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할 안건은, 계속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주요증액과 감액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8쪽에 소음측정기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 과에 소음 측정기가 기존에 1대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역시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다보니까 소음측정기 1대로 원활한 민원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1대를 더 구입해서 민원 응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휴대용으로 데시벨을 측정하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대부분이 공사장 소음민원 입니다. 송도 쪽에 80여 군데 공사장이 있는데, 거기서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에 소음민원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민원응대 차원에서 구입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기존에 1대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인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481쪽, 글로벌 녹색도시조성 8,800만원 감액됐어요. 국시비가 감액된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국시비 감액도 있는데, 8,860만원의 주 감소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심마을조성사업 하는 데에 3,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린사업장에 2천만원, 인벤토리 구축사업에 천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오던 사항인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안심마을조성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올해 환경개선사업으로 3,4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통과를 못시켰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 이게 국시비로 보면 특색사업으로 제안이나 공모를 해서 나온 금액인가요, 아니면 시책이나 국책사업으로 받은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한 3,400만원은 전액 구비였고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는 국비 2억, 시비 1억, 구비 1억 해서 4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굉장히 크고 환경적으로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바람직한 사업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급감을 해서 사업이 아쉽게 됐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에 사업은 기반 시설하는 것도 있었고 해서 금액이 크게 들어 갔었고요. 올해 3,400만원으로 한 것은 기존의 시설 유지 관리하는 것하고 취약계층안전망구성운영 그런 쪽으로 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후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모나 제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484쪽,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적지만 240만원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어떤 차원으로 하는 행사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올해까지는 총무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세워졌던 예산이 각 과로 분산이 돼서 각 과로 세우도록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환경보전과 단체가 뭐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사단법인 친환경생활국민운동본부국가유공자환경감시단이요.
현주
박현주간사
이름만큼 효율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240만원 책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난해보다 약간 깎였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다음에 환경감시단인가요, 481쪽에 모니터링활동 실비 지원이 있네요. 다른 활동단보다 금액이 적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모니터링 요원은 주로 관내에 주변에 생활환경을 순찰하고 정화활동을 하면서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고 그런 활동입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할 때 같이 참여하는 그런 모니터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봉사단체소속이라서 활동실비가 적게 나가는 것 같은데...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교통비로요.
현주
박현주간사
늘려서 약간 증액이 된 거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첫 번째 질문이 지금 환경보전과 예산이 3억이 줄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도 아니었는데 거의 30%가 감액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얼마 전에 기후협약 있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정현배위원
거기에는 대기온도 1.5도 낮추자는 협약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환경보전과에서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기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북극이나 남극에 빙하가 녹아서 해수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상당히 대기오염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다 깎였어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국가적으로 서로 협약을 해서 대기온도를 낮추자는 협약도 하고, 다들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는 역행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반적으로 3억 정도가 깎인 것에 대해서 큰 금액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개선부담금 조사원 금액이 6,3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이 더 이상 부과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원 인건비 3,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국시비 지원 5,400만원 정도가 감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서에 텃밭이 저희 환경보전과에 있다가 경제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경제지원과로 예산이 이관이 됐었거든요. 본예산 자체에 텃밭관련 예산이 7,700만원 잡혀있었던 게 삭감되고 있는 바람에 큰 금액이 삭감돼서 3억 정도 삭감된 것으로 나온 것이고요. 일부 사업에서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보니까 하고자 하는 대상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사업이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환경보전과라는 과가 전반적으로 국가전체적인 것을 관장할 수는 없어도 연수구에서 환경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적게 내려오면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줄었잖아요. 다 줄었어요. 늘은 것은 별로 없어요. 승기천관리는 작년 1억 5천만원뿐이 안 줬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더 준 것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1억 5천만원에 추경에 8천만원 더 해서 2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그런 것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증액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예산 전체가 줄었어요. 그것도 약 30%가 준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담당과장으로서 심각한 것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도 잘 알고 있고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그런 새로운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걸 말씀하신 정말 필요한 사업을 연구해서,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미세지만 하지만 점점 우리 삶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대기온도가 1도 올라가는 순간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사회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대안을 찾는 게 과장님 역할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신 건 알지만 그런 면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대안을 찾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세입예산서를 보면 108쪽 공원녹지점용료 있잖아요. 얼마나 해요? 어디 공원에 무슨 점용을 한 게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공원녹지분야는 환경보전과가 아니라서...
이재정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착각했어요. 그럼 주요업무보고책에 보면 주민생활밀착형 친환경생활지원강화라고 해서 신규 사업이 있어요. 이것 예산서가 안 보이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주요업무계획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던 주민생활밀착형 친환경생활지원강화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의 질을 지도․점검하는 부분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을 점검하는 그 분야입니다. 예산서 479에 보시면 악취발생방지 등 생활환경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478쪽 보시면 대기환경오염 관리해서 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지금도 현수막이 7만원씩 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 48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홍보 현수막하고 보조금 지급,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석면하고 관련된 겁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석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석면으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을 할 때 슬레이트 처리비용 때문에 지붕을 털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에게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슬레이트 어디에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전체적으로 81개동 정도가 있고요. 주로 오래된 마을, 소암마을이라든가에 산제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슬레이트 지붕이 환경에 안 좋아서 갈라고 계도하는 겁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486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관리원이 1명이 있어요. 1명인 공중화장실 몇 개를 관리하는 겁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매일 두 차례씩 순회하면서.
이재정위원
어디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송도유원지 입구 옆에 한 군데 있고요. 20m 정도 옆에 오래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암도에 있고, 문화공원에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해서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세 군데를 직접?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458쪽에 송도습지보전 및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시비가 있는데 습지보전모니터링 사업이 7,7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연구용역을 또 준단 말입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거기는 현 상태의 변화상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매년 현재 있는 갯벌상태를 모니터링 하고요. 그 다음에 조류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하고 홍보가 또 같이.
