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배 의원 발언

보전녹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세요. 왜냐면 이것을 하면서 보전녹지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제대로 의미를 이해도 못하면서 무조건 한다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보전녹지라는 것은 결국에 말 그대로 녹지를 보전하는 것 아니에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보전녹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도시계획에서 보면 녹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보전녹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도시가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해서 그나마 지금 다행스럽게 자연녹지 이런 게 많이 보전되어 있는 상태에요. 지금 그 땅 아니라도 개발한 데가 많습니다. 그것도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거기를 꼭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고,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보전녹지 땅 자체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지역주민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보전녹지는 보전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옥골지역에 개발한 데 땅 많잖아요. 상업지역 거기다 하시면 되지, 얼마 안 되는 땅 그 자체를 도시계획변경한다고 해서 그것도 억지로 자연녹지로 바꾸고, 그다음에 바꾸고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냐는 거지요. 그걸로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혜택 받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전녹지를 바꾼다는 자체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의견보다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것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를 논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잖아요. 현재 도시개발부분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차후의 문제이지, 근본적인 이유는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는데 찬성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게 그거잖아요.

교육지원과 초등교육 국제화 명시이월 있지요?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