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과정이 조금 신속해야 되는 문제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에서는 계약해지 통보가 1개월에서 2개월 전에, 특히 영업장이 큰 경우에는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만 그 계약이 해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자기네들 대체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무 것도 안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협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째는. 그다음에 둘째는 도로문제 때문에 토지주와 많이 마찰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단장님께서도 현재 녹지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을 계속 도로로 해 준다고 하면 우리 연수구의 녹지는 상당 부분 훼손될 것 같은 그런 노파심이 위원은 문득 듭니다. 개인 도로라고 할지라도 지금 녹지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확히 구분해 주지 않는다면 청량산 일대에 훼손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4월에 계약이 끝났다면 지금 2월이고 3월이 되어 가는 상황인데요, 이미 임대차 계약자들과 건물주와는 뭔가 얘기가 있었어야지, 구두로라도 얘기가 있었고 서면으로라도 얘기가 있어야 올해에 이 일이 해결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것으로 안 되고요. 이번에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지금... 그러면 추진을, 왜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전혀 접촉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아무튼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혼돈이 오는데요. 청학복합문화센터와 청학동 다목적실내체육시설, 별개의 것인가요?

원래 청학복합문화센터에는 연수문화원하고 청소년 문화시설이 들어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 문화시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청학실내체육시설은 새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새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연초. 그럼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건가요? 들어있나요?

수정해서 반영? 그러면 지금 동춘권역도 배드민턴, 청학권역도 배드민턴을 위주로 시설을 관리를 하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 설명으로는 동춘권역도 지금 배드민턴을 3면에서 2면, 청학권역도 지금...

다목적시설이 아니잖아요, 지금. 배드민턴장을 하신다면서요.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있는데 네트 걷어서 다른 거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공익적인 행사 빼고. 지금 동춘권, 청학권 전부 다 배드민턴장 네트를 걸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운동 잘 하시고. 6권역에 모두 배드민턴장 세우는 거 정말 좋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좋고요. 예, 조성이 되어 있는 그 곳에 가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선학경기장도 그렇고요. 배드민턴장을 걷고 실제적으로 다른 쪽에서 평일에 활동할 수 있는, 활동했던 상황이 얼마나 되는지 해 보셔야죠.

생활체육에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인이 배드민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배드민턴장을 세워 놓는다면 다른 동호인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배드민턴 빼고 나머지 동호인들이 있잖아요.

실내에서 탁구를 하는 사람들도 6개 권역 전부 다 해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얘기는 다목적으로 나오지만 지금 실내에서 체육시설을 건립을 하고 나면 배드민턴장 걸어놓고 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다음에 탁구를 할 겁니다, 젖히십시오.’ 하고 탁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추진을 하시는 단장님의 생각이고요. 모든 동호인들과 연수구민들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다목적이라 하면 이쪽은 다목적체육시설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체 하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동호인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고를 해야 된다.

다목적체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 활성화,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 대해서 열어놔야 된다, 저는 그 말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할 때 청학권역도, 동춘권역도 전부 다 배드민턴을 얘기를 하시길래 그렇게 하는 얘기고요, 시간초과 1분 전이랍니다, 제가 할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답변은 빼주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오래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어체험센터 이것도 지금 혼돈이 되는데요. 원래 외국어체험센터가 이름이었습니까?

본래 이름이 외국어... 이거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 영어마을로 보조금 타서 그거 다른 사업으로 전향하고, 플래카드 건 것도 ‘연수구 영어마을 확정’이라고 써서 아파트 앞에 플래카드를 단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어체험센터로 바뀌었는데요.

과정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조합이나, 그랑블 측과 그다음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주체는 인천시인가요, 교육부인가요, 연수구청인가요? 제가 지금 이것은 처음 접하는 거라, 잘 몰라서 얘긴데요, 보기만 해도 학교용지를 아파트의 일부로 바꾼다고 하면 그 서해그랑블한테는 굉장히 큰 경제적 수익이 있지 않을까요?

남은 금액도, 모자라는 것도... 잘 모르신다고 하면서 상당히 많이 아는데요. 그러면 이거 어디다가 자료요청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얘기한, 2005년 8월 27일까지의 현황 있죠, 공문하고 제반서류, 이것은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먼저 얘기해 주셔야, 특혜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보세요, 연수구의 첫 채납 해주고 시세차익에 대한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공헌을 하겠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이 사람들에 대한 아이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도.