이재정위원
매년한단 얘기입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국비를 신청할 때 저희가 신청한 겁니까, 국가에서 알아서 내려 보내 주는 겁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어떻게 해서 그것을 신청하게 됐지요? 국가에서 많이 내려 보내 줬잖아요. 그게 심각한 건가.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보통 해양수산부 쪽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건데요. 갯벌이라든가, 갯벌습지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야 시․도나 시․군․구에서 하는데 관리하는 비용을 해수부에서 조금씩 보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시․도도 그런 식으로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송도습지를 인천시에서 최초로 지정을 했었는데 송도습지를 갯벌습지로 지정을 했으니까 해양수산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청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이재정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7천만원 세입 잡았어요. 간단하게 어떤 사항을 부과를 시키고 어떻게 징수를 했는지 흐름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내년도에 내려올 징수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분하고 건물, 160㎡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고요.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금액에 9%가 저희 연수구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나머지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환경 부담금에 관련돼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건물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부과를 안 한다고...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내년부터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까지 계속 건물분하고 자동차분이 부과가 됐었는데, 건물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꾸준히 민원을 넣으신 구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건물분을 계산을 할 때 연료사용량, 물 사용량이 가장 크게 좌우가 되는데, 연료사용하고 물 사용할 때 이미 세금이 붙어있지 않냐, 하수도 요금도 내고, 그래서 이중부과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사항을 감안해서 법에서 건 물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전국적으로 이제는 건물분에 부과가 되지 않고 차량분에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동안 나왔던 것에 대한 체납관리를 계속해서 하는 거고요. 신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 올해부터는 2016년부터는 건물분 부과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세수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교부금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9%에 대해서.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상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비가 500만원이 깎였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비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야생동물구조해서 치료하는데, 새 종류라든가 정해져 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야생동물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유해조수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고양이나 개 같은 것 이런 부분도 다 해당이 되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고양이나 개는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유기동물로...
양해진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세우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경제지원과에서요.
양해진위원
해를 끼치는 동물 외에도 참새라든가 박쥐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둘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끔 신고가 들어오긴 하는데 비둘기 같은 경우도 일부에서 지양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일단은 유해조수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안 하고요. 조류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크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상태를 봐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태인 것 같다고 하면, 상태가 안 좋은 야생동물은 동물병원에 인계를 하고요. 괜찮은 상태에 있는 조류 같은 경우 조류협회에 인계를 해서 거기서 방가를 합니다.
양해진위원
제 생각에는 야생동물 다 구조하는 건 좋은데 천연기념물이라든가 희귀종, 이런 것 정도는 치료에 의해서 다시 내보내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둘기라든가 참새라든가 박쥐라든가 전국적으로 종이 많은 것, 이런 부분까지도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치료를 해서 할 필요는 없겠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내년에도 안 할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개요설명) 좀 빠른 감이 있긴 하지만 2016년도에도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환경보전과 질의시간에 공원녹지과 것을 해서 야단맞았어요. 세입예산 108쪽, 공원녹지점용료 7천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세입으로. 주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점용하고 있어요? 흐름만 알려주시면 돼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공원 진입로 같은 데에 한전함, 배전함 이런 부분들 설치하는 데에 따른 점용료로 18건에 7,700만원이 세입 징수되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점용자가 대충 누구에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한전이나 이런 데에요. 개인이 아니고, 다 기관들.
이재정위원
491쪽에 보시면 공원유지보수재료비, 수목화초 구입비 대충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공원초화라든가 재료비 같은 경우는 수시로 계절에 따라서 공원에 조성을 해야 될 때 비용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장갑도 있고, 임부들 해서 같이 작업할 때 쓰는 비용과 수목이나 화초를 보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정위원
작년 예산이 없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있었는데,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빼서 신규같이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폐기물 처리비가 2천만원 있어요. 시․구비인데, 흐름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이런 부분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사업비나 시설비 쪽에 부대비로 그런 부분이었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폐기물은 정상적으로 별도 단위 사업으로 발생하는 것을 공원 내에 하고 나면 잔재 같은 것 처리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아까 민간위탁금은 공원이나 녹지 쪽에 공사 잔재도 그렇지만 구민들이 무단 폐기물을 사실 많이 버리고 있어요. 가까운 침대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업비가 아니고 위탁금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해서 과목명이 변경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어디에 민간위탁을 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폐기물 처리하는 업자들한테 민간위탁이라고 딱 한 군데 가 아니라 폐기물 처리하는 업자한테 나가는 거지요. 그렇게 할 민간위탁이라는 목을 세워둔 거예요.
이재정위원
그럼 집행하기가, 상당히 체계화 되어야 되겠는데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바뀌어서 이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위탁사업해서 폐기물 처리 하는 업체 계약 맺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최초로 한다면 체계관리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바로 바로 신속하게 해야 되니까 공원녹지 계약하듯이 연간 얼마를 낙찰해서 하든지, 물량에 따라서 하는 쪽으로.
이재정위원
주요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내년 초에 업무보고 또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쭉 과정을 보고를 해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급양비 300만원 어디에 써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참석하시는 분들 점심 도시락 값입니다.
이재정위원
만원이면 300명이 참여하나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 정도는 합니다.
