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계속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서 443쪽에 보면 각종 공사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해서 선학동, 옥련동, 연수동 나오잖아요. 방금 건설과장님이 보고한 가운데 공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 건설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하면 주민참여 또는 민원에 의해서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공사를 하는데 선학동 어디어디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공사를 하게 된 동기가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계획성 있게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대표적으로 민원건의나 이런 것을 위주로 사업을 잡고요. 주민참여 같은 예산안도 포함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 그 공사에. 그럼 대충 어떤 식으로 편성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전년도 공사 같이 했지 않습니까? 보도 포장 같은 경우 단가를 산출하고, 제작비 비율을 50% 가산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 토지보상비는 주변 공시지가 곱하기 2.5배를 계상하고, 공사비는 공정을 나눠서 표준을 주선해서 사업비를 책정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공사를 선정하면 어디어디를 공사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액션을 취했거나 또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여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산의 편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학동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큰도장지구나 간도장지구 15개도로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예산을 투입하는 1순위로 둔 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즉 지금 99-1번지는 빌라가 신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0세대에 250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 제일 시급성이 있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게 16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2개년에 걸쳐서 진행될 겁니다. 이곳이 완료되면 그다음에 큰도장지구에 이것과 연결되는 도로, 그다음에 간도장지구, 이런 식으로 도로개설 중에서는 저희가 판단해서 민원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선정된 자료가 있겠네요, 건설과에? 예를 들어 옥련동에서 표층보강공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나 기타 등등 내용이 다 있겠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사업을 많이 해 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예산서에 올라온 것만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의 중요도 순서는 누가 매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사업을 편성하는 자체는 표층보강 같은 경우 굴착이 일어나고, 2차 복구가 안 됐다든가 이런 대상사업을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청장님 동 순시하실 때 주민건의사항, 기타 민원사항 이런 것을 구분해서 편성합니다.
이재정위원
이것 외에도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도 민원이거나 어떤 계기가 돼서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이 많냐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표적인 공사를 뽑은 것이고 소규모 공사들은 구조물정비비를 활용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대상으로 한 것은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 단일공사 건으로 된 것을 편성했고요. 소규모들은 구조물정비비나 수시정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도로 5천만원 이상을 계상 했는데, 다 계상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이 대충 얼마나 되냐고요. 누락시킨 것,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해 달라고 했는데 누락된 것,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 대충 얼마쯤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로개설공사가 5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표층보강 같은 것은 1억 정도 더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50억 정도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도로개설사업은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일시에 한 번에 다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선학동에 큰도장지구라는 게 동네 이름입니까, 정확하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명칭이 큰도장, 간도장입니다.
정현배위원
원래 마을이름이 뭐예요? 제 지역구인데도 몰랐네요. 가기는 많이 가봤는데, 거기가 보니까 최근에 빌라가 많이 들어서더라고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옛날에 농로로 사용하던 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자세히는 못 봤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도로 같은 것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들어설 것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이번에 99-1번지로 해서 말씀하신 그 뒤편, 지금 2m에서 3m폭을 6m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간도장지구도 도로를 확보해 줘서 들어서는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차량을 위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어요. 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차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도로를 개설할 때 보면 차위주의 도로가 개설돼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차가 중심이에요.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폭에 따라서 보도가 조성되는데, 보도의 최소 설치기준은 1.5m입니다. 그런데 도로 폭이 얼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50m도로 같은 경우 보도가 5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현배위원
제 얘기는 결국 동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요. 마을 중심에서 보면 6m도로를 일반적으로 개설하고 나면, 주차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 주차를 해버려요. 그럼 실제 인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내가 보기에 6m도로로 하면 보도를 넣을 계획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6m도로 차선의 한 폭이 3m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배위원
인도는 없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차도만 형성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사람은 어디로 다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5m나 20m도로였으면...
정현배위원
제 생각에는 잘못됐다면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매번 과거에 개발할 때 시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차 중심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선학동 같은 경우도 보면 사람들 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도로개설을 했다면 인도까지 고려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를 만들 때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다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번 개설되고 나면 추후에 인도를 개설하기 위해 땅을 매입할 수 없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까 제가 도로를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연수택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형성된 데거든요.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만 인정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작은 도로를 인도폭 해서 15m로 했으면 남은 땅이 별로 없었겠지요. 현황이 있는 데를 인정하다보니까 이러한 도로계획이 형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어차피 사업계획에 의해서 할 때 기본적인 규정이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행정의 유연성을 가지고 주민편익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도로가 한번 개설되면 그 다음에 다시 못해요. 이왕에 하는 것 한쪽만 인도 변으로 해 놔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잖아요. 내가 보니까 한쪽만 주택지구고 저쪽에는 아직 농경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위치를 알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차량이 교행이 되어야 되니까요. 한 차로가 3m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인도나올 폭이 없으니까.
정현배위원
그럼 애초에 할 때 2m정도를 더해서 8m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2006년도에 그린벨드를 해제할 때 그림을 그려서 해제한 겁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폭을 확보했으면 지금 그러한 논의는 되는데, 이렇게 작은 지구에 도로만 확보하다보면 남은 땅이 없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현배위원
말이 계속 길어졌는데, 쓸데없는 말이 길어졌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교통과나 이런 데서 도로를 개설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계획이에요. 옛날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지금은. 실상적으로 자동차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도로가 개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연수구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얘기겠지요. 그리고 담당 과장으로서 이런 점에서 개선점을, 제안을 하든가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어제 옥련동 118-1번지에 갔다 왔는데, 지하도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상수도입니다.
정현배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남동구 수도시설에서 한 겁니다.
정현배위원
이렇게 하면 공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굴착복구는 두 가지가 있는데, 1차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2차 복구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공사는 2차 복구비를 받고 공사는 저희가 합니다. 2차 복구는 굴착면에서부터 1.5m까지 양쪽 복구비를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1.5m를 벗어난 지역의 도로 상태를 봐서 전면포장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해서 합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예산을 수도국에서 전체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안 되지요. 이게 거기만 포장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규정이 굴착복구를 할 때는 1m폭으로 했으면 간접손괴부분이 양쪽 1.5m까지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m도로를 굴착했다고 10m를 포장하라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정현배위원
문제는 이중적인 부분이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어떤 게 이중적인...
정현배위원
일단 복구를 할 때 한꺼번에 했으면 매끄럽게 되는데, 이것하고 나서 다시 표층보강 또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거기까지 1차 복구 끝난 거고요. 2차로 주변도로와 연계해서 어떻게 거기를 개선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하는 거지요. 복구비는 받은 거고요.
