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시정 질문을 하게 해주신 옥기재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이어서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 관계인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건물옥상 및 도로옹벽, 방음벽에 녹화 조성’을 제안할 것을 권장하는 그런 조례개정을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제목으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옥상 및 도로 방음벽 등의 녹화를 조성하여 도심의 녹지공간을 대체하고 도시 열심현상 완화와 소음 저감 등을 시행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명품도시를 추진하겠다고 한 거제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옥상 및 도로변 등의 녹화의 필요성 및 효과에 관하여 국내·외 도시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옥상녹화사업은 부족한 녹지공간을 대체할 수 있고, 대기오염 개선 등 도시환경변화 유도, 도시열심현상 완화, 도시 소음 저감, 홍수예방, 휴식 및 여가 공간 제공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 안산, 성남, 대구, 광주, 진주, 담양, 인천, 의왕, 부산 등의 여러 도시들과 일본 동경,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외국의 주요 도시들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원하는 사례를 살펴보니 시공비용의 50%에서 70%이고, 심지어 90%~100%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허가과의 업무보고에서 “거제시의 옥상녹화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지원계획이 없었습니다. 거제시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국가지속가능위원회”가 추진하는 내용 중의 일부분인 학교 숲, 소공원, 도시 숲 조성 등 녹색도시 만들기를 위한 사업과 옥상녹화 정책을 실시해 거제시내의 도시녹화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도 교토협약인 탄소 총량제의 규제를 받는 국가로 전환됨으로써 거제시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에서 사용하는 CO2 용접의 배출가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도심의 녹화 사업은 땅값이 서울도시를 버금케하는 거제의 도심에서는 옥상 녹화사업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옥상 녹화가 최초로 진행된 독일에서는 1983년부터 1997년까지 15년 동안 옥상녹화 공사비와 기술을 시민들에게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5년도부터 도입되어 서울시에서는 민간소유 건물의 옥상을 99제곱미터 이상 녹화사업을 전개한다면 심사를 통해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며, 남산 조망권에는 70%까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심 10cm로 옥상정원을 만들면 소음 20db 감소되며 100㎡당 200~300ℓ 빗물도 저장이 가능해 도시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냉·난방에너지 16.6% 절감되고 지붕 방수층의 기대수명을 40년 이상까지 연장시킬 수 있으며, 30.3℃로 정원이 설치되지 않은 주변 건물의 옥상보다 9.3℃가 낮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또 옥상 아래층 평균온도는 26.7℃로 옥상정원이 조성되지 않은 건물 옥상 아래층보다 0.7℃ 낮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방안의 일환으로 “도시녹화의 계획 및 권장ㆍ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우리시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등과 도로 등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녹화시범사업을 실시해 주변 생태교육장, 휴식공간 제공, 옥상 등의 녹화 홍보관으로 활용함으로써 동시에 민간 건축물의 옥상녹화 지원계획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도시미관 해치는 옥상물탱크 녹화추진 용의 없는지 그리고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은 물론 흉물에 가까운 옥상 물탱크의 녹화를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에 법 개정 청원이나 건의를 전국자치단체장 협의회 등에서 나서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옥상 물탱크를 칸막이를 통해서 막으면 건축물로 간주되어서 용적율이 저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흉물로 보이는 이 옥상물탱크가 실질적으로 칸막이를 통해서 막는 이런 것들은 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 자 료 제 시 ) 당초에 옥상녹화사업은 단순히 몇 개 건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봐지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 속에서 시작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옥상녹화사업이 어찌되었는지 자료를 구해봤습니다. 우선 옥상녹화의 효과, 서울시가 선정한 옥상녹화 우수사례, 옥상녹화의 사업추진 현황, 외국의 옥상녹화현황, 향후 추진방향등에 따른 자료들을 보면 충분히 우리 거제시가 이것을 채택하면 충분히 서울시를 벤치마킹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례의 특성을 보면 서울시는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서 각 구청이 이것을 실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매뉴얼을 내려 보내고 그 매뉴얼을 통해서 구청이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구축체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우리시도 시가 주력을 해서 각 읍면동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또 민간이 이런 부분에 처음부터 참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시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저는 성골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 수집한 이런 것들은 제가 거제시에 들여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시장님의 좋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고 발언대 앞에 있는 기계를 철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옥진표의원입니다. 2008년 한해 업무를 총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수고하신 김한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보다 더 나은 한해를 꾸려가기 위한 제반 필요경비와 사업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번 제2차 정례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신 옥기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시민·기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항간에 떠돌고 있는 ‘거가대교의 교량제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비일반지방산업단지 내 대우건설 소유땅 매각문제’,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개선시정’, ‘우리시 차세대 대체산업인 관광산업문제’ 에 대하여 시정질문과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비일반산업단지 내의 대우건설 소유 땅은, 거제시/시의회와 경남도의 사전협의 없이 소유회사인 대우건설 마음대로 매각할 수 없는 땅이란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초면 오비리 882번지 일원의 면적 194,146㎡(육지74,720㎡, 해면119,426㎡)의 오비일반지방산업단지는 당초 2004년부터 2009년 까지 6년간의 공기로 완공계획이든 것을, 거가대교 침매함 제작을 위하여 2006년에 조기 완공하였으며, 현재는 거가대교 상판구조물 제작장으로 사용 중에 있고, 총 29개의 구조물 중 12개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17개만 완성하면 가사용허가 조건이 종료되어서 본래의 사업목적대로 조선 관련업종의 중소기업에 분양을 해야 하는 일반지방산업단지입니다.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잘 알고계실 일입니다만, 지금 와서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보면 참 힘들게 유치된 공단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주)대우건설이 침매제작장을 오비일반지방산단에서 통영안정국가공단으로 변경해야 만이 거가대교 공정에 차질을 막을 수 있다면서, 거제시 행정절차 지연에 대한 사업추진 일정 불안정, 환경문제, 오비리 주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 유지, 공사비 80억원의 증액 등의 이유를 들어 침매함 제작장을 기존 교량상판구조물 제작 예정지인 안정국가공단으로 모두 옮겨 가겠다며, 거가대교 건설의 주 시공사인 대우건설측이 G.K해상도로(주)를 통하여 거제시에 2004.11.05일 사업포기의사를 표명하여 왔는데, 그때, (주)대우건설이 거제시에 협의 요구한 세부조건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억지주장 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1.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를 수행했을 시 어떠한 민원/진정/제소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제작장 인근 오비마을 주민(신우A 주민416세대포함)전원의 연명 동의서 징구와 2. 기 완료된 오비산업단지 관련 모든 보고서/평가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를 수행했을 시 어떠한 민원/진정/제소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또한, 직/간접적으로 본 사업과 관련 없는 타 건설현장에 대한 표적고발, 감시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거제지역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초록빛깔사람들, 거제환경운동연합 등)의 연명 확약서 징구, 3. 토지보상대상 전체 지주들의 사전 기공승낙서 징구와 4. 상기 제1항~제3항의 동의서 및 확약서 등을 징구한 이후, 어느 한 항목이라도 민원 등 사유가 발생하여 제작장 조성 및 제작 작업 일정에 지연이 발생할 경우나, 오비리 이외의 거제지역 주민 또는 타 지역 환경단체의 민원/진정/제소 등으로 인하여 제작장 조성 및 제작 작업일정에 지연이 발생할 경우, 거제시는 거가대교 전체사업에 대해 모든 법적, 행/ 정적 손실 (금융비용 추가발생, 통행료 수입 감소, 지체상환금, 간접비 등 월예상, 약 100억~250억원)에 대해 무한책임(無限責任)을 진다. 5. 거제시는 상기 손실의 보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유발생시 손실 사안에 따라 즉각 또는 적절한 시기에 보전이 가능토록 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한다. 6. 거제시는 제1항~제5항의 이행을 위하여 거제시의회의 서면 동의 등 내부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2005. 01.15 까지 당사에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요구사항 수락 확약서를 동의서/확약서/승낙서를 첨부하여 별도의 공문을 통해 G.K 해상도로(주)에게 보내야 한다. 는 조건이행 요구문서를 ‘2004.12.28 제시하여, 2005.1.15 까지 이행 충족을 못할 경우,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다’는 불손하기 그지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예견하는 민원들이었고, 거제시가 약 2년여 동안 행정을 동원한 노력의 결과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나, 2004년 10월말까지 언론지상을 통하여 분명하게 오비만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던 대우건설이, 며칠 간격인 11월초에 사업포기의사를 표명한 것을 보면 분명히 다른 큰 변수요인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거가대교 민자구간과 어업비보상과 거가대교 접속도로에 거제시가 예산 714억원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 포기통보는 거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민들은 2005년 2월16일까지(약50일간) 총16회에 걸친 대책회의와 거제시민 700여명이 경남도청까지 방문하여 규탄대회를 실시하는 등의 단결된 노력 끝에, 최종적으로 경남도가 2차례에 걸친 중재로 제4자 즉, 거제시·시의회, 경남도, G,K건설사업단, 대우건설 간에 상호 이행합의서 를 작성하고, 제작장 2개 중 한 개인 상판구조물 제작장만 오비지방산단으로 유치하는데 최종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후사정의 내용을 (주)대우건설은 아는지 모르는지, 공유수면 매립기간 내내 흙먼지 날려가면서 공짜 비슷한 양질의 흙을 얻어다 조성한 공단을 땅값 올랐다고, 실시승인 조건인, 조간대 인공생태갯벌과 항로준설은 어디로 가고 공단조성단가 차액만 노려, 회사마음대로 팔아 버리겠다는 (주)대우건설사의 계획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지역민을 비롯한 거제시민의 희생으로 조성하여 거제시민의 숙원사업인 거가대교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거제시민의 자존심과 더불어 힘겹게 존치된 오비일반지방산업단지를 원래의 조성목적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일괄매각 하겠다는 대우건설회사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면, 필요 공단부지 부족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거제지역의 여러 중소기업들의 활동 터전이 위축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며, 지역민들의 저항도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조치계획은 있는 것인지? 어떤 형태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는데도 일반적으로 퇴직에 대한 준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공무원을 위한 퇴직 준비교육은 더더욱 미미한 실정입니다. 노년기가 연장되고 그 동안 공적업무를 담당해 온 공무원들에게는 그 특성상 새로운 사회적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변화 있는 노후보장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여 주로 등산이나 헬스 등의 건강 취미생활 등으로 하루를 소일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계획의 근본 목적은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 및 신규채용 등 기관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정한 연수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여야 하나, 우리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부부동반 관광성 여행 등 낭비적 운영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난 11월19일자『놀고먹는 지방공무원 1,595명은 공로연수중』이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에 대한 행정안전부 설명보도 자료에 의하면 ‘적정한 연수프로그램을 자치단체별로 마련·운영하도록 지시하면서,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여, 지난 9월26일자로 실질적 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내년도 퇴직자 공로연수계획을 보면, 금지하고 있는 ‘문화유적지 시찰, 국내·외 여행 등 관광성’ 예산만 여전히 변함없이 1억원만 편성하였으며, 공로연수 공무원 대상자의 실질적 연수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관내의 업무형편·인사 운영상황·연수 대상자 현황· 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연수계획수립 시는 연수자를 배려하여 사무실을 배치하고, 처우로는 보수 전액과 차량유지비, 교육·교재비, 시찰비 등 실비금액 기준의 연수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비 즉, 개인 회고록· 연구보고서 작성 발간 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합동 연수일정에 반영·실시하고 장기 근속한 퇴직 예정자임을 감안하여 예우상 배려와 제 급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 공로연수 파견명령만 하고 사무실 배치 등의 공로연수에 대한 예우적 배려가 없으므로 각자의 집에서 소일하다보니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일도 안하는 공무원에게 봉급을 준다. 