이재정위원
옛날에는 급양비 얼마나 썼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금액은 거의 똑같이 해 가지고요. 다만, 공무원하고 단체하고 하다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사용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다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냥 행사같이 나무심기가 잘 안 되고, 일반적인 행사로 밥만 먹고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 와 가지고 일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가고 그럼, 경제청 환원 업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녹지 및 유지관리, 가로수 보식공사, 이것은 그냥 현재 경제청에서 우리가 반반 나눠서 하는 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이 예산과 별도로 문화공원 같은 데 공원에 개들 많이 데리고 와서 소변, 대변 많이들 하지요. 그런데 자유공원 같은 데 가보면,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휴지를 비치하는 통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배설을 했을 때 치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놨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제가 경제지원과에 근무할 당시에 애로사항은 공원 내에 애완견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공원은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장소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올 때 봉투를 들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해 놓으면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중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한 민원들도 사실 있었어요. 다른 분들이 봉투에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단속해 달라 이런 민원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현수막에 안내하고 계도하는 쪽이고, 그런 것은 사실 위원님, 설치를 저희 입장에서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하셔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필요한가 안 한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건설과가 아닌데요. 연수역 바로 위에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재를 인도에 쌓아놔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던데, 그것 한 번 체크를 해 주세요. 민원인이 010 **** ****입니다. 정확한 번지나 이런 것은 그분한테 연락하셔서 상황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494쪽에 맨 밑을 보면 공원화장실 방범비상벨설치 3천만원이 나오는데요. 이건 저희 안전관리과하고, 그쪽에서 공원에 있는 비상벨 설치라든가 CCTV라든가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CCTV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아동과에서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저희한테 공원에 어디에 설치하면 좋겠냐는 사업대상지를 협의를 하고요. 설치라든가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CCTV는요. 그리고 공원 내 화장실 방범벨 설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성아동과에 성인지라는 사업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취약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2014년도 4월에 연수경찰서하고 협약 맺은 게 있어요. 경찰서에서 순찰을 돌다가 좀 취약지하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취약지인 화장실에 방범벨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현재 2014년도, 2015년도 해서 2013년도에 1개해서 11개 화장실에 약 50개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한 5개소 정도에, 5개 공원에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치할 대상지는 취약지이고, 방범이 우선적으로 급한 데를 기준으로 해서...
양해진위원
하시는 건 좋은데,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 492쪽에 공원녹지잔디관리로 4천만원정도 증액됐는데 계획서 있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유지관리 속에 포괄적으로 해서 계획서를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안 나왔다는 얘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주요 사업대상지는 연수 1녹지 수인선 변 무단경작지라든가 선학 1, 2녹지라든가 연수 4녹지라든가 이런 데 4면부 있잖아요. 그런 데로 많이 훼손된 쪽하고, 체육공원 내 사업물량을 파악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4천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면적이 더 늘어난 건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사업대상지가 많이 늘어난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올해 계획하고 전년도 예산 집행한 것 하고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시대공원화장실 신축사업 495쪽에 나왔거든요. 성우공원인가 화장실 신축 사업 완료했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시대공원에 화장실은 없던 것을 새로 하는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신축계획이 201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없던 것은 아니고, 최초 2007년도 신축해서 남녀 화장실 분리가 안 됐다든가, 낙후돼서 일부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아예 대상지를 시급한 순서대로 해 가지고 신축이라기보다는, 바꿔서 재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07년도에 시대공원 신축했다가...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1994년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오래 되기는 했네요. 이것 보니까 화장실 작년에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증축이나 또 시설보수 정도로 가능한 건지 충분히 살펴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요도 생각을 해야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곳에 해 놓는다는 것도 해당과로서 충실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496쪽도 공한지 계절초화군락 5천만원 올라왔는데, 선학경기장 주변인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군락지를 초년생으로 해서 계속 바꾸는 상황인데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 메밀 해서 수확은 농사짓는 것만큼 수확에서는 만족을 못했지만 계절이 9월에 축제도 없고 그럴 때 농사체험을 해 보니까 인터넷으로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반응도 좋았고, 또 이런 구민들이 어떤 지역에 이런 체험을 함으로써 새롭게 구정에 다가오는 것도 되고, 그런 말하자면...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다년생이 아닌 그다음에 영구적으로 해 놓지 않은 조성으로 해서 메밀로 정해서 지난번에 체험까지해서 구민들하고 함께 한 것은 당해 행사로는 효과적으로 이루었다고 얘기하지만, 이것 매 해 5천만원씩 해서...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사실 근데 소유토지가 저희 구가 아니라 인천시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인천시에 어떤 계획이 생기면 계획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현주
박현주간사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매 해 5천만원씩 공한지...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매 해는 아니고...