정현배위원
복구비를 전액 받은 게 아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10m도로 중에 1m폭을 굴착했다고 9m를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규정대로 하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내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좋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해요. 그러면 동시에 하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기본이 상수관을 매설할 것 아닙니까, 상수관을 매설하면 매설해 놓고 복구하고 보조계층을 넣고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침하기간을 둔 다음에 침하가 일어난 것을 확인해서 주변의 도로가 포장면이 지저분하지 않거나 하면 전폭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침하된 부분하고 요철 난 부분만 커팅을 해서 다시 씌우지만, 주변이 나쁘다고 하만 같이 투자해서 하는 개념이 표층보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전면적으로 표층보강공사를 해야 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다음에 연수동 쪽에 공사 들어간 것 있지요, 이학갈비 쪽에?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거기는 보도블록에, 이 사진을 보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현장은 저도 다 돌아봤습니다.
정현배위원
차들이 다 올라와서 망가진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게 원인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도를 포장한 지가 오래되다보니까 보도블록 자체는 압축강도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좀 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내가 알기론 차량이 많이 교행을 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부분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부분적인 원인이 아니라 1년 사이에 그런 게 아니라 전에부터 그랬어요. 우리 동네니까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알아요. 여기가 더 망가진 이유는 뭐냐면 차량들이 많이 올라와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원인제공이 분명히 되는 건 사실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롯데마트 앞에는 보도블록으로 안 되어 있어 아스콘으로 깔려있어요. 그렇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정현배위원
원래 공사를 롯데마트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롯데마트에서 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이게 잘못된 공사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커멓게 한 것은...
정현배위원
그게 아니라 보도블록을 까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게 비가 내렸을 때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도블록을 까는 이유의 제일 핵심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행자의 편의입니다.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지 부가적으로 우수가 침투되고 이런 부분은 정말 부가적인 것이고요.
정현배위원
큰 이유는 보행자들의 편의성이 첫 번째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일중요하지요.
정현배위원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아스콘을 깔면 물이 그대로 흘러버리잖아요. 그럼 우기 때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것 하고 아스콘을 깔아놓은 것하고 다르잖아요. 아스콘을 깔아놓으면 물이 그대로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하수도가 잘 되어 있으면 상관없지만 하수도가 막혀 있으면 역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 요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도블록을 깔면 물이 땅속으로 그대로 스며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도의 궁극 목적은 보행자의 안전이고요. 재질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 투수콘이나 아스콘으로 하고요. 아니면 그냥 블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밑에 퇴출수가 스며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어느 한계까지의 포화상태까지만 가는 것이지, 밑에 그 물이 저장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마트 앞에 포장 자체는 그 당시에 롯데마트를 지을 때 환경, 그 당시에 제일 뛰어난 재질을 했겠지요. 롯데마트에서 건축허가나 이러한 허가 시에 포장 재료를 선정했겠지요.
정현배위원
그때하고 처음 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요.
정현배위원
여기는 드러내고 뭐로 할 거예요? 아스콘으로 할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커멓게 갖고 있는 것은 뿌리가 올라오다보니까 보수를 한 부분이고요.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재질을 보도블록으로 할 거에요, 아니면...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도블록 반, 아스콘 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자전거도로 때문에?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요.
정현배위원
동춘동 쪽에 보도블록을 나머지 보도블록은 그렇고, 선학동에 금호타운 뒤에 인도를 다시 개설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인도를 신규로 조성합니다.
정현배위원
거기는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제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현배위원
여기도 제가 가보니까 차량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건너편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우선순위는 건너편이라고 봐요, 보는 눈이 다 다르긴 하지만. 여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사거리 건너편을 매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변함이 없어요. 지도에 보면 여기가 금호타운아파트고 건너편 도로가 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조성 할 때 지구계도로는 개념은 더 이상 확장은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도나 이런 게 확보되려면 공원조성 계획에 보도를 입히거나 해서 확장될 부분입니다.
정현배위원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부서가 하는 건 아니고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협조해서 인도를 조성하는 것을 협조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정현배위원
국장님, 인천시에서 근린공원을 개설할 계획이 있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시에서 할 겁니다.
정현배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총 사업비가 40억 정도 되는데, 10억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올해 다 할 수 없겠네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먼저 보상부터 하고, 이쪽에 보도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데는 도로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6m이기 때문에 차량이 교행하려면 인도를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차 중심으로 해 놔버리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나머지 옥련동하고 쭉 보도블록을 가 봤습니다마는 현재 동일한 재료가 남아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재질은 저희가 할 때...
정현배위원
남아있냐고요. 제고가 있냐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고는 없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왜 제고를 안 남겨놓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무슨 제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나면.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 거기에 맞는 물량만 확보를 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그 자재를 추가로 남겨놓거나 이러지 않고요.
정현배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도블록을 몇 개만 교체하면 될 수 있는 공사를 전체 다 뜯어서 하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도 그 블록에 맞는 것을 구입해서 부분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나머지 옥련동 일원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어제 어떤 초등학교 뒤쪽에 보니까 깨끗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도블록 몇 개만 교체하면 될 정도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옥련동 능허대초등학교 뒤에 있지요? 그쪽에는 보도블록이 깨끗해요. 많이 상하진 않았더라고요. 보도블록 몇 개 깨진 것만 교체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여기 1억 5천만원은 다 교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문제는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오는 폐기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폐기물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록 자체 내구연한을 말씀드렸는데 블록강도에서 상부가 자꾸 깨져나간다는 것은 물론 주변은 깨끗할 수 있지만 곧 도래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개선된 블록으로 자꾸 교체를 해 주는 것도 그 도시가 좀 더 미관도 고려되고 통행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셔야지 만약에 그 보도블록이 완전히 다 깨질 때까지 놔두면 또 통행인들이 그 만큼 불편을 겪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정현배위원