놀고도 봉급을 받는다. 혈세를 낭비 한다’는 등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공로연수제의 부작용에 대한 개선요구의 목소리가 날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거제시민은 물론이고 거제시 공무원의 수장이신 시장님! 사회적 비난과 더불어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공무원 연수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자에 알맞은 노후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보완하여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더군다나, 행정안전부 개정 공로연수지침(2008,9,26)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올해를 넘기고 있는지 답변 해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시의 관광산업축제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산업의 흐름도 세상의 모든 일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등이 최근까지 경제의 큰 흐름을 주도했다면, 요즘 들어서는 기술 간에 서로 융합하는 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도, 같은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요즘의 축제행사장에서는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과학기술들이 이중 삼중으로 접목되어 있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10대 축제 중의 하나라고 자부하는 일본 삿포로 얼음축제와 칼라조명과 프랑스 니스카니벌의 ‘꽃과 빛의 축제’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성의 경관조명’들은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가본 세계는, 우리시가 천혜의 자연경관을 크게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14일 거제시청에서 열린 지역혁신분권협의회 주관 ‘지역축제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주제 발표한 S신문사 편집국장의 지적말씀대로 ‘감(깜)’이 안 되는 것을 지역에서 과대포장하고 관(官)이 주도하여 반복적 연례 행사방식으로 치루고 있어서 그들만의 축제밖에 안되는 지적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몇 차례 관광산업에 대한 세미나/포럼 등을 실시하여 내년쯤에는 특단의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내년도 관광과 편성예산을 보면, 변함없이 크고 작은 14개의 축제행사와 관광시설 및 설치·운영만을 위한 사업에 총38억7천6백8십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역적 특성을 가진 축제행사는 그 지역으로 돌려보내, 지역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축제가 되도록 규정의 예산만 지원하고, 대표적 브랜드축제 하나만 대대적으로 해야 만이 전국 관광객은 물론 세계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관심 가진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합니다. 여기에는 ‘무슨 대축제’ ‘무슨 대제전’ 등의 거창한 축제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거제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바람날 수 있는 소재의 아이디어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난해 거제시에서 대표적 브랜드축제 개발을 위해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메인이벤트행사 5건, 전시행사 6건, 스포츠행사 3건, 참여 및 체험행사 8건, 특별행사 3건 총 추정예산 10억원으로 25건 행사를 10일간에 걸쳐 세계적인 해양문화 예술축제를 치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나, 그동안 3번의 용역보고를 거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왔으면, 계속해서 그 후속조치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투융자 심의, 예산편성,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등을 득할 수 있는 세부 검토가 이루어지고, 국·도비의 확보를 위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만, 성공적인 축제행사를 치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용역 결과만 믿고, 이를 섣불리 추진했다가는 예산만 날리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왜 말없이 있는 것인지, 추진 중에 있다면 어떤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진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들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해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선해양관광국장 박행용입니다. 옥진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인 “오비일반지방산업단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인 “공무원 공로연수”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장이, 마지막 질문인 “해양문화예술축제”관계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각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오비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비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의 매각(분양)은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승인된 후,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과 “처분계획”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오비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이 내년 12월로 예정되어 있고, 당초 산업단지 조성 시 공동 목적인 “거가대교 교량 제작장” 활용이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현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관리권자인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2003년 산업단지 지정 후 5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만큼, 그동안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의 조성목적과 그간의 추진경과, 지역 산업 여건의 변화와 토지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우리지역 조선산업에 가장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승인권자인 도지사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진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조선해양관광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해양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손경원입니다. 이어서 옥진표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제도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제41조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제도로 공로연수 대상자의 선정은 정년퇴직일 전 6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전 6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공로연수 계획은 행정기관의 업무형편, 인사운영상황, 공로연수 대상자 현황, 공로연수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정년 퇴직시기 및 정규 인사시기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대상자의 처우는 당해직급의 보수액 전액과 연수에 필요한 행정장비 지원 및 소요경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활동비, 연수기관의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로연수의 근본 취지는 한평생 국민에게 봉사한 공직생활의 마무리 준비와 퇴직 후의 사회적응 능력을 키워 새로운 삶을 준비하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승진 적체를 해소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활성화 및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좋은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 2008년도 공로연수자는 총 12명으로 올 6월30일자로 8명이 정년퇴직을 하였고, 올 12월31일자로 3명이 정년퇴직 할 예정이며, 내년 6월30일까지 1명이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 상반기 공로연수 대상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를 하지 않고 전원 명예퇴직 신청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옥진표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에 의한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 기간, 사회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 등 당초 취지에 맞추어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추진 해 왔습니다만 운영상 다소 미흡한 부분도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금후, 내년부터 공로연수는 연수자가 장기 근속한 정년퇴직 예정자임을 감안하여 예우 상 세심한 배려와 연수일정 및 내용들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연수효과 제고와 공무원 퇴직 후의 사회적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로연수 일정을 수립하겠습니다. 가급적 국내외 시찰과정은 지양하고 퇴직 후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교육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진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화순입니다. 옥진표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세계적인 해양문화 축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해양문화예술 축제 개발의 목적은 우리 시의 섬 문화, 해양관광단지, 조선도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축제와 접목시키고 지역의 각종 자원을 상품화하여 지역축제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최를 보장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타 지역축제와 차별화된 축제콘텐츠를 개발하여 우리시만의 특성을 대·내외에 알려 국내·외 관광객 유치하는데 있습니다. 세계적인 해양문화 예술축제 개발을 위하여 2007년 4월6일부터 2008년 1월30일까지 9개월에 걸쳐 용역을 실시하여 세 차례의 걸친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최종 용역결과에 따라 축제명을 가칭 “거제 전쟁과 평화 - 세계군무축제”로 정하였습니다. 축제 시기는 2010년부터 실시하여 매년 5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6월 첫째주 일요일까지 10일 정도 거제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사내용은 주행사로 세계군무경연대회, 특별행사로는 거제바다 거울불꽃축제와 세계장식마차 가면퍼레이드, 참여 및 체험행사로는 평화기원 소망 등 띄우기 외 4종, 문화전시행사로는 한국전쟁 사진 사료전 외 3종, 학술행사로는 평화 포럼 외 1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축제의 차질 없는 준비와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할 계획 중에 있으며 2009년에는 구성된 전담팀에서 전반적인 축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축제를 처음 시작하는 도입단계에서는 외국 군무팀의 섭외 및 항공료, 체제비 등의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축제가 더욱더 성숙되고 발전되어 세계적인 관광상품화될 경우에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옥진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옥진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공로연수 개정지침이 행안부로부터 올해 9월26일자로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나도록 그에 대한 대책을 안세우고 변함이 없이 지내왔는데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아까 성실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조기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선해양관광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오비지방산단에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문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대우건설사에서 일방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무성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론은 확실히 들은 바가 없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선 오비일반산업단지 조성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우선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조선관련 공업용지의 수요를 충족하고 또 개별 공장의 경우 산발적 입지를 집단적으로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조성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는 대답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시정질문 본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우건설사하고 경남도하고 gk주식회사하고 사자간 협의를 할 당시에 2005년도 2월16일자 이행합의서 혹시 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매각을 하려고 하면 일단 사자간의 협의가 없이는 못하게끔 그렇게 각서가 안 써져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 자체가 저희들이 계획서를 접수하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행사와 협의해서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조성목적에 맞게 해서 저희들이 승인권자인 도지사에게 승인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과 관련없이 일단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이죠?

