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제194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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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본예산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본예산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앞서 국장님이 시동생의 상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겁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니까 187페이지예요. 시설비 보훈회관 냉난방기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 시설 냉난방비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훈회관이 12층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사실 매입하기 전에는 거기가 음식점으로다가 되어 있어서 기본 설계 자체가 확 트인, 넓은 트인 공간으로써 쓰려고 냉난방기 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저희가 들어가면서 각 칸을 다 막다보니까 이게 냉난방기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겨울을 지켜보고, 제가 작년 8월에 와서 8월 여름, 겨울, 금년 여름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냉난방기가 안 되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현장을 확인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이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본적으로 전체 학원 시설이나 통시설로는 되어 있는데, 칸막이 시설을 해서 각 거기 들어가 있는 보훈단체들 별로 기능이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다 뜯고 새로 설치할 건가요, 천장으로 개별식으로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사무실은 그야말로 15개로 쪼개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냉난방기 잘 되는 데 있고 잘 안 되는 데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한번 참고해 봐주세요.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구청은 아니지만 큰 시설에서 우리가 용량은 제가 볼 때에는 12층 평수에 맞춰서 현재 냉난방기는 설치를 해 놨는데 가장 문제는 각 실별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냉이라든가 난방 이런 열로 가는 바람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벽이 막혀있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나오는 시설에서, 제가 볼 때는 냉난방기 설치 개념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천장에서 관으로 통해 가지고 각 실별로 내보내주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참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계가 용량이 만약에 5kg짜리든 10kg짜리든 메인이 하나 있으면 하나를 틀면 이게 천장 관을 타고 각 실 별로 천장에서 내려가는 방식인데, 보통은 기계로 설치하는 경우는 각 실별에서 스위치 같은 것을 켜가지고 우리 것만 키고 끄고 하는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메인은 한 군데에서 다 켜야 전체적으로 다 가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잘 해보셔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우리가 아침에 9시에 보통 문을 열고 저녁 몇 시에 일괄적으로 할 거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주름관 개념으로 해서 각 실별로 보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다 트는 게 각 방별로 다르다, 그래서 어떤 데는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데에는 넣어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각 실별로 설치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검토는 추가로 해보겠지만 그동안 이 부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많은 전문가 쪽을 세 분인가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판단은 이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뭐 때문에 약하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기본적인 설치가 거기는 음식하기 위해서 큰 홀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대형 홀로...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구조가 저희 현재하고는 너무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훈회관 이사 간지 3년차 정도 됐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2011년, 4년..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이 5년차네요. 그동안은 어떻게 지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참고 지내신 거죠. 어른들이 그동안, 저도 그래서 바로 저희가 오자마자 이 건의가 계속 들어 왔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훈회관이 12층에 강당 있는 데, 복도 있고 양옆에 실별로 쪼개진 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계속, 제가 8월에 와서 건의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참고 참아본 거거든요, 저도.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올해만 얘기 나온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동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해드리는 게 맞다 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겨울에 행사 때도 가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강당에서 사람이 많아서 그랬던 건지 그때 추웠던 것은 잘 못 느꼈었는데...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게 중앙난방이다 보니까 회의장 같은 경우는 공간이 그냥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 써도 돌아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는 현재 시스템을 2시간 정도는 쓸 겁니다, 기본 거는. 그리고 2시간에 들어가는 기본경비는 저희가 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개별난방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실처럼 개별로 켰다, 껐다 하는 것을 각 방별로 설치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이렇게 천장에다가 달아가지고...

강구

이강구위원

실이 몇 개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실이 15개입니다. 실은 15개인데 실제 공사는 8개 단체만 합니다, 8개 단체 사무실만.

