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발언

단장님, 장학재단 관련 조례 부결됐나요,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청장님이 각 동에 연두방문 다니실 때 전부 다 교육특구 연수구에서 장학재단이 없어서야 말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셨어요. 몇 가지만 내가 지금 그동안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오고 간 질의·응답 내용을 다 한번 스크린을 해봤어요.

중복되지 않은 것만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중구, 동구, 옹진, 강화, 서구가 장학재단이 있죠? 그러면 서구 같은 경우에 기탁금이 다 걷혔나요, 계획대로?

그렇죠, 내가 우려하는 것은, 그러면 만약에 연수구가 어느 때고 장학재단, 어느 때고 시기가 문제지,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탁금이 목표액에 미치는 못할 경우에 무슨 생각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기탁금이 계획대로 걷히지 못했을 경우에, 기탁이 액수가 미치지 못 했을 경우에 혹시 대책이 있냐고 물어 봤어요, 기탁금을 받는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낼 때는, 내가 우려를 하는 것은 그거예요. 기탁금을 하는데 지금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액기부자모임이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모금한 액수가 72억원입니다, 1억원씩 낸 사람. 그러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8년 동안에 인천시를 대상으로 해서 모금이 된 게 72억원이라고요.

그리고 그중에 세 분은 내가 잘 아는 지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모금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내가 회의록을 보니까 4가지 방법을 제시했더라고요, 단장님이 기탁금을 모집하는 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데, 기탁금 30억원을 과연 기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참 걱정스럽다는 그런 이야기죠. 또 지금 공동 모금액뿐만이 아니에요. 연수구는 내가 봐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사업장이 연수구에 거의 없어요. 연수구에 사업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업장에다가 신경을 써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기탁금을 받는 것, 그것도 보통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방법을 내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처음에 조례를 낼 때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었냐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떻든 개인도 기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기부를 하는 것이, 고액 기부를.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하는 거나, 개인이 하는 거나 별 차이는 없어요. 하여간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기탁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해서 방법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시기상 보면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1가지 내가 이야기, 언급할 게 있어요. 꼭 연수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우리가 의정연수원에 의원들이 교육을 갔을 때 교수들이 교수하는 책에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카피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연수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학재단에 무리하게 출연하여 지방재정을 악화를 시킨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라고 교수님들이 가르친 거예요, 이것을 의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민선 지방자자치의 도입 이후 선거를 의식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치적 쌓기의 일환으로 당해 지역에 장학재단을 경쟁적으로 설립.’ 1995년도에 28개인데 2001년도에 54개, 2009년도에 145개,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법령에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출연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지고 있으며 기부금품 모집, 기금 운영 등에서 각종 위법 부당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이거 이제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수들이 이런 것도 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려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받으니까.

또 무슨 얘기냐면 장학금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광범위하게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하고 있음. 특히 공무원을 동원해서 각종 공사용역, 물품계약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기부금 모집을 독려하거나 공무원 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기부 종용에 따라 2008년, 2009년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규모는 오히려 급증 추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하는 얘기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내가 보기에는 지금 확인을 해야 돼요.

다 제대로 속기록을 봐도 의원님들도 전부 다 장학재단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과연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우리 재정, 내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팀에 총괄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돈이 부족해서 예산팀에서, 즉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내역이 몇 십억원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장학재단까지 설립을 해서 이렇게 교수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연수구 재정을 지금 상당히 어렵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기획예산실장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어떻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탁금 받는 문제, 가장 중요한 게. 그다음에 기탁금을 받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 100억원 규모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출연금이 70억원이고 기탁금이 30억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 속기록을 보니까 단장님이 기탁금 모집한 방법을 5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지금 내가 체크를 해 놨는데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연수구 여건상 기탁금을 그렇게 모집하기는 수월치 않을 것이다. 기탁금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때 가서 안 되고 다 사람 바뀌고 그러면 또 엉뚱한 얘기가 나와 버리거든요.

