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상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각종 보조금, 세외수입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우리시 재정부담에 대한 집행사항을 반영하였고 당초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서 생긴 불용에 대한 삭감을 반영하였고 특별히 그동안에는 지방채 조기상환이 없었습니다만 지방채 60억원을 조기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4,597억원으로서 25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가 257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는 지방세가 90억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이 25억, 지방교부세가 2억, 재정보전금이 56억, 보조금이 78억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의 전체단위로 보면 정책사업이 187억원, 행정운영경비가 10억원이 감소했고 재무활동비가 76억 증가 편성했습니다. 세입별 과목별 예산을 보면 총 257억이 늘어난 4,279억중에서 지방세가 90억 증가, 세외수입이 29억 증가, 지방교부세가 2억 증가, 재정보전금이 56억 증가, 보조금이 78억원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정책단위로서는 정책사업이 206억원 증가했고 행정운영경비가 10억원 감소했습니다. 재무활동이 6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9억원으로서 18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입과목별 예산액은 세외수입이 18억원이 감소했고 보조금이 2,300만원 감소했습니다. 특히 관광지조성사업보상 기타특별회계에서 잡수입으로 장목관광단지조성위탁금 24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출예산액으로 정책사업 18억원이 감소한 29억원으로 편성했고 이는 장목관광단지 조성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4억원이 감소한 사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88억으로 14억원이 증가했고 세입예산 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14억원이 증가한 264억원입니다. 보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정책단위를 보면 정책사업이 7,000만원 감소한 217억원, 행정운영경비가 800만원 증가한 48억원, 재무활동이 15억원 증가한 2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억원이 감소한 32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400만원이 감소한 41억원, 교육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2억원이 증가한 345억원, 환경분야는 81억원이 증가한 557억원, 사회복지분야는 54억원이 증가한 681억원, 보건분야는 1억원이 감소한 61억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4억원이 증가한 559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억원이 증가한 31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8억원이 증가한 81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8억원 증가한 229억원, 예비비는 50억원이 감소한 14억원, 기타는 10억원이 감소한 57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사업에 추가 및 반영변경 최종분을 조성하였고 지방채를 처음으로 조기 상환함으로써 재정건전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지역현안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결산추경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추가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594억원으로서 2억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억 감소한 4,276억원, 특별회계는 400만원이 감소한 31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7억9,700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 증가했으며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이 3억900만원이 감소했고 행정운영경비가 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재무활동이 2,500만원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과목별로 보면 총 2억7,500만원이 감소했고 세외수입이 7억9,300만원 감소하고 지방세는 5억이 증가했고 지방세, 지방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정책사업이 3억500만원 감소했고 행정운영경비가 500만원 증가했고 재무활동이 2,500만원 증가편성 되어졌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29억원으로 40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입과목별 예산은 세외수입이400만원 감소했고 보조금과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으로서는 정책사업이 400만원 감소했으며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는 감소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200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초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7페이지 시설비 장목중학교하고 관사보수 설명해 주십시오.

장목중학교 공예단이 당초에 3,300만원 들여 철거하려고 했었는데 철거는 우리 사업비로 하지 않고 시에서 별도 돈을 줘서 거기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관사보수는 지금 2호 관사 부시장님이 혹시 다른데 가시게 되면 매년 부시장님이 오실 때 마다 도배만 했기 때문에 싱크대라든지 가구, 장판이 아주 부식이 되어서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배를 하고 다른 정비를 하려고 계산했습니다.

장목중학교 공예단 철거는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시 재산입니다.

철거를 했네요?

철거를 하고 자기들이 거기다가 복합형의 체육관을 지으려고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별도로 돈 1억인가만 지원해 주고 철거비용도 거기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문화체육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목중학교 공예단이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나갔네요?

나간 게 아니고 철거하고 자기들이 신축하는 것을 1억에서 다 해결하라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돈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설비 관련해서 정비하는데 전기수선하고 이런데 쓴 비용입니다.

어떤 정비를 했는데요?

안에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철거를 할 건데 보수를 합니까?

여기 공예단이 아니고 다른 우리 시유재산.

어떤 겁니까? 시유재산이 장목중학교 말고 또 있습니까?

장목중학교 말고요. 다른 부분이요.

다른 부분에 어디 있습니까? 공예단 철거비용으로 한다고 예산을 가져가서 다른데 썼단 말입니까?

317만원정도는 다른데 조금 쓴 걸로...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데 아무 데나 써도 됩니까?

이게 앞에 2회 추경 때 보면 세부항목이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요?

예.

추경 때 회계과에 있습니까?

예.

2회 추경에는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장목중학교 공예단 철거한다고 예산을 가져가서 다른데 썼단 말입니까?

추경자료를 다시 상세하게 나중에 제출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관사보수 이것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설명한대로 부시장님 관사입니다. 관사인데 부시장님이 위임해서 오실 때 도배만 해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위임하시면 전체 가구하고 싱크대 하고 많이 부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체하는 비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사가 아파트입니까?

예.

아파트 어디인데요?

삼부아파트입니다.

몇 평이나 되죠?

32평.

