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용태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담당주사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일괄 인사) 앉아 주십시오. 추경예산안 8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이 이번에는 기정 109억에서 114억으로 4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방교부세가 2,500만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에서 4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에서 2,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2,39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정이 226억인데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이 244억 됩니다. 그래서 17억8,700만원이 총 증액되어서 이것은 당초보다 7.9%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7,2% 증액되었고 균특회계에서는 증액이 없습니다. 기금과 분권교부세에서는 각 6.4%, 2.9% 감액되었고 도비에서 증액 0.7% 시비에서 증액 11.7%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 사회서비스청년인턴인건비는 성립전 예산으로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600만원인데 우리 과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지역개발형 사업입니다. 8,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지역맞춤형사업으로서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송금되는 금액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있어서 저희들이 2008년 저출산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5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상사업비에 쓴 내역들입니다. 그 중에 150만원이 부족한 것은 여비 15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방침이 여비는 허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50만원 부족합니다. 자원봉사대 연수교육비가 총 80만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이 사업에 있어서 4대 보험료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지고 시ㆍ군비를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부득이 시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2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4대 보험에 대해서 부담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845만6천원의 예산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공공근로사업에 플랜카드제작비 20만원을 도비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것은 시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1층 외에는 남자화장실이 하나 있고 여성장애용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여성들이 대부분 이용하는데 여성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여자화장실을 꼭 확충해 달라는 건의들이 있어서 시설관리자로부터 권유를 받아서 이번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당초 35명을 계획해서 추진하던 중에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75명으로 증액되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1억2,600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오면 보충을 해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 행정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총 채용계획을 30명을 하고 이미 인턴 18명을 2월부터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보수는 95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2억7,500만원을 공무원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이 사항도 국비가 앞으로 많이 내려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도비부담으로 해서 시비는 다음 2회 추경 때 삭감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나누기 사업입니다. 잡세어링이라고 해서 우리 시청공무원 체육대회,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비, 공무원국외연수경비를 삭감해서 1억7,400만원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 용도는 결혼이민자 급식도우미에 18명을 사역토록 하고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도우미에 5명 그리고 공공근로에 130명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은 기금삭감으로 인해서 도비와 시비가 같이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그때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추진사항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을 공고해서 시행을 해보니까 신청인이 상상외로 많았습니다. 92명이 신청되어서 가형이 시간당 5천원인데 1천원만 본인부담으로 하고 4천원은 국비로 하는 가형이 33명, 나형이 34명 그리고 전액 자기부담으로 하는 다형이 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돌봄이 보모모집을 30명을 계획해서 모집을 했는데 24명이 모집되어서 21명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은 한달수입이 100만원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사업에 있어서 결혼이민여성 건강진단비 지원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간담회 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60명을 진단해서 이상 소견이 있는 사람이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이민여성 기능취득비 지원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전부 다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경남에서 우리 시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 공모사업에 저희들 사업이 좋다고 해서 선정되어서 그500만원을 가지고 10명에 대해서 제과제빵, 운전연습, 미용, 조리 이런 기능취득을 하는데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이 운전연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혼이주여성 워크넷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도정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방문한국어교사 활동비 이것은 도비가 234만원 삭감됨으로 해서 시비도 같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가구는 현재까지 6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및 부설 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이것도 분권교부세에서 삭감이 있어서 우리 시비에서 부득이 1,37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직업능력개발비는 600만원 삭감된 사항인데 이것은 94페이지에 결혼이주여성 워크넷 지원사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잠시 앞에 94페이지 결혼이주여성 도정시책으로 한다는 그 사업비로 대체되었습니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자립금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입니다. 세대 당 3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7세대를 계획해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당초 부담비율이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대 50으로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30대 70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97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직업훈련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ㆍ시비 비율이 50대 50인데 30대 70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미혼모가 22세대 22명이 있습니다. 그 미혼모 자녀 중에 0세에서 18세까지 아동에게 1인 월 5만원씩 지원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도비 삭감이 있어서 시비도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시 특수사업으로서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교재비 지원과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자녀 우유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모두 이번에 증액 2,850만원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지원사업에 도비감액이 75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시비도 따라서 감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대해서도 도비에서 50만원 편성하고 시비에서 50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그 치료받은 여성들에게 주는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아동발달 지원 계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명의 시설아동과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월 3만원 이내에서 적립을 하면 시비로 3만원을 적립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만18세까지 대상이 되고 입소되고 나서 1개월 이후부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도ㆍ시비가 15%씩 각각 증액되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에 있어서 2,2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조손, 맞벌이, 한부모가정 아동이 우리 관내 5개 시설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6일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최고 230만원에서 최저 210만원까지 월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있기 때문에 편성된 겁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성지원과 성로원에 대해서 매년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시비를 1,000만원 편성하고 지역아동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00만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 중에 제가 성립전 예산으로 의회간담회 때 설명 드린 그 내용입니다. 지금 2억9,000만원의 예산을 겨울방학 중에 집행은 2억1,300만원 했습니다. 잔액이 7,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방학 때 예산이 내려오면 더 보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방학 중과 연중, 아동급식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이것은 두개를 합해서 기존 1,090명의 보호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월 거제사랑상품권 부식구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월말 현재 지급인원이1,46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아동방학중학원수강료지원입니다. 도비가 감액이 있어서 시비도 따라서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입니다. 시설아동이 만18세가 되어서 퇴소를 하면 1명당 3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90만원을 증액하고 시에서 810만원을 증액해서 900만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08년에는 3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1인1자격갖기사업입니다. 시설퇴소를 앞둔 아동 중에서 자격취득을 희망한 아동에 대해서 1인 6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증액이 있어서 1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한아동과의 만남의 장입니다. 이것은 아동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우리 관내 성지원, 성로원, 가정위탁아가 150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저녁에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장한아동 중에서도 모범아동에 대해서 포상격려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문예활동에 우수한 작품을 뽑아서 상도 주고 하는 그런데 매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 밑에 입니다. 위기청소년 구축활동비입니다. 100만원 편성한 이 돈은 우리 거제에 있는 아동이 아닌 외지에서 행여 아동이 와서 발견이 될 때는 그 아동에 대해서 차비와 식비, 숙박비, 기타 경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마련이 안 되어서 다음 장 103페이지 위기청소년 구축활동 행사비에서 50만원을 절감하고 활동지원팀 행사실비보상에서 50만원을 절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비 행사실비 보상입니다. 기금과 도비 감액해서 시비부담이 증가가 있었습니다. 355만원의 시비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부모교육을 위해서 일반수용비에서 300만원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부모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강사료, 홍보전단지, 교육책자 제작, 사업을 홍보하는 플랜카드 제작비 등이 듭니다. 그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은 기금감액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시비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기금 990만원 증액이 있어서 시비부담 50대 50으로 해서 1,98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옥포청소년문화의 집에 각각 1,000만원 하고 1,200만원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옥상원형타워 강풍피해 복구공사는 2009년 2월에 청소년수련관 옥상에 원형타워가 있는데 이것이 훼손되었습니다. 이 보수비가 1,000만원,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용으로 하는데 이게 3,500만원이 이 들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억1,362만4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국비증액에 따른 도ㆍ시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대충 내용은 대체교사 인건비하고 농어촌특별근무수당 9,900만원 이렇게 편성된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립에는 주지 않습니다. 시립 5개소하고 법인 4개소, 장애인, 영아전담 어린이집 14개소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보육시설 장비비지원입니다. 증액이 7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장애전담 1개소, 옥포꿈나무어린이집에서 장애전용 책상과 걸상 등 비품을 구입하는 그런 비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입니다. 설ㆍ추석을 맞이해서 이것은 민간어린이집 포함입니다. 시설장과 보육교사, 종사자 모두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인데 도ㆍ시비는 감액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이 103개소가 있는데 20인 이상 된 민간보육시설은 30만원, 20인 미만은 20만원, 또 평가미인증 시설에 대해서는 반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분이 2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아 이후 취약직전 아동무상보육료입니다. 계획은 33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보육료 전액입니다.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에 지원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이번에 5,8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2008년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마지막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가내시분에서 확정내시 되면서 감액이 있어서 490만원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지원, 평가인증 지원금 지급을 자체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증액분이 5,45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공공주택 리모델링 그게 본예산에서 9,000만원을 편성하는데 이 5,000만원은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해야 될 시설비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공공주택 리모델링해서 과목변경이 5,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위탁결정이 난 시설장에게 안에 내부 기자재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이것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9,000만원을 신규보육시설 기자재구입 민간경상보조하고 이렇게 갈라 붙여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전자바우처사업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증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보육전자바우처사업 추진에 있어서 국비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에 있어서 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팀 보수를 도에서 감액이 있었기 때문에 시비에서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팀장 1명, 팀원 1명, 보조 1명 해서 3명이 있습니다. 종합지원센터 활동지원팀이 팀장 1명, 팀원 1명이 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5명이 있습니다. 연일 근무자 한명하고 시간제근무자 4명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9페이지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비보조금이 2,150만원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활성화사업이라고 우리시에서 도에 신청을 해서 용접교육을 20명에게 시행하기 위해 받아온 예산입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1,7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은 4계절 장애인성문화상담소 운영비를 도에 신청한 결과 받게 되었습니다. 앞에 세출예산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보건소 했던 것하고 차이가 나서 물어 볼게요. 직원들이 상사업비를 받은 게 있죠?

