네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번에는 일반승마가 있고 장애체험승마가 있고 종류가 2개가 늘어나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 전에는 자활승마만 있었고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RFID 장비 쓰레기 버릴 때마다 통신요금이 한 건 한 건 부과되는 거죠?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3,850원씩인데요, 저희가 삭감한 게 이유가 2014년도 계상을 할 때는 9월에 편성을 하거든요, 2015년도 예산을. 그럴 때에 컴포테크하고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2018년까지 전액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큰 거군요?
규철
황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올해 창업아이디어공모전 수상자가 없나요, 안 한 건가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최종적으로 지방재정이 바뀌어서 기획예산실에서 2개 업체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개해서 5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전액 삭감한 금액입니다.
김준식위원
우수상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준식위원
상금, 상장.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상장 같은 것은 이번에 상장은 삭감시킨...
김준식위원
수상자 시상금 최우수상...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거 상장 주는 거 읽으신 겁니까?
김준식위원
예.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7개 업체가 지원했고요. 저희가 상장 관계는 저희가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우수 하나, 장려 3개 됐습니다. 그분들이 사회적경제센터 협약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상장을 삭감시킨 겁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사회복지과장님, 155쪽에 보면 시 자체 2-4급중복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보조사업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시에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2급-4급중복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사업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아니, 지금 내용을 보니까 2천만원 감됐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축소가 된 거예요? 우선 중복장애인활동은 어떤 활동지원을 해줘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각종 가사지원이라든지 빨래라든지 목욕서비스라든지.
정지열간사
중복장애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장애가 중복되는 거죠. 시각하고 청각이 중복되든지 이렇게 중복 되어 있는 거고요.
정지열간사
장애가 이중적인 중복을 얘기하는 거죠?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사업이 2천만원 반납한다는 것은 그게 대상자가 부족했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축소...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보조사업에 활동장애인 보조사업이 있고요. 거기서 부족할 경우에 이걸 쓰는 건데, 그 인원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올해.
정지열간사
수혜자 파악에 차이가 있었네요.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보조로 일반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여성아동과 질문할게요. 166쪽 보면 보육교사 연구활동비가 4억 7,500만원 반납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죠?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연구활동비가 최저임금 이상인 교사 중에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고 반을 맡고 있는 교사들에게 지급,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서 약간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9월에 세우다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과다 책정된 부분, 그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지열간사
이런 것은 수요측정이 정확히 안 되나요, 이런 게?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유동적이에요. 교사들이 이직률도 있고 왔다갔다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4억 7,500만원이면 이게 몇 명이죠? 400명분인데 그렇게 유동이 많아요? 그리고 보육교사 연구활동비는 중간에 추경 때 추가로 세우지 않았어요, 인원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애경
변애경여성아동과장
그것까지 확인을 제가 못해봤는데...
정지열간사
보육팀장님 안 오셨나? 김성희 팀장님, 답변 좀 해보시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저희가 연구활동비가 교사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서 양육수당은 많이 는 반면 보육료 지원하는 아동수가 줄고 그러다보니까 교사가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정지열간사
그런데 지금 차이가 이 금액이면 400명 정도거든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정지열간사
그렇게 많이 줍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2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정지열간사
4억 7,500만원이면 390 몇 명분인데 이렇게 많이... 그런데 예측이 어려워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통상적으로 이동이, 이직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데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인가...
정지열간사
연수구는 처우가 좋기 때문에 많이 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보육시설정책의 근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저희가 2015년도에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면서 영유아 수가 줄어드는 만큼 선생님 수도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지열간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이게 추경 때 연구활동비로 추가하지 않았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저희가 연구활동비는 올해는 변동은 없었습니다.
정지열간사
본예산 그대로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그대로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예측에 착오가 있었네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167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교구교재비를 1,200만원 반납하고 있는데, 이게 추경 때 우리가 증액했던 사항이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2회 추경 때 요구했었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왜 또 반납을 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167쪽, 교구교재비는 내년도에 개원 예정인 그린워크 1차, 2차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국시비가 매칭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국시비가 늘어난 만큼 구비를 줄이는 부분입니다. 총액은 똑같습니다.