어차피 그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을 할때 어차피 저희들한테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이러한 사항을 전부 조목조목 따지고 넣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방산업단지 승인권자는 도지사이고 관리권은 어디 입니까?

관리권자도 도지사인데 도의 부서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기관은 지방산업단지의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여기 관리권자는 관리기관은 시장이고 관리권자는 도지사인데 도의 기업지원과고 지정권자는 도지사인데 도시계획과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대우건설에서 합니다. 저희는 관리기관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관리기관이 거제시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사항들을 국장님이 보고 계셨을 것인데 지방산단을 조성하기까지의 시민들이나 집행공무원도 다 같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 만한 것이 충분히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일단은 그 부지를 중소기업의 지방산단이다 보니까 분양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할 때는 18개 업체가 희망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5년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 신청했던 업체가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업종이 맞지 않는 그런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별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목적은 조선관련 제조업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고 보고 39조3항을 보면 산업용지 분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기준은 정확히 잘.

일단 산업자원부령에 정하는 그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1,650제곱미터로 정해놓았습니다. 약 500평정도인데 이 부분은 요즈음은 조선산업도 대형블록화되니까 적이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을 지방산업단지 조성목적을 기본을 위배해가면서 분양 곤란하지 않으냐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비 일반산업단지 지정 시에는 18개 입주 의향서를 내었습니다. 거재 관내 조선관련 공업용지 수요 충족이라든지 개별공장의 산발적 입지를 집단적으로 유도하는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제작을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 또 그런 업무에 계시니까 평소에 다른 업무를 잘 하시겠지만 정확하게 알고 오셨는데 거제시에 특히 차세대는 저희들이 산업보다 후발주자로 나오는 관광산업에 주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제시 전역에 산발되어 있는 흩어져 있는 공장을 한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조성된 것으로 그런 부분을 기본적인 것을 흐트러지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보기 때문에 아까 본 질문에 그런 명확한 답이 없어서 확인을 해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명심해서 관리계획에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옥진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23만 거제시민의 건강과 행복, 희망찬 거제 건설을 위하여 10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불철주야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통하여 거제시의 올바른 발전에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시정 질문의 요지는, 1.집행부 공무원 보직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 방법, 2.중기 지방재정 계획 조기 실천방안, 3.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처리 전담조직 구성, 4.고현천, 충혼탑 시민공원화, 5.조선해양산업 지원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장. 발전하는 도시인 우리시의 경우 잦은 조직변경과 승진 등으로 인한 보직변경, 다양한 경험축적을 통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인사이동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기능으로서 전문성 및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부족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대 민원업무 대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한 후임자에게는 주요업무, 진행업무, 미결업무(주요 민원포함)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 인수인계 및 전달교육이 선행 되어야 하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대 민원업무 연속성 부족으로 민원인들은 처음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원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장평 해안로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과 출ㆍ퇴근 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주차선을 지우고 사람과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수차례 걸쳐 건의한 바 있으며, 아파트 옆 시유지 짜투리 땅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여 부족한 주차장 부지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한 지가 오래 되었으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동일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쳐있고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못해 부서간 서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조치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성장. 발전하는 도시로 지가가 높음으로서 도로망 등 사회 간접시설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들고 있으나 시민들의 소득수준에 따라가지 못함으로서 시민들의 체감고통은 타지자체와 비교 시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접속 도로망 구축사업과 예산부족으로 사업기간 연장과 당초 계획대비 예산이 과대하게 소요되고 있는 가조연륙교(당초 공사기간:2001~2005년, 385억원 -->공사기간:2001~2008년, 585억원) 사업기간이 10년을 넘고 있는 거제-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을 고려해 볼 때 중ㆍ장기적으로 시행 할 사업을 앞당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체감 고통과 공사기간 및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확정된 사업에 한하여 의회가 승인하고 거제시가 보증을 한 후 사업자를 물색하여 사업자의 비용으로 선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자에게는 적정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연불형식으로 우리시 연간예산에 맞추어 후 지불하는 민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상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한 바다를 가진 것을 큰 장점으로 하여 관광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앞으로 다가온 거가대교의 개통 및 낙동강 하구에서 떠 밀려오는 생활 쓰레기와 바다 낚시꾼들이 버리는 쓰레기 등으로4면이 바다인 거제시의 해안은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육지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임도를 따라 산중턱에 버려진 쓰레기와 해수욕장 주변을 포함한 해안도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 우리시는 불법쓰레기와 전쟁을 치러야 할 지경입니다. 거제시의 중심지인 고현, 옥포 시내의 경우도 각종 불법 전단지가 여기저기 뿌려져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길바닥 및 차량에 끼워진 불법 광고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역시 출입문을 불법 광고물로 도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관광도시.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집행부의 추진력부족과 일부시민들의 무책임한 반대) 고려개발 부지를 시민주차장 부지로 확보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시내중심지인 고려개발 부지의 매각에 따른 주차장부지 확보 필요성과 고현만 매립사업을 연계한 고현천 개발을 제안하며,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종합운동장 옆 충혼탑 주변 산을 공원화하여 시민들의 휴식처로 활용 할 것을 제안합니다. 100년 대계를 내다본 공원을 만들기 위해 먼저 고현천과 충혼탑 주변을 공원화하기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선 시행 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2009년도 예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조선해양산업 및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재정계획이 너무나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선산업 지원과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간 예산:0.7%, 128억원에 해당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조선해양산업은 세계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물량증가로 수많은 생산인력이 필요하고 2011년부터는 물량감소가 예상되어 인력을 줄여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생산직의 경우 협력사 직원 비율이 60% 이상으로 조선해양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주거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거제시 경제의 주역인 일등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며 거제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 조선소 협력사 직원들의 숙소마련에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조립식 가건물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제 조선해양의 날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대 시민 친근 정책을 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손경원입니다. 이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동일 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쳐있고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못해 부서간 서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 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도시로 급속한 사회 변동과 행정환경의 변화로 내용이 복합적이고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 및 시책업무의 발생으로 신속한 업무 추진 및 책임 소재가 불명한 업무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 발생으로 관련부서의 분쟁이 있을 경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소요시간이 길고 비효율성 등으로 운영에 애로가 많이 있고, 일반인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 소관이 불분명하여 문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심지어 시장실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 2007. 11. 9일 소관이 불명확한 업무에 대하여 국소장 회의 또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업무 처리 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1. 