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영윤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09년 2월 6일 임수환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2009년 2월9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수립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2월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현황으로는 이행규의원이 대표 발의한『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 세분(13) 중 (13)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목:외식산업 경기부양책 마련 산업건설위원회 강연기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거제발전과 22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주신 김한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박수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를 비롯해 달러화 및 엔화강세 유가파동 등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경제가 수렁에 빠져 기업들의 생산과 소비투자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들이 크게 떨어지고 유가상승과 환율상승 폭마져 커 국민들의 구매력이 감소해 내수위축의 악순환으로 연결되면서 국내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위축과 건설업체 연쇄부도 우려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면서 부동산 가격하락과 증권펀드의 대폭락으로 가게의 유동성 자금이 경색되는 등 잠재적인 핵폭탄이 남아있어 걱정이 태산이며 소비의 극심한 침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외식업계와 자영업자들이라고 보면 외식업계에 불어닥친 한파는 그러한 경제위기속에 년간 1인당 35,000불의 고소득을 자랑하던 우리 거제의 현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거제의 경기호황을 부러워하였으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거제로 찾아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경기의 위축과 관광객의 감소로 인하여 거제에서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예견 된 것이라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외식산업도 함께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2002년 7월까지 43만 3,614개 업소가 영업을 하였으나 2008년 11월에는 41만5,764업소로서 약2만여 업소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제시 음식업지부에 의하면 2008년도 한해 동안 거제 관내에서 음식업을 경영하든 2천여 업소중 100여 업소가 문을 닫고 폐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몇 년간 계속된 구조조정과 급격한 경기침체라는 이중고 속에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거제에는 3000여 업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영업은 2000여 업소로서 그중 5%가 영업을 하지않고 문을 닫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든 한해가 예고되고 있는 2009년입니다. 외식업계의 예약률도 떨어지고 그나마 점심고객은 있다손 치더라도 저녁 외식고객이나 가족끼리의 외식고객은 찾아보기가 어려워 업소마다 긴 한숨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다른 업소들도 그쪽은 어때요? 라는 인사말이 되어 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서울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2003년과 2004년 계속된 자영업 불황을 견디다 못해 전국의 음식점주인 3만 여명이 솥단지를 던지며 음식업을 살려내라고 시위를 한 것이 새삼 생각나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 5년 전 그때의 상황과 같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겸시장님! 외식산업의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외식산업 종사자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거제시청을 포함한 모든 관공서와 관련단체 및 기업체 등의 구내식당을 한달에 한번 정도 미운영하여 주변지역 외식업체를 이용토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기침체라는 대형악재까지 겹치면서 휴폐업이 속출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일인 줄 압니다만 서로 상부상조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여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남 교육청은 지역 경제를 돕기 위해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직원 외식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음식업을 경영하고 있는 장소가 외식산업의 특성상 도로와 맞물려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주·정차의 어려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식사시간대에 가변 주·정차 제도를 운영하면 지금의 무질서한 주·정차 상황을 개선하고 외식산업에도 활성화가 기대 될 것으로 보아지며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은 일몰 이후는 무료화 하여 아이고 소리를 연발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공사에 총력을 경주 하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23만 거제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하여 밝은 거제시의 내일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공사를 2010년 말 거가대교 개통 전에 반드시 완성할 수 있도록’ 전 거제시민과 국회의원, 거제시장, 시·도의원이 하나가 되어 총력으로 뛸 것을 촉구합니다. 국도 14호선 우회도로공사 관련, 지난 1월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와 동료의원의 서면 시정질문 답변 내용을 보면 거가대교 개통에 맞추어 완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특단의 대안 제시와 치밀한 계획과 실천력 없이는 답변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2007년 제113회 임시회(‘07.11.19) 산업건설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시 제2·3공구의 공사기간을 당초계획대비 2년 연장하여 2009년 말로 했다가, 제114회 정례회시(‘07.12.24) 제2.3공구 완성시기를 2011년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115회 임시회(‘08.2.18) 5분 발언을 통하여 국도 14호선 우회 도로는 거가대교 개통 전에 반드시 완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제117회 임시회(‘08.5.9)에서는 조기준공 건의안을 거제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활동의 일환으로 거가대교공사 현장, 국도14호선 우회도로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연초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조사해 본 결과, 거가대교는 당초 계획대로 2010년말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국도 14호선 우회도로는 지금 현재 100% 예산을 다준다고 해도 2010년말 공사 완료는 어렵다는 공사 현장관리자의 말을 들은바 있습니다. 주관부서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는 2012년말 완성계획이며,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인 거가대교공사는 자기들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말에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거제시민들은 국책사업이 엇박자가 나서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관할지역 전반을 관리하는 주무관청 공무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 심하게 질책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2010년 거가대교 개통과 맞추어 완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거제시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국도 14호선 우회도로공사가 지연될 경우, 거제시가 입는 피해는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가중과 시간낭비, 거가대교 예측교통량이 계획대비 80%미만 시 거제시는 분담비율 만큼 변상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장 발전하는 도시 거제시는 늘 많은 문제와 싸우면서 업무를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현안중의 하나인 국도 14호선 우회도로공사가 거가대교 개통과 맞물려 돌아가야 함은 전 거제시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거제시 현안을 푸는데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 시민들의 역량과 집행부, 의회, 언론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매주 공사 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토지보상 문제, 공사로 일어나는 민원 문제, 철탑이설 문제, 접속도로 추가개설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히 담당하여 처리할 가칭 “국도 14호선 우회도로공사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즉시 가동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