물론 다른 구보다 우리가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돈,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보도블록 같은 경우 물론 내구연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공사할 수 있다면 그 공사를 하는 것이 낫다는 거지요. 우리가 쓰고 있는 자원들을 우리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는 폐기물은 다 쓰레기로 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 공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사를 하면 발생하는 폐기물 같은 것, 그로 인한 오염물,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사를 한번 점검하셔서, 물론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할 때는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봐서 보도블록 몇 개를 교체하면 되는 곳이 있으면 교 체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른 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국장님, 5대 사무업무가 넘어온 과가 몇 개 있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건설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청소행정과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5대 사무업무가 연수구로 계획서가 올라왔는데요. 어떤가요? 경제청 사무업무에서 연수구청으로 이관이 되는 상황인데요. 다른 예산을 많이 검토하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구체적인 협약서나 아니면 이관 지시서나 이런 게 시달이 된 게 있나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2개국에 여러 개의 과가 있기 때문에 총괄 조정하는 작업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요. 각 구청 부구청장님들하고 각 구청 기획예산실장들이 전체적으로 경제청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협의를 하는데, 도시환경국에도 많은 국이 있는데 국장님 여기 참여 안 하시고 기획예산실만 하고 있나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컨트롤을 하지요, 그 자료를 가지고 경제청을 상대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50% 경제청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나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그 후에는 100% 연수구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 과학예술영재학교나 여러 가지 시와의 협약, 경제청과의 업무인수과정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예산 부분이 연수구청에서 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세수확보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집행만 하시면 되나요?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경제청에서는 무조건 일정규모 이하 구에서 해야 되는 위임사무는 무조건 다 가져가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조금 전에 간부회의하면서 기획예산실장하고 얘기를 한바가 있는데요. 저희는 미조성된 공원, 미조성된 녹지, 미개설된 도로는 받지 않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저희 입장이 물론 있는데요. 이것 확실히 문서화하고 체계화해야 되는 게 이번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도출된 문제점에서 입증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러겠다, 저러겠다 하고 12월 31일자로 흐지부지 업무이관이 되고 나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연수구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50%, 50%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예산 얘기할 때 건설과만 해도 36억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서 19억만 경제청에서 받고 나머지 세수확보 해야 됩니다. 그럼 연수구는 앞으로 올해,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 그냥 흐지부지 받아야 될까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연수구만의 문제가아니라 연수구, 중구, 서구 3개구 공통의 문제인데요. 인천시 재정이 원활하다면 내년에 50%가 아니라 100%를 지원해 주겠지만 시 재정상태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시에서도 2년에 걸쳐서 50%밖에 못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관받기보다 정확한 행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행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그리고 연수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당장 50%도 힘들지만 어떻게 할 건데요? ‘못 받겠습니다.’ 그래요, 영재학교처럼?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지금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이미 떠났습니다. 12월 31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간사
법에 대한 것도 기획예산실에서 미조성공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탄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조건을 다 붙여서 보내 놨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보내만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관사항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조정하든, 더 요구를 하든 해야지 연수구 재정 앞으로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관할구역이 우리 송도지역도 연수구임에 분명하고, 또 연수구에서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원문제라든가, 예산 문제 같은 게 어느 정도 다른 부분에서도 시가 큰집이기 때문에 시에서 많이 신세를 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려우니까 미조성된 공원․녹지라든가 미개설된 도로도 다 받아가라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까지도 그건 절대 우리가 못 받는다. 단서를 달아 달라. 시에서 3개구에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더라도 단서를 달아 달라...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요. 그런 요구가 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오고 나면 예산에 대해서 고스란히 연수구가 떠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50%에도 부담감이 생기는 연수구 실정에서 내년 지나고 2018년부터는 100% 저희가 다 해야 되는데요. 우리 세수 확보의 수입과 예상하는 지출액을 볼 때는 연수구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마찬가지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마찬가지라고 전부다 떠안을 수 없잖아요. 연수구만의 적극적인노력도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12월 31일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3개 구가 올해 경제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난 번 이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구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경제청하고 협의한 것도 거의 저희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청을 괴롭혔고 조사를 많이 했고, 요구한 것도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경제청에서 연수구를 아주 성가시게 여길 정도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경제청도 연수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가셔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것 물론 있습니다. 고민하는 부분까지도 전부다 떠안는다면 연수구의 세수는 힘들 거라는 예측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구청장님도 그렇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저희가 해 본 일이 있잖아요. 저희 협약서까지도 전부다 맺어서 과학예술영재학교 했는데, 물론 전임 청장이 잘못된 행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못하겠는 현실이고, 그게 사실로 도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2년 후에 해 놓고 ‘우리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지금밖에 기회가 없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래서 미조성 되고, 미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협약은 시장님하고 3개 구청장님들이 사인을 해야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 조항을 반드시 시에서 어떻게 요구하든 간에 반드시 그 조항을 남겨둔 채로 협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국장님을 믿어볼게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저보다 더 높은 부구청장님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박현주간사
꼭 하셔야 됩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건설과 441쪽, 노점상단속 용역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엄청나게 많이 논의가 된 일인데요. 증액이 됐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시간을 좀 늘리는 사항으로 증액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간을 어떤 식으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현재는 평일에 17시 30분에서 21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3시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8시간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14시부터 22시까지 평일은 이렇게 하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이유는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좀 강화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낮 시간에 제가 알기론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아니면 같이 합동으로 같이 나가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낮 시간에는 공무원들이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 그게 2시로 연장된다면 공무원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공무원 인원은 지금 전체 인원 중에 한 분은 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저희가 하고요. 그렇다고 용역을 줬다고 해도 공무원이 순찰이나 이런 것을 안 도는 건 아니고요. 하되, 노점상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요? 지금 공무원들이 계속 낮 시간에 돌고 있는데,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2시부터라고 하면.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중복이라고 보시기보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계셨지만 노점상들이 연수구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 효율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리고 송도동이 들어오다 보니까 송도도 노점상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효율성을 기해서 하는 것이 노점상 단속에 좀 더 주민들의 호응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시간을 늘려서 노점상 단속을, 그것도 민간용역을 늘려서 한다는 것은 효율성에 부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효율성은 단속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각적인 효율성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각적인 효율성이 아니라, 실제로 노점상들이 옥련동이나 아니면 다른 데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이 노점상들의 단속에 있어서 효율적인 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단속을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관리용역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는 전문단속인원이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전문단속인원이라면 현재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을 어디에 주고 있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교통...
현주
박현주간사
교통장애인이 전문단속인력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래서 2016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전문단속인을...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격요건에 맞는 그런 데를...
현주
박현주간사
자격요건을 바꾸시겠다는 얘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바꿔서.