강구

이강구위원

냉난방기 설치하는 게 보통 실별로 이런 것 하나씩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매립형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을 하실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총 개수는 몇 개 설치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8개요, 거기가 강당도 있고 여가시설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런 데는 빼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각 실별로만 해 주려고 하는데 8개, 그러면 1군데당 700만원 잡으신 건가요? 700만원 잡혔으니까 8군데 5,600만원 쓴 걸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사업계획서나 자료 받은 거 있어요? 몇 개 견적 받은 거 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금액이 700만원인데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8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워크숍하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 비용은 매년 세워서 진행해 왔던 것 같은데요. 맨 밑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힐빙이 아니라 힐링 교육이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요즘은 용어를 바꾸기를 많이 하는데 힐링과 웰빙을 같이 혼합한 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그래서 힐빙이에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이거는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것 설명 좀 드려야 되겠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복지박람회를 작년, 금년 두 번 계속 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복지박람회가 사회복지의 날 행사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해왔는데 그동안 저희한테 건의가 왔던 게 일부가 복지사들을 너무 고생시키는 것 아닌가 또 평소에도 고생이 무척 많은데 또 거기다 박람회까지 하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의 치유랄까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지보장협의체 회의 때 그런 얘기도 나왔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세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원래 과장님,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처음에 예산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개념 아니었어요? 사회복지의 날 행사라고 하면 그동안 사회복지가 업무도 고대고 힘들어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로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라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마련해 준 것 같은데,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람회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복지의 날에 그래도 사회복지사들이 편안하게 쉬고 대접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박람회 준비로, 이거 준비로 2주 전이나 1주 전에 열심히 준비하고 이날 또 쉬는 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토요일인가 그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날 결론은 본인들은 얘기는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과의 관계성도 회복하고 이래서 좋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결론은 그게 고대기 때문에 밑에 결론은 힐링하고 웰빙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또 예산을 잡았다는 것 같은데 원래...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취지는 그렇습니다, 꼭 2개뿐만 아니고 어쨌든 저희 공무원들도 사회복지직들에 대한 업무과중이나 피로도가 누적되기 때문에 저희도 힐링교육을 별도로 받거든요. 그래서 민간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사실 힘듭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사회복지의 날을 행사를 더 추가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사회복지 저희가 박람회를 하건 안 하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분들도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합니다. 나오는 것은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평가는 복지박람회 하는 게 너무 좋고 효과도 있고 성과도 있고 해서 자기 자신들의 자부심, 자기기관에 대한 홍보 이런 게 대단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힐링교육, 사기진작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격년제로 하면 안 돼요? 한 날은 박람회하고 한 날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 자체를 이런 힐빙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하루 종일 이 사람들한테 다양한 공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보여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힐링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별도로 한 번 세워지면 계속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몇 년도부터 시작됐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생긴 이후 지속적으로 기념행사 정도로 해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념행사로 해서 2천만원을 세워준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 전에는 1,500만원 정도 예산 세워서 주로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주말에 나와서 같이 동참하고 뭔가 준비해야 되고 이런 고생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날 이것을 행사성으로 하다보니까 결론은 어떤 것은 보람되지만 여하튼 고된 일이고, 고되다고 생각하니까 결론은 힐링교육을 해 주겠다는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체육행사를 하는 것도 차라리 쉬는 게 낫지, 나가서 체육행사 하라고 하면 그게 또 근무하는 날 하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쉬는 날 이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하여간 제 생각은 이게 항상 근무시간이 아닌 쉬는 날 이루어지다 보니까 분명히 사회복지사들 힘든 것 알죠. 그런 부분들을 이거 하면, 힐링교육 하면 또 토요일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근무시간 빼서 나오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근무시간에 각 시설별로 1-2명, 2-3명씩 선발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1차, 2차 나눠서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나눠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뭔가 개발해 주고 하는 부분은 좋긴 한데, 이런 것들이 계속 실질적인 복지 수혜자가 받는 것은 아니고 복지를 공급해 주는 그런 근무자들에 대한 혜택이기는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훈회관 냉난방기 설치, 이게 난방기도 되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냉방, 난방 겸용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여름에는 중앙에서 에어컨 시설은 안 되는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지금 중앙 냉난방식입니다.

김준식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현재.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관리비가 이중으로 나오는 격이 되잖아요, 이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불가피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겨울에도 난방기가 나오는데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 한번 설치하게 되면 설치 비용보다도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이 나와요. 전기세가 감사에서 지적해서 보훈회관 관리비가 엄청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하게 되면 관리비가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설치해 주되 중앙난방이라는 거죠, 한꺼번에 전부 다 해가지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중앙난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루 2시간은 기본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김준식위원

12층에다 별도로 하는데...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별도로 하고 그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전기료는 별도로 내야 되겠죠.

김준식위원

사용매뉴얼을 해서 켜는 시간을 29도 이상만 켠다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각 실에 온도계도 다 달아놓고 해서...

김준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속 풀(Full)로 돌리면 관리비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전기료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한번 설치해 주면 계속 또 사용하는 문제도 있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어르신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껴 써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서.