정지열간사
국비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국비가 늘어난 것은 800만원입니다. 국비 800만원, 시비 400만원이 늘어났고 그래서 합한 1,200만원만큼을 구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잠시만요, 2회 추경 내용을 보니까 그때도 굉장히 과다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해 주니 마니 하다가 국시비, 구비 매칭을 지켜라, 그런데 우리는 더 투입했던 거 아니에요, 더 써줘야 된다고 반드시. 그때 한옥숙 국장님이 꼭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해서 어렵게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하다고 이거는 안 된다 하더니 결국은 반납하시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린워크 1, 2차 관련해서 그때 국비하고 시비가 저희한테 승인돼서 내려올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 : 25 : 25여야 되는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않고 그때 시설비만 충족시켜서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초 지금 400만원, 200만원만 갖고서는 도저히 교구를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비를 1,800만원을 그때 비율에 맞지 않는데 왜 이걸 해야 되냐고 하셨을 때 제가 최소한의 이것은 경비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구비로 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정지열간사
지금 국시비가 600만원 늘어났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지금 예측하지 못하게 또...
정지열간사
좌우지간 국시비 600만원 늘어났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변경내시가...
정지열간사
그래도 600만원이 남네, 뭘.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남는 게 아니죠.
정지열간사
1,200만원 반납하면 600만원 남는 거 아닙니까? 올해 소진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이 돈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지열간사
그런데 왜 반납을 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비율을 맞춘 거죠. 구비로 국비하고 시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정지열간사
그러면 추경 때는 왜 안 맞췄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언제요?
정지열간사
추경 때는 국시비, 구비 비율을 왜 안 맞추셨어요, 추경 때, 2회 추경 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때는 변경내시가 안 내려왔으니까 못했던 거죠.
정지열간사
그때도 400만원, 200만원 내려왔었잖아요, 내시가.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때는...
정지열간사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모자라서 구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당연히 그때는 모자라죠. 한 시설을...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그때 600만원 내려와서 모자라서 200만원인데, 그때 1,600만원도 아니고 이천 얼마 요구했었잖아요. 그래서 많다고 의회에서 깎았었잖아요, 그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이것은 기본경비, 한 시설당 1,200만원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2개 시설이기 때문에 2,400이었고요, 국비하고 시비...
정지열간사
그 시설은 이해는 하는데요. 국시비 매칭을 해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서 사업을 완수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칭의 기본이 있는데 왜 이것 갖고 못하냐?’ 했더니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좌우지간...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때는 국비하고 시비가...
정지열간사
우리가 삭감을 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줬잖아요, 이것만 해달라는 거 아니야,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아주 최소 경비였죠, 2,400만원이.
정지열간사
그런데 지금 1,2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은 국시비가 600만원 증액이 됐더라도 또 600만원을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지열간사
1,200만원이 반납이니까 국시비가 6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국시비가 얼마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국시비가 합해서 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1,200만원이 는 거죠.
정지열간사
1,200만원이 증액됐나?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는 만큼, 변경내시 내려온 만큼 구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제가 잘못 봤네요, 옆에 항목을 봤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잘못 봤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자재비 있잖아요. 기자재비 1,800만원 반납하는 요인은 뭐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기자재비도... 예, 제가 답변. 똑같은...
정지열간사
매칭이 지금 늘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국비, 시비 합해서 1,800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1,8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정지열간사
아, 이것은 계산을 잘못했네. 제가 이것은 잘못 본 것 같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경제지원과장님,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사업비 있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세입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요, 세출이요. 182페이지에 이게 원래 본예산 때 2천만원 세운 건데, 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못 한 거예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당초에 텃밭조성하고 수도시설 등 유지비로 2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도 고장 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걸 세워놓는 경비인데 300만원만 선학동에 관전경비로 했고 나머지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비성으로 세워놓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비성인데 원래 쓰는 예산보다 너무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2천만원 세우셨나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것은 내년에는 2천만원을 300만원으로 그냥...
강구
이강구위원
줄여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 잘 하셨네요. 사전에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계획 세울 때 적정한 계획이...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텃밭을 하다보니까 연초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이니까 두 번째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번에는 아주 적정한...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이거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관할, 여기서 추첨을 해 주는데 송도텃밭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배추 같은 것 키우고요, 거기서 배추 수확해 주고서 겉에 썩은 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공원에 다 버려서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쪽은 아닌데 우리 관리사례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를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버리면 낙엽하고 비슷한 모양이에요, 여하튼. 그런데 여기서 버리라고 했나봐요. 그나마 배추껍질만 잘 버렸으면 나을 뻔 했는데, 색깔이 비슷해서. 그런데 여기다가 주변사람들이 음식물하고 비슷하게 거기에다가 양파껍질 버리고 그래서, 이게 쌓여서 결론은 다 치우라고 시정명령을 내려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추수확하고 할 때 잔재?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저희는 텃밭별로 쓰레기봉투를 배부를 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들이 사서? 사서 처리하고 있어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봉투비가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별도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그래서 나눠줘요.