현주
박현주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도로개설정비내용을 접하다보니까 선학동 99-1번지를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 개발하거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좁은 도로를 넓은 도로로 정비하는 그런 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도로, 교육,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민원이 있어서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요. 큰 그림을 그려서 이 도로가 정말 효율적으로 그 지역에 알맞게 교통망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그 안에 녹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도로사업인데요. 기반시설인데요. 민원위주로 하다 보니 좁은 도로를 조금 넓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여기에는 보상이 또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엽적인 도로개설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요. 아까 답변 중에 왕복교류만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하잖아요. 지금 선학동 금호아파트 뒤쪽 보행환경개선공사를 보더라도, 거기 지금 도로교행만 하지 일반 주민이 교행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다시 또 공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보상까지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불편하면 또 보도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이중적인 행정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토지보상비, 전체보상비 총 60% 반영했어요. 나머지 40% 내년에 하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전체적인 정비와 계획을 다시 하셔서 이것은 큰 그림으로 만들어 놓는 게, 어차피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그럼 보상체계도 다시 계획을 해서 보도까지 만들어서 주민들이 정말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말씀드리는 건 아까 금호아파트 지구계도로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구획정리할 때 지구 끝에 도로를 만드는 건데, 거기는 도로가 8m입니다, 자체가. 8m도로는 양쪽에 3m씩 있지 않습니까? 그럼 2m보도폭이 있는 겁니다. 그럼 당초에 거기에 보도를 조성했어도 되는데 지구계로 하면서 조성을 안 해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안 된 사유를 제가 살펴봤더니 거기에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주차를 계속해 놨던 겁니다, 한쪽 편에.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환경우선보다는 주차 우선으로 이러한 생각들이 있는 게 강하다보니까 보도조성이 안 됐었는데, 금번에 제가 나가서 다 재봤더니 최소 보도폭이 1.5m입니다. 제가 1시간 동안 통행인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이것은 주차보다는 보행자 우선 보도를 조성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거기는 보도를, 추가로 보상비가 드는 건 아니고요. 보도폭 내에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이러한 것을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선학동 큰도장, 간도장지구는 2006년도에 여기가 그전까지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린벨트였는데 전국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줄 때 취락이 10호, 15호 이런 기준이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해제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그마한 데를 도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도로를 20m, 지금은 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시계획결정된 것만 개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폭을 늘리려면 중1이나 중2 즉 20m나 15m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그마한 지구가 부지면적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제할 때 그런 것을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6m도시계획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6m를 위원님 말씀대로 15m나 아니면 10m나 최소 인도폭을 확보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큰도장이든, 간도장이든. 그러니까 이러한 작은 협소한 지구 내에서의 필요성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린벨트 때부터 거주하시는 분들을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크게 하려다 보면 다 이주해야 되고, 도로부지 내에 포함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현행도로위주를 고려해서 6m로 결정을 한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도로계획상 12m이상은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m도 할 수 있는데, 도로를 소로, 중로, 대로, 광로 이렇게 등급이 가는데요. 이런 작은 마을들이 존재했던 데는 기존에 주민들이 통행하던 길, 지목상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2006년도에 그런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게 2006년도잖아요. 10년이 지난 상황이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개발이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고 나면 굉장히 많은 주택들이 들어서고 빌라도 신축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다음 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도로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 도로 지침을 보면 소로가 도로폭 6m, 8m, 10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로에는 소방차가 다니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방도로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인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10m도로까지는 전혀. 그리고 중로가 12m, 15m, 20m도로입니다. 그 중로부터 인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대로가 25m, 30m, 35m까지입니다. 그리고 40m 이상, 40m, 50m, 70m를 광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m 넘어가면 광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방도로는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인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자꾸 커지고 고도화되고 하다보니까 사람이 다닐 데가 별로 없으니까 10m도로, 8m도로에도 조금씩 여유를 줘서 인도를 만들기 시작 겁니다. 예전에 10m도로까지는 인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학동 전체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다면 좀 큰 도로로 입안을 했을 텐데, 덩어리가 작다 보니까 도시계획으로 묶으려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우리는 큰 도로 필요 없다.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서 소로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지금 다니는 도로가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2m에서 2.5m. 그 당시에 주민들이 이용하던 도로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현재 다니고 있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일방만 다니는 거지요. 한 방향으로.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일방이면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런데 교행이 안 되니까...
현주
박현주간사
교행이 안 되니까 지금 한 얘기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거지요, 도로는 그대로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이 계획, 올해 세우지 않고 다음에 세워도 문제가 없는 거지요, 주민들이 다니는 데에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계획이라는 게 꼭 올해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급성에 따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해소하려는 게 행정기관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경제청 업무이관으로 굉장히 일이 많아졌네요. 내년에 인력수급은 차질이 없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 인력은 2명 보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늘어나는 일양은 현재의 배 이상이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민원사항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학공고 앞하고 시대아파트 사이에도 차도를 늘리다 보니까 인도가 좁아져서 휠체어가 다닐 수 없다 그래서 천상 시대아파트에 양해를 구해서 인도를 좀 늘려야 되는데 그게 사유지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한 번 나중에 같이 가서라도 동 대표회장도 만나고 해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늘려야 되는데, 어려운 것을 한 번씩해서 성취를 하게 되면 성취감이 더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455쪽, 가공선 지중화 사업, 내년에 선학동하고 옥련동 독백길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하면 어디가 남게 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독백길을 끝난 것 정산해서 주는 것이고요. 선학동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2년에 걸쳐서 시행하고, 저희가 대상지로 하는 게 청능IC, 청능마을이 남게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요.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2개년이 됐든지 하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해야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청능마을이라든가.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 추진하실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대상사업이 한전에서 50%, 해당 관청에서 50%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 한전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야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선정되려면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요구를 전에 했었는데, 이게 한전에서 현재까지 대상지로 선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제 얘기는 선정된 것은 선학동까지 돼서 추진하고 확정이 돼서 하고 있고, 2차적으로 다음 순으로 다시 요청을 해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요청해서 대상지로 선정되게끔해서 선학동이 끝나면 청능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언제쯤 요청할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6년 선학동 하면서 한전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그렇게 해서 꼭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이 세 시간에서 8시간으로 많이 늘어나는데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강화하는, 그런 효율성을 띠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노점상도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불법이지요. 불법은 뿌리 뽑아야 하는 게 맞는데, 생계형을 3시간하다가 8시간 늘려서 했을 경우 부딪칠 수 있는 상황을 염려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을 송도나 이런 단속을 하는 지역도 강화되다 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같이 초반에 단속을 하면서 그러한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친환경자전거 대축제를 내년에도 개최하기 위해서 4천만원 이상 올렸는데, 자전거 대축제 같은 것은 다른 과로, 문체과라든가 이쪽으로 이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부서 간의 대화는 없었습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저희는 자전거 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하신 게 있어서 문체과 쪽에 얘기를 하고 예산담당 부서에도 얘기를 했더니 그쪽 의견이 자기네들은 아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안 세운 겁니다. 서로 안 세우다보니까 이게 껴서 된 겁니다.