현주
박현주간사
작년에도 4천만원 세웠고, 작년에도 아시안게임 경관하느라고 3천만원인가 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계속 초화로 조성한다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가을에는 메밀하고 봄에는 1년 이모작으로, 위원님 말씀 관목이라든가
현주
박현주간사
이건 과다한 책정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마는, 그리고 같이 연결해서 보니까 502쪽에 꽃나무조성사업 군락지 조성사업 1단계 5,800만원 이것 국시비 매칭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2단계해서 시설비, 9,910만원 새로 책정했거든요. 이건 업무보고에도 없었거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에 들어갔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은 우선으로 급한 데가 선학동61-4 문학산 법주사 있고요. 거기에 그쪽이 좀 훼손이 됐기 때문에 철쭉류로 그쪽에 조성을 하려고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고요. 2단계로 하는 데는 저희가 동춘동 청봉교 인근하고 봉재산 산불 난 피해지하고 선학동 서해아파트 뒤쪽이 좀 많이 훼손이 된 부분이어서 1단계, 2단계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이것도 각각 구역마다 계획서 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번에 문체과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해바라기 군락지였나요, 꽃길 조성이었나요, 3천만원 올라왔던 게 있었거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저희가 능허대 볼거리, 경관하려고 했던 걷고 싶은 거리 꽃길조성사업이고요.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달빛공원은 들어있지 않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셔야, 지금 통으로 9,900만원 나와 있거든요. 부속자료에는 1억으로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끝나기 전에 꼭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49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5억 1,1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예산 목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원래 없었던 항목이 새로 올라온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490쪽은 경제청 환원사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현배위원
경제청환원사무로 나오는데.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경제청은 공원 25개, 녹지 25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공공이나 경상적경비 들어가는 부분들, 공원등이 2,699개고요. 제반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배위원
알겠고요. 넘겨서 493쪽에 공원화장실청소 시설관리가 나와 있지요? 금년도가 4억 2천만원인데, 내년도가 5억 8천만원, 1억 6,500만원이 상승 됐어요. 제가 알기로 공원화장실이 2개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1억 6,500만원까지 올랐네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하면서 민원도 많고, 청결문제도 있고 그랬는데요. 내년부터는 다중이 이용하는 많은 공원들을 저희가 주말에는 근무를 사실 안 했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라든가 부수지, 솔안 등 많은 공원에 상시로 인원을 고정 배치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인원이 관리를 하면 시설물 보수부분 비용이 또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 청소까지 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인력창출 부분까지 곁들어서 하고 주말하고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현재 위탁을 준 데가 크린웰자활센터에 해 주고 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상감사하면서 자활센터하고 수의계약을 못 한다는 것을 알고서부터 일단 저희가 일상감사를 그렇게 받고, 또 다시 입찰해서 받는 것을 일상감사도 완료를 한 상태고, 재무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것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 회신이 왔는데 안 되면 입찰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자활센터를 국민기초생활법보상법에 의해서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차상위계층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말로는 자활시켜 준다고 그런 센터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그런 일자리도 뺏으려는 상태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법제처에 수신이 온 것이 이것은 인위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체장들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법률을 쭉 검토해 봤는데, 이게 그런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도 행정으로 막고 있어요. 참 한심한 일인데, 그럼 자활센터는 왜 만들고, 그런 법을 왜 만들었냐고요, 국가에서. 어쨌든 이 부분은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당하게 법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지만 지역사회에 일하는 분들이 연수구 구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론 그 대표도 월급 안 받고 있어요. 일반 업체로 넘어가면 이익을 창출해야 돼요, 엄격히 따지면. 그 정도 일하시는 분들한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해서, 제가 볼 때 수의 계약한다고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빼앗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공원녹지과가 상당히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연속사업이긴 하지만 496쪽에 보시면 가로녹지 가로수관리해서 녹지대관리, 유지관리공사 부대비 및 시설비가 나오는데요. 녹지정리관리공사에서 1, 2구역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관내도를 하나 드릴까요?
정현배위원
예, 하나 줘 보세요. 예산은 올라오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여기도 예산이 1억 천만원 정도 늘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증가된 이유는 봉재산을 조성해서 억세동산이나 이런 것을 해 놓다 보니까 그쪽에 병충해라든가 이런 면적이 산림 쪽이 아닌 쪽은 그런 부분이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정현배위원
여기 시설비 관리공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녹지대 병해충 피해 목 정비라든가 그런 게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 예산은 위탁 관리하는 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요. 경제청 같은 경우도 환원사무가 배가 늘었잖아요. 우리 이번에 공원녹지과 직원이 몇 명 충원이 됩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의회오기 전에 기획실에서 공문을 받았어요. 지금 이견이 있으면 내라고 했는데, 경제청에서 시로 파견형식을 취해서 연수구는 7명이 되는데, 저희 과는 공원녹지 분야로는 2명, 그렇게 와서 이견 있으면 내라고 했는데, 자체에서 확보가 안 될 경우에 시에 건의하라고 문서가 왔더라고요.
정현배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업무량이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현재도 업무가 많다고 보고 있는데 충분히 소화하겠어요? 2명 데리고?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충분히 소화는 못해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기획실 쪽에서도 그 부분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걱정이 많습니다.
정현배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총무과는 이미 인원이 꽉 차 있더만요. 그런 데 인원을 빼서 한두 명이라도 이쪽으로 주면 되잖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 부분도 참 자체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현배위원
국장님 인력관리부분 해결 할 방법이 있으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요구한 인원의 5분의 1정도 오는 거거든요. 연수구 전체에 7명밖에 안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도 답답하지요.
정현배위원
5대 업무가 넘어왔는데, 업무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잖아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배가 넘지요.
정현배위원
물론 전 부서는 아니지만 부서별로 보면 공원녹지과라든가 청소과 등 몇 개과는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인력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인력배치가 된다면 앞으로 구민들의 불편함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인력 운영하는 부서하고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많이 요구를 하지만 그쪽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어쨌든 공원녹지과가 워낙 현업부서이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고 그만큼 직원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직원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몇 개 부서들은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가내신 분도 꽤 계시고 그런 상태예요. 그럼 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겠냐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력확보에 충분히 노력을 하시고 또한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셔서 직원들에게 무리 안 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위원들께서 경제청 환원 사무가 우리 쪽에 오다 보니까 업무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7명 정도 와야 되는데, 2명밖에 공원녹지과에 배치가 안 된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연수구청에서 업무를 맡다보니까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차원에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라도 인력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508쪽에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시스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해 주세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업무지원시스템 중에서 개인정보보완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건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U-City에서 하는 것과 상관없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설치는 U-City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1억이 U-City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사법경찰관업무시스템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중복되는 게 아니고 위치만 거기로 되어 있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경찰관들의 접근시스템솔루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가 따로 장착이 된다는 건 이중으로 업무가 나누어질 것 같은데요. 같이 교류해 보셨나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현주
박현주간사
교통행정과 U-City업무에 같이 필요해서 프로그램을 넣겠다는 얘기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U-City가 아니라 전산장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주
박현주간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산장비요. 해당 과하고 같이 업무를 의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연구용역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어떤 거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교통사업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에 한번 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3차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을 내년에 용역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 이 전에 계획한 것 용역 어디에서 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교통공단에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그 용역결과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건설과하고.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509쪽, 교통안전활동단체지원이라고 했는데 몇 개 단체가 있나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무과에서 풀경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어머니회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세입보세요. 110쪽, 인증기사용수수료는 증지붙이는 거, 수수료 잡는 거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위반이 1,450만원이지요? 1억 7,400만원, 자동차과태료 주가 뭐예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주가 정기검사미필사항입니다.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는데요.