그런 문제는, 다음에 혹시 문제 제기할 때는 기탁금을 어떻게 모금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1가지만 그러면 덧붙일게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과 좀 중복이 되는 면이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하니까 청장이 집행부의 입장에서, 청장 입장에서는 꼭 연수구에 장학재단이 필요한 하다는 입장에서 예산을 구정을 집행하는 청장의 입장에서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장학재단 하겠다는 것을, 그 자체를. 그런데 청장 입장에서는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구의회 입장에서는 의회는 상임위나 본회의 의결로서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의사표시를 한 그 과정은, 부결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재정면이나 여러 가지 또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우려, 또 잘못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장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의원들이 잘못 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각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장은 주민들이 지방자치에서 뽑아줄 때는 구정을 집행하라고 뽑아준 것이고 의원들은 모든 권한이 청장한테 다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의 기능을 또 다시 부여한 거잖아요, 주민의 대표로서.

그러면 그것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사무국 감사조사, 예산심의, 의결 각종 동의권, 승인권을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장학재단 설립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시기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고 청장님의 의사를 우리 의회에서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 장학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존중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주민의 대표로 의원들의 의견도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시기가 되면 좀 더 의견 조율을 거쳐서, 협의를 거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안하게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각자의 견해란 말입니다. 집행부 청장의 견해, 집행부 공무원들. 지금 공무원들은 전부 청장 의사결정만, 청장한테 있어요, 집행부는.

부구청장이나 과장님들까지 전부 보조기관입니다. 모든 것은 청장이 권한을 다 혼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형식적으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안을 낸 것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99%가.

그러나 어떤 의사결정권자는 청장인 집행부에서 집행은 청장의 권한이고 또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도 의회의 고유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러한 과정으로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우리도 쓰겠지만 좀 써라, 그런 얘기를 부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 오세요. 인천시 관내에 장학재단이 있는 곳 중구, 동구, 옹진, 서구, 강화 거기의 장학재단 규모하고 그 규모 중에서 출연금하고 기탁금이 얼마가 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탁금이 얼마에 계획이 되고 실적이 얼마나 모금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참고로 한다면 장학재단이 잘 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있을 거예요. 한번 그 사례를 보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요구를 하지 않겠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중구, 동구, 옹진, 강화, 서구의 규모 그리고 규모의 출연금하고 기탁금이 얼마인지, 기탁금 징수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주요업무보고 이번 주까지죠. 이번 주까지만 나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명료하게 답변하세요,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35쪽에 보면 외부기관 평가 준비라는 게 있어요.

날 보세요, 그거 안 봐도 됩니다. 그러면 중앙부처나 시에서 각 구의 부서를 판단하고 시상하는 그런 게 얼마쯤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자면 세무부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정평가, 또 물가 같으면 물가평가,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어느 부서에 어떠한 평가가 있어서 상이 내려오는지 그 내용을 혹시 파악한 게 있으신지? 그러면 2015년도에 연수구가 중앙부처나 시에서 평가해서 상을 받은 것, 그러니까 상을 받은 것만,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렇습니다. 상을 받으면 현수막 크게 걸어서 무슨 상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상을 못 받은 것은 하나도 밝히지 않아.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주민들을 설득할 때도 내가 만약에 청장이라면 ‘이러이러한 평가가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평가에서 우리가 소홀해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주민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 받았습니다, 대상 받았습니다, 뭐 받았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 혼자 마라톤 뛰어가지고 나 혼자 1등한 거나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파악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2015년도에 각 부서에서 무슨 무슨 평가가 있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수상을 했고 어떤 부서는 못했다, 이런 내용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주요업무보고 끝날 때까지, 이번 주까지 2015년도에 각 부서에서 평가를 받은 사항하고 수상을 한 사항하고 수상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어쨌든 계속 평가를 받아가지고 대상받은 것만 크게 현수막 걸어놔. 주민들은 아무것도, 뭐를 잘못 했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꼭 평가를 해서 대상을 받아야 좋은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내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실제 진실하고 거리가 먼 경우도 많으나, 그러나 그것은 알아야 돼, 통계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평가팀에서 우리 자체 내의 평가만 하지 말고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나 인천시에서 평가한 내용, 무슨 분야에서 평가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상을 받았는지 무슨 예를 들어서 하자면 마라톤 대회가 있다면 참가가, 우리가 씨름단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발표할 때는 ‘씨름부 준우승했습니다.’ 그래요. 몇 팀이 왔는지 몰라.