15일 전 부서에『소관 불분명 민원·소관 분쟁사무의 처리방안』을 공문으로 지시하여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련부서장의 의견을 반영, 국소장 회의 시 결정하고 부시장 책임 하에 부서를 지정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1월과 7월 중에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근래에 들어 인구 20만 초과에 따른 조직개편과 신현읍 분동,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조직개편, 신규 임용자 충원 등 수시적인 인사요인으로 인사발령이 잦다보니 직원들의 부서 이동이 많은 것도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은 요인의 일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깊이 살펴보면, 우리시는 1995년 거제군과 장승포시가 통합되면서 공무원 수는 981명으로 출발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정원감축 요구로 2003년에는 795명으로 무려 186명을 감축한 바 있고, 이러한 감축기조로 신규직원 충원이 없다가 2004년부터 최근 5년 동안 342명의 신규 공무원을 충원하면서 업무의 전문성과 민원업무 대응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와 부서별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업무처리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부서별 경력직 공무원을 안배하는 등 조화롭게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선해양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세 번째 질문인 쓰레기처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관련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에 있는 우리시는 멀리는 경북에서 인근 부산까지의 생활쓰레기가 대량 유입과 더불어 어패류 양식장의 폐부자와 조업 중 발생한 어망･어구, 그리고 최근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바닷가 활동 증가로 해안변 쓰레기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 처리방안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깨끗한 해안변 가꾸기와 연안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어촌계별 자율정화대회,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어업폐기물 처리 등에 1억6천여만원의 사업비로 5백 여톤의 폐기물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만은, 조류 흐름에 따라 수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특성상 일시 수거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내년부터는 낚시객, 휴일 바닷가 이용객의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과 해안마을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바다에 버리지 않기 운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해역별 감시원을 상시 배치하여 해양투기 방지와 해당 마을･어촌계 자율적으로 수거하여 일정 장소 적재시 우리시에서 순회 처리하는 『해양폐기물 관리 시스템』구축과 더불어 기 확보된 국･도･시비 2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깨끗한 바닷가 조성으로 해양관광 도시 이미지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임도주변 쓰레기 처리 대책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산지정화 계획에 따라 상·하반기에 대대적인 산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으며(그간 2차례에 걸쳐 75톤을 수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야간 투기행위 등의 불법사항 예방을 위하여 면·동장회의, 거제시보 게재, 반상회 등 홍보를 통하여 시민 의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법 무단쓰레기 투기 행위자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고 단속은 부서 내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공익요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 공공산림 정비 인부 등을 적절히 투입시켜 깨끗한 거제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현 및 옥포 시내의 각종 불법 전단지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거리미관을 개선하고자 올해 12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개선으로 불법 현수막 등을 크게 정비하였으나, 야간에 뿌려지는 전단지로 단속에 한계가 있고, 명의도용으로 인해 행정처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25건에 2천3백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으로 불법 행위가 차츰 줄어들고 있으나, 시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및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는 등 감시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게시시설을 확충하여 불법 광고물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안의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아닌「경범죄처벌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거제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고려개발 부지 매각에 따른 주차장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2000년부터 고려개발 소유의 부지 고현동 70번지외 2필지의 15,447제곱미터 면적을 임대하여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640면 정도를 조성하여 무료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고려개발부지의 매각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이 2009년 1월12일자로 해지됨에 따라 이지역에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당분간 다소의 불편이 예상됩니다만 그러나 이에 따른 보다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우리시는 ‘도시교통정비 중단기 계획’에 따라서 시청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4개동 지역에 대하여는 이미 대중교통활성화 대책으로 순환버스 도입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1월이면 시범으로 순환버스 8대가 10～2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될 것이고 또 2010년부터는 순환버스 16대와 버스도착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BIS 및 환승체계가 완비되면, 시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임시적 조치로는 인근의 공영유료주차장 3개소/250면과 사설유료주차장 14개소/690면 정도를 최대한 이용하고, 또한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와 현 분양지역의 나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차량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해소대책은 전에 대통령께서 옛날 서울시장을 재임했을 때 서울 시가지내 자가용을 가져나오면 불편을 준다는 것으로 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량을 줄이는 성공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고현천과 충혼탑 주변을 공원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현천 공원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재해예방사업과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대부분 정비완료 하여 하천을 찾는 시민에게 보다나은 친수여가공간을 제공코자 하천관리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고현만 매립사업을 연계한 고현천 개발에 대하여 하천관련 규정이나, 생태하천 복원사업추진 등의 전국적 하천관련 정책방향에 거스르는 사업은 지양하고, 현재 시행중인 고현천 주변의 읍민 생활공원 조성과 고현천내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해서 도심 속의 하천으로 삭막한 도시환경에 여유와 자연을 제공하는 천혜의 자원을 감안함과 동시에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경감 등 종합적인 방안 모색하여 하천관리청인 경남도와 협의하여 시민이 즐겨찾는 고현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주변 공원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충혼탑 주변은 1975년 12월11일 고현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원면적 391,715㎡ 중 75,746㎡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공원시설로서는 종합운동장, 궁도장, 청소년시설, 충혼탑, 산책로 등 체육시설이 대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기타 부족한 산책로 등 공원시설은 고현근린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시설확충을 검토 할 것이며, 추가 공원시설 설치 제안이 있으면 공원조성계획반영에 적극 검토하여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해양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시정질문에 시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회에서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원칙과 BTL, BO, BTO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제3의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방법을 찾아서 특히 성장 발전하는 우리 거제, 곧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는데 너무나 많이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돈이 없습니다. 돈 따라 일을 하다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주민은 고통스럽고 돈은 더 들고 이것을 절감할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검토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께서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줄 압니다. 같이 방안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조선해양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조선소 협력업체 숙소마련 및 지원해 달라 질문을 드렸는데 대책을 보니까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기 잡을 때 정치망 있지 않습니까? 정치망을 치면 고기가 들어옵니다. 이런 수준의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기가 들어오도록 하는 유인책이라든가 좀 더 한발 앞서가는 대책이 없겠느냐 하는 답변이 나왔으면 하는데 아쉽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우리 시민도 잘 압니다만 세계 1위의 조선소 아닙니까? 조선해양산업도시 아닙니까? 그것도 국내에서 무역수지도 보면 1위입니다. 모든 국가의 기여하는 것이나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참고로 우리 거제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세요. 조선산업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은 0.7% 한 150억대입니다, 총 2조5천중에서 150억 밖에 투자를 안 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가 재원이 거기서 다 나오고 우리 거제시민의 70% 이상이 조선에 관계되는 가족이고 매출을 치면 98%, 인건비는 90%인데 왜 여기는 지원을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거제시 정책방향이 틀리지 않느냐 이 재원을 받아서 거제시가 풀어나가야 하는데 더 잘하면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는데 그것을 못 키우는 게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가 나서서 해줄 것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선해양국장님 일본의 경우에 조선호황, 불황을 떠나서 세계 1위를 점유한지가 1950년대부터 2천년대 까지 입니다, 약 50년인데 조선해양관광국장님 보실 때 우리 거제시는 조선산업 1위를 언제 까지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계조선의 관련된 클랙슨은 2010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일단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품이 많습니다만 세계시장을 40% 점하는 것은 조선소밖에 없습니다. 조선해양밖에. 왜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을까 1위가 싶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거제가 약 15%를 차지합니다. 정말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호경기, 불경기가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만 아까 일본이 50년 갔습니다. 선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소 불경기가 올지 몰라도 저희들은 볼 때 한국이 2천년부터 1위가 될 것인데 그러면 50년 하면 2050년 아닙니까? 2050년 까지 우리가 1위룰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또 하고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해양의 날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에 전체 산업비율은 한 25%가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인데 조선 해양 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와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에 기여하겠다고 해서 울산 조선 해양의 날을 지정해서 2007년 1회, 2008년 2회, 2009년에는 세계조선포럼을 열겠다하고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2006년 제5대 첫 시정 질문에서 거제조선해양의 날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지역경제와 이렇게 조선산업에 대한 친근 정책을 펴자 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한 것이 몇 년째입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 연수로 치면 3년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 답변을 보니까 벤치마킹 후, 두 번째 기업과 시민의 여론조사 후, 세 번째 시민들이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후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검토하는데 3년이 걸렸데요. 국장님 벤치마킹을 언제하실 것입니까?

