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배 의원 발언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춘동, 옥련동 출신 곽종배 의원입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제허브 초석마련을 통한 지속 가능한 기반구축을 실현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 친화적 도시를 구현하며, 푸르고 쾌적한 녹지공간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곡재로 128-11외 1필지의 면적은 195번지, 190번지 두 필지로서 2,604㎡에 위치한 음식점 등에 대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 등이 제기돼 왔던 고질적 민원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순서는 대상지, 계획방향, 기본구상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본현황은 동료 의원님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더욱 소상히 들으셨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보시는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 날 때마다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서 인근 주민들과 대화해 보면서 이용형태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수년전부터 청량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출입이 주말, 공휴일의 경우 수천명씩 이동을 하는 곳입니다.

둘째는 음식점이 생긴 이후부터는 오고가는 사람들마다 산자락에 자리한 건물을 보며 어떻게 이런 곳에 식당건물이 들어섰을까 하는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전임 청장 당시에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오류라고들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셋째는 과거 음식점 건물 이전에 아름답고 정서적인 청량산의 정취를 그리워하고 좋았다는 말씀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자연의 풍경이 없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종합하면 첫째, 건물과 콘크리트 포장 등 녹지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단절 및 도시경관저해를 야기하며, 둘째, 공동주택주변에 상가로 인한 소음 및 푹푹 찌는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악취발생으로 수없는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등산로 입구 화장실 등 주민편의시설 부족으로 수많은 이용객들이 지속적인 불편의 불만을 표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식당과 인접한 수천명의 주민들이 여가시설인 커뮤니티공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사실로 결론지어집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황을 종합하여 계획방향을 말씀드리면, 산지 지형 및 주변 현황에 부합되는 녹지 복원 계획이 필요하고, 녹지 중심을 계획으로 단절된 생태계 복원 및 경관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주 등산로 입구이므로 반드시 편의시설 확충 그러니까 화장실, 먼지떨이기 등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향상을 위해 공간, 즉 근린공원 운동시설 등이 조성된다면 최상의 훼손지 복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전략기획추진단에서 실내 배드민턴장을 짓겠다고 2016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주변을 인접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연수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쪽 청량산 올라가는 길을 통해서 이러한 공간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린공원인데 이쪽에 나름대로 운동시설을 설치해 놓는 거지요. 그다음에 급수시설, 그 다음에 여기 청량산 등산로 입구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먼지떨이, 체력단련 실을 설치를 하고, 여기는 조그마한 원두막해서 이쪽 부분에 급수시설이 설치가 되고, 야외 갤러리가 형성이 되려면 아무래도 문화와 체육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곳은 음식점 건물이 들어섰으며 음식점 악취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큰 고통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자연을 복원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시 시설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 많은 이용객들이 모이는 장소는 불가피하게 다중의 주차장이 필요합니다마는 아마도 이곳에 주차장을 설치해 많은 차량들이 출입하는 것을 좋아하는 주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무분별한 도심지의 확충과 토지소유자들의 부동산정책에 편승해 온 각종 개발로 인한 아픈 흔적들을 치유하기 위한 수 없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우리 모두는 보다 넓은 면적과 질 높은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이디어 제시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도 없으며, 힘든 삶을 성실하게 견디며 애타게 기다리는 주민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성적인 부채와 예산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모두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존경하는 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예산확보노력으로 드디어 보상비와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고민과 주민여론을 종합한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자연환경과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도록 근린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는 실시설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에 바라마지 않습니다. 섬김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한 민선 6기 집행부가 연수구민의 사랑을 받고 행복한 연수구, 경쟁력 있는 연수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곽종배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11월 24일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5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표준안과 맞추고, 중복사항 등을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4일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있어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해당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개발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판단되나, 송도 역세권이 개발지역임을 감안하여 특히,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향후에 개발계획 내지는 실시계획 등 수립 시 주민편익시설 및 공원 등이 조성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최대한 반영,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자치도시위원회 의원 전체의 의견서로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연수구의회 전의원이 합의하여 한 뜻으로 의견을 개진 할 필요성이 보임에 따라 동료 의원들께서도 