양해진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 그야말로 현업부서로서 현장 업무만 충실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시간도 없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행사까지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율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참고 자료 보니까 건설과 도로개설 공사를 금년도에 7개인가 이렇게 하시는데 향후 사업예정지가 나와 있어요. 옥련 1, 2동, 선학동, 연수 1, 2, 3동, 동춘 1, 2, 3동이 다 나와 있는데, 유독 향후사업예정지에 청학동은 하나도 안보여요. 왜 그렇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청학동은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저희가 했던 게 비류대로에 있는 한전 개폐기함을 완충녹지로 옮기는 것이 1번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1억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1월에 한전이랑 협의해서 완충녹지로 이전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학동도 제가 쭉 한 번 도보로 걸어봤는데요. 인도는 비류대로 자전거도로로 하면서 다 정비가 됐고요. 청학보도육교도 이번에 승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층보강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여튼 중간에라도 저희가 필요하다거나 소규모라도 구조물정비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용역을 줘서 끝날 때가 됐는데, 그건 언제쯤 그 나올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도로용역은 인발련에 했던 것은 종료가 됐고요. 연수구 같은 경우 큰도장하고 간도장 지구에 15개 도로가 미개설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옥련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청학동에 있는데 함박중학교 옆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다 답사를 했는데 옥련동하고 청학동은 개설에 필요성이 있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것은 아직 시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나머지 저희가 주력하고 집중하는 것은 선학동에 있는 큰도장, 간도장지구에 미개설된 도로 15개를 집중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안골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청학동 산 밑으로 그쪽이 좀 도로라든가 경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낙후가 되어 있어요. 그쪽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향후 사업예정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해서 전체적으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바로 조사를 해서 구조물 정비비가 있으니까 확인되는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횡단보도 조도보강강사업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기존 횡단보도에 보시면 사거리 같은 데 보시면 큰 신호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등을 세 개 밑을 비추게 해서 차량이 저기가 횡단보도라는 것을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중동에 가보시면 중동대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감이 안 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사거리 보면 횡단보도가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기기에 보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이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횡단보도를 비추게 해서 좀 더 밝게 해 줌으로써 멀리서 차량이 진입할 때 횡단보도라는 걸 쉽게 인식하게 해 주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에, 2015년도에 계획서 5천만원 해서 열 몇 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올해는 학교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가 어둡다든가 그러면 가로등을 추가로 신설했고요. 횡단보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가로등이 있다고 하면 횡단보도 가까이 이설하고 이런 것을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건설과장님은 설명이 엄청 길어요. 시간 많이 가니까. 보강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몇 군데 했습니까? 계획서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몇 개 소 했어요? 계획서에는 5천만원 들여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5년도에 10개소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예산 7,900만원, 8천만원 정도 들여서 몇 개소를.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6년도에는 22개소 할 계획입니다. 3차년까지 합니다.
이재정위원
청장 지시사항으로 한 겁니까, 배경이 뭡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횡단보도 자체를 학생들 다니는 데나 그런 데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누가 민원을 제기한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추진 근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안전설치관리지침이란 게, 조명시설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했고요. 저희 구 내에 그런 대상을 파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하게 된 배경을 지금 묻고 있잖아요. 청장 지시사항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2015년 1월 13일에 지시돼서 하고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횡단보도 보강사업을 할 것이고, 그건 원래 경찰소관이 아닌 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횡단보도에 밤에 야간에 안전을 기하는 것은 경찰보다는, 가로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이재정위원
신호등에 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사거리 같은 데는 그렇고요. 이면도로 같은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가로등 위치가 바로 없고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그런 것을 옮기고, 설치가 안 된 데는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5대 업무 이관사업 하는데, 어제인가 건설과장님이 사무실에 오셔서 애로사항 내지는 설명을 조금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무리 봐도 직영을 하게 되면 건설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는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위기에 닥처봐야 알아요. 모든 일에 인원과 장비와 예산을 준다면 못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인원과 장비, 예산만 주면 다 합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 능력에 따라 달라져요. 가만히 보니까 현 상태로 내년도 이관돼서 업무를 하는데 현 상태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업무이관을 받아서 일을 하면서 건설과장의 역량을 발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대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역량을 발휘해서 업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공직생활 27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소신 하나로 버티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많고 적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 다만, 주민의 행복과 편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소신 있게 하냐, 공무원이 한 번 더 나가고, 한 번 더 보고, 민원을 들어주면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도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건설과장님 얘기한대로 이관사업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애로사항 있으면 도와주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팀끼리 해서 과가 화합이 되어야 돼요.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함께 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위기극복을 잘 해 보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해 줄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어쨌든 경제청 5대 업무가 위임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자치단체장이라든가 국장님, 과장님, 실무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연수구로 그러한 사업들이 넘어와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라든가 시행착오도 겪겠지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의회에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그동안에 경제청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가 잘해 왔는데 연수구청으로 갔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향이 굉장히 높지요? 다른 구․군에 비해서, 서구, 중구, 연수구 하는데 우리가 정말 다 노력을 해 놓고 같이 따라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 서구, 중구 구청장들이 노력해서 정치적으로 아무리 시가 어렵다 할지라도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조성된 녹지라든가 공원, 도로 같은 게 앞으로 협상하는 데 굉장히 난제가 되겠네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5대 사무를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사업을 해 왔었는데, 그래도 그쪽하고 연계가 돼서 예산이 덜 투입되는 쪽이라면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답변이 상의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연수구가 협의한 결과, 경제청 업무 떨어져 나온 만큼 시에서 다른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았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아무리 요청해도 자기네들은 받을 수 없다. 만약에 받는다면 5년 정도까지 한 번에 다 준다면 생각해 볼 용의가 없지만,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중구와 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임금격차가 크다. 시 시설관리공단 임금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업무가 중구나 서구로 간다고해서 시 시설공단직원이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건 함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시장이 함부로 보낼 수 없다,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5년 치를 한 번에 통째로 주지 않는 이상 받을 수 없고 자기네도 인력에 맞게끔 해야 될 업무가 시에서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쨌든 건설과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될 텐데, 입찰해서 민간위탁으로 주겠지요? 도로, 공원을 비롯해서 입찰할 때 직영으로 했을 때 경우에 다 민간위탁을 사업자들에게 줄 것 아니겠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가로등은 1만 3천등 정도가 넘어오는데요. 그것은 연간단가로 해서 이미 계약심사 감사실에 넘겼고요. 하수분야에서는 저희가 제일 관점을 두는 게 오수중개펌프장이 2개가 넘어옵니다. 그것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지 사고가 났을 때, 오수가 낮은 데 고도차가 7m나는 것을 펌프 2대를 동원해서 위로 퍼서 자연 배수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업무에 대해서는 송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함께 돕는 것으로 하자고요. 그리고 자전거 대축제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능허대축제와 관련해서 같이 행사를 하면 좋은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번에 정산서를 보니까 체육회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업무협약서를 맺었는데, 정산은 다 문화체육과에서 해 왔더라고요. 그렇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받은 것은 체육회에서 제출된 것을 받은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정산서를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회장, 과장으로 해서 정산서가 오고,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해서 자료를 건설과한테 준 거예요. 업무협약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약을 맺은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조심스러우니까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대축제를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만약에 본예산에 삭감을 해 가지고 1차 추경, 2차 추경, 어차피 이것 능허대축제의 연계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문화체육과로 추경 때 세우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자전거축제 자체가 그것은 2015년 결과도 보셨듯이 천 명 정도 참여하시는데, 500분 정도가 타지 분들입니다. 경기도, 서울, 전남,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연수구를 방문해서 자전거 라이딩을 하거나 퍼레이드를 하시는데, 효과는 연수구를 홍보하고 알리고 생활체육, 이러한 데 기여하는 바는 충분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과는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축제 같은 것은 나름대로 문화체육과가 더 대회를 개최하기가 쉽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건설과장 최순식 알겠습니다.