이재정위원
대충 몇 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1억씩 세입이 잡히나요? 그것 말고 또 있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주로 그것입니다. 4,769건에...
이재정위원
금년도에 세입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세출을 보면 아까 박현주 위원님이 특사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구청에 특별사법경찰관 지정받았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검사장이 발행한 증빙,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몇 개 과가 있습니다. 그 전에 시에 파견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과 별로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 교통과에도 검사장이 발행한 수사권 있는 증명서 가지고 있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누가 가지고 있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교통관리팀장하고 팀원까지 세 사람이요.
이재정위원
508쪽,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 매년 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하는 게 3차입니다.
이재정위원
교통안전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 용역대상기관이 어디서 용역을 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는 교통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정위원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5년에 한번 씩해서 국토부 계획하고 연계를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거가 법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예산이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서 있는지 모르겠네요. 용역비를 어떻게 계상했는지 계획서를 보고 있어요. 감이 안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가 다 구비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누구한테 용역을 줄 겁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에 몇 년도, 2017년도부터...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재정위원
그전 5년은 언제 했나요? 2011년도에 했겠네요. 2011년도를 한번 참고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교통시설설치 및 정비공사 이것도 1억 2천만원인데, 계획서를 제가 쭉 봤어요. 간단간단하게 의문이 가는 것 얘기를 해 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해 놨는데, 누가 하는 겁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인천시장하고 경찰청장이 합니다.
이재정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인천시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노인보호구역도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정위원
계약을 하는 방법이 설명을 들었는데, 일괄계약을 하는 겁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일부는 연간단가로 하고, 일부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작년도에 5천만원인데, 이번에 1억 2천만원으로 늘었네요. 이유가 뭐예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물량증가도 있고요. 금년도에 미처 하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청 환원 사무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주정차 금지선 및 경인표지판 우리가 해요? 경찰에서 안 합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만 선정해 주면 나머지 시설은 저희가 설치합니다, 20M 미만 도로만.
이재정위원
어제인가 그제, 도시환경국장님이 중로라고 그랬나요? 10M 이하가 소로고?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12M, 15M, 20M은 중로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중로 이하만 우리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과태료인데, 주로 주차위반 딱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11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배위원
665쪽에.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17%가 늘었어요. 딱지를 많이 끊는 것 같은데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많이 뗀 것도 있겠지만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송도지역 같은 경우에 계속 입주가 되고, 차량이 많이 늘었다고 봐야지요.
정현배위원
어쨌든 주차과태료는 차량운행원활을 위해서 필요한 거긴 하지만 지역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건설과 때문에 외부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연수구 쪽에 이학갈비 쪽 보도블록 사이에 차들이 다 주차하고 있어요. 그것 불법 아닌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불법입니다.
정현배위원
LG전자제품 판매하는 데 아시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어요.
정현배위원
거기 앞으로 보도블록 공사를 해야 될 판이에요. 보니까 상태도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해 놓고 또 차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해 버리면 공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뿐만 아니라 사업주한테 얘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차를 못 올라오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거기가 차들이 계속 올라와 있어요. 공사를 아마 내년도 예산에 승인해 주면 보도블록공사를 할 것 같아요. 승인해 줄지, 위원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방문 한 상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668쪽에 이 부분이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거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정확한 지점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청학사거리에서 청학풀장입구, 청학풀장입구에서 모자원입구까지입니다.
정현배위원
상당히 넓을 텐데, 몇 면 정도.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90면입니다.
정현배위원
거기가 아무래도 사유지 지역도 일부 있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8필지인가 7필지인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거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매입을 합니다.
정현배위원
현재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19억 중에서 약 13억이 보상비고요. 나머지로 주차장이 조성비입니다.
정현배위원
지주들하고 협의를 좀 일부 봤습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요.
정현배위원
어느 정도 지주들하고, 부동산시세나 이런 거 알아보고 시공하신 거예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정현배위원
아무래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고요. 작년에 밑에 지역에 60면인가 설치한 게 있으니까요.
정현배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들은 바로는 지역상권도 활성화 된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 그쪽도 선학동의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509쪽 아까 박현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교통안전활동단체 지원에 있어서 저는 총무과에서 하던 게 각 과로 분산해서 하는 거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녹색어머니회는 신청을 안 했다고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전년도에 모범운전자가 얼마 정도 집행이 됐었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889만 3천원이요.