예.

상사업비에서 직원들 여비를 편성하지 말라고 해서 여비를 편성 안했다고 했죠?

예.

누가 지시했습니까?

이것은 예산계 예산실무편성할 때 저희들 150만원 여비편성을 지침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1회 추경 때는 경상적경비부분에는 편성을 안 하도록 하겠다, 그 방침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건소에서 경남헬스3.3프로젝트사업에 상사업비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직원여비를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 안에서 상사업비를 어느 부서는 직원의 여비가 편성이 되고 어느 부서는 편성이 안 된다, 실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예산계장을 불러들여서 물어볼까요? 우리 시가 참 이상하게 행정을 하시는데 어제 저희들이 그것을 몰랐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맞다고 하지만 예산서 194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상사업비 2,000만원에 대해서 200만원만 직원들 여비를 책정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450만원 받은 것 중에서 150만원 여비를 하려고 하니까 방침에 의해서 못하게 했다, 방침을 우리 서과장님은 따르신 거고 보건소에서는 안 따른 거고 그러네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아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해서 상사업비를 여비로 쓴다고 해서 가타부타 저희들이 말을 안 합니다. 고생해서 성과금으로 또 나가야 되는 거고 회식하는 것도 여비인데 그걸 한쪽 부서에서는 쓰고 앉아 있고 한쪽 부서는 못 쓰고 앉았고 우리 서과장님은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서과장님 입장이 곤란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예산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우리 거제시에서 고용촉진훈련비로서 예산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간호보조조무사부터 해서 몇 과목에 되어 있습니까?

예, 간호조무사가 한 과목 있고요. 그리고 요리전문기관에 위탁된 요리전문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제과제빵 1개소, 컴퓨터설계가 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75명이 위탁되어서 교육을 받는데 이 중에 외지에 나가서 받는 것은 헤어미용이라고 해서 75명 중 한명이 유일하게 통영에 나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2년 전에 그것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고용촉진훈련원에 모집을 할 때 그 당시 경쟁률이 주로 1대 1정도였죠?

예.

그래서 주로 간호조무사, 요리 이렇게 배출했는데 물론 그동안에 거제간호학원도 있고 저희들이 다 가서 확인도 했는데 그때 모집할 때는 그 정원에 의해서 모집을 했을 것 아닙니까? 30명이면 30명, 20명이면 20명 그에 대해서 모집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35명이었습니다.

당초에 35명?

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사람이 늘어나서 1억2,600만원 시비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당초에 35명, 35명 75명을 해서 그것으로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1억2,600만원의 시비가 더 포함되었다, 아까 말씀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제불황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를 받고 시비를 편성해서 35명분 4,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오던 중에 경제불황이 닥치니까 고용촉진훈련원을 정부에서 더 늘려라 그래서 이번 국비도 370만원이 증액되면서 우리 시비를 대폭 1억2,600만원을 늘려 잡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일자리나누기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 정부시책 정부정책에 대해서 호응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더 인원이 늘었으면 정부국가보조도 내려오고 해서 시비가 어느 정도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인원이 막 들어오니까 우리 시비로서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 왔습니까? 나머지 전액은 전액 시비로 충당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시비부담률이 75%거든요. 국비부담률이 25%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옥태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옥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타 시군에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자체지원은 우리시보다는 너무나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시에서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참에 잡세어링으로 인해서 총무과에서 1억7,400만원을 마련했었고 저희 과에서는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훈련을 좀 많이 시킨다든지 일반 공공근로사업장을 많이 개발해서 한다든지 청년인턴실업에 의해서 청년실업자를 구제해 준다든지 그 길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대상을 좀 구제해 주기 위해서 시비를 예산에 확보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취지는 좋은데 이것도 그럼 어느 정도의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신청한다고 해서 다해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제시 전체에 일자리창출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하는지? 지금 조선산업지원과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각 부서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신청하니까 해보자 이런 뜻으로 받아 들여 집니다.

김옥태 이 부분은 신청해서가 아니고 35명에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75명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40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났는데 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국ㆍ도비에 의해서 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50대 50에서 30대 7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가 증액되어야 된다는 그 점은 저희들이 지침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보자는 의욕이 앞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죠?

김옥태 예.

사실 의욕이 앞서서 해보자 하는 뜻으로 받아 들여 집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사업해서 용접을 교육시킨다고 그랬습니까?

예.

이걸 하게 되면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쪽 조선산업지원과 쪽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이것은 거제대학에서 기초이론을 익히고 거제공고 야간반을 해서 기능습득을 완전히 마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선산업지원과에서 거제공고 쪽으로 지원해나가는 게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중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중이 되지 않게끔 저희들은 야간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 모집을 해서 간호조무 그 분야에 지원을 하는 분은 간호조무학원을 보내고 우리 관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요리를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요리전문 학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로 보내고 제과제빵 기술을 습득하겠다고 하면 학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 보내고 컴퓨터설계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 1개소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모두 5개소에 우리 학원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명이 다 거기 가서 3월부터 12월말까지 교육을 받는데 그 중에 헤어미용을 신청하신 한 분이 통영에 가서 받아야 됩니다.

아까 그것은 말씀하셨고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신청은 우리시에서 받아서 숫자가 많으면 자체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모집하는 것은 관계없다는 거죠?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모집하는 광고지가 나오고 하던데 그 사람들은 국비를 어디서 받는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학원에서 모집하는 것은 자기 학원운영을 위해서 우리 수강생은 어느 학원이든 모집 안 합니까? 그런 차원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시책이라든지.

