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전녹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전녹지에 대한 정의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르면 그냥 지나가세요. 왜냐면 이것을 하면서 보전녹지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제대로 의미를 이해도 못하면서 무조건 한다는 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보전녹지라는 것은 결국에 말 그대로 녹지를 보전하는 것 아니에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보전녹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도시계획에서 보면 녹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보전녹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도시가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해서 그나마 지금 다행스럽게 자연녹지 이런 게 많이 보전되어 있는 상태에요. 지금 그 땅 아니라도 개발한 데가 많습니다. 그것도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거기를 꼭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고,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보전녹지 땅 자체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지역주민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보전녹지는 보전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옥골지역에 개발한 데 땅 많잖아요. 상업지역 거기다 하시면 되지, 얼마 안 되는 땅 그 자체를 도시계획변경한다고 해서 그것도 억지로 자연녹지로 바꾸고, 그다음에 바꾸고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냐는 거지요. 그걸로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혜택 받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전녹지를 바꾼다는 자체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궁금해진 사항이 있는데요. 용도지역변경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인가요,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인가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라 하면 지금 과장님이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구의회의 청취일 뿐이다. 이게 심의나 결과에 대한 O, X는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단지, 절차상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행하는 부분이고, 말씀드리는 주는 결정권한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결정권한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데 지금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지요? 그럼 단지 얘기하는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있기 때문에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겠다는 사항만을 과장님께서는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보전녹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설명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보전녹지가 있으면 안 되고 자연녹지여야 하는데 이 도시개발사업구역 안에 이 구역은 지금 어떤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도시개발사업계획에 이 구역이 어떤 구역으로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구역 내에는 보전녹지지역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이에요? 앞으로 향후 활용계획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고요.

향후는 제안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KTX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하는 거지요.

판단으로 보는 게 아니고 계획서가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가 일관성이 있으려면 보전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게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용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상업용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구의회 의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첫째는 보전녹지라 하면 녹지지역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건데, 이게 상업용지로 바뀌면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구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녹색공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상업용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집적화된 보전녹지지역은 아니더라도 산발적으로 군데군데 보전녹지가 2만㎡ 정도가 상업용지로 바뀌는 부분인데, 집적화는 안 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상응한 녹지공간은 확보가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녹지공간 확보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어요. 집적화되지 않았지만 산발적으로, 지금 옥골개발지역,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지역에 있는 녹색공간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자는 얘기는 가장 염려 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그 녹색 공간 활용을 해야 하는 곳을 시 주도 하에, 구 묵인 하에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녹색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수정계획으로 나와 주면, 그러면 오히려 구 의회의 청취에도 훨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위법 위배되는 부분하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2030...

답변 똑같이 열 번쯤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의견 청취가 어떤 결의에 아무 소용이 없고, 단지 의견청취만 해야 한다면 저는 그 공간을 수정하고 변경해서라도 녹색 유지 공간, 공원이나 쉼터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보는데요. 반영이 가능할까요?

어떤 경우든 의견을 진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부분이니까 지방자치의회에서 의견을 어떤 식으로 내든 무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의견 전달을 할 때 지방의회 의견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작을 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이유로 진단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고 향후 계획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본위원은 반드시 그 공간은 상업지역에서 옆으로 가서, 아니면 상업지역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공원이나 주민편의시설이나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류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시에 진단할 때 우리 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이니까 여러 종합적인 각도에서 이런 부분이 검토되었다고 진단할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는 데 있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했을 때 가장 무난하고, 우리가 보전녹지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그쪽에서도 결정하는 데 부담을 느껴서 그러는 거지요?

그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뭐한데요. 저희가 시에 부담을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지방의회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하고 별개의 사항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현배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보전녹지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도시계획 입안하는 데는 큰 영향은 안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떻게 받아들이냐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단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어찌됐든 특혜성,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마음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든, 안 하든 시에서는 2030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밀고 나가는 거지요?

아까 양해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밀고 나갈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고, 2030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야 되는 사유, 한마디로.

똑같은...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KTX도 도입해서 옥골 지역으로 들어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송도 역세권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감안해 가지고 우리 연수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데, 본 위원장이 정례간담회 때 늦게 들어갔어요. 이게 간담회도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하나의 결정기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법적인 권한은 없어요. 다만,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왔으면 절차상 좋았을 텐데, 아마 과장님 그걸 놓치신 거지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다보니까 고민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안을 내볼게요.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입안은 송도역세권 개발지역임을 감안해서 향후 개발계획 내지는 실시계획 등 수립 시 문화예술과 주민편익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최대한 반영했으면, 한 번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기술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편익시설이나 문화예술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의견청취를 하는 건이라 위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썼으리라 믿지만 나머지 위원들도 의견을 같이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는 정회시간에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의견보다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것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를 논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잖아요. 현재 도시개발부분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차후의 문제이지, 근본적인 이유는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는데 찬성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찬반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견을...

의견을 제시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초등교육 국제화 명시이월 있지요?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교육 국제화 특구 관련 된 국제화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억 3,190만원인데요. 이게 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11월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안에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외국어 열린 센터 설립에 따라서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해서 1억 19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토론활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C. C. C Debate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1억 3,000만원해서 2억 3,190만원을 2016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과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명시이월에 보면 대학공원에 배드민턴장 신축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내년 4월 30일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금년 안에 다 하는 것으로 얘기 됐던 것 아닙니까?

예, 그랬습니다마는 예산을 1회 추경 예산에 확보를 6억을 했고요. 인천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심의를 7월에 의뢰해서 공원조성계획승인 고시를 8월에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리고 건축허가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현재 새로운 계약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행정절차, 말하자면 도시공원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고 하다보니까 늦어졌다는 거지요?

예.

그럼 동호인들하고는 충분하게 소통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 얘기가 됐습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를 다 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이미 결정은 됐겠지만 바닥재질에 따라서 운동을 하시는데, 무릎관절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무리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질로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