양해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300만원 이상이 증가가 됐네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많이 증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889만 3천원은 단체지원보조금이고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을 예상해서 내년도에 이정도가 투입될 거라고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것은...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본예산은 꼭 모범운전자회만 주는 게 아니라, 교통이나 보행안전에 하는 사업자들한테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타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요청이 오면 지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진위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전에 녹색어머니회하고 두 단체를 합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줘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수조정 작업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작업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정회
17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계수조정 내역. 총무과 356쪽 구민의 날 기념식 식순지 제작 180만원 전액삭감, 357쪽 주민과의 대화 식순지 제작 60만원 전액 삭감, 35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구정주요업무) 1,370만원 중 274만원 삭감, 360쪽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비 1,470만원 중 294만원 삭감, 360쪽 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 시책추진비 860만원 중 172만원 삭감. 안전관리과 374쪽 야간순찰반 운영 1억 2,062만 3천원 중 2,758만 7천원 삭감, 379쪽 전광판 교체공사 2억 전액삭감, 379쪽 정보통신환경개선공사 2천만원 전액삭감, 380쪽 생활안전CCTV 설치 1억 6천만원 중 8천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385쪽 수례바퀴 꿈교실 박람회 1,500만원 삭감, 387쪽 국제화 프로그램 특화사업비 2,050만원 전액삭감, 389쪽 학습자원활동가 활동보상금 5,700만원 중 2,1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397쪽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7천만원 중 천만원 삭감, 399쪽 연수구민 대표축제 2억 8374만 2천원 전액삭감, 403쪽 생활체육 동호인 워크숍 500만원 전액삭감, 403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 3,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406쪽 선학체육관운영 업무추진비 백만원 전액삭감. 건설과 441쪽 노점상단속 민간이전비 1억 3,400만원 중 5,847만 5천원 삭감, 449쪽 친환경 자전거대축제 4천만원 전액삭감, 449쪽 관내일원 하수도 보수정비공사 2억 5,072만원 전액삭감, 453쪽 횡단보도 조도보강사업 7,965만원 전액삭감, 454쪽 고효율 가로등교체사업 4천만원 전액삭감, 454쪽 가로등 전력 효율 개선사업 1억 6,740만원 전액삭감. 도시계획과 470쪽 시민게시판 정비 1,005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489쪽 구민과 함께 하는 공원 가꾸기 1,282만 5천원 전액삭감, 491쪽 공원, 녹지유지관리 9억 283만 5천원 중 4,413만 5천원 삭감, 492쪽 공원 녹지 잔디관리 2억 중 2천만원 삭감, 493쪽 공원화장실 청소 및 시설관리 5억 8,704만 8천원 중 8,704만 8천원 삭감, 495쪽 시대공원 화장실 신축사업 2억 5천만원 중 1억 삭감, 496쪽 공한지 계절초화 군락 조성공사 5천만원 중 천만원 삭감, 496쪽 녹지대 유지관리 7억 4,266만 4천원 중 6,036만 4천원 삭감, 502쪽 꽃나무 군락지 조성사업 2단계사업 9,955만원 전액삭감. 연수청학도서관 522쪽 지주간판 설치공사 682만원 전액삭감. 총 17억 9,566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부서 순으로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사항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부서 순으로 소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없는 부서는 소명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총무과 구민의 날 기념식 식순지 제작 180만원 중 140만원, 주민과의 대화 식순지 제작이 6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 식순지는 행사에 참석하시는 내빈 이하 모든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식순지로서 구민의 날 기념식을 알리고 식순지가 없이 그냥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주민과의 대화는 357쪽은 시장방문에 따른 식순지 제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액 다시 부활을 시켜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358쪽, 360쪽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정리하셨다가 1회 추경 때 부활시키셔서 저희가 2015년 대비 증액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15년 예산 그대로 2016년에도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358쪽, 360쪽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저희가 당초에 예산 계상한 대로 부활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 총무과 소명 마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379쪽 전광판 교체공사는 두 군데 있는 구청 앞 사거리에 있는 것하고 문학경기장 입구에 있는 전광판은 구청 앞 있는 것은 1999년도 개청 당시에, 또 문학경기장에 있는 것은 월드컵개최 당시에 해서 많이 낡고 해서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전광표 표출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한 사항인데 올 10월경부터 완전히 고장 나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2억원은 꼭 전액을 부활해 주셨으면 하고요. 379쪽에 있는 정보통신공사환경개선공사는 우리 직원이동이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갑자기 전화나 마이크가 고장 났다든가 했을 때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비비성격입니다. 유지관리예비비성격. 만약 이게 없을 때에는 전화가 고장 났다고 했을 때 가서 고쳐줄 수 없는 부분, 또 마이크가 고장 났다고 해서 긴급하게 수리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돼서 이것 또한 반드시 두 가지는 꼭 저희 부서 사업에 필요한 것으로서 꼭 좀 다시 부활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선 385쪽 수레바퀴 꿈교실 박람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레바퀴 꿈교실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사성경비로 세운 것이 아니고, 학교에 있는 담당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참여하고 있는 강사분들하고 간담회 개최를 하면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레바퀴 꿈교실에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에 대한, 강사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교육커리큘럼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수레바퀴 꿈교실에 내년도 사업교과 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을 채택을 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고민한 끝에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행사성, 일회성으로 바라보시기 보다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필요 불급한 그런 사업이라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387쪽에 있는 국제화 프로그램 특화사업비 전액이 삭감됐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퀴즈 페스티벌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자체적인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브런치 토크 200만원에 대한 부분이라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9쪽 학습자원활동가 활동보상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릴 때에도 박현주 위원님이 인형극단에 대한 부분, 신규 사업으로 잘 된 사업이라고 말씀도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100명으로 운영하고 있던 학습자원활동가를 내년부터 160명으로 활동 인원수를 늘리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분야도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보상금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예산삭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부분에 대해서 원안 통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문화체육과 5건 중에 연수구 문화대표축제 2억 8,374만 2천원 전액삭감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축제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환상으로 이 순간에 전국에 수많은 축제가 생겨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축제는 뭐니 뭐니 해도 지역의 화합과 정체성 확립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고민해야 될 경제 활성화에 이만한 행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이후 중단되었던 축제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셔서 올해 축제를 개최하였고 어렵게 개최한 축제가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기에는 노력과 비용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2008년 이후 중단되었던 능허대축제가 계속 이어졌으면 지금쯤 꽤 널리 알려지고 괜찮은 축제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 개최한 축제의 경우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과정에서 말씀하셨던 축제에 대한 지적과 조언은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잘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이나 협찬의 투명성,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장소선정, 예산집행 철저 등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새겨서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축제를 만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축제전액삭감에 대해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먼저 소명기회를 주신 곽종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소명 드리겠습니다. 