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개최하는 임시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는 의원발의 조례와 집행부관리 조례,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거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행규의원께서 지금 참석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조금 변경해서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심의하고 나중에 이행규의원이 도착하시는 데로 나머지 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앞에서 말씀하실 때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히 동일한 사항이니까 넘어가시고요.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까지 두건을 일괄 상정했거든요.

지금 하나밖에 설명을 안 하고 가셨는데 다시 두 번째 안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가끔씩 신문에 나오는 것 보면 국유재산을 도용해서 등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제시) 자료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만들어 놓은 사곡해수욕장 쪽에 있는 관광개발조감도입니다.

지금 보이는 여기가 사곡교회 다리에서 내려오는 하천입니다. 지금 여기에 도면상 이 도면하고 비교해보면 하천에 이 부분까지 저쪽부분까지는 해양수산과에서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고 이쪽은 제외된 부지입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마리나 하고 개발하는 그 계획하고는 별도의 부지니까 그 점만 참고하셔 가지고... 앉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 위에 청마묘소도 마찬가지고 상문동주민자치센터도 4억1,000만원되어 있는데 전부 다 공시지가를 가지고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겹치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노란 선으로 있는 이게 현황지적도 도면이죠? 노란선 쭉 있는 게 지적선 아닙니까?

향후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어차피 해양수산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연계하는 체육시설을 부지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회계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보시죠. 어차피 이런 시설 쪽으로 가야 된다하면 아까 우리 한기수위원님 말씀대로 족구장도 면수를 넓힌다든지 뒤에 부분 땅 값이 많이 오르기 전에 빨리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안을 올려놓고 보류되었던 안을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행규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행규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질의답변 시간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충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님 자리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상임위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개념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이미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전부 다 지방자치법하고 비교해서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또 위원님이 발의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강력하게 하는 것은 안 맞고 설명은 그만 하도록 하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두환위원님, 이렇게 하죠.

일단 우리가 사회적으로 흡연의 피해나 과도한 음주의 피해는 이미 사회적으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절주를 하자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제하자는 쪽의 선포적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100% 공감하지 거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만 반대 했습니까? 나머지는 기권입니다. 저까지 세 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 3, 기권 3으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저하고 두 명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 환경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둘, 반대 셋, 기권 한 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6일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