국비50% 지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노동부에서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나중에 20명을 선정할 때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린 이야기인데 조선소는 건강하지 않으면 나중에 용접을 아무리 배워도 채용을 안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조선소가 요구하는 이분들 용접 배워서 조선소 들어가야지 어디 철공소 들어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소가 요구하는 신체검사를 꼭 해서 샛빠지게 몇 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나중에 들어가지도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기준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육시설종사자지원금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없이 새로 생긴 항목인데 그냥 지나갔거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시설 교사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매월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월 3만원,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고 평가인증참여수수료지원은 평가인증을 신청해서 인증을 받게 되는데 그게 참여수수료도 우리시에서 시설 당 20인 이하는 25만원, 이상은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이고요. 그리고 평가인증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시설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30만원을 격려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으면 지원금을 다 지급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열심히 해서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격려비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30만원 한번 지원해 주는 걸로 세 가지 시책을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육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서 해당하는 민간보육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육교사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3개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서미경 보육담당 서미경입니다. 추가로 신청한 부분은 저희들 정부지원시설이 관내 보육시설 119개 중에서 정부지원시설 14개소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시설이 103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시설 부분은 저희들 종사자 인건비관련해서는 종사자격무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비 외에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 거제시가 여건상에 보육교사 수급이 너무 어려워서 민간보육시설에서 종사자보육교사 채용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몇 년동안 건의사항을 많이 하고 작년에 거제대학교 유아교육학과가 신설이 되었지만 졸업생이 3회 정도 배출되기 전까지는 보육교사 수급에 애로가 많이 따를 것으로 시설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번에 자체사업으로 이 부분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전체 인원은 조금씩 시설이 늘어나고 바뀝니다만 455명 정도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3년 이상에 3만원, 5년 이상에 5만원 지급할 계획인데 3년 이상 동일시설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동일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전체 인원의 6%해서 29명이고 5년 이상은 2% 해서 9명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직률이 잦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을 신설해서 교사들이 동일시설에서 근무를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아동보육에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계장님이 455명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예산서에는 보육교사처우개선비 해서 2만원 곱하기 625명 나와 있네요.

서미경 정부지원시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우개선비가 전체 다 나갑니다.

보육교사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당초예산에는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2만원씩 다 나가고 있네요?

서미경 처우개선비가 정부지원시설은 2만원, 민간보육시설은 4만원해서 국비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5년 지난 사람은 9만원을 받게 되네요?

서미경 예.

민간에?

서미경 예.

지금 보육교사들이 월급을 얼마 정도 받습니까?

서미경 올해는 보육교사 급여가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보육교사 급여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저 하한선을 정했습니다. 올해는 91만6천원입니다. 91만6천원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시설여건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 이하를 지급하게 되면 저희 행정에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저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게 최저 인건비보다는 많습니까?

서미경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최저인건비이가 작을 것 같은데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보육교사들이 아침에 가면 장시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미경 노동법에 의해서 종사자 근무시간은 원래 1일 8시간입니다. 보육시설운영시간은 12시간 운영이 원칙이고요. 그 안에서 인원을 가지고 근무를 교대로 조정하는 부분이고 실 근무는 8시간을 해야 되고 만약에 초과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시설 자체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립이 있고 법인이 있죠?

서미경 예.

그런 시설은 시립하고 법인하고 월급이 같습니까?

서미경 예, 정부지원시설은 기준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하네요?

서미경 예.

어느 정도 되죠?

서미경 급여가 금액단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호봉에 따라 다른데요.

호봉은 다르겠지만 민간에 비해서 몇 %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서미경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1호봉이 월 135만원입니다.

1호봉이면 1년차입니까?

서미경 예.

2년차는 요?

서미경 2년차는 139만원입니다.

민간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전에 한 20일전인가 보니까 노란차를 시청주차장에 많이 갖다놓고 나중에 들으니까 시장님 면담할 거라고 대모 아닌 대모 비슷하게 했다고 하던데 우리 계장님이 일어나신 김에 그때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요구사항이 뭐였습니까?

서미경 그 당시 들어온 요구사항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안건이 저희 보육료 부분에 있어서 보육시설의 보육료는 전국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상한선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실비, 특별활동비라든지 그 외의 잡다한 부분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를 저희 시자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 19일날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특별활동비 잡부분 받는 부분의 상한선을 선정했습니다. 입소료는 실비를 받도록 하고 현장학습비는 1년에 6만원, 그 외의 특별활동비는 월 6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그 부분이 보육시설에서 금액이 너무 작다고 우리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정한 이유가 저희가 연초에 전체 보육시설에 받고 있는 현황 자료를 받아서 평균액과 최저액, 최고액을 정책위원회에 자료를 넘겨서 거기서 선정된 내용이었는데 그 기준 액이 보육시설에서 많이 받는 최고로 받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심의회에서 평균액대로 심의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작다. 그래서 현실화 시켜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었고 두 번째 건은 저희가 보육담당이 작년 11월 17일부로 생기면서 지도점검을 좀 강화하다 보니까 그동안 보육시설에서 정부지원을 안 받는 민간보육시설같은 경우는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약간 편법운영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행정에서 너무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행정처분도 나가고 시설운영정지라든지 보조금환수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1년 정도 자정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완화시켜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어렵다, 어차피 담당 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지도를 강화할 테니까 원장님들께서도 법에 적법하게 운영해달라고 그렇게 답변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면 담당공무원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다 보니까 지도점검을 나가서 장부를 달라, 서류를 달라 이렇게 하면 민간 쪽에서 준비를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공무원 태도가 너무 강압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친절하게 할 것인데 원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부지원시설과 보육교사들의 차이라든지 결국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으로 환산되어 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더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정부에 요구를 하실 것은 하시고 또 우리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 예,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도시가스 청소년수련관 공급공사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도시가스를 많이 씁니까?

난방용입니다.

난방용 말고 다른 취사용 그런 것도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현재 취사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용을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는데 4,500만원을 들여서 도시가스시설해서 제가 볼 때 경제적으로는 별 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유류대가 요즘 인상되어서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도시가스공급 이 시설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1년 당해연도 보고 판단할 일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102페이지에 위기청소년구축활동 외지행여아동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밑에 것을 삭감을 해가면서까지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게?

예, 이것은 이런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준비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행여 위기아동이 발생되었을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예산은 마음대로 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대비차원에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자체예산을 50만원씩 두개항목을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1년에 한 두건씩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할 때 이런 게 한번 있어서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예, 여기에 자격은 아기를 키워본 건강한 여성이면 되고 그리고 이러한 보육시설에 근무한 여성이라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게 모집되고 나서 소양교육을 도에서 일괄 시켜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교육 안 받으면 배치할 수 없습니다.

도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예.

지금 돌보는 형태는 어떤 식입니까?

돌보는 형태는 단기, 그리고 좀 날수를 많이 잡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즉 말해서 계모임을 가야 되는데 아기 때문에 못가겠다 하면 몇 시간 정도 맡기는 것 그럴 경우에는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위탁한 아기집에 가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에 데리고 와서 합동으로 돌보는 경우도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모하고 필요한가정하고 맨투맨으로 자기들끼리 결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총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로 통해서 보모도 그리 접수되고 우리 수요자도 그리로 접수되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신청자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쪽에 우리 보모를 배치하게 됩니다.

시민들 홍보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어떤 매체를 통해서요?

시민홍보는 직접적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전단을 만들어서 해당될 만한 가정에 배송도 하고 했습니다. 홈페이지도 구축되어 있고.