요즈음은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중장기대책 파이널 보고회가 11월중에 있었습니다. 당초에 행사 하시려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중기발굴 용역과정 내에서도 11월중에 최종 보고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 처녀작품을 만들 내는데 인근 하는데 벤치마킹없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보고 거제시 재정상황에서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질문외의 내용을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다 말입니다. 벤치마킹을 언제 까지 할 것이냐,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든지, 아니면 내년 3월달에 하겠다든지 이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챙길 것 아닙니까?

벤치마킹은 내년에 전국조선의 날 행사에서 하고 울산 조선해양의 날 행사 그 때 가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날짜가 울산같은 경우는 6월입니다. 6월달까지 할 것입니까?

6웓달에 조선 의 날 행사할 때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벤치마킹은 2007, 2008년 있기 때문에 지금해도 됩니다. 내년 것을 보고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럼 약속합시다. 6월말까지 벤치마킹을 끝내겠다고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벤치마킹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할 때 당연히 저희가 가봐야 하죠?

날짜를 정확히 하셔야지. 왜냐하면 3년이 걸렸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내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울산조선해양의 날을 보고 하겠다고 했으니 그게 6월달입니다. 6월말경인데 6월말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합시다.

일단은 6월말까지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과 시민 여론조사는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벤치마킹을 하고

그럼 7월말까지 합시다.

조선의 날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간단한 축제행사가 아니고 거시적으로 행사를 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가 경직이 되어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제 시민 전체의 고견을 들어서 참작을 하겠다고 그런 뜻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벤치마킹이 끝나고 난 뒤에 봐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기업과 시민들의 여론조사는 바로 제가 볼 때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 거거든요, 날짜를 안정해주시면 세월 내월 가기 때문에 국장님

여론조사는 내년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2009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차근차근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새 세상이 한가하지 않고 우리 거제시만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난번 제가 5분 발언 때 달러 얘기를 했죠. 환율. 환율이 1년도 안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9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되었습니다. 600원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면 10억원이 1년간 가면 우리 거제시 미치는 영향이 2천억원입니다. 2천억원이 손해가 날까 말까 하는데 100억원이면 2조원인데 1년에 이런 변화가 있는데 계획을 세우면 1년이 다 가버리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국장님이 안세우면 벤치마킹이 6월말 기업과 시민 여론조사는 7월말까지 하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결정 못합니까? 그럼 국장님 답변이 안 되면 시장님 답변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 어차피 내년에 행사를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습니다. 조사하는데 뭣이 시간이 걸립니까?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주셔야 내년 6월말, 7월말 제가 체크를 해서 누가 안 챙기면 또 3년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언제 하시렵니까?

오늘 답변이 그런 로드맵은 아직 작성을 못했습니다.

계획은 세우셔야지.

우리가 모든 계획은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 안 세운다면 아까 여론조사하고 6월말 7월말 아닙니까? 여론조사하고 벤치마킹이 끝났기 때문에 대책방안은 한 두 달하면 안 됩니까? 9월말까지 세우도록 하죠.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저하고 의원님은 앉아서 대화를 하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제시 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 지급하고 있는 수준에서 연장선상이 아닌 가 특단의 대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가대교 되고 나면 1천만명이 옵니다. 그 전에 틀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적어도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환경조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싱가폴 다녀왔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다행스럽게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의원들이 싱가폴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놀랜 것이 싱가포르는 벌금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는 싱가폴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장님 공감을 합니까?

예,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 국민의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일체 못 버릴 수 있는 이런 특단의 대책이 나오셔야지 안 보는데 버려서는 안 되고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데 국장님 공감을 합니까?

공감을 합니다.

이런 대책은 언제까지 초안을 만들어 주시렵니까?

