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비 밑에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도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전년도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구비로 이것을 지원한 것은 없는 거죠?

어쨌든 이게 근거법에 있어서 거기에 기초가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송도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도와주고 활성화를 시켜줘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텐데 옥련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장사가 참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인들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데 토대가 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상인들은 월 3만원밖에 안 낸다면서요.

그것은 차등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 노점상하고 점포 주인하고는 다르죠. 지금 똑같이 3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운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도시텃밭 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265쪽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도시텃밭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263쪽 밑에 보면 민생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에서 이것도 국시, 구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반납을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국비를 많이 받으니까 필요한 곳에 넉넉하게 해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4억원에서 2억 천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때는 아케이드 보수비 2천만원만 올라왔던 것 같은데, 작년 2014년도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기본연봉이 276만원, 이렇게 해서 12개월 잡혔는데요? 내용의 취지는 좋네요. 틈새를 이용해서 발굴해서 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좋은데, 계획서 하실 때 의회에 보낼 때는 자료를 꼼꼼히 챙겨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과 겉에 표지가 똑같이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269쪽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국비가 줄었나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요, 민간경상보조사업. 그러면 하던 사업을 예산이 줄었으니까 못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타깝네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서. 특별한 게 없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가 아니라 제가 하려고요. 위원님 시간이 됐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하려고요. 10분이 지나서...

제가 보니까 청소행정과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90억원이 증가됐죠? 그게 지금 송도에서 5대 업무 이관사무가 넘어와서 그런가요? 지금 업무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지금 대처하는 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힘드실 것 같지만 그래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생활폐기물은 많이 줄었네요? 278쪽 위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및 소각장반입 처리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싱크대 걸음망 구입비, 이게 전에 RFID 처음에 설치할 때 시범 아파트가 10개가 있었어요. 그때 싱크대 걸음망을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아마 세대에 배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 하시나요?

올라 왔다가 그때 안 했죠? 단가가 7천원이라고 해서 비용이... 안했는데, 걸음망 단가가 7천원이 된 이유가 그게 금영이라고, 그것을 금영으로 제작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수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찍기 위해서 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가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450세대 그러니까 7천원씩 450개를 하면 단가는 높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슈퍼에 가면 걸음망 하는 것 보통 1-2천원이면 사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때 샘플로 가져와서 저희가 봤는데, 싱크대 틀 위에 누름망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되게 불편해요.

그거 누른다고 음식찌꺼기가 거기 눌려지지 않거든요. 물기가 짜지나, 그게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세대에 7천원짜리를 다 주는 게 선심성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반대해서 안 세우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비용이 이게, 그러니까 인쇄물 같은 것도 기본 만드는 게 비싼 거지, 많이 제작하는 것은 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일단 450세대를 한다면 기본적인 비용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딱 450개만 하기 보다는 만약에 이걸 한다면 단가를 낮춰서 더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게 좋지 않나, 제 얘기는 그 말씀이죠.

그 당시에는 1군데였던 것 같았었거든요, 몇 년 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생각을 잘 해보고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재활용자원화 활동지원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요, 그거 지금 자동 청소차가 몇 대 있죠, 연수구에는?

그런데 미화원들 보면 77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퇴직을 하면 계속 그분들의 빈자리를 추가로 메우시나요, 아니면 그 인원이 계속 줄어드나요? 어쨌든 밤에 근무하시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는 잘 해드려야 되겠지만 보니까 목욕비부터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대우는 상당히 좋네요.

그런데 이것을 77명이라는 게 송도동을 대비해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5명을 더 추가로 쓰셨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게 구직에도 효과가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봐서는 청소차를 많이 늘리고 인건비를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셨죠. 예산이 편성되면 언제 바로 하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사업에 대해서 선학동 음식문화거리 오십시영하고 누들페스티벌 계획서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294쪽에 보면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운영해서 예산이 좀 늘었어요. 감시원들이 늘어난 건가요?

인원수는 변하지 않는데, 시간을 늘리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5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