470쪽 시민게시판 정비사업 1,005만원 전액삭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현재 120개 시민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후한 부분도 있고, 오히려 이 부분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많아서, 특히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외곽에 설치된 이런 부분을 재배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0개로 재배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많은 고려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441쪽, 노점상단속 민간이전비 5,847만 5천원 삭감사항입니다. 이것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노점상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시간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449쪽, 관내 일원 하수도 보수정비공사 2억 5,072만원 전액삭감인데요. 관내 일원 하수도 보수정비공사 5천만원은 긴급하게 하수도가 막히거나 보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전액, 저희가 필요한 하수도가 막히거나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돈 5천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53쪽 횡단보도 조도보강사업 7,965만원 전액삭감인데요.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상대적 약자인 학교 주변, 어린이의 안전, 노인분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횡단보도에 조도를 보강해서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454쪽 고효율 가로등 교체사업 4천만원 전액삭감 부분은 가로등을 렌탈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리 다 교체를 하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그걸 미리 교체를 하고 렌탈비용을 5년에 걸쳐서 지급하고자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454쪽 가로등 전력 효율 개선사업 1억 6,740만원입니다. 이것은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서 디밍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기료를 30% 추가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정책이나 방향이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바꾸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력 효율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력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수구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마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먼저 2건에 대해서 소명하면서 반드시 부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91쪽 공원, 녹지유지관리 이 부분은 4,413만 5천원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4년도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이 관리가 공원녹지과로 이관되어 오면서 2015년도에 예산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나 이런 불편 사항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보시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기간제 3명이 연간 3,600만원으로 국공장이라든가 체육공원을 관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관된 것이 체육공원의 모든 관리와 용담 축구장,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체육시설 관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거기에 있던 것을 저희는 기간제를 안 하고 공원, 녹지 직접 관리하면서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반드시 부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93쪽 공원 화장실 청소 및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한의 사회복지과에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일부 인력을 배치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3월부터 9월까지 하다보니까 공백이 있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이 중단이 돼서 화장실 관리뿐만 아니라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기사들 많고 이용이 많은 화장실에는 상시고정인원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이런 공휴일에 탄력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동안 자활센터하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 법령이 자활센터하고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지금 사실 원안대로 해 주셔도 낙찰가하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하면 약 1억 3천만원 삭감했던 것을 부활해 주시면 1억 3천만원이 필요한데요. 그 다음에 495쪽 시대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 1억 5천만원 가지고는 사실 화장실을 신축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반영을 하더라도 이것은 전액삭감을 해 주시고, 사업비를 말씀드린 491쪽하고 493쪽 1억 3천만원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좀 반영을 꼭 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올해 업무량도 굉장히 많고 이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은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각 부서장님들로부터 201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소명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혹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부활해야 되겠다. 과장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구민의 날 기념식 식순지 제작에서 장당 1,500만원씩 했어요. A4용지로 간단히 하면 한 장당 50원이나 100원 정도면 가능하지 1,500원까지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런 데 예산 낭비할 필요 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부활을 요청 드린 게 아니고 일부분을 감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건의를 드린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20만원이면 되겠네요?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그건 이따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기로 하지요. 일단 답변만. 그럼 시간 관계상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도서관까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계수 조정 때 충분히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부활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정현배위원
건설과, 관내 일원 하수도 보수정비공사 여기에 보면 옥련동 하수도, 건설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옥련동에 하수도 정비공사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기존에 석축으로 설치돼서 복개를 했던 곳입니다.
정현배위원
위치가 유원지 쪽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유원지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는...
정현배위원
그게 무너졌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복개를 할 때 시설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보강하려고 합니다.
정현배위원
크게 사는 데 문제는 없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말씀하신대로 보강을 지금 하냐, 나중에 하냐는 뭐...
정현배위원
보수하는 데 5천만원만 부활시켜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비공사하는 것?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관내 일원 하수도 보수정비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송도유원지 부분은 지금 하냐, 아니면 다음에 하냐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공원, 녹지 유지관리 부분이 예산이 늘어난 게 총 1억 2천만원인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491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예, 9,400만원이 증액했잖아요. 거기서 원래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것을 언제부터 이관 받은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2014년도, 작년이지요.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반영이 안돼서 운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민원도 많고.
정현배위원
그 일부분만 해 주면 되지 전액을 해 달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 유지관리가 이 부분은 이것하고 이것 두 개가 다르잖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두 개가 다른 거지요.