홈페이지 들어오는 사람 별로 없고 우리시에서 매달 발행하는 시보 거기를 많이 활용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옥미연계장 종합적으로 홍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세요.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예, 그것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대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각 부서에서도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인데 자체예산사업에 편성이 잘 되어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의회간담회 때 보고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시장님방침을 받아서 의회간담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도 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왜냐면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저것도 예산편성할 때 더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예로 아까 고용촉진훈련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한기수위원이 질문을 했던 보육시설종사자 지원에 관련되어서 관내 119개 보육시설 중에서 법인, 시립이 14개고 나머지 105개가 사립인데 그 종사자 교사들의 처우 쉽게 이야기해서 인건비가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에 수혜를 받는 어린이들은 정부지원 받는 시설하고 민간하고 잘 맞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초ㆍ중ㆍ고 사립학교는 정부에서 선생님들 인건비를 다 보조해 주기 때문에 공립이나 사립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면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정부지원시설에 보내려고 하지 일반 민간위탁에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이 자체사업을 정할 때 좀더 검토해서 의회에 동의를 요청해서 지금 보육시설에 있는 선생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이 힘들다, 우리시가 지원해줘야 되겠다, 아시다시피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보육시설에도 교육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부지원시설의 종사자들하고 엇비슷하게 가도록 지자체가 힘써주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안 할 겁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박위원 질문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용어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청소년공부방이 있고 청소년아카데미가 있는데 잘 아시는 계장님이 한번 일어서서 지역아동센터는 뭐하는 곳입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심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장 김근주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묘지사용료수입입니다. 당초예산에 90기를 예상해서 책정했습니다만 장묘문화가 바뀌어서 매장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상 88기였는데 예약 묘를 빼면 63기 정도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800만원 삭감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옥포복지관 장기요양 보육사 교육강사료는 당초 예산에 안 잡았기 때문에 금년 수입을 예상해서 6,270만원을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조기개입서비스 이용료는 올 4월부터 시행되는데 정서불안이나 자폐증, 폭력증, 아동치료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일반은 2만6천원, 수급자는 4만원 정도해서 21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이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과 연계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절기념탑 부지매입비는 매입을 해서 2월 3일 등기를 완료했고 4억8,1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1,900만원은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혼묘지 향로구입니다. 지금 일운, 둔덕, 연초, 하청, 장승포에 면 별로 충원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행사리든지 각종 행사 때 향로가 없어서 인근 마을에 빌려 쓰는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읍면에 항료구입비 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밑에 의사상자 대상자 지원금입니다. 올 3월 5일날 이행규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 의사상자는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의사상자는 2,000만원을 주고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500만원을 주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입니다. 이것은 수급자들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고 자질향상을 위한 형태로 지원되는 장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활근로사업 4대 의무보험을 포함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되어서 3,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단 이것은 자활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 유휴농지경비지원 자활센터에 영농사업단을 위탁해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관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300만원 올라와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차상위의료급여 자활사업 장애수당, 보육료, 한부모가정 등에 정부 양곡 50% 할인가격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00만원이 증액되어서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기본형으로 있다가 상승되어서 거기에 대한 국비 증액분을 계상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활공동작업장 정화조 설치입니다. 이것은 철골 경량조로 15평정도 사등 두동에 식당을 짓고 있는데 정화조가 없어서 정화조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남부면 종합복지회관 물품구입비입니다. 지금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소방공사가 일부 정산에 들어가서 아직 정산이 안 끝났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8억에서 7억9,200만원 정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의자, TV, 음량기기 등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리운영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간사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그 외에 운영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회 회의를 할 때 수당을 반납 받아서 사실상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보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이 되어 계상한 사업으로서 1/4분기 실적은 11세대 26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복지상담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청사 내에 있는 복지상담실 시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630만원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도 마찬가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이것은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보육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동ㆍ하복 사업비를 3월과 5월에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삭감되어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대학생 멘토링사업인데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주 2시간 월 8시간 정도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선생님 구하기가 어려워서 5월부터 10명을 구해놨습니다. 5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이 사업이 삭감되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비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들여서 13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13개소를 받아놓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원래 8만원을 주고 연료비는 연 60만원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되어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기존 입소자 중 등급외 비용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삭감되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기요양 의료보험 부담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 운영은 사업비가 변경되어 내려와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이미 예산승인을 했는데 국비가 정확히 내시되어서 금액변동된 것은 생략하고 넘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가 전부 다 삭감된 사항인데 이것은 설치 후 2년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도 방침에 의해서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급을 받은 그런 사항인데 대상사업은 하청면에 있는 대경물산이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국도비 전부 다 된 사항입니다. 137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게 2,300만원이 증액되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세출부분으로서 시부담 의료급여 진료비가 2,300만원 증액되었고 과년도 세입이 250만원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출예산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6.25참전 유공자 지원은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 에 1만원으로서 계상했다가 이 조례가 1월 6일날 조례 개정되어서 1만원 수당 주는 것이 2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 당초예산에 부족한 만큼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국가에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긴급하게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 국가추경이 끝나고 나면 증액이 될지 감액이 될지 다시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기가정으로서 인정되는 휴ㆍ폐업 영세민, 자영업자 등의 긴급지원을 위해 확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복지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가 80%, 도시비가 10% 해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해서 긴급및안정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마다 조금 달리하겠습니다만 우리시가 3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용하는 부분은 복지, 간호, 고용, 교육분야로 3명을 고용해서 민생안정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으며 근무기간은 4월에서 9월까 까지가 되겠으며 급여는 1인당 180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별도로 국가에서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긴급복지 세 사람이 들어와서 근무할 컴퓨터, 콜상담 전화기, 콜상담전화기라고 하면 수신번호가 찍히고 녹음이 되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 전화기를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사람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생계보호 및 일반보상금 한시생계보상금 이것도 경제위기로 소득원을 상실해서 생계비 위협을 받는 자 중 구성원 모두가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호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라든지 보호기간의 신청절차는 구체적으로 지침이 국가에서 시달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구성도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아까 추경예산에서 빠뜨리고 넘어갔습니다만 120페이지에 있는 당초예산을 해놓고 난 뒤에 내시가 다시 내려 왔기 때문에 1차 수정예산에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시설운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43페이지도 1차 추경예산 126페이지에 있는 도비 정산변경 사항이 되어서 다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수정예산이 또 다시 내려 왔습니다. 민생안정지원에 1차 수정예산에 있습니다만 예산과목 전산상 희망복지 119센터로 다시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깎고 다시 희망복지 119 센터로 넘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 가내시를 가지고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했다가 국비내시가 정확히 내려옴으로서 수정되는 게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이고요.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21페이지 복지상담실을 다 설치했기 때문에 나머지 삭감한다고 했는데 고현 쪽에 새로 동들 설치하는데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설을 짓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지을 때 바로 예산에 확보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으면서 같이 확보해서 들어갑니까?

기존 청사를 보수하는 단계이고 신설동에는 청사를 다시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청사 지을 때 같이 넣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게 노인정이라고 합니까?

경로당.

경로당이 기존 마을에 있는 경로당은 새로 짓거나 보수를 하거나 증축을 할 때 기증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것이 등록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을 새로 짓는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기준보다도 지금 경로당을 사실상 마을에서 신축하시려면 우선 부지가 마련되어야 되고 자부담도 따라 가야 해야 때문에 도외지에 지가상습으로 인해서 사실상 부지를 구해서 별도로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아파트 내에서 사서 다시 경로당을 신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다른 타 시군에 한 예라든지 다른 지침을 봐서 기존 짓고 있는 마을경로당의 지원수준이라든지 자부담수준을 맞춰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봐 주십시오. 신축을 한다, 또는 증축을 한다, 이런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해 줄 것인가, 마을에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형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는 아파트에 생활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혜택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우리 거제시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없는지 알고 있는데 제게 그런 문의가 들어 왔거든요. 지금 아파트로 이루어진 통이 있는데 거기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좁아서 증축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사실상 아파트 신축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아파트가 지어져서 증축부분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게 아파트 건물 안에 같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경로당만 독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별도로 되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만 있다면 옆에 땅을 더 쓸 수 있는 동의만 있다면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그것은 건축법이라든지 그 아파트의 동, 건물의 노인회마을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 자체 검토 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사항인데 장좌골 공설추모의 집 공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공정은 애당초에 작년도 설계할 때 수목이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측량을 하고 설계서대로 시공하려고 벌채를 하고 다시 측량을 해보니까 수목에 있던 측량하고 지금 현재 측량하고 약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완료해서 흙을 깎아내는 부분하고 확정되어서 흙을 일부 실어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옹벽을 밑에 부분에 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공정으로서는 10%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준공일자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준공일자는 내년 3월까지.

내년 3월까지 잡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1차 추경 때 거기에 관련된 비품구입비가 빠져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거라고요?

예.

지금 10% 진행 같으면 공사가 더디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감독을 해서 우기 철은 벗어나야 되고 따지고 보면 골조가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상당히 늦은 편에 듭니다. 그리고 남부종합복지관 당초 시행부서가 사회복지관입니까?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저희들이 2억을 증액할 때 상당히 문제성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준공은 언제쯤 합니까?

준공은 다른 것은 거의 처리되었고 소방이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준공식은 5월 8일날 하려고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았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공단에 내시할 때 아까 보니까 장기요양보호사교육강사료 해서 6,070만원을 공단에 내시해서 돈을 안 보냈습니까?