강구
이강구위원
무상으로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죠. 비용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전체 참가비용하고 추첨할 때 포함되어 있나 보군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아직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 사전에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하여간 예산 부분은 그렇게 신경 써서 계획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경제지원과장님, 180쪽 하단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중에서, 목 중에서 상가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역량강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역량강화요.
정지열간사
이게 뭐냐면 감사에서 어디 계시죠, 지금 과장님?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정지열간사
지적했다시피 270만원 세워졌는데, 지금 거의 못쓰고 230만원을 반납을 하잖아요.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이게 270만원이요, 위원님. 책자인쇄비하고 강의비가 들어가는데 책자를 인쇄하게 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책자 없이 저희가 인쇄물을 해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강사비만 나간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내년에도 책자비 없어도 되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내년에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이 비용 자체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와 상생 차원에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거기에는 내년에는 예산 필요 없고?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지열간사
대형마트 관련해서 거기서...
인순
하인순경제지원과장
소상공인과 상생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 주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할까 합니다.
정지열간사
그다음에 위생과장님, 어디 가셨나? 195쪽에 음식문화개선관리사업하면서 행사운영비가 많이 1,650만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죠?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처음에는 멘토 재료비 같은 거 교통비하고 그런 것을 주기로 했는데요, 거기 하는 사람이 멘티들이 그냥 그쪽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 지불하기 때문에 그거 남은 돈 반납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내년에도 또 이거 행사할 예정이죠?
이인자위원장
예.
정지열간사
내년에도 재료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우리가 일단 재료비하고 교통비하고 그런 것은 세워놓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멘티들이 내년에는 바뀌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여부를 알 수 없으니까 내년에 그냥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지열간사
가봐야 알겠다?
석환
김석환위생관리과장
예.
정지열간사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얼마 전에 창업아이디어공모전 한참 홍보하는 것 같던데...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이번에 삭감시키는 거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장을 줘서 공모를 했는데요, 올해는 그것을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상장을 하다보면 참여업체들이 진정성으로 하지 않고 상장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고 나서 나중에 포기하고 말아요.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것을 삭감하고 자율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7개 업체가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들어오기는 왔어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7개 왔고 작년에 2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작년에는.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행이네요, 창업아이디어들은 질적으로 어때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우수한 것도 있고 저희가 봤을 때 사회센터에서 육성시키면 가능성이 절반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공고할 때 시상금 없는 것으로 공고 하신 거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상품이 없고 상장만.
강구
이강구위원
상장만. 대상, 최우수상 그런 식으로.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상품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잘 하신 것 같네요.
종승
이종승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세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소장님, 제가 201쪽에 보면 해충퇴치기 장비유지비 있죠? 이것은 왜 100만원 그대로 반납을 하죠?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낙찰 차액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370만원에서 낙찰 차액이 이렇게 커요? 100만원 낙찰 차액이 굉장히 큰데, 수의계약 하셨는데 낙찰이 큰데, 해충퇴치기가 뭐 얘기 하는 거예요? 공원에 이렇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공원에 설치하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해충퇴치기 공원에. 전기로 해서, 그러니까 가로등에 달아서 가로등 켜질 때 켜지는...
정지열간사
해충퇴치기 아는데 지금 차액이 커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70만원인데 100만원이 낙찰 차액으로 하면 굉장히 큰데.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장비수리유지비인데 고친 것이 없어서 남아있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그렇지, 유지비겠지.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제가 위에 거랑 착각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위에 것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관련된 세세목인데. 그리고 그 뒤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급 바뀌는 것은 노사협의회 그것 때문에 다 바뀌는 거죠?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리고 지금 207쪽에 건강증진과장님, 독감접종비가 3,200만원 반납되네요, 맨 하단부에. 이것은 어떤 이유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거기 접종 백신비가 8,000원 예상을 했는데 7,500원에 낙찰이 돼서 그 차액도 있고요. 그리고 3,200만원 삭감되는 것, 그것은 장애인 유공자에 대한 병․의원 접종비입니다. 그게 당초에 2,500명을 예상했는데 1,200명 정도 이렇게...