얼마에 몇 채를 지금 했고 이런 것은 전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장학재단에 대해서 간단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재단이 몇 차례 부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좋은 중지를 모아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재단 내용 중에 보니까 주요 내용의 구성에서 ‘사무국을 둔다.’ 라고 쓰여 있고요. 그다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게 함.’ 그렇게 쓰셨죠? 그러고 나서 ‘운영수익금의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반대로 보면 운영금으로 20% 정도는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무국을 두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해서 업무를 관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장학재단은 구민의 세금이나 연수구를 운영하는 세비로 70억원이라는 돈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만약에 운영수익금이 5천만원이라고 하면 20%이면 천만원은 운영수익금으로 지금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면밀하게 검토가 된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요. 운영수익금이 지금 당장 이렇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부 수정만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70% 이상으로 써야 한다, 70% 이상을 해야 된다.’에 맞춰서 우리연수구는 지금 80%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학재단의 관리․감독은 누가 하게 되어 있나요?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고요? 그다음에 주무관청은 연수구예요? 그러면 감사나 결산이나 관리나 이것은 연수구에서 하는 거고요?

결산에 대한 것을 구에서 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모든 컨트롤타워가 구청장이거든요. 지금 ‘선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한다. 나머지는 사업계획서구청장에게 제출.’ 그다음에 구청장은 ‘추진실적 제출.’ ‘지도․감독 구청장.’ 건트롤타워가 전부 다 구청장이거든요.

연수구 재정에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출연금은 당연히... 나머지 재단이나 연수구에서 관할하는 일은 전혀 연수구에서는 아무것도 볼 게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추진위원회는 왜 구의회에 추천을 받죠?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장학재단 설립의 어려움이 이렇게 계속 많은 이유를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사무건이요, 33쪽. 고문변호사 연수구에 몇 명 있죠?

그리고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고문변호사들의 자문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우리 공무원들하고도 많이 교류를 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가까운 곳에 있는 인천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로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명단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약 3,600여만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신규로 들어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원래?

신항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된 거고요.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LNG도 행정소송으로 가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대처하는 데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극대화를 위한 자체평가 운영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담당과나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2월 중에 최종평가 실시하라고 쓰여 있거든요.

완료된 건가요? 이게 음주운전이나 이런 경우는 경찰서에서부터 자체 사회봉사명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랑 중복 되지 않게 잘 활용을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안 하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예방이나 계도 차원에서 우선 시행을 먼저 하고 또 많이 알리고 나서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하니 그게 좋은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정말 1명도 없는 그런 연수구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쪽에 자체감사 실시가 있는데요. 자체감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공개가 되나요? 2015년도의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어 있고 감사에 대해서 시정이나 그다음에 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나와 있나요?

지금 2015년 자체감사에 결격사유가 있었던 건이 몇 건이나 되죠? 이것도 좀 홍보나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감사실하고 어디하고 연결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례를 전달만 하고 끝나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기니까...

전문성 또 일관성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52쪽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셀프체크, 자가진단 제도가 있거든요.

이거 본인이... 너무 설명이 없이 간단 명료해가지고 저희가 혼돈스럽습니다. 아무쪼록 감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연수실버소식지 창간호 제 손 앞에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천만원 정도 서 있거든요. 이거 예산 이미 확보된 겁니까?

홍보의 효율성 그리고 홍보의 다각화를 위해서 이거 실버소식 따로 넣는 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 연수소식지 지금 2만부가 접근성이 불편해서 2천부, 이것도 2만부인가요? 이거 몇 부라고 했죠? 2만부가 지금 노인들이 다 소식 접하기가 불편하다고 지금 2천부를 만든 상황인데요.

과연 이거 효율성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활자가 어마무지하게 큰 것도 아니고 또 기자라고 그러나요, 기자들이 어르신들 그쪽을 접근해서 감성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왜 만들어야 하는지, 창간호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애석하게 이것 참 잘 됐다는 느낌이 없는데요. 이거 어떤 의도에서,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됐다는데 제가 받은 기억이 나는 게 없고 해당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심사숙고해서 잘 이루시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고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청사 엘리베이터 내 영상게시판, 이것은 예산지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청사 엘리베이터 내에 하지 마시고요, 입구에 하세요.

그러면 3.7초의 체공시간에 볼 수 있는 활자가 과연 몇 개나 되겠어요. 어떤 홍보효과를 본다면 지하 2층에 지상 십 몇 층이다 하는 건물이라면 충분히 엘리베이터 안에 영상물이 눈에 들어오고 기억할 수 있고 실제로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떠한 의사에 어떤 학술보고,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만 3.7초 안에 우리가 구정에 대해서 잘 했다고 느낄 수 있는 홍보를 과연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쪽에 굉장히 말씀 잘 하셔야 되거든요. 3.8초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격층이라고 이렇게 좋은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