김준식위원

사무실도 대주고 각 비용 다 대주고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약간 한계를 초과하게 되면 과잉복지가 되는 거거든요.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거기다 써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몇 도. 하루에 피크시간 1시간 정도는 쉬어 주어야 되거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운영하면서 저희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작년에 고생 많이 해서 총괄적으로 보장협의체까지 구성이 돼서 비용이 올해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사무관리비는 수당이 이렇게 올라서 많이 올라왔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수당이, 운영수당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전문위원회하고 동 보장협의체가 새로 신설이 됐고 또 위원들의 숫자가 늘었습니다, 인원이.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작년도 67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 2,300만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복지는 물론 열심히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들 다 고생하는데 수혜자 중심의 복지가 이렇게 자꾸 전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동 복지위원회 회의수당이 2만원이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2만원 분기 1회 주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7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회의수당 많이 나가면 실제 받는 수혜자분들이 금액이 줄 수가 있는 그런 금액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은 이번에 처음 인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금년 처음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워크숍은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토의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는 한데, 한 번 하게 되면 매년 또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요.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격년으로 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복지의 날, 종사자 교육 전부 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 좀 해보시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워크숍 정도는 1년에 한 번 종합적인 평가라든가 금년 한 해에 대한 사업방향,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각 기관 간에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복지 분야는 관 위주 사업이 요즘은 이미 지나갔고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 수혜자를 직접 운영하는 이런 분들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김준식위원

각 실과별로다가 워크숍이 다 있어요. 워크숍도 먼 데 가지 않고 가까운 데 갈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는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서.

김준식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보조금 한도액이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총 한도액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오른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로 오른 것은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올랐습니다. 우선 사업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까지만 해도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 나가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6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서에 해서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요. 인건비 부분이 2가지 부분입니다. 현재 센터장의 호봉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타 구에는 많이 주고 있는데, 저희 구가 지급을 안 하고 있어서. 그중에서 센터장의 호봉 분이 많이 차지를 합니다.

김준식위원

센터장님이 몇 호봉이시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현재 1호봉으로 초임 호봉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타 구를 뭐 꼭 비교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런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3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복지회관, 청학노인문화센터 이런 데하고 저희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은 어떻게 보면 더 하니, 적으니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1호봉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최소한 3호봉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남구만 빼고 타 구는 10호봉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봉까지 저희도 하게 되면 상당히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고 3호봉을 한 이유는 저희가 보통 유사 시설 경력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타 시설에 하다 오면 경력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현재에 있는 시설장이 사회복지 분야 쪽에 3년 이상을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사경력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인건비 부분도 사회복지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무료로 봉사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약간 센터장들이 봉사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인건비나 이런 것은 사기나 격려차원에서는 좋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한 번 올라간 인건비는 아까 시설 하는 것처럼 내려가지 않으니까 신중히 생각 좀 해 주시고요. 191쪽에 신규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체험 한마당,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업무보고 때 이거 했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업무보고 때 신규사항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맨 뒷장에 있을 겁니다.

김준식위원

여기 있네요, 잘못 알았네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김준식위원

송죽원에서 한다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실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국비를 주로 받아다가.

김준식위원

복지정책과는 여러 가지 복지도 많이 하시지만 예산서에 없는 비예산 민간단체 연계 이런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훌륭히 사업성과를 내주시고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김준식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사항 저희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것 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린우편 발송료 해가지고 2,247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인 거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첫 사업인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라고 있거든요. 일명 행복이음 전산망인데, 현재 저희가 우편을 수시로 저희가 수급자들, 많은 분들한테 저희 과뿐만 아니라 사회과, 여성사동과 각 동사무소에서 우편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공무원들이 다 하기에는 너무 낭비가 많다, 단순작업인데. 그러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새로 개발해서 행복이음 시스템상에 저희가 전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우체국에서 접수와 발송까지 전부 다 해 주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각 과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통합해서 하시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구청의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그다음에 13개 동사무소에서 발송 나가는 것을 저희가 집행을 다 할 겁니다, 저희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민원지적과 보통 우편요금이 책정이 되는데 그쪽 부분이 감소가 될 거고요.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전산이 가끔 오류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오류난다면 방법 없죠, 저희가 수기로 할 수밖에요. 어쨌든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가 믿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일이 간소화가 되고 편안해지기는 할 것 같네요. 많이 줄어들겠네요, 일이.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복지직들이 상당히 많이 우편 발송하는 데 부담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에 대한 취득이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국장님실 사무집기들이 여기 개청 때 들어온 집기들입니다. 상당히 오래 돼서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바꿔 드리려고 반영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한카드 수입금은 기금이죠? 이자수입으로 어디에다 사용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기금 쪽에서 씁니다. 기금 쪽으로 여기서 전출 나갈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기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이자수입이 똑같아요, 전년도하고?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년도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자수입은 저희가 받지 않고 경제지원과에서 이자수입을 받습니다. 거기서 받아서 구청의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저희가 일반예산에 세출로 잡아서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복잡한 순환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사회복지과장

(개요설명)

이인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