체육회하고 협약을 맺다보니까 체육회장이 청장이고, 이게 계약이라는 게 좀 보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고민을 더 해 보시고, 체육회는 현재 행정을 도와줄 사람이 없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분과 위원이 있고요.
곽종배위원장
없다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정산서를 건설과에 제출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따져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464쪽 청능마을, 농원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비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내년도에 청능마을 부분은 전혀 안 보이는데, 없는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원도심 주거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에서 저층주거지관리사업지역으로 그동안 13곳을 지정해서 운영하였는데, 올해 2015년도에 인천시에는 저희 연수구에 농원하고 청능마을을 포함해서 5곳만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 연도별로 필요한 금액을 요구했는데,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해 가지고 그럼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했는데, 다행히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다 제안공모를 해서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는데, 내년도에 3천만원은 농원마을로 배정이 됐고,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청능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 보니까 교부금 형식으로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내려오면 계획에 수립해서 단계별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5년도 예산 나온 것은 금년 연말까지 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공사는 착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이월했고요. 또 지금 하고 있는 공사금액 1억 2천만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금액으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필요한 것은 내년도사업에서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양해진위원
잘 마무리하시고요. 465쪽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이 주택관리사입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언제부터 근무하게 돼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올 6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금년 6월에도 ‘다’급으로 승인을 해 줬던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 15일에 임용해서 1년 계약으로 했고,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연장을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급으로 승인을 해 줬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농원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지, 시, 구가 있는데 뭐입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국비입니다. 지역개발비용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걸 국이라고 안 쓰고 왜 그렇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표기를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받아들인 게 세입에 1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많습니까? 금년도에 대충 얼마나 세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올해 받은 게 이 금액이 됩니다. 이것도 그동안 체납액 관계라든가, 전년도 것은 50%전후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과년도 것이 문제입니다. 받으면 내년도에도 세입 예정을 1억 5천만원을 잡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더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얘기하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현년 도에 83건이 되고요. 과년도 분이 445건이 됩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내려오게 됐는데, 아직 안 내려 왔는데요. 항측 적치물이 연초에 또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되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지원하잖아요. 금년에도 사업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말썽 나오지 않도록 잘 하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공동주택지원금 4억인데요. 이것 일률배분하나요? 분배를 어떻게 하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의 범위를 정하면 인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규칙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사업비의 50%, 그다음에 3천만원까지는 45%, 4천만원이 초과하면 총 사업비의 35%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단지별로 1,800만원이 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1,800만원이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 실제 주민들 부담률이 7-80%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각 아파트마다 행사하는 경비에 일정액을 비율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고요. 그럼 계획서가 있지요? 올해도.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매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해서 지원단지를 받아서 심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갖다 주시고요. 465쪽에 시간제선택 ‘다’금 행정사무감사 때 눈에 띄어서 본 적이 있는데, ‘다’급이면 상당히 높거든요. 보수체계도 높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해서 채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 연수구 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한 건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 제도는 인천시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인천에서 아파트 하면 저희 연수구가 최고로 민원도 많고 단지도 크고 이렇게 주거형태도 크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택관리사이기 때문에 단가라든가 그냥 일용임부 쓰는 것도 자격을 가진 분들 중에서 ‘라’급, ‘다’급, 자격 없이 그냥은 ‘라’급, ‘마’급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다’급으로, 또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다’급이라는 게 7급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보수금액이 아니면 여기에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용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우리 곽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산서 106쪽, 세입 부분 작년도에도 불법유동광고물 예산이 3천만원인데, 금년도에 8천만원. 송도 것이 들어 와서 그렇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 과태료 수입을 기준으로 편성한 부분인데요.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85건의 8,80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도까지 감안을 할 때 8천만원이면 수입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돼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재정위원
작년에는 3천만원이었잖아요. 올해 송도 쪽까지 합쳐서 8천만원인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 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했지요? 그 한 것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수입이 그걸 토대로 조금 늘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송도지역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수입이?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송도지역이 편입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올해 부과한 부분을 감안해서 8천만원 정도는 수입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정비 완료됐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어떤 정비를 말씀하시는지...
현주
박현주간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했었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스템구축 부분 해 해서 시비 7천만원, 우리 7천만원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시스템구축은 완료를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앞으로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내년부터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도하고 , 시정이 안 될 경우에 철거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활용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명심하고 불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469쪽, 우편발송요금 새로 늘어난 게 있는데요. 이것도 그...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스템구축해서 불법사항이 발견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내문 관련해서 발송하는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불법이나 규격이나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발송을 해야 되겠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은 추경에 더 필요하면 아마 저희가 4만 건을 예상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약 3만 6천 건이 나왔는데 안내문을 2천장으로 잡고 갔는데, 이게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에라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등기우편비로 되어 있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일반우편으로 보통 보냅니다. 등기는 워낙 비용이 쎄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업지구내에는 보통 전달이 다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주택과 달라 가지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여기 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크게 법적인 문제없으면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깐요. 우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우편으로 해도 전달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반송 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등기우편으로 해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 그 다음 470쪽에 화물차 구입이 들어 있는데요. 어떤 용도로 쓸 예정인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신도심, 구도심 표현이 좀 우습지만 경제청환원업무 전에 구 기존 연수구 관내에 관련해서 화물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제청 업무 송도지구가 들어오면서 지역도 넓어지고 그래서 송도지구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별도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속으로?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한 대 가지고 운영하기 불편할 것 같아서 경제청 업무 관련해서 차 한 대를 배정하고, 기존 도시 한 대를 배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가로 한 대를 더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소형 화물차라 하면 뒤에 장비를 싣고...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1톤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강제철거 용역, 민간위탁금의 강제철거용역비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광고주가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자진철거가 안 될 때 저희가 부득이, 특히 광고주가 사업을 그만두고 나갔을 때 철거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무단 방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부득이 저희가 강제 철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에 대비해서 300만원 계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작년에도 300만원...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300만원 했는데요. 지난 번 4회 추경 때 강제 철거한 실적이 전무해서 그 3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 한바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데 올해 또 세웠네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예비성으로 안 세울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면 강제 철거할 상황이 나타나면 별도로 철거할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근래 몇 년 사이에 강제철거 한 사례가 있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거의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금액이 많진 않지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불법광고물이 지금 많이 양상이 됐다고 보거든요.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요구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에 필요한 경우가 요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470쪽에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일괄로 해서 용역을 주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해서 적치장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때그때 처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6월에 약 60톤 정도 처리했고요. 그때 소요액이 1,3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하반기에 90여 톤 정도를 계산하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처리할 부분인데, 1,900만원을 계상하고요. 올해도 3,500만원 세웠었는데, 3,300만원 정도가 지출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도 똑같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올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적치장이 어디 있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대우자판 부지 내에 맞은편에 저희가 4단지 내에 무상으로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정비되거나 그러면 적치에 대한 문제도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송도 4단지 쪽이 개발이 되게 되면 저희도 적치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보고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문학터널사거리에서 송도동 쪽으로 넘어가는 우측에 수인선 지나가는 위에지요? 그쪽에서 가다보면 현대아파트 길 들어가기 전에 오리집이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 공터가 있고, 또 청학 노인문화센터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 옆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고, 조금 더 가면 청학풀장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옆으로 공터가 있고 그런데요. 일단 주차장이 가운데 되어 있는데, 그 위로 주차장을 또 만들 거예요. 청학풀장 올라가는 위쪽으로 금년에 예산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문화원하고 청소년수련관을 현대아파트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위쪽으로 짓는 거지요? 거기 빈 땅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양해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부분은...