쓰레기 대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답변에서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쓰레기를 마대로 받아서 위탁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12월14일까지 통영에서 해양쓰레기 줄이기 국제 워크숍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해양쓰레기 대책 문제는 우리가 쓰레기를 소위 우리 사람들의 인습과 행동자체가 변화를 가져오려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각종 회의나 대 시민홍보를 통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또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정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일정 없이는 업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초안정도는 해서 필요하다면 의회하고 협의하고 바깥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시민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보면 자연보호협의회도 많지 않습니까? 이용할 자원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거제시 쓰레기 대책은 거제시에서는 절대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와도 가져가든지 불법투기가 있을 수 없다 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은 물론 전 국민한테 거제시가 쓰레기 버리면 큰일 난다, 이 정도의 대책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우선 2년이 남았습니다, 그 전에 초안을 잡고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잡아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선해양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거제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김한겸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자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작은 도서관 설치와 인도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문화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은 61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과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 건립사업은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적 기반시설은 그 지역발전에 있어서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의 장으로서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활동센터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거제도서관’과 ‘시립도서관’ 겨우 2곳에 불과합니다. 인구 20만에 공공도서관 2개로 도서관 한 곳당 시민 10만명을 감당해야 하는 셈입니다. 인구 4만명당 도서관이 하나씩 갖추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도서환경이라는 문헌자료를 볼 때, 거제시의 도서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도서관 내부시설은 더 심각합니다. 이용 가능한 좌석이 두 곳의 도서관을 합하여 총 600석에 불과하며 도서관 보유장서도 12만권으로 1인당 0.6권으로 전국 평균 0.9권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지역주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11년까지 인구 5만명당 도서관 1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우리 거제시에는 적어도 4개 이상의 새로운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지원을 위한 거제시의 예산은 미미합니다. 시장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도서관 지원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열악한 현실에서는 매년 도서구입과 운영경비를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대로 그냥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작은도서관 설치’를 제안합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작은생활 문화복지공간 조성과 연계된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차후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 주택단지 내에도 설치하여 시민이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거주지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편하게 방문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힘들지 않게 가서 책을 보고 이웃 분들도 만날 수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드는 대형도서관의 보완책으로 작은도서관을 설립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시ㆍ군의 경우를 보면 한 동에 1개 이상의 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시에는 한 동에 2개 이상의 작은도서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는 타 지역에 비해 젊은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많고, 농촌지역이 넓게 퍼져있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단체인〔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이 ‘학교마을도서관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남 장흥군의 유치 초등학교를 139호 학교마을도서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우리시에도 일운초등학교와 장목초등학교 등이 작년부터 이미 자체적으로 마을도서관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초등학교의 도서관을 시에서 적극 지원하여 방과 후에는 이웃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건축되는 공공시설에 1,000권 이상의 장서와 10개 이상의 열람석, 최소 50㎡ 이상 규모의 시설을 갖춘 작은 도서관설치를 의무화 하고, 민간 대형건축물의 허가조건으로 작은 도서관 설립을 의무화 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김해시는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에 작은 도서관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이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며,양산시에서도 10만㎡ 이상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건립할 때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와 ‘거제시문화 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제2조에 따르면 일정면적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때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법과 건축허가조건으로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우리시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인도설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사람이 중요합니까? 차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사람이 중요 하지요? 그런데 우리 거제에 사람이 차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5월 시정질문시에도 질문을 했었고 여러 차례 상임위때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시에서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보도’가 없는 경우입니다. 1,500세대나 살고 있는 덕산아내아파트 단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주민 수로 따지면 최소한 5,0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아파트단지 인근에 차도만 있고 보도는 없는 곳이 있습니다. 덕산아내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서문에 이르는 길에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없습니다. 차도와 사람이 다니는 보도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도가 없다보니 사람들이 차도로 그냥 다닙니다. 사고가 날까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늘 걱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평 뱃머리에서 거제삼성호텔 입구에 이르는 구간에 보도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보도가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차도를 따라서 사람들이 다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1회 추경에 반영시켜 주겠다는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의원의 질문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화순입니다. 김정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작은도서관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은 제가 드리고, 인도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은도서관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인 거제도서관, 거제시립도서관 2개소가 있으며, 작은 도서관인 옥포 작은도서관, 푸른숲 작은도서관, ywca가 운영하고 있는 모오리돌 작은도서관, 새마을중앙문고 등 4개소가 있으며, 공공도서관 2개소의 열람석은 774석을 포함하여 880여석의 열람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관련 우리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까지 42억원의 예산으로 2개소의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립 추진중인 연면적 1,103제곱미터, 열람석 200석 규모의 옥포공공도서관이 실시 설계용역을 마치고 도 계약심사 완료 즉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나머지 1개소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장소 규모 등을 결정하여 건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의 부족한 열람석 확보 및 시설 개선을 위하여 내년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보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지난 제114회 2차 정례회시 이행규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당시 심사 보류된 주된 내용은 조례 제정시 기존 설치되어 있는 대동다숲 등 작은도서관의 자체운영 기피와 운영비 지원 요구가 예상될 뿐 아니라 조례안에 규정 된 규모 이상으로 1개 도서관 조성 시 공사비 및 운영비 포함 연간 약 5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 재정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보류 되었습니다. 또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 문의한 결과 현재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서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구두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현재 중앙부처에서 추진중인도서관법이 개정되면 상위법의 근거를 통하여 심사보류 중인 동일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와 협의를 통해 제정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둘째, 초등학교의 도서관을 시에서 지원하여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시키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도서관을 방과 후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운영전반에 대하여 교육청 및 해당학교와 협의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과시간 내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서관을 방과 후 개방하기 위해서는 사서직원 배치 등 운영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학교도서관 개방을 통해 주민들이 누리게 될 문화적 혜택 등 기대효과를 검토한 후 해당학교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과 건축허가조건으로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 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에는 문고가 설치되고 있으나 300세대 미만 및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근거 법령이 없어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강제규정을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신상발언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있는 제가 오늘 공직생활을 잘 마감하고 연말로 시정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인거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강해운입니다. 이어서 김정자표의원님의 마지막질문인 인도설치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문에서 덕산아내 입구까지 ‘보도’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의 좌측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우측에는 도로면보다 높게 녹지조성 또는 도로법면으로 형성되어 있어 보도설치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보도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 2008년도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반영 되지 않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평 뱃머리에서 삼성호텔 입구까지 ‘보도’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의 좌측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우측 해안가에는 보도가 미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노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2008년 보행우선 구역 시범사업에 포함되어 국토해양부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009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포함하여 도로개선 및 보도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정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화순입니다.

국장님 우리시에 도서관이 2개가 있는 것 아시지요?

고현에 있는 것이 거제도서관이고 장승포에 있는 것이 거제시립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장서가 몇 부씩 비치되어 있고 도서인원이 하루에 몇 명씩 도서를 보러 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서량은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고 있는데 도서이용객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고현에 있는 거제도서관은 29만1천명 정도 다녀갔고 올해 12월12일 기준으로 24만6천명 불어난 수치이고 장승포시립도서관은 11만명 정도이고 지금 현재는 14만명 정도 다녀 가고 있습니다.

요즘 하루에 1천명 내지 1,100명 정도의 도서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답니다. 그런데 거제도서관에 되어 있는 도서가 약 7만권, 지금 그 인원수에 대해서 태반이 모자라는 도서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우리 도서에 대한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도서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2007년도에 고현에 있는 거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시설개선을 강력하게 지시한 바가 있어서 장애인 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2개월간 휴강을 하면서 시설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도서관 지원 금액이 2억7천만원에 불과합니다. 하는데 대신 우리 거제시는 살기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우리 시장님께서 표창도 받고 또 각 시군의 사람들도 우리 거제시를 잘사는 도시라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데 3년 동안 2억7천만원을 도시에 투입을 했다고 하면 너무 열악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가 아니라 여태까지 많은 어려움을 격고 도서관 직원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은 제가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 예산액을 2009년도부터 하루빨리 도서라든지 주위 환경이라든지 좌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한 10일 뒤에 퇴임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정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제가 확인을 하러 갔는데 장애인 도서할 좌석이 하나도 비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와서 도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도 시에서 계획을 하고 실시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고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주셔야지, 42억원 중에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42억원은 2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한 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위치하고 규모면에서는 별도로 또 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까지 완료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우리 장애인배려도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두 번째는 2009년도부터는 정책적으로 중고등학교 운영비와 수업비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고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도 작은도서관 조례를 제정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차후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단지 내에서도 설치하여 시민이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조례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전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 중앙부서에서 이 문제를 법을 제정중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제정되면 같이 협의하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에 그렇습니다. 이행규의원님의 조례를 시기상조라고 보류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루빨리 이런 사업은 우리나라 꿈나무를 위해서 필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은 일운초등학교와 장목초등학교의 도서관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도도 좋고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 그렇게 하려면 사서직원을 두어야 하는데 예산부족이라고 했는데 사서직원을 두어서라도 예산을 다른데 절감해서라도 각 도서관이 없는 고현동, 장승포동, 옥포동은 그런대로 도서관이 있습니다. 멀어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면ㆍ동에는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작은도서관을 설치를 해서 있는 시민들에게 책읽기 좋은 도시, 문화도시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역시 문제는 사서직이라든지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남아서 다시 장서를 정리하고 배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사서직이 따라가야 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하는데 여러 군데가 되면 부담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절약을 하고 아껴 쓰면 42억원 중에 일부를 투자를 해서라도 2009년도부터 바로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든지 고민을 해주시든지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강해운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에도 사람이 중요합니까? 차가 중요합니까? 라고 했는데 사람이 분명히 중요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보면 분명히 인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만든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조금 늦어진 게 저희들이 가능하면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시 자체 예산보다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장평 해안로는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가능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덕산아내에서 서문까지는 집행잔액도 활용하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써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자전거도로라든지 자체 예산으로 내년 중에는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5월달에도 시정질문에 했고 그때 국장님 답변에 우선 급한것부터 먼저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평에서 인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덕산아내아파트에서 사곡으로 가는데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거기까지 많아봐야 한 500미터 될까 한데 그 큰 대형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왜 차도를 만들줄 알면서 인도가 안 만드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설계사무소가 그때 정신이 나갔습니까?