정지열간사
접종이 덜 됐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정지열간사
수요예측이 차이가 있었네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그 차이입니다.
정지열간사
독감접종비는 1인당 얼마 정도 나가는 거죠, 이거?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원래 2만 740원이요.
정지열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연수구에 에이즈환자가 더 증가가 됐나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30-31명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김준식위원
비용은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국비로 내려오는 건데요, 항상 국비가 모자라서 올해 지급 못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증가된 거다?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저는 에이즈환자가 많이 발생이 돼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항상 부족했대요, 돈이.
김준식위원
면역검사장비는 어떤 거예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감염병 검사장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준식위원
예, 이번에 새로 추경에 구입하는 거.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이것은 자세한 것을 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할게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경희 면역성 검사장비는 2005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2010년이 다 되어 가지고 다시 구입하는 건데요. 이 장비의 사용처는 에이즈검사나, A형 감염검사를 하는 데 쓰이는 장비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사용연한이 몇 년이에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경희 10년이요.
김준식위원
그 이상은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경희 그렇죠, 소음이 많고 검사에 에러가 조금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싼 가격도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경희 감사합니다.
김준식위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됐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신청자가 없었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2,100만원 삭감이 됐는데 내시변경인데 당초 사업대상자를 평균소득 120%에서 100%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그런 거하고 또 지원액이 당초에 6만 5,0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하향조정 돼서 내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행정상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김준식위원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거죠?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원래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 하반기부터 하는 건데 내년에 계속 할 겁니다.
김준식위원
송도보건소장님, 큰 금액은 아닌데 카드수수료 많이 줄었잖아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신용카드 결제수수료가, 이게 그러니까 카드단말기를 설치를 했는데 반납하는 것은 설치가 늦어져서 그 예상 금액 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내년에는 금액이 또 나가나요, 내년 예산에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그렇죠, 설치되어 있으니까 수수료...
김준식위원
그런데 일반 사기업에서는 수수료가 안 나가거든요. 알아보세요, 한번.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보통 많이 받는 데서는 한 점포당 100만원 이상 카드업자한테 받는 게 있어요. 비공식적인데 관에서 받으면 안 되지만 최소한 이런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카드회사에서 해줘도 되니까.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세세한 것까지.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새로 물품 취득하는 것 중에 보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 같은데, 에어텐트 장비세트는 어디에 사용하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신종 감염병 발생 시에, 올해 메르스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대비해서 국비해서 내려온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에어텐트가 큰 막사 같은 그런 개념인가 봐요?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설치하기 쉽게?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 밑에 면역검사장비하고 같이 묶음으로 봐야 되겠죠?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예, 같이 다.
강구
이강구위원
크기가 얼마나 돼요, 에어텐트? 몇 명 수용 그런 게 있나요, 혹시?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20-30명 할 수 있습니다. 전시 비상시에는 그것을 진료실로 사용할 수 있고 입원실로...
강구
이강구위원
유사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직원들이 설치하고 아직 안 산 거죠?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아직 안 산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것 따로 관리는 없어도 되나봐요? 그냥 직원들이, 규모가 꽤 크고 그러면 괜찮나요, 이거?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아직 구입할 계획이라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해보지 않아서...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자동적으로 그냥...
강구
이강구위원
부피가 꽤 될 것 같아서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대략 어떤 건지 감은 잡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30명 들어가면 거의 회의실만한 정도 크기라 그런 쪽 대비 차원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다 내려가는 건가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죠, 메르스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앰뷸런스라든가 이런 장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 한 번 하고 나니까. 별도 격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조사, 감사하고 이런 것을 기존 시설에 하면 또 전염되고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보건소 구급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청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것도 국가에서 그런 예산의 일환으로 나오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원래 없어요? 있지 않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다행스럽게 저희는 내년도에 폐기처분하고 구 예산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이게 맞아가지고 이걸로 사는 것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아, 살 거였는데. 그러게, 하나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2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다른 데는 지금 구입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상당히 고민스럽겠죠. 앰뷸런스를...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의무사항은 아니었나 봐요? 보건소에서 차를 꼭 구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나 보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러니까 중앙에서 앰뷸런스라는 목이 정해서 나왔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은 그러한데 나오기 전에, 이번에 처음 법적으로 이것을 갖추라 이렇게 해서 다 내려온 것 같은데 그전에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없다는 것은...