양해진위원
아니 그쪽 위로 빈 땅들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담당 팀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직까지 개발계획은 잡혀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학터널에서 나와서 청학사거리에서 송도 쪽으로 빠지는 데 그 위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양해진위원
예.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주택가 있고 그쪽이요. 그쪽은 도시개발계획으로 개발할 데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판단하건데.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도시개발지역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 거기는 수인선 상부 땅도 많고 한데, 거기는 현재 주차장, 복합문화센터, 또 주차장, 공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것을 좀...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도면을 별도로...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창조전략기획단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 같지는 않거든요.
양해진위원
그럼 도면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472쪽 ‘마’급 새로 생긴 것 있어요. 설명해 주셔야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경제청 환원업무와 관련해서 인원 4명을 요구했는데, 1 명이 할애가 됐습니다, 광고물정비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원도 필요한 부분인데, 차량을 하나 더 별도로 구입하니까. 그래서 우선 직원 하나만 내려오는 부분이고, 경제청 같은 경우는 표시제한이나 별도의 고시에 의해서 광고물 관리가 처리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 일반지구하고 업무 적용하는 부분이 달라서 별도의 계약직 비슷하게 ‘마’급을 채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광고물정비업무 맡을 기간제 임시직을 1명 채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2천만원의 소형화물차 구입하고는 별개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화물차 구입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 직원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력 4명을 요구했는데 1명밖에 안 줬어요, 시에서 인원이 없다고. 그래서 부득이 직원이 차량 하나를 운행하면서 일을 할 부분입니다. 좀 애로가 많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직원 충원될 때까지 차량을 보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없고, 직원이 어차피 나가야 됩니다. 저도 잘 봅니다, 간혹 가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마지막에 기금전출금 옥외광고정비기금전출금 8천만원 설명해 주세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내년도 세입부분 과태료수입 8천만원을 잡았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기금으로 적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기금전출로 바로 적립을 하기 때문에 일반 구 세입 부분으로 안 들어가고, 저희가 지금 기금적립이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몇 억이 돼야 경관이나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6천만원 가지고 사업할 것은 아무것도,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9년도까지 3억 천만원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3억 넘으면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기금은 세입 부분을 그대로 적립시키는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기금 전출금은 불법과태료수입이 늘어나면 전출금도 늘어나겠네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예산에 편성을 기금전출로 8천만원을 같이 맞춰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 세입이 9천만원이 되면 천만원은 구 세입으로 들어가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모자라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현주
박현주간사
그래도 8천만원을 넘으실까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모자라면 추경에 삭감을 해 가지고 세입부분 만큼을 적립, 왜냐하면 지금 구세가 튼튼하지 못하다보니까 재원 부분에서 이 과태료 수입이 전부가 아니고 일반회계 전출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구 세가 여유가 있지 못하다보니까 일반회계 전출밖에 힘든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단기간 내에 많은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다시 말해서 올해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5천만을 적립했다는 얘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세입예산서에 공유재산임대수입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뭘 임대하는 겁니까?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210만원은 물품사물함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청학도서관에 업자가 물품보관함을 설치해서 임대를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금년에는 수입이 없었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이번에 정리추경 때 이것은 누락이 돼서 420만원을 2년 치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3층 디지털자료실 옆에 보면 유료사물함이라고 해서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해서 210만원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1015년도 것은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왔을 때는 이게 안 나와 있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럼 누구한테 임대를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사물함이 1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업체한테...
이재정위원
무슨 업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설치한 업체에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임대를 받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누구한테 임대를 해 주는 겁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러니까 업체한테 공개모집을 받아서 210만원을 받고, 100개를 사용을 하잖아요, 학생들이라든지 구민들이. 그럼 그 수입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하나 사용하는데 9천만원 정도 받거든요.
이재정위원
왜 직영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합니까?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사물함 자체를 그 업자가 제작해서 들어와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빌려준 것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거고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준 것 아니에요. 임대를 받은 사람은 학생들한테 빌려주고 돈을 받아서...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사물함 설치하지 않고 왜 그 사람이 와서 했을까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아무래도 제작하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제작하기에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것을 제작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사용수익허가를 해줘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그 사람은 학생들한테 수입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특이한 형태네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는데, 예산을 얼마나 들였다고 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100개 정도가 되는데, 2012년도에 개관하면서 설치가 됐는데, 제작비용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공연장 대관료 200만원은 어디 공연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저희가 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3개 도서관에서 공유재산조례를 보면 공연장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공연장이 도서관에 다 있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다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한 번 대관하는데 얼마씩이에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4만원씩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몇 번을 대관을 한다는 얘기인가.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저희 연수청학도서관은 2만원이고요. 송도하고 연수는 4만원 받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보니깐.
이재정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어린이도서관, 송도어린이도서관, 청학도서관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인가요?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수구 소속 도서관인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시 소유재산이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내년 6월 말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임박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 저희가 관리하든지 아니면 용도가 어떻게 될지 그쪽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시 소유인데, 말하자면 협약에 의해서 연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관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게 당초에 건물이 지어질 때 홍보관으로 지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홍보관이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방치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 소유권이나 이런 게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연장이 될지, 끝날지 그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다시 말하면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을 조성을 했지만 우리가 운영하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경제자유구역청 쪽에서 그 용도를 어떻게 계속 가져갈 것인지 결정에 따라서 도서관으로 존속이 될 것인지,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또 협약을 해야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임박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네요. 미리 협의가 되고, 국제어린이도서관으로 존치가 계속 가능한 건지, 그리고 존치를 목적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을 목적으로 얘기를 해서, 제 의도는 시 소유의 어린이도서관을 구가 운영하고 있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운영권을 그쪽으로 넘긴다고 하면 어린이도서관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네요, 관장님 생각으로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운영권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시비보조를 1억 7천만원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저희 부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그 용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갈지, 아니면 그쪽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되면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요. 아직은 결정된바가, 연락 받은바가 없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5대 사무업무도 경제청에서 이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기존에 설립한 도서관을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아마 연수구민들이 그렇게 환영할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9월이라 하면 미리미리 가서 챙기시는 게 계획하고 예산하고 실행하는 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일단 저희는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시비보조도 거기에 맞춰서 받은 거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운영비가 얼마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5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5억 4천만원 중에 시비보조가?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1억 7천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구민의 어떤 사람이라도 이미 세워진 도서관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쓰는 데는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시비보조나 경제청 업무에 대한 협약이나 이런 것을 꼼꼼히 따지셔서 운영만 열심히 하게 되는 상황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해돋이도서관이 언제 개관 예정이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내년 3월 정도에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인원에 대한 예산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총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전체 인원은 자원 활동가까지 해서 2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그래서...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공무원은 5명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자원 활동가 정도로...