세입 들어 온 것.

그런데 이 공단에서 돈을 국고를 받아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관료를 받아서 우리한테 납부한 겁니다.

대관료를 요?

대관료가 아니고 공단에서 장기요양보호사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교육비를 그분들한테 받아서.

공단의 수입이?

옥포종합복지관에 한해서 소관이니까 세입을 우리 과에서.

공단에서 세입을 잡아서 그렇게 넘어갔습니까?

우리가 직접 바로 잡아버리죠.

저쪽에서 요구되어서 우리가 잡는 그런 시행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출되어 있는데?

지출은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잡고 지출은 편성해줘야죠.

세입은 여기서 잡아도 예산은 과목별로 잡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총계를 할 겁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113페이지 세입에 세외수입으로 공원묘지 사업료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 시피 당초예산에 측량하기로는 90기를 예상해서 기당 40만원을 잡아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연도별로 추이를 보니까 2006년도에 97기, 2007년도에 95기, 작년 2008년도에 88기입니다. 이 88기는 예약묘까지 포함해서 88기인데 실제 매장된 것은 68기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70기로 예상하고 2,800만원을 잡아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입을 당초예산에 잡을 때 90기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자꾸 변동되다 보니까 90기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낮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하고 120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설명해 주십시오. 자활근로사업은 어떤 겁니까?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떤 겁니까?

사업은 주로 간병사업, 폐자원재활용, 집수리청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자활센터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운영비고 그 앞에 것은 읍면동에서 재배정을 해줘서 읍면동에서 사실상...

재배정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활센터라고 하는 하나의 못사는 영세민을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회사를 하나 차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두동에 있는 그겁니까?

예, 뒤에 있는 것은 운영비고 앞에 119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에 참고적으로 118페이지 있는 자활소득하는 사업이 읍면에 재배정 되어진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앞에 있는 사업하고 약간 혼동을 했습니다. 118페이지에 있는 게 읍면동에서 재배정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2차 추경 때 전부 다 물어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보건소에서 하는 정신건강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셨다가 오셔서 2시 10분쯤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정재입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880만원이 증가한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에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재청 소관으로 문화재보수정비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에 1,0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4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만 2개 단체가 선정됨으로 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에 4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삭감부담비율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에 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비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1,7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등성정비 기초조사 등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부분 옥포대축제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기준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장서확충지원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우수문화예술공연 지원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게임압수 운반차량 임차료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200만원은 게임물 압수 및 운반요원 급식비로 200만원 편성된 겁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게임물 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에 1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송진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합창단 단복지원에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제시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이 되겠습니다. 단복이 노화되어 있고 저희들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열리는 월드콰이어챔피언쉽에 거제시 대표로 참석하기 때문에 단복을 해 주는 겁니다. 다음 예총사무실 비품구입입니다.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이것은 분권교부세 485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사업입니다. 슈퍼모델선발대회입니다.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우리시에서 개최한 2008년 슈퍼모델대회를 통해서 시민에 대한 문화적 욕구 충족과 더불어 대외적인 홍보에도 크게 기여한 성공적인 대회로 판단되어서 2009년에도 유치 및 개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제122회 임시회 2009년 업무보고시에 2009년도에도 재유치를 위해서 2008년 10월 30일 유치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확정이 되면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31일날 SBS 이상수부장외 제작팀이 의회방문 시에 2009년 유치에 적극 협조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9년 1월 14일날 간담회시에 보고한 바가 있고 그 행사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시는 2009년 9월 18일 또는 9월 25일 양일중에 택할 계획이고 장소는 거제종합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사전행사로 프로필 촬영, 오픈클래스 부대행사와 주 행사로는 슈퍼모델선발대회, 사랑나눔 패션페스티벌 행사를 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액은 약 20억원으로 우리시에서 4억을 보조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콰이어챔피언쉽 참가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임차료 등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해외우수 문화예술공연 지원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월드콰이어챔피언쉽 홍보 및 관심제고를 위해서 필리핀 마드갈 싱어즈 공연 관악합주단입니다. 전액 도비로 우리시에서 4월 29일날 19시 30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등 운영지원입니다. 분권교부세가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동다숲과 아주근로자 복지회관, 새마을금고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에 국비 2,600만원, 시비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부면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장서구입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거제시립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한 그런 상태인데 보고를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다음 청마생가 및 기념관 운영에 토지매입비 및 감정료등지원입니다. 총 1,6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를 취득하고 2억5,500만원을 편성해서 나머지 1,680만원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7회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입니다. 도비가 1,000만원 삭감되고 시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문화예술행사 지원기준이 변경되어서 도비 1,000만원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입니다. 기금에서 1,070만원, 도비가 490만원, 시비 49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도에 4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2개 단체만이 선정되었습니다. 2개 단체는 연극협회하고 무용협회입니다. 연극협회 1,000만원, 무용협회에 500만원이 책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입니다. 사무국 운영비에 총기구입비가 있습니다.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격연습용으로 권총 2점과 소총 2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습용 총이 없어서 장애인사격선수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임대해서 사용했는데 낡아서 도저히 임대자체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생활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제20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입니다. 1,000만원이 증액되어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참가종목과 인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2009년 거제시장배 전국 서바이벌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로수용소의 역사적인 전쟁문화를 간직한 우리 지역에서 해양자연환경을 활용한 전국서바이벌 밀리터리 대회를 유치개최해서 지역관광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게 축구경기 이상의 관중동원이 가능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레포츠 겸 놀이문화로 관광기반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전쟁문화 경험을 통한 심신단련과 역사인식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치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국 밀리터리 서바이벌 연합하고 서바이벌게임 해적팀 주관으로 해서 개최할 계획이고 총사업비는 1억입니다. 그리고 5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고 32개팀 1,000여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하청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 총사업비가 20억인데 도교육청에서 14억1,300만원 기 확보되었고 추가로 3억 지원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3억을 매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제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입니다. 이것 또한 매칭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및 도교육청에서 3억5,000만원, 시에서 2억5,000만원해서 총 6억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30% 이상 대형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중 아주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입니다. 이것은 5,04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조명탑 설치시 기존 전기선로가 용량부족으로 해서 전기시설 재가설 공사비가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청면 족구장 설치입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주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 전기감리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각종 동네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1,000만원이 증액되어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중 일운면 구조라분교 테니스장 정비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노후 휀스등 교체작업이 되겠습니다. 거제 외간게이트볼장 정비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이것은 시관리 체육시설입니다. 유지보수에 응급보수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자동세제동기구입입니다. 6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5,000석 이상 운동장에는 의무적으로 심폐소생 응급장비인 자동세제동기를 구입비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도비 3,400만원, 시비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체육시설 내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거제질청 방충사업입니다.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제관아 내에 방충방부제 도포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1,745만원 증액되었고 시비가 5,65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등성 기초자료와 성곽보수에 1억5,000만원, 헌병대막사정비에 2,4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학동 동백나무 숲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생육조건개선을 위한 감벌 및 덩굴식물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약 2만㎡에 대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박물관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거제문화재단 문화유적지 탐방프로그램 지원입니다. 1,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제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우리고장 문화유적탐방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노동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한 우리지역 관광문화유산 해설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부에서는 1억8,979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고 내용은 박물관유적지를 투어 하는 사항으로 월 8회 정도 하는데 대상은 관내 초ㆍ중ㆍ고 합동으로 해서 2,560명 정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123회 거제시의회 정례회시 박명옥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사항을 저희들이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4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 3,248만8천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국비부담 기금부담률이 조정되어서 삭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입니다. 기금이 3,248만8천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3,248만8천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개설종목이 축구, 테니스 등 7개 종목이 개설되어 있고 총 회원수는 415명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3,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각종 대회에 출전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3월 달부터 11월까지 7개 대회에 각 종목별로 한번씩 출전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스포츠클럽시범사업 기금이 3,248만8천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다시 들어가서 예산은 그대로인데 이 기금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부담률 조정으로 해서 이게 내려 왔습니다.