인숙
장인숙보건행정과장
한 대씩은 다 있는 거죠.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런데 앰뷸런스가 기존에 보면 옛날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감염병이 발생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한 데는 해도 되고, 제 얘기는 우리 것이 멀쩡했으면 어떻게 됐냐는 거지, 기존에 하나 있으면 하나 더 운영하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특수차량으로 하나 더 구입해야 되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 그게 궁금해서. 그런 부분에서 잘 맞아 떨어졌네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공모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오늘 부구청장님을 모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앞 시간에 우리가 정리추경을 심의를 하면서 창조전략기획단장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 되고 너무 단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기주장만 일색을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질의와 응답 과정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위원을 모독하는 발언을 해 놓고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과연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하는 것을 부구청장님한테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창조전략기획단에서 보면 동춘동 장어집 인근 땅을 사서 다목적실내체육관으로 배드민턴장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지고, 이번에 아마 추경 때 29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아까 이야기한 내용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현석
조현석부구청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정리추경, 내년도 본예산 우리 이인자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0시 반에는 행사가 있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점심 먹고 들어오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행사 진행 하다가 여기 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은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의회하고는 상호 협조에 의해서 상호 존중하는 바탕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주민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더 우월한 관계도 아니고, 의회가 더 우월한 관계도 아니고 어차피 모든 게 귀착되는 게 주민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앞으로 공직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위원님들한테 누가 됐다고 그러면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잖아요. 서로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서로 간에 존중을 해가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게 공복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동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아까도 의회에서 업무보고 관련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번 추경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 관련해서 연말에 준공을 한다고 사업보고가 됐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하니까 그때는 상반기에 사업 준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업 단장께서.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면 사업보고가 된 게 잘못된 보고였었냐 했더니 그 순간에 그게 무슨 잘못된 보고냐, 자기네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당겨서 하는 건데 뭐가 잘못된 보고냐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감정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선 저는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동춘동 장어집을 사더라도 그 후에 장어집이라든가 앞에 조그만 뷔페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가 땅의 소유권이 된다하더라도 전반기에, 내년에 사업이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을는지 하는 위원들의 전체적인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나중에 거기서 지상권이라든가 아니면 또 자기들 권리 주장해서 권리금 달라고 하든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이 복잡해지잖아요, 또 제2차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보고 그런 것을 해소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질의에 대한 배경은. 그런데 중간에서 위원이 말이야 잘못된 것을 보고라고 얘기하냐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는 ‘위원님이 원하는 대로 연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청을 높여서 말이야. 제가 연말에 원한다고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상하게 감정을 폭발하면서 그렇게.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정회시간에 감정이 섞인 얘기를 사업 단장한테 하고 그랬지만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는 눈은 어떻겠습니까. 의회를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더 들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오히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또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되도록이면. 또 돈이 한 곳에 묶이지 않게끔 하는 그런 걱정에 의해서 그런 질의를 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자기 잘못된 것에 대한 사과도 안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서로 행정의 신뢰가 안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과연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구청장님을 모신 것은 조금 더 밑에 직원분들에게 주의를 주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있어서도 안 되죠. 그게 뭡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부구청장님을 모시자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아까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현석
조현석부구청장
부구청장으로서 앞으로 정지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든가 뭘 해서라도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렇게 해 주세요. 연수구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서 보는 게 지난번에 의회에서 단식투쟁이니 하면서 갈등이 생겨서 그래도 구민들이 보는 시각이 안 좋은데 자꾸 이러면 어떻게 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일이 야기되지 않게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바쁘신데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로 열정을 갖고서 연수구를 위해서 같이 일해 보시자고요
현석
조현석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간사
다른 위원들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인자위원장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아까 팀장님, 잘 숙지하셔서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인자위원장
아까 지상권에 대해서 계약자하고 관계...
정지열간사
그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부구청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고 다음 또 회의 있으니까. 팀장한테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회계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홍보미디어실 예산서 138쪽, 연수구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 2억 4,4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 송도석산 해넘이행사 6천만원 전액삭감, 명시이월 사업 중 연수구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 이월액은 2억 3천만원으로 변경 승인, 송도석산 해넘이행사 사업 이월액은 전액 불승인, 청학경로당 신축공사 이월액은 5억 6,963만 3,000원은 변경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니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5년 12월 9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