2,000만원이면 웬만한 아파트 사겠네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3천몇백만원 밖에 안하는데 2,000만원이면 리모델링이네요. 얼마나 하려고 합니까?

도배하고 가구 새로 넣고 하려면 그 정도는 소요되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경비내역서를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00만원 너무 많습니다. 돈은 있으면 있는데로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17페이지 농협 기부채납 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당초에 동편 쪽에 주차장을 건립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8억을 부담금으로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만 농협 측에서 요구가 현금으로 주기가 지금 현재 농협에서 곤란하다고 해서 주차장을 자기들이 신축해서 우리한테 8억원의 가치만큼 기부채납 하는 걸로 그래서 일단 삭감했습니다.

어디에 신축합니까?

지금 동편에 있는 주차장을 지금 서쪽의 이런 형태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게 8억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8억 가지고 주차장이 지어 집니까?

예.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까?

다른데 농협에서 현금을 줘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주차장 짓는 것은 언제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다시 협의해야 되는데 내년도 안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농협에서는 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주차장을 기부채납 받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을 달면 우리가 채납을 못합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농협하고 금고를 해약하고 안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 어떤 조건을 부한 채납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그 밑에 것하고 같이 자료를 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옥순룡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을 처음에 10억으로 잡았다가 7,400만원 받아놓고 나머지 감했는데 개발부담금은 어떤 돈을 받는 겁니까?

개발부담금은 즉 말해서 개발이익입니다. 토지나 부동산을 개발해서 거기에 나오는 25%에 대한 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서...

이익의 25%요?

이익의 25%가 되겠습니다.

이익계산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익계산은 공식이 있는데 개발 전에 지가, 개발후의 지가 그것은 토지가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개발비용, 물가상승률 이런 걸 적용시켜서 25%를 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담금은 어느 시점에 받는 겁니까?

준공을 해서 준공기일로부터 납기가 있습니다. 납기가 6개월 이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후 6개월 이후에?

예.

개발부담금은 누구든지 집을 짓는다고 해서 내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기준에서 냅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는 990㎡ 이상 개발했을 때 거기 에 나오는 개발이익이 부과가 되고요. 그것은 산정기준이 있고 자기들의 비용이 들어간 것, 시방서의 모든 내용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나오는 것을 보고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비도시계획지구는 1,50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을 잡을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잡은 겁니까?

당초예산에 10억을 잡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측한 것이 현재 수월지구에 GS자이아파트, 포스코, 두산위브, 대동다숲 1, 2차 이런 부분을 전부 잡아서 올해 준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10억의 세수가 있을 것이라고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올해 이 아파트들이 준공이 사실상 안 되어 졌습니다. 안 되어져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올해 다른 부분에 이루어진 소규모의 개발지에 대한 7,421만원 정도의 세입만 저희들이 잡고 나머지는 감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게 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경기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만 잡아 놨습니다. 2억만 잡아놨는데 미국발 금융글로벌 위기라든지 모든 경기가 침체되니까 이 부분의 징수가 불투명해서 내년도에는 2억을 잡아놨는데 내년도 추경할 때 추이를 지켜보고 발생여지를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추경에 검토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당초예산에 잡을 때는 추계를 잘못한 거네요?

예, 2007년도에 10억을 잡은 부분이 저희들이 추계에 착오가 있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S자이, 포스코, 두산위브 준공한 곳도 있죠?

아직까지 준공 가사용 승인만 받았지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준공이 뒤로 미루어 졌습니까?

준공이 내년도에 다시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동 다숲은 아주동 1, 2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원래 준공기일이 내년 3월로 정해졌는데 왜 2008년도에 예산을 잡으면서 이것을 넣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한 500세대 되는 아파트 한 개가 준공하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10억 정도 잡았다면 5개 했으면 한 2억 정도는 들어온다는 말 아닙니까?

대충 예측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정확한 것은 산정해보고 법인장부라든지 기타 등등을 제출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시켜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를 해서 검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라도 7,400만원은 어디서 받은 겁니까?

7,400만원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사슴골식품농장, 아주주차장, 거제자동차폐차장, 우리자동차매매장 이것이 4,50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장평에 826-4번지고요. 단독주택도 2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연초오비 세안아스콘에도 1,700만원정도.

예, 됐습니다. 현진에버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현진에버빌은 현재 안 받았습니다.

왜요?

현진에버빌은 아직 부과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개발이익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개발이익이 현재 저희들이 부과가 안 되어 놓으니까 없는 걸로... 안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제출이 안 되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진에버빌이 준공은 언제쯤 했습니까?

현진에버빌 준공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초에 준공이 났죠?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니까 아직 시기가 미 도래했다고 치고 나머지 아파트들이 거의 다 내년에는 준공이 되는데 내년에 왜 추계를 2억만 잡았습니까?

2억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해당 안 되는 아파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해보니까 잡아져 있는데...

이 세입추계를 대충 기분나는데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또 검증을 해보고 내년도 1차 추경의 정확한 계수로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추경하는 게 아니고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추경을 보면 전부 다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는 예산은 안 잡고 추경에 가서 잡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해놨거든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측 없이 발생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신경 써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소규모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고 대단위 물량은 용역을 안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용역을 반드시 주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