그럼 몇 대 몇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당초는 70%에서 5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예, 지침이 있습니다.

기금의 50% 이하로요?

예.

그럼 우리도 50%만 맞추면 되지 시비가 많이 올라갔네요? 시비가 60% ~ 70% 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미 모집해서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를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 없이 시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생활체육회 내에 있는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에 갑니다.

생활체육 생체 내에 있는 스포츠클럽. 거기 가면 어떻게 쓰여 집니까?

이게 각 종목별로 회원모집을 해서 일반 생활체육이면서 체계적으로 엘리트체육하고 병행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선수내지는 예를 들어서 테니스면 테니스를 제대로 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대회가 있을 시 같이 출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이지 엘리트체육이 뭐 하러 나옵니까?

생활체육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거제시체육회가 또 따로 있죠?

예.

생활체육하고 거제시체육회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체육회는 말 그대로 엘리트체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물은 게 조금 전에 생활체육을 이야기하면서 엘리트체육이 왜 나오냐고요? 엘리트체육은 거제시체육회에서 하면 되지.

물론 하는데 전국단위 학생들이나 전국단위 규모의 출전 선수를 양성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활체육이면서도 각종 대회에 참여할 때 선수도 발굴하고 또 제대로 된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부시책사업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올해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2008년도부터.

작년부터네요?

예, 작년도에도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돈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했습니까?

그전에는 이 사업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없어서 테니스도 안치고 축구도 안했냐고요?

그것은 했죠. 했는데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금에서 당초 2008년도에는 70% 기금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50%로.

지침이 50% 같으면 50%를 맞추면 되지 일부러 시비를 넣어가면서 역으로 시비를 60 몇 % 맞출 필요가 있냐고요?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70대 30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침도 되어 있었고 거기에 의해서 편성해서 사업계획도 짜고 여기에 회원도 모집하고 지도교사도 모집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삭감이 되어 내려오니까...

과장님 종목이 무엇 무엇이죠?

축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육상, 생활체조 7개 종목입니다.

생활체조요?

예.

생활체조가 뭡니까?

생활체조는 저희들이 일상적인 스포츠댄스하고는 좀 다르고...

생활체조라면 국민체조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1억1,300만원을 가져가서 어떻게 씁니까? 나누기 7을 합니까?

그것은 회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될 겁니다. 차등이 되고 교사들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지도교사.

정확하게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이 돈을 이만큼 안 들여도 되는 가? 꼭 들여야 되는가 물어봅니다.

김성겸 생활체육관련해서 스포츠클럽은 말 그대로 우리가 스포츠클럽 회원들을 모집해서 스포츠클럽 각 단체별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 지도자하고 총 지도자 10명, 클럽지도자 5명, 보조지도자 5명해서 인건비가 1인당 30만원씩 해서 월 2회 교육을 지도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스포츠 각 클럽 별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협의회에 우리가 돈을 교부해서 그쪽에서 클럽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스포츠클럽 운영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인정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연말까지 이 돈이 없으면 진짜로 운영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줄일 수 있는 건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김성겸 지금 이 돈이 지원이 안 되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12월 달까지 돈이 지원 안 되면 10월 달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월급입니까?

김성겸 월급하고 각종 경기 참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럼 이 돈이 안나올 때는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경기가 있다 라면 안 갔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의해서 하는 경기들이 경남연합회회장기라든지 전국연합회회장기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나중에 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데서 공문이 와서 국도비 내시비율금액 내려온 게 있죠?

예.

그것 하나만 보내 주세요.

예.

151페이지 밑에서부터 거제면외간게이트볼장 정비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인조잔디를 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가지고 됩니까?

예, 되어 집니다.

마전동에 인조잔디 한다고 공사하던데 그 예산 얼마 줬습니까?

마전동에 3,000만원 지원되었을 겁니다.

3,000만원 요?

예.

거제면 외간게이트볼장 인도잔디 이것은 당초 예산에 삭감된 거네요? 그렇죠?

예.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자꾸 올리면 됩니까?

이것은 저번에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서 부결한 게 인조잔디를 우리가 한번 보고 차후에 결정하자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운면 구조라분교 테니스장 정비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휀스하고 주변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조라 분교 이게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권은 분교같으면 교육청소관으로 될 수밖에 없고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은 구조라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테니스장 만들 때 누가 만들었습니까? 언제 만들었나요?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님 아십니까?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유로 되어 있지도 않은 땅에 시설이 있다고 해서 뭐 언제 자기들이 나가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예산을 넣는다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체육시설은 학교에 있든 일반 시소유 토지에 있든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도록 모든 지침들이나 이런 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죠.

시설자체가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테니스장을 없애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이 그걸 매각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구조라 분교가 살아 있는 학교입니까? 아니면 폐교입니까?

폐교입니다.

폐교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교를 언제든지 매각하려고 하면 올해라도 매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임의로 매각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모든 면단위에 있는 중학교들이 그 동네에서 땅을 기부채납 했다든지 그런 사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은 그때 이야기이고 지금은 법적으로 누구 것이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몇 년 동안 학교매각 안 할 거라는 확약서라도 받아놓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 위에 하청면 족구장 설치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와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같이 하면서 족구장을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마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장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마을 땅을 족구장을 만들어서 그냥 우리 시민들이 사용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마을만 쓰겠다는 겁니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 자체가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게 우레탄이나 이런 걸로 포장할 그런 기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마사포장으로, 족구장은 마사구장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사하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실제 그 주변이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5,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토목하고 하려면요. 지금 사곡에 하려고 하는 게 토목하고 8,000만원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어느 마을이라고 했습니까?

덕곡리 해안마을, 해안 숲이 있습니다.

이 해안 숲에 저희들이 가본 거기네요?

의외로 토, 일요일이 되면 대우라든지 삼성에서 몇 팀 이상은 야유회를 오든지 그쪽에 온다고 합니다. 오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들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5페이지하고 146페이지 넘겨가면서 보면 급량비 게임물 압수 및 운반요원 급식비 또 시설장비유지비 게임물 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 되어 있는데 게임물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거죠?

PC방도 되고 바다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부분을 경찰에서 사실상 단속을 하면 게임물 자체 불법오락기를 압수를 합니다. 압수를 하게 되면 보통 한 업소에 7 ~ 80개가 나오는데 그걸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진초등학교를 일시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송진초등학교는 무상으로 임대해서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시유입니다.

시유지 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겠고요. 150페이지에 체육진흥 쪽에서 민간행사보조해서 2009년 거제시장배 전국 서바이벌대회 개최 지원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산건위 소관 부서에 있는 관광과에서 진행했던 그런 사업이죠?

예.

대회개최 계획을 저희 총사위에서 구체적으로 듣지 못해서 제출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가 제출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제안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고요?

예.

그런 내용은 같이 사전에 주죠.

사전에 보고를 받았어야 예산확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정보를 전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거든요. 단지 지난번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포로수용소 확장계획을 갖고 있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체험형프로그램 내용속에 이런 것들이 거론된 걸로 아는데 그것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저기는 하나의 영상관이나 그 실내에서.

말고 실외에서 확장되면 뒤편을 활용해서 이런 서바이벌대회 계획을 논의했었거든요.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안에는 계획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서바이벌대회가 어떤 생활체육종목에 들어 갈 수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사항이 맞아요?

예, 레포츠에 포함이 됩니다.

레포츠에 포함되니까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신 게 아니고 어떤 관광행사 이런 쪽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레포츠도 지금은 모든 체육부분도 관광과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요.

설사 그런 요소가 있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내가 볼 때는 민간사업화 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있다고 봐지는데 그쪽으로 유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 무조건 시재정을 충당해야 하는지? 수익성만 확보되면 민간사업화해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 어떤 지원만 된다면 재정지원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수용해서 인허가사항이라든지 협조가 된다면 민간사업화 쪽으로 유도해서 발달시켜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제시장배 이렇게 해버리면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재정을 투입해서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제해적팀 하고도 협의를 하고 앞으로 자기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민간사업화로 유도해야 할 사항이지 이렇게 우리시 재정을 투입할 사항은 아니라고 평가된다는 말이죠.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시작단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거제시장배 타이틀을 달아버리면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려를 다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행사보조 하단에 보면 슈퍼모델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슈퍼모델선발대회가 몇 회였죠?