정현배위원
제가 지금 공원, 녹지 유지관리 부분 여쭤본 거잖아요. 금액이 상향이 많이 된 것을 전액 삭감한 것도 아니고 일부 해 줬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공원 화장실 청소 시설 및 관리가 말씀대로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면 실제 이익금을 더 확보하기 때문에 실제로 크게 부족하지 않아요. 일반기업체 해 버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법에 자활센터 해 주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계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돈을 더 줘가면서 일반 업체에다 계약을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도 수의계약 하는 것을 받았고요. 받았는데, 그 부분이 계약부서는 저희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진행 할 테고 관계 법령에서 질의가 오니까 재무과에서도 굉장히 난처하고 저희야 사실 수의계약으로 하면 지역의 일자리창출도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경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업체에서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는 몰라도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똑같이 예산도 그렇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정현배위원
이대로 하세요, 그냥. 굳이 일반 업체의 이익까지 챙겨주면서 세금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연수구민들이 일하는 일자리까지 뺏어가면서 우리 의회에서 해 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소명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교육지원과 387쪽 특화 사업비 브런치는 올려달라는 간곡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영어퀴즈 페스티벌에 대한 부분들은 행사성이라고 위원님들이 보시면 삭감하시더라도 브런치토크에 대한 200만원은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389쪽, 인형극단 충분히 얘기는 들었는데요.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형극단 활동 못하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람회에 대한 부분...
현주
박현주간사
박람회는 제가 잘...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박람회는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요.
현주
박현주간사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연수구 문화대표축제 2억 8,374만 2천원, 지난번과 거의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난번과 똑같이 하실 건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축제평가에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혁하거나 조정하고요. 잘됐던 부분은 계속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예산이 달라진 게 없고, 성격이 달라진 게 없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의논을 했는데요. 일단 그 계획서는 아직, 지금 통과해 주시면 작년 같은 경우 시간이 없었는데, 추경을 또 했다 보니까 성급하게 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통과가 되면 전반에 대해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바꾸진 않았지만 많은 사항을 바꾸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부금 협찬의 투명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안전관리과, 전광판 2개 완전히 고장이 나서 못써요? 작동이 안 돼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전혀 작동이 안 됩니다, 전혀.
이재정위원
흉물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관련 업체에 유지보수를 해서 계속 했는데 올해에는 유지보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업체에서 그런 부속품은 오래 돼서 도저히 구할 수 없다. 새로 설치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올해는 고장 난 부분만 고쳐 쓰다가 10월경부터는 아예 고치질 못하고 스톱시킨 상태입니다. 작동을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한 곳에 1억씩 들어가요, 교체공사는 하는데?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한 곳은 8천만원, 다른 한 곳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값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고치려면 설치비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고치지도 못할 뿐더러, 구청사는 1999년도에 설치됐고, 문학경기장 앞에 있는 것은 2006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너무 오래돼서 부속품도 나오지도 않고 업체에서 고칠 수 없다고 판명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전광판 세우는 것 외에는 다 교체해야 된다고 봐야겠네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안에 있는 파워, LED모듈, 라우터 이런 게 다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세워 주든지, 철거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네요. 흉물로 남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요?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그리고 밑에 있는 정보통신환경공사도 직원이동이 있다든지, 자리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사무실이전이라든지 이런 데...
이재정위원
예비비성격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예, 예비비성격으로 언제든지 가서 수리해 주고, 고쳐주고, 전화기며 통신시설이며 이런 자리배치, 직원들 이동이 있을 때 또는 조직개편이 있을 때, 이동이 없더라도 사무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리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이번 같은 경우에도 동에 사회복지 쪽 업무가 늘어나면서 그쪽에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이런 데서 쓰는, 유지보수를 하는 예비비성격으로...
이재정위원
정보통신에 관한 공사가 있을 때 예비비성격으로 놔뒀다가, 만약에 예산이 안서면 공사가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삼수
강삼수안전관리과장
쉽게 얘기해서 전화기 하나라도 고쳐줄 수 없는 경우, 또 자리배치를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컴퓨터라든지 전화기를 이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두 개는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연수구 문화대표축제 2억 8,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 올렸던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삭감돼서 2억으로 했는데요. 2억으로 했는데, 아주 잘 하셔서 10만 인력이 왔다 갔는데요.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다시 2억 8천만원 올리신 겁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추경에 2억 8천만원을 올려서 다시 주어진 예산에서 잘 해보라고 하셔서 원위치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해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해 주시면, 기부나 이런 것 없이 이정도 웬만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 드리면, 이번에 부활된다면 1월부터 바로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 갈 겁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려고,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축제들을 많이 해요. 저희 연수구에 대표축제 이것 하나는 인정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빌미 삼아서 업체로부터 기부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기부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기부를 받게 되면 소외계층에 연탄을 사서준다든가 쌀을 기부 받아서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먹고 노는 데에 업체로부터 손 벌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얼마를 줘서 행사를 하든지 간에 또 기부를 받으시겠습니까?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기부는 말씀하신대로 여러 기부행위가 있는데요.
양해진위원
기부금이요.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공식적으로 기업메세나라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문화예술단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저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그렇지 않는 기업에서는 문화예술단체랑 계약을 해서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투명한 것 외에는 저희가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기부금하고 금품이 있는데, 기부금품은 꼭 필요한 것 부교를 설치해서 거기다 갖다 놓는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부금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투명해야 된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예, 물론입니다.
양해진위원
뭘 받든지 간에 투명해야 되는데, 투명하기 이전에 행사할 때는 아예 안 받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상 부서별 소명을 모두 마치고, 2차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8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정회
18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2차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구민의 날 기념식 식순지 제작 40만원 책정, 안전관리과 379쪽 정보통신환경개선공사 2천만원 부활, 380쪽 생활안전CCTV설치, CCTV스토리지 2,075만원 삭감, 385쪽 수레바퀴 꿈교실 박람회 1,500만원 부활, 387쪽 국제화 프로그램 특화사업비 브런치토크 200만원 부활, 문화체육과 399쪽 연수구문화대표축제 2억 3,374만 2천원 전액부활, 건설과 449쪽 관내 일원 하수도 보수정비공사 5천만원 부활, 공원녹지과 495쪽 시대공원 화장실 신축 사업 2억 5천만원 전액 삭감. 이상, 말씀드린 최종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94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