덕산아내아파트는 최 근래 입주를 했고 기존의 많이 있던 아파트 시행 순서를 볼때 제가 볼 때는 새로 된 아파트 보다는 기존의 있던 아파트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아파트든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든 어차피 문화도시가 됨으로써 인도가 없으면 되는 것입니까? 안되지요?

물론 차도 옆에 벽화가 그려져 있고 차도하고 높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경한 것 옮기고 벽화위로 조금 흙을 파내어서 인도를 만들면 많은 예산을 안 들여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국장님께서 저번에 상임위 때 분명히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니다.

기술적인 것은 경제성이라든지 주민 이용도 사항을 주민들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보다는 국ㆍ도비 예산을 확보를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시장님 포괄사업비 나 자체예산으로서 한다는 뜻으로 그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획중이다,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은 누누이 들어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예산을 올리겠다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내려가고 안 그러면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두 구간 중에 한구간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의 책정되어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되고 덕산아내에서 서문까지는 저희들이 국ㆍ도비 확보가 안 되면 자체 예산이라고 내년 중으로는 하겠습니다.

지금이 2008년도이니까 2009년도 추경에 꼭 올리는 약속을 국장님 했습니다.

예.

두말하면 안 됩니다. 방청인, 공무원, 언론이 모두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환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김한겸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언론기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는 09년에 구신현지역에 순환버스 8대, 10년에 8대를 투입하여 운행간격을 10분 내외로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며, 11년부터 옥포와 장승포 지역에 순환버스를 투입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각 1년씩 앞당기고 운행간격도 5분 내외로 할 것과 도심 간의 간선운행체계도 현저히 운행간격을 줄여줄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체증에 대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대중교통활성화이며 우리 시의 도시형태로 보아도 다른 길이 없다고 봅니다. 수월, 양정의 대규모공동주택과 수협 앞을 연결하는 신현중로 3-5호선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집행부는 적극 조기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도시과에서 2009년 당초예산에 30억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20억을 깎아버린 이유는 무엇인지요. 우리 시의 교통문제를 풀기 위해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투자하여야 함에도 중곡교차로의 고가도로화나 지하도로화 등 개선문제는 계획조차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신오교에서 오는 4차선 신설도로가 14호선 국도에 연결되는 등 해결책이 되지 않는 시책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여 중곡로타리에서 신오교접속도로간이 지하차도하나 고가도로하나 시급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도우회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해도 오비한내공단으로의 차량의 흐름과 거가대교에서 오는 송정으로 빠지는 차량의 증가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하여 정체구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세째, 동부저수지 주변개발 125억원, 산달도연육교 426억, 황덕도연도교 50억, 새공원 235억 등 796억은 2012년 이내에는 추진이 불가한데도, 새공원 사업비는 이미 짜여져 있던 사업들을 밀쳐내고 수정안으로 끼어 넣었습니다. 본래 양해각서의 상대인 윤무부새박사께서 주롱새공원식의 새 사육장 공원은 성공할 수 없다고 극렬 반대를 하는 줄 아는데, 또한 효과는 걱정되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굳이 이 사업을 변칙적으로 중기계획에 넣어 추진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장승포.옥포 하수관거사업 횡령사건으로 손해를 본 사업비 44억 배상과 더불어 감리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보며, SK 판넬공법으로 시공한 구간도 실시공 여부를 조사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민사소송으로 겨룰 때 손해의 몇%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답해 주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사업비 편취사건은 관련문서를 검토한 결과,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SK 판넬공사는 사업량에서 당초설계에서 2배 이상 부풀려져 잘못 설계되어 있었고, 하수관거 흙막이 공사비와 사업량은 당초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고, 대부분의 경우 터파기의 깊이와 폭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전혀 채택되지 않는 시트파일, 에이치파일토류벽 공법을 설계 변경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설계가 되었으면 검토를 해야 하는데, 감사부서의 일상감사 의견도 담당자의 검토도 이 문제점을 지적해 내지 못했습니다. 이전 회기에서 우리의회에서는 설계검토위원회 등을 설치하자고 집행부에 요구하였을 때, 집행부는 자신만만하게 스스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 검토가 충분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회의 설치를 거부했습니다. 책임감리의 경우 담당공무원은 그 사업의 설계서 검토, 현장의 확인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상임위에서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대부분 책임감리인데도 그 담당공무원들이 이렇듯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는데 이대로 두어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장승포-옥림간 도로개설시 무너져 버린 보강토 옹벽은 누가 그 책임을 지기로 했는지,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지, 설계를 변경한 담당공무원이 물어내야 하는지,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없어서 시민의 세금 7억을 들여서 시공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공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도로의 사면이 문제가 되어 온통 추가 시공을 하고 있는 신현 삼거-일운간 도로를 보고서도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지, 지금은 추가 시공할 예산이 있는데 그때는 없었는지, 우리 시의 기술력은 시민들로부터 의심받고 있습니다. 지질조사 및 설계의 치밀함을 요구합니다. 시공현장에 대한 밀착된 감독이 힘들다면 타 민간업체 전문가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는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관광국장님 나오십시오.

조선해양관광국장 박행용입니다.

아직 본회의가 남았지만 이번 정례회 예결위에서 의원, 시장 긴급발생 소규모 사업 투자비 18억원을 반납토록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45억원을 삭감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고려개발 부지 매각 때문에 그것이 우리시 책임이 전혀 없는데도 시민들은 거제시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내어 놓아라 하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려개발부지에 대해서 거제시와 거제시민은 큰 혜택을 받았지 우리가 고려개발 부지에 대해서 원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는 지지난해부터 순환버스 간선운행체계 도심 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잘 준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볼 때 만족할만한 충분한 선에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기를 좀 더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앞당겨 달라고 하니까 앞당겨보겠다고 했는데 신현 쪽은 지금 기간이 안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삭감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 만족할만한 충분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 2009년도 하반기까지 순환버스를 신현지역에 20개를 넣는 계획을 세워보면 어떻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면 좀 더 길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한데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보가 되어졌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이런 예산들을 또 같은 항목으로 올리기 보다는 시민들이 필요하고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6개의 차량을 투입하면 운행간격을 5분정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상임위에서 보고가 될 때는 5내지 10분이었습니다. 16개로서는 5분 간격으로 차량운행이 안될 것으로 보고받았기 때문에 16개 보다도 더 증차를 시켜야 합니다. 5분 간격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피부로 느끼는 운행간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IS 공영차고지 환승시설 비수익노선 적자 보전같은 이런데 소요되는 많은 예산은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니까 계속 협의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공원 문제입니다. 새공원은 난대수목원과 연계되고 있습니다. 새공원은 480억원, 난대수목원이 150억원 전후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같이 MOU를 체결했던 새박사께서 극구 만류를 한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좀 더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전시관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참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기에 추진을 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 있던대로 2012년부터 추진한다고 하고 사업비 투자는 그때부터 한다고 하고 저는 우리 거제시에서 괜찮은 공무원이나 적정한 인물을 찾아서 주롱새공원에 한 1-2년 정도 파견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파견을 해서 사육과 버드쇼를 위해서는 충분한 훈련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훈련기술 이런 모든 전체를 움직이는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연마한 사람이 이 사업은 된다, 안된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겠다 안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연수하고 오는 것이 참 걱정을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연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간 계획에 따라서 지역사회나 경제 여건에 따라서 조정 보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인데 지금 2010년 거가대교 개통이 되고 국도5호선이 마산 현동부터 30.4km 거제까지 연결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 연말에 울산남구하고 부산 해운대가 42.7%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부산뿐만 아니고 울산광역시까지 1일 생활권에 들어오는데 이에 따라서 많은 관나광객이 거제에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를테면 거가대교가 건설되면 새다리가 되어서 새다리를 걷는 사람은 수명이 길어진다는 속설까지 붙어지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거제가 지금 특별히 현재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 관광코스가 외도하고 포로수용소유적지인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선 볼거리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거가대교 개통과 시점을 연계시켜서 조기에 준공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앞당겨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거가대교가 열리는 것을 대비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새공원이 그렇게 연계되는 난대수목원이 조기에 완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최대한 노력을 해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2010년까지 시점을 맞추어서 완공이 되지 않더라도 아무튼 계획된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을 했습니다만 수목원과 연계하는 것이 산림청에서 승인을 받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 거제시 자체의 기구적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져야 국도비를 따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자체 인프라가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국도비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앞당겨 실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만 앞당기는 것이 아니고 사업도 중기계획에 맞게 바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13년까지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235억원 중기계획에 새공원이 들어감으로써 튕겨나간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그 사업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정계획공시심의위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35억원을 어떤 사업을 배척을 시켰는지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3-5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몇 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강해운입니다.