자치도시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춘동, 옥련동 출신 곽종배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창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섬김 행정을 구현하시는 이재호 연수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송도 4블록의 송도유원지는 인천시민은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추억과 정겨움이 어우러졌던 하나의 명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인천송도유원지 4블록 내 중고자동차 업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대집행 대신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해 달라고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6대 연수구의회도 참여한 2013년 경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시에도 송도유원지 4블록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서 중재 대상에 제외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31만여명의 연수구민은 물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새마을협의회 등 관변단체들까지 마치 송도유원지 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부지가 확보되어 가지고 이전할 것처럼 홍보를 전개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인즉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에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수구 관내 도로변을 도배하였던 현수막들이 슬그머니 차츰차츰 철거가 되고, 철거된 현수막을 바라보는 연수구민들은 연수구청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도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동춘 1동 자율방범대, ‘소음 분진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고통에서 연수구청의 불법 중고자동차단지 철거를 지지한다.’, 연수 2동 주민자치회, ‘연수구청의 불법중고차 수출단지 철거를 32만 구민은 환영한다.’, 동춘 1동 통장자율회, ‘연수구청의 불법중고차단지 철거 확정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연수구청의 불법중고차 수출단지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철거를 지지한다.’ 이렇게 연수구 관내에 각 동 자생단체들까지도 잘못된 호도에 대해서, 호도된 정보에 의해서 마치 송도유원지 내의 4블록, 그러니까 중고차 수출단지가 부지가 확보가 되어서 이전한 것처럼 이미, 연수구민 31만 구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잘못된, 잘못 호도된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 연수구민들은 모두가 다 마치 중고차 매매단지가 이전하는 것처럼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민 이것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송도유원지 4블록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당초 11월 4일로 일정 중에 있다가 12월 24일로 변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2월 안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시민의 향수가 젖어있고, 구민들이 사랑하며 즐기던 국민관광단지를 무책임하게도 불법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한 인천시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대집행의 이행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하여 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연수구청장께서는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자세하게 우리 31만 연수구민들에게 경과보고를 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기하수처리장의 조속한 이전을 위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우리 700여명의 공무원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12월 2일 연수구 동춘동 주민들께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궂은 날씨에 승기하수처리장의 악취를, 더 이상 고통을 언제까지 우리가 악취의 냄새를 맡고 있을 것인가 해서 동춘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승기하수처리장 조속 이전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본 의원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청 광장에 가서 집회시위에 같이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20년이 지나도록 승기하수처리장의 악취에 대한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 이제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승기하수 처리장은 1995년 준공해서 2007년도 3만 5천 톤을 증설해서 27만 5천 톤 처리용량으로 연수구, 남동구 일대의 생활하수를 하루 평균 21만 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형 사업, 그러니까 BTL사업으로 해서 우수한 생활오수관을 분리한 분류식하수관거 설치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승기하수처리장 주변의 악취 민원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BTL사업 이후 개별정화조의 폐쇄로 1차 정화기능이 없어져서 생분뇨가 하수처리장으로 직유로 밝혀졌습니다.

직통으로 곧바로 승기하수처리장으로 빠져 나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동막역이라든가 동춘역, 그리고 송도동 일대를 보면 이 악취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창문도 못 열고 있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는 얘기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시간 되시면 가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시설 설계유입시설, 그러니까 BOD, COD, SS, TN, TP 대장균 군수 4만 4,328개보다 많게는 3.7배가 초과유입 돼 가지고 현재 시설로는 총 질소에 방류수수질기준은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BOT, 대장균군수 등도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2013년 인천환경공단이 승기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기술 진단한 결과 전체 시설 1184대 중 양호판정을 받은 것이 257대, 약 30.4%에 불과할 정도로 시설이 노후한 상태입니다.

구청장님 제가 이 BOD, COD, SS, TN, TP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승기하수처리장의 이전, 재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전부지 대상지 지역민 갈등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현재의 승기하수처리장은 공동주택단지가 인접하여 악취 민원이 빈발할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 본연의 기능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악취민원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지하화된 현대시설로 신축․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승기하수처리장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주민들이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