17회입니다.

그 중에 저희 거제가 처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슈퍼모델하고 취재하는 취재진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됐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해본결과 참여한 인원이 3만명,

직접 관련?

아니, 직접 관련되어서 온 사람은 가수부터 해서 출연진 모델하고 보안요원들 해서 500명 정도.

전국 각처에서 오시는?

그리고 팬클럽에서 온 게 서울에서 한 400명, 부산에서 200명.

전체는?

그것까지 합하면 1,000명 이상 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원들의 구체적인 체류계획은 어떻게 됐죠? 작년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거제에 직접적으로 머물렀던 그 기간?

기간은 거의 대부분 그날 왔었고.

행사 당일 날 왔었다는 말이죠?

당일에 와서 행사마치고 저녁에 하룻밤.

우리 거제의 자연경관을 전혀 취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많이 했습니다. 하기 전에 저희들이 모델들 프로필 촬영을 약 10일간 했는데 우리 전역의 관광지부터 해서 거제의 아름다운 경관은 거의 다 모델들을 대상으로 촬영해서 책자까지 만들고 또 스타트 방송으로 계속 방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선발대회 일자가 언제였죠?

9월 19일입니다.

그때 운집한 관중수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3만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 3만중에 모두 거제시민 이었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그런 인원 1,000여명을 제외한 고성, 통영 쪽에서는 일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3만중에 %를 따졌을 때 거제시민이 어느 정도 왔죠?

80% 이상.

그러면 20% 라면 6,000명 정도가 인근 지자체에서 행사를 보러왔다는 이야기죠?

정확하게 하기가...

대략적으로 추계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안 설명할 때 이 행사에 투입되는 비용이 전체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2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사비용이 아니고 이 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경제적 파생효과를 추계해 본 게 있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TV 방영한 게 두 시간 동안 생방송이 전국은 물론 동남아 5개국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광고를 냈을 때 방송국에서 추계하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추계한 것은 대외TV 방영에 2시간, 생방송이 29억7,200만원.

전체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는 35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4억만 투입하면 35억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경기부양효과가 틀림없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경기부양효과는 물론 우리 거제시의 브랜드가치가 상승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사업비가 1억이 늘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국내외적인 경기여건을 봤을 때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작년에는 SBS에서 추계할게 약 16억 정도 저희들이 3억 부담하고 3억 포함해서 1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행사규모라든지 이런 게 더 확대되고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어떻게 해서 1억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이런 사유는 없습니까? 아니면 SBS의 요청에 의해서?

우선 SBS에서 요청을 한.

우리가 계산해 놓은 게 아니고요?

예.

이 4억이 아니면 SBS 안 해 주실 건가요?

작년에 하면서 돈 때문에 저희들이 봐도 공식석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실무진에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수환위원입니다. 우리 다목적체육관하고 인조잔디는 학교에서 직접 요청이 옵니까? 교육청에서 요청이옵니까?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을 통해서 요청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장님이 직접.

지금 다목적체육관 인조잔디하고 우리시에 요청은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시설한?

아니, 해 주라고 예산지원 요청한 곳이?

해달라고 한 곳은 올해 다 들어간 겁니다.

사립학교도 지원이 되죠?

되는데 일단 저희들 시에서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이나 교육과학부에서 먼저 사업비가 책정되고 그 비율에 의해서 매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이나 과학부에서 내려 올 때 목을 줘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둔덕중학교가 조금 열악한데 제가 교육청하고 협의할 테니까 해 주시고.

일단 도교육청에서 먼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 연초보건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장애인들 사격장 하고 있습니까?

예.

전기세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전기세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 신호를 받아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데 굉장히 위험해서 벽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줬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정비할 수 있죠?

예, 그런 부분은 요청을 하시면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면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절반이야기 하다가 다른 분들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고 싶은 것을 다 안 물어봤는데요. 서바이벌게임 150페이지 이것은 하면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올해는 시 종합운동장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요?

예.

잔디구장이요?

예.

잔디구장에 잔디보호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총싸움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해도 크게 장해가 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각각 얹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잔디를 훼손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안 되면 이 사업자체 포기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관광과에 있던 것을 문화체육과에 가져온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레포츠이기 때문에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레포츠인데 레포츠를 우리 거제시민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예.

32개 팀 1,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 거제시민은 몇 명입니까?

지금 거제 팀이 50명 정도.

거제는 몇 개 팀입니까?

지금 현재는 해적 팀 1개 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사를 얼마나 합니까?

올해 계획은 1박 2일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박2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거제시에서 운동장 사용은 그때 가서 가능한지 안 한지 보면 되겠지만 해서 우리 거제시에는 어떤 이익이 남게 됩니까?

우선 거제에서 참여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거의 1,000여명이 그 가족들하고 오면 우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무래도 숙박비, 식당 이런 경제도움은 물론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전혀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이 사업자체가 앞으로 거제유일의 대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활성화가 되면 세계적으로 보면 인터넷검색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100만명이 모이는 이런 이야기를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같은데 한달 이렇게 하는데 100만명 이상 모임으로 해서 각종 여기에 관련된 산업은 물론 의류업 여러 분야 산업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대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시범적으로 유치를 해서 한번 해보고 활성화가 가능하면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우리 거제유일의 대회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꿈같은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면 다 스폰서 받아 해도 돈 5,000만원 때문에 대회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고 이게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5,000만원이 예산이 되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 지는 겁니까?

용도가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야제는 또 일부 비용이 들어가고 가수도 초청하는 부분이 있고 게임장애물 설치비용 500만원, 보호용 휀스설치, 홍보비용, 대회 일부상금은 자기들 자부담이 5,000만원 있기 때문에 하고 부스설치, 참가팀 부스를 또 설치해야 되고.

과장님, 나중에 그 부분은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사전에 그런 중요사항에 대해서 벌써 위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줄 알면 오시면서 그런 설명자료를 한 부씩 주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 이해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혼자 들고 와서 자꾸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압니까?

저희들도 자료가 늦게 들어와서 사실 간담회에도 제출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사라도 해서 위원들에게 배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끝나는데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예총사무실을 이전합니까?

예.

어디로 갑니까?

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다 들어가기로 합의한 겁니까?

예.

그러면 예술단체에 다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합회만 예총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러 단체가 그 안에 책상만 놓으면 되는 거니까 사무실 안에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옥포 뱃머리 2층 다 비워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화공간은 우선 전시실이기 때문에 전시실 반은 협의할 때 옥포1동화도 했고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반은 그대로 전시실로 사용하고 반은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는데 얼마 전에 박명옥위원님과 옥포1동장이 연락이 와서 아무래도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용 운영하려고 하니까 많은 면적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전시를 안 할 때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설계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시실은 그 쪽에 남겨놓는다는 거죠?

예.

그 밑에 보면 월드콰이어챔피언쉽 이것은 무슨 대회입니까?

세계합창 대회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인 대회가 됩니다.

경상남도 주최입니까?

예.

경상남도에서 하면 경상남도에서 차비라도 대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추경에 해서 참가비가 70만원입니다. 70만원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 정확한 것은 도 추경에 확정되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슈퍼모델선발대회 설명을 쭉 하셨는데 자기들이 방송해놓고 자기들이 평가해서 얼마 액수만큼의 선전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얼마나 믿어야 됩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산출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방송할 때 광고가 들어가면 분당 얼마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그 기준을 상세하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자기들이 얼마다 하면 무조건 믿어줘야 됩니까?

공영방송이 거짓말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거짓말을 해서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옛날에 못 봤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6,25때 방송에서 ‘지금 서울이 수복되었습니다, 수복되었습니다.’ 하고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다리 끊어버리고.