현주
박현주간사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인원 그대로 되는 거고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517쪽에 사서 도우미 실비가 13명인데, 작년에 8,200만원에서 올해 3,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4,300만원이나 줄었네요. 작년에 8,200만원 세웠다가 금년에 4,300만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게 예산과목이 일부가 작년하고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주말하고 야간 근무자는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서 나눠지는 바람이 금액이...
양해진위원
목이 바뀌어서 일부가 다른 과목으로 갔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맞습니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바로 아래 인건비 등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금액은 비슷합니다.
양해진위원
518쪽, 핸드폰 충전기 2대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충전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지금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충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1층, 2층, 3층에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충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코드를 끼우는 충전기를 2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1대에 150만원짜리라서...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한 기계에 6대를 충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양해진위원
그게 150만원씩이나 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저희가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양해진위원
비싸구나. 그다음에 519쪽에 하단에 있는 도서관관계자협력강화워크숍 300만원으로 줄였네요. 설명해 주실래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 당시에 600만원은 1박 2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당일로 계획을 잡아서 금액이 준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그 다음에 525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무인경비용역 228만원이 있는데요. 19만원*12월해서 월 19만원인데, 무인경비용역 줄 때는 뭐로 산정하나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이것은 카메라라든지 어떤 면적이라든지에 대한 산출입니다.
양해진위원
문화체육과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면적이라든가 그런 게 감안이 됐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530쪽, 인력운영에 있어서 시간제공무원 ‘라’급하고 ‘마’급을 청학도서관에 두 사람을 이번에 뽑나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뽑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인건비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516쪽에 기간제근로자도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입니까, 새로 뽑는 겁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현배위원
516쪽에 도서관보조인력 운영경비 인건비 있잖아요. 사서보조급여 1억 2,400만원 이 부분이 현재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새로 뽑아서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현재 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1년이잖아요, 계약기간이. 그래서 내년에 5명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인건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최저생계비가 6,030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산출내역입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5,200만원이 상승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상승했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작년에는 5580원이었고, 내년에는 최저생계비가 6030원이고, 사서보조는 이것도 3천원 정도 인상이 돼서, 그것에 따른 금액입니다.
정현배위원
금년도에도 현재 그대로 운영했던 인력들 아니에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데 5,200만원이 늘었어요. 최저임금이 8% 늘었는데...
담당
담당연수어린이도서관
고현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현배위원
예.
담당
담당연수어린이도서관
고현주 아까 예산 과목이 바뀌어서 다른 쪽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목이 왜 바뀐 거예요?
담당
담당연수어린이도서관
고현주 단시간근로자 인건비가 전에는 다른 쪽에 있었다가 이번에 위로 인건비 쪽으로 올라와서...
정현배위원
현재 보조인력 관계,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무기 계약직을 제외한 사서도우미, 봉사인력, 전반적인 인건비 내역들 저한테 다 갖고 오세요.
담당
담당연수어린이도서관
고현주 예.
정현배위원
빨리 갖고 오세요. 예산하기 전에 월요일 오전까지 가져오세요. 내일도 근무하시니까 내일 주세요.
담당
담당연수어린이도서관
고현주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524쪽에 여기는 송도지요? 행사운영비, 독서통합교육, 원어민교육 이, 방학교육 부분은 어느 팀장님이 하시지요? 이 프로그램이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송도에는 여름과 겨울 1월, 8월 여름방학 특강이 있고요.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금년도도 했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정현배위원
이번 방학 때도 시행하는 거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정현배위원
송도만 하고 다른 지역은 다...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다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다른 지역은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렇지요.
정현배위원
도서관이 연수어린이도서관이 있고 청학도서관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청학도서관도 있냐고요.
담당
담당연수어린이도서관
고현주 독서교육프로그램은 청학도서관에도 있고요. 원어민 프로그램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잘못된 거지요. 지금 교육과도 영어프로그램이 송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까지도 한 쪽으로 편중되면 안 되는 거지요.
담당
담당연수어린이도서관
고현주 연수어린이도서관에 원어민 프로그램은 아닌데, 영여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현재 도서관 프로그램, 각 도서관별로 같이 갖고 와 보세요. 그 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사업이 2,800만원이 삭감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지요? 530쪽.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금년도에는 시에서 나름대로 시비보조금을 받았는데요. 금년도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삭감 부분입니다.
정현배위원
시에서 돈을 덜 주면 연수구에서 좀 더 예산을 받아서 해야지, 작도서관이 열악한데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사립 작은 도서관이 19개인가 있잖아요. 이걸 나누면 몇 푼이나 돼요? 어차피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만, 더 주지는 못할망정 비슷하게는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게 줄어버리면 어떤 부분이 줄어드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삭감시킨 거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도서구입하고 재정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지표에 의해서 차등지급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삭감이 된 겁니다.
정현배위원
2,400만원에서 평가지표대로 해서 차등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고, 도서구입지원금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부분은 삭감이 안 되고요. 도서구입부분만.
정현배위원
우리가 도서구입을 예를 들어서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우리가 도서관에 있는 자료도 기증을 못하잖아요. 선관위 법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것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도서관법에 도서관이기 때문에 기증 가능합니다.
정현배위원
사립도서관도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가능합니다.
정현배위원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기증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는데, 빌려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전에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현재 잉여도서를 사립 작은도서관에 주고 있나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금년에 한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있습니다. 6개 기관에 우리가 재기증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내역을 갖다 주세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알았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국립도서관 운영을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회 사서 저희가 지원해서 그분들도 이용하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사서가 순회하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립운영도서관 이용자 관리 리스트가 있나요?
이학우 일지가 있으니까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대략 도서관별로 이용현황.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다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것은 제가 수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바쁜 게 아니니까 시간 나는 대로 도서관별로 작년도하고 금년도 비용, 데이터를 뽑아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5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