3-5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몇 년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획상으로는 2012년에 완공이 됩니다.

2012년이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예산을 100% 2010년까지 해준다고 해도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더라고 해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공정사항을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투입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데는 지장이 있는 것으로 2010년까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하고 국도관리청에다가 2010년까지 마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에서 연초송정으로 나오게 되는 차량들이 통영으로 빠질 때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어디 입니까?

갈 수 있는 길이 국도14호선 신현 쪽으로 가는 길하고 장승포 옥포 쪽으로 가서 장승포쪽으로 가는 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세 길이 있습니다.

그럼 수월양정으로 통과해서 상문동에 있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대체우회도로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는 장승포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 먼 길은 아니고 그 외는 신현 국도 14호선을 통과하는 길 밖에 없지요?

예.

유일한 타결책이 3-5호선밖에 없고 신현 안에는.

지금 어차피 3-5호선을 하더라고 해도 시내교통이 오부에서 들어오는 교통이 시내로 들어오면 시내가 마비되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님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인공섬 조성과 연계한 연사에서 인공섬으로 해서 장평 쪽에는 고가도로로 해서 바이패스하는 그 길이 제가 볼 때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국도14호선 우회도로는 현재 통행량이 3만5천대에서 주말이 되면 4만5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가대교 접속도로로 늘어나는 교통량이 환산해서 4만대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고속도로나 장기적으로 고속도로에서 교통량을 수용해줘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공섬으로 통해서 장평은 고가도로로 해서 바이패스하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길에 대해서는 현재 착공이 바쁘기 때문에 지금 삼성 쪽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섬이 준공목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준공목표는 2012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준공되기 전에 도로는 2010년에 맞추어서 하는 쪽으로 지금 mou체결할 때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 길이 인공섬 매립지 바다 쪽 끝 길이지요?

바다 쪽은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이 바다와 접할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그 안쪽으로 해서 확실한 설계를 안해봤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어느정도 장평 쪽으로 연결하려면 고가 쪽으로 해서 높게 되어야지 싶습니다.

바다로 매립을 해 나가실 때 바다끝단 선에 있는 그쪽으로 통과하는 길이지요?

예,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지요.

매립이 안 끝나면 그 길은 완공이 안 되지요.

그 길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오안부터 설치해서 작업순서만 조정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44억7천만원 중에서 우리가 회수해야할 하수관거사업, 현대산업개발 쪽에서는 16억2천만원 수납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그 방안을 제안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있는데 받다 넣은 것도 아니지요.

예.

공동 도급한 타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분쟁이 되고 있는 사항이 현대에서 하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현대에서 자기네들이 부금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데 그러니까 시공부 현대에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하고 저 사항이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판넬 구간 22km에 대해서는 설계조서에 따라 적정 시공되었다고 확언을 하였습니다. sk판넬구간 말고 다른 두 공법에서는 90%를 떼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299회 출장을 내고 단 한 번도 현장에 출장을 간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sk판넬 구간 여기는 출장을 나갔는가요?

그렇습니다. sk판넬하고 h파일 공법 슈트파일 공법 세 가지가 있는데 sk판넬은 m당 한 10만원정도, h파일 공법으로 한 60여만원, 슈트파일은 한 100만원정도 되는데 sk판넬은 바로 흙막이 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안 하면 공사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기존 도로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안하면 통행을 하는데 라든지 위험해서 설치를 안 하고는 사업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3달간 조사를 하고 경남경찰청에서 몇 달간 상세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그것은 시공이 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타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물론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은 안 줬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한 것인데 사법기관에서 그 사항이 맞다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맞다고 확신을 합니다.

장승포 옥림 보강토 옹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계기준치가 얼마였습니까?

설계 기준치를 떠나서 보강토 옹벽이 시 지역으로 그 공법을 하면 공사시기를 당길 수 있고 예산이 가장 싸기 때문에 그 공법을 선정으로 하였는데 그 공법에 문제가 뭐냐 하면 집중호우가 배수처리가 원만하게 되어야 하는데 봄철에 157미리라는 강우가 일시에 내릴 것을 예측을 못했고 시우량이 43미리정도 되면 확률 강우 빈도수를 따져서 10년 정도에 올 수 있는 확률인데 그것이 봄철에 일시에 오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해복구 편람에 따라가지고 정밀안전 진단을 한 결과 용역업체에서 진단을 해서 결과를 내리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다시피 일부는 재해로 처리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응급처치비 9천만원 하고 5천만원 정도는 업체에서 일부 잘못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최대 시우량 43미리가 10년된 것입니까?

확률 예측에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계는 몇 년 정도 했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소형 배수라든지 측구 이런 것은 5년 빈도치 정도를 사용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규모면 옮겨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위 측구가 아니고.

그 물을 흘러나오게 한 것이 측구에서 일시적으로 물을 못 받아서 그쪽으로 물이 흘러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측구의 빈도 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설계기준은 공사 중에 말고 완공 후 설계빈도는 몇 년으로 했습니까?

통상적으로 주요 구형물은 하천이나 이런 것은 50년에서 80년이고 옹벽같은 것도 100년 빈도치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였고 완공되고 나서는 저 구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 중에는 이 정도 최대 시우량 이정도 강수량으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까?

공사가 완전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해서 위의 도로 포장이라든지 하여 물이 그쪽으로 스며 안 들고 배수가 완벽하게 되었으면 그런 것은 안 일어나는데 비가 온다는 것을 예측을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보강토 공법에 얼마나 들었죠?

보강토 옹벽 공사에는 한 3억5천만원 들었습니다.

지금 보강 압성토 공법이 7억 얼마입니까?

지금 한 5억정도인데 앞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한 7억정도입니다.

앞에의 것까지 포함을 하면 8억5천만원이 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드었을때는 7억5천만원으로 들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3억5천만원으로 공무원께서 기존에 있던 설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보강토전에

보강토 전에는 옹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옹벽이 보기도 그렇고 시 지역으로 공사가 빨리 할 수 없으니까 옹벽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보강토 공법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벽으로 했으면 무너졌을까요?

옹벽으로 했더라고 해도 물관리가 제대로 안되었으면 저것도 무너진 게 아니고 일부 배부름 현상이 나서 튀어나온 상태인데 옹벽으로 했더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일시에 비가 오고 물관리가 안되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했을 것으로 봅니다.

공사를 할 때 기존에 물이 나오는 것들은 다 잡아서 측구로 돌려내고 공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예.

결론적으로 잘 되었던 설계를 모양이 안좋다 좋은 모양으로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였습니까?

그 주변의 얘기였습니다.

시민들의 얘기에 대응해서 보기 좋은 공법으로 바꾼다고 해서 3억5천만원을 들여서 싼 것은 좋습니다. 보강토 공법으로 바꾸어서 제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난 뒤에 복구하기 위해서 7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든다고 보고가 의원들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옹벽하는데 11억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지요?

그 관계는 지금 추가로 예산소요된 것이 한 2억5천만원 정도 더 들었고 더 들어간 것은 다른데 공법이 개선되고 주위의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 돈을 추가로 더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기 위하여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