나중에 알아보니까 4개 팀이 와가지고 준우승했다고 그래, 3개 팀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번 주요업무보고 끝날 때까지 자료를 파악을 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것 가지고 따질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간단하게, 모니터 내용을 모르겠어요. 날 보세요.

볼 거 없어요. 모니터요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구정모니터 이것도 옛날 1970년대 후반에 내가 경기도청에 있을 때, 손재식 도지사 있었을 때 직원 전원관찰제라는 것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직원들이 전원관찰제, 출장 가면 보고 느낀 것, 뭐가 시정될 것, 똑같은 내용이에요, 모니터 하는 거랑. 그래서 제출하면 각 부서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거 구정모니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이거?

그것이 공무원의 의무예요, 그것은. 항상 공무원 의무가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항상 해야 돼요, 공무원들 의무라고 기본에.

그거 교육 좀 시켜서 잘 하세요. 모니터도 잘하고. 한 가지만 더.

작년도에 충남 예산군하고 교류활성화 하는데 교류 뭐 한 거 있어요, 예산군하고? 이게 보니까 자치단체 자매결연 하는 게 자치단체장 바뀔 때마다 친교관계에서 하는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도농자매결연 한다고 해도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얻을 것이 없어요, 쭉 내 경험에 의하면.

가급적이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교류 맺어놓고 아무것도, 1년 동안 아무것 안 하면 무슨, 차라리 없애는 게 낫죠. 무엇을 얻고자 하고 무엇을 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농촌하고 해서 얻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이거 폐지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하세요, 아시겠죠? 폐지문제. 검토를 심각하게 잘 하시라고요.

시간이 더, 계속 할까요, 말까요? 검토해서 다음에 확실한 답변해 주세요. 교류를 뭐 할 것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활성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충남 예산군하고 금년에는 뭘 어떻게 교류를 하겠습니까.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교류 활성화 했으면, 업무보고 하려면 삼척, 평창, 예산, 완도 이런 것을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활성화 하겠습니다.’만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구체적인 게 없어, 계획이. 그것을 파악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업무보고 때나 기회가 있으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획복지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1가지만 물어볼게요. 비위 공무원, 그 방금 김준식 위원님이 사회봉사활동 명령제 운영하는 거 이거 제도 도입 배경이 있어요?

누가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벤치마킹한 겁니까? 여담입니다만 옛날에 어느 경찰서에서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통보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해당 기관에. 그런데 그것을 뭐를 해가지고, 경찰을 매수를 해서 경찰이 찢어놓고 공문을 발송을 안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려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것이 경찰 자체에서 통보를 안 한 경우도 있고 여기 민원실에서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감사실에서 이렇게 감사가 있는 자체가 공직기강에 많은 자율통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연수구 실버소식지 발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어디서 벤치마킹 한 겁니까? 8면 타블로이드판이면 편집은 누가 해요, 기자가 있습니까? 2월 거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보게, 2월 거.

지금 가져와보세요. 그리고 또 1가지, 지금 엘리베이터 내에 영상홍보게시판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6층이죠.

엘리베이터 운영이 7층까지... 이것도... 금방인데...

그러면 좋아요, 일단 해보세요. 실버소식지 발행하고 엘리베이터는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얼마가 효과가 있을지, 효과를 저울로 댈 수는 없어요. 조금 미지수이기는 합니다마는 내실을 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봐요. 구정을 홍보한다는 것은 뭘 홍보를 하는 겁니까? 일반적 개념상의 문제인데.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또는 주민들이 참여를 요하는 사항 이런 것을 홍보를 하는데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홍보를 하면 자꾸 잘 된 것만 홍보를 하잖아요, 잘 했다고만. 그런데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 반성하는 홍보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크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