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배 의원 발언

단장님, 16쪽을 보시면 업무보고 책자에 지역별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에서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서 이쪽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토지 매입비와 그리고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예산을 작년에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장님께서는 지금 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보상이 들어간다는, 전혀 지금 거기 토지주하고는 토지매입에 대한 어떤 것은 전혀 없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현재, 물론 건축과 업무보고 때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토지주가 또 거기다가, 그게 보면 토지주 땅이 굉장히 많아요. 토지주 개인 땅이 있고 또 토지주 친척들하고 같이 해서 대부분이 거기 청량산 일대가 토지, 지금 현재 장어마을 190번지, 191번지, 195번지 이 일대가 전체가 다 토지주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토지주가 또 산5-2번지 임대를 갖다가 또 1층 단독주택으로 해가지고 건축 신청허가를 지금 건축과에 준비를, 이것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우리 실내체육관 관련 해가지고 이게 건폐율 때문에 딜레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우리 전임 청장 당시에 이루어진 그런 행정인데,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충녹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점용허가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옆에 있는 190번지하고 191번지를 대지로 바꿔가지고 이게 건물이 허가가 나왔단 말입니까. 그러다보니까 단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을 짓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장어마을에 대한 실내체육관 공원계획이 지금 차질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폐율이 낮아지니까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토지 보상 매입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 실내, 그러니까 건폐율이 낮다보니까 처음에 기존 실내체육관 내에 배드민턴장을 4면을 갖다가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건폐율이 낮다보니까 다른 계획을 또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어쨌든 이 부분에 우리가 성과관리계획 승인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자산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는 건데, 거기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물론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이 부분이, 건축과에서는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에 190번지, 191번지 그다음에 195번지 같은 경우는 대지로 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건폐율이, 물론 허가가 나면 당연히 건폐율 따라가지고 실내체육관을 갖다가 건립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전에 이런 식으로 장어마을처럼 이렇게 대지로 바꿔가지고 허가를 내준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실내체육관은 어쨌든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꼭 실내체육관을 고집하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공원시설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재단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보니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193회 임시회 때 장학재단 안건이 보류가 돼서 그리고 제194회 정례회 안건에서도 이게 부결이 됐죠?

지금 제가 기획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업무연찬을 못했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그리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소득층 주민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주민 자녀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학재단 설립하는 것하고 여기 사회복지사업 장학사업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 한해서, 차상위계층도 필요하겠죠.

거기에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장학재단 설립을 지금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번 2월 중에 지금 조례 관련해서 승인안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립출연동의안 승인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여기 보면 장학재단설립추진위원회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조례가 가결이 되고 그리고 이 동의안이 승인이 됐을 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설립추진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건가요?

잠깐만 단장님, 거기 장학재단 임원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구청장이 추천하고 구의회에서 추천한다고 그랬는데, 몇 명으로 구성이 돼서 구의회 몇 명, 집행부... 이사들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장학재단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이사들을... 임원 추진하고 그다음에 임원추진위원회에서 이사들을 선임하는 건가요?

이 분들은 따로 수당을 준다거나 뭐가 있어요? 등기이사들 아니에요, 그러면? 하여튼 장학재단 설립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은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국내 자매도시 간 다각적 협력 강화’에서 4개 도시 평창, 삼척, 예산, 완도 이렇게 자매도시로 지정을 해가지고 국내교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축제 관련해서 이렇게 각 자생단체에서 행사할 때 갔다 오고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마는 특별하게 여기 보면 자매도시의 특산물 직거래로 경제교류 활성화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시․군을 통해서 특산물을 직거래로 한, 경제교류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매도시로 하여금 연수구가 특별하게 부가가치가 있는 게 있냐고요, 이득을 보는 게.

무조건 축제만 해서 자매도시랑 해서 인적교류만 할 뿐이지, 사실 우리가 내려가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연수구에 특별하게 이득이 되는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래 됐으니까 생산적인 어떤 교류가 필요하다, 이런 고민을 해 보세요.

그리고 국외교류 관련해서 2015년부터 예산하고 몽골 칭길테구 해가지고 양해각서 체결승인안도 우리가 의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천광역시 각 구․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국하고 많이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중단을 해요? 제가 봐서는 공항도 우리가 제일 가깝고 모든 면에서 인천이 중국하고 물적, 인적 교류 차원에서도 굉장히 앞서 가는 그러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몽골 물론 저희가 승인해 줬습니다마는 비행기 몇 시간 타고 가는 거예요, 필리핀?

그 정도로 실장님께서 진취적으로 교류활성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청장님 맨날 가고 싶어서 자꾸 그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맨날 영어권, 영어권 이야기 하는데 가장 근접해 있는,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미주․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다변화 한다?’ 아니, 중국 사람들도 여기 얼마나 옵니까, 인천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우선적으로 중국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론 청소년 교류 다 중요해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청소년 교류 홈스테이 같은 경우도. 좋은 사업인데, 문화예술 교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교류, 이것도 사실 우리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더 국외, 국내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음 또 업무보고 때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장님,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최종용역을 했잖아요.

제가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김준식 위원님께서 여기 업체 관련해서 우리가 발주처인데 전국적으로 풀다보니까 인천의 정서 자체도 모르는 그런 업체가 되기도 했다고 제가 전에 최종용역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대상 사업을 검토를 해보면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공단 위탁방식으로는 이게 비용절감 효과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90% 이상이 무수익 사업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수익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냐고 제가 그날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연수구청에 있는 주차장도 공단설립이 되게 되면 전부 다 유료화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만약에 공단이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수익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49쪽 1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복무점검 확대 운영’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대상이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약 319명, 공무직이 124명, 기간제근로자가 195명. 그런데 공무직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구청에서도 조직관리 차원에서 어떤 사기진작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직 중에 앞서 나가다 보니까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조직 내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감사실에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부서장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나요? 복무점검이라 하면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사실을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인간적인 부분으로 접근 좀 하시란 이야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