간단하게 자료 나온 게 있습니다. 시간대 별로 단가가 틀리게 나와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예.

6시부터 6시30분까지는 15초당 광고단가가 285만원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받는 단가죠. 부풀려가지고 했으니까 광고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그것은 자기들이 받는 단가 아닙니까? 맞죠?

예.

그것을 가지고 광고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방송사마다 비슷한 단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가 슈퍼모델 선발대회할 때 평소에 정규방송보다 시청률이 작았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고 그것도 공식시청률과 통계를 내는 회사에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어디 갔는지 없고 무조건 SBS가 주장하는데로만 얼마만큼 광고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40억 넣어 줄 것은 400억 나올 건데.

그렇게 꼭 광고부분효과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없는 문화도 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거제시 브랜드가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그 가치 자체만 해도 엄청난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국외에 우리 거제라는 브랜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과장님, 국외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국외 어느 나라에 몇 시간 방영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2시간 생방송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동남아 5개국.

과장님도 방송되는 것 못 봤고 우리도 못 봤습니다.

그 부분까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영된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한 걸가지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자기들이 16억을 쓰는데 우리가 3억을 냈다, 그리고 올해는 20억을 쓰는데 4억을 내라 이러면 적어도 사업데이터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16억에 무엇해서 5,000만원이 들어가고 3,000만원이 들어가니까 당신들이 3억을 내시오.’ ‘올해는 어디에 20억이 들어가니까 당신들이 4억을 내시오’ 받았습니까?

지금 추정사업입니다.

올해 것은 추정이라고 치고 작년 것은 받았습니까?

정산보고서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주는 게 안 좋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저분들이 제시를 안 합니다. 자기들 방송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김두환부의장님 오늘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데 가서 여론조사도 해보고 한다는 말입니다.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이건 아니다, 적어도 다음에는 모르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사항에 공무원연수 삭감해서 뭐하고 뭐 삭감해서 뭐하고 일자리 창출하려고 공무원연수 놀러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런 것을 삭감해서 당장 먹고 살기 위한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추경했다고 자랑하고 하면서 이것은 당장 먹고 사는 것 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삭감 안하고 시민들 여론이 별로 안 좋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꼭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면 상당히 신뢰성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광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 돈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저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우리 시민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방송사에서 자기들 내부 자료다, 내놓기 힘들다, 자기가 3억을 몽땅 다 남겨먹었는지 올해 4억을 다 남겨먹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산보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돈이 들어 갔다하는 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때 나간 돈이야 당연히 계산이 나오죠. 나왔는데 자기들이 20억을 썼다라고 주장하려면 16억을 쓴 것 아닙니까? 자기들 16억이 어디에 들어가는데 거제시에서 4억을 내놔야 이 사업이 원만하면 된다, 이런 계산이 자기들은 내놓지 않는 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잠시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행정은 어떻게 보면 공경영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 경영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정말 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 경기위축은 실물경제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그런 요인도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편성기준이 국가적으로는 확대재정정책을 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각 지자체는 조기 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우리 지역의 경기부양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하는 자체가 바로 경기부양의 하나의 노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과장님도 개념을 갖고 설명해 주시면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요구했던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식입니다. 2009년도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한 건인데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은 거제시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호계도 활동비로서 660만원이 도비 확정되었습니다. 지방의제21추진으로서 늘푸른거제21실천 및 운영에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심의 시에 총사위에서 이 부분 예산을 승인했는데 예결위에서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사업운영이 중복된다는 취지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한 조례는 도광역시단위까지 에서만 시범제정 운영하여 그 결과 또는 운영성과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는 아직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발의한 녹색성장법도 국회계류 중에 있고 지속가능발전법, 의제21 등 비슷비슷한 법들이 체계화되면 정부로부터 별도 지침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국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현실적으로 이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금 편성한 늘푸른거제21실천 및 운영예산을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작년에 3만5천원 했던 것이 5천원이 인상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60만원해서 계상되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예방에서 교통소음 규제지역 표지판 제작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13일날 장평동 덕산아내 아파트 앞에서 도로교통소음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0.49㎞인데 그것이 지정됨으로 해서 교통소음 규제지역 표지판을 제작하도록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고 공회전 금지구역 표지판 제작 이것도 우리 관내 모두 10군데입니다. 10군데인데 두 개씩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14식 해서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연돌용 배출가스 분석장비 구입입니다. 이 장비는 굴뚝대기 오염도를 측정하는데 산소농도하고 co2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면 시설비가 통계목에서 시설비가 아니고 국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544만원 계상되고 뒤에 시설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맨 앞에 165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거기에 면동 대형폐기물 스티커 증지수입하고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이런 수입들을 당초예산에서 안 잡은 이유가 뭐죠?

당초예산에 사실상 대형폐기물 스티커 증지수입이라든지 공단에서 나오는 스티커판매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당초에서 편성을 못한 부분은 잘못되었지 싶습니다.

누락된 거네요?

예.

그 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1억을 감했는데 그 뒤에 가보면 종량제를 더 제작하겠다고 해서 1억5,000만원을 더 청구했거든요.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구입비 2억5,000만원에서 4억으로 1억5,000만원을 구입했는데 구입을 하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쓰면 팔아야죠? 팔면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입은 감하고 제작은 더 하겠다고 하고 여기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량제제작 및 판매현황을 챙겨봤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도 매년 금액이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9,500만원 정도 수입이 감소되었고 2007년도부터 작년도분은 2억700만원 정도 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상된 금액보다 감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량제봉투는 왜 더 많이 하냐면 사실은 종량제봉투를 당초예산에 봉투구입 금액을 작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실정입니다.

원래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쓰일 예산을 다 잡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요구를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다른 거제시 전체 당초예산을 놔두고 실과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필요 안 해서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게 잡았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원래 예산계에 요청할 때 4억을 올렸다는 겁니까?

예, 올렸는데 다른 실과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서 다 확보 안 해도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업장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이것은 왜 감해집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장쓰레기 수수료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보다도 폐자재라든지 잡쓰레기 이런 부분이 감소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금액을 삭감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폐자재, 잡쓰레기 이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건축폐자재가 제일 많습니다.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이것은 납부필증 제작비입니까?

예.

칩 제작비입니까?

칩입니다.

칩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그리고 잡수입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이것도 감했는데 이것도 실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지금 실적도 없고 과태료위반은 2008년도에는 46건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4월 15일까지 하니까 2건 정도 밖에 안 나와서 이 부분은 잡아놓기는 작년 기준해서 잡아놨는데 금년도에는 세입을 올리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적발을 부지런히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적발하고 전문적으로 적발해서 우리한테 신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금년도는 나름대로 반상회라든지 읍면동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런지 줄어들었습니다.

169페이지 친환경 화장실설치 및 리모델링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읍면동에 신청을 교체, 보수를 받아서 현지에 나가서 우수 사진을 결정해놓은 실정입니다. 내일 모레 화장실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걸러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시장님이 연초에 순방할 때도 장승포동이라든지 기타 면동, 둔덕같은 곳은 거리상 참고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겁니다.

친환경화장실이라면 요즘 유비쿼터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화장실 부분이 사실상 ’94년도 김영삼문민정부가 생기고 난 뒤에 추석 때 한번 전국 대란이 일고 난 뒤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선된 제일 효과가 나는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업체들이 와서 가자하면 보여 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잘 된 자치단체에서 보고 했기 때문에 설명은 좀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시간나는데로 위원님에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일 것 아닙니까?

예, 천차만별입니다.

173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여기 예산이 없었죠?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업체들도 운반비를 산정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우리도 현실적으로 아주에 나가보니까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톤 당 얼마를 계산한 겁니까?

톤당은 5만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우리가 회계부서에 해서 계약을 5만원이 아니라 별도로 받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제로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데 제가 국장으로 취임해서 청소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상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압력에 의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저희들이 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라, 그래서 업체들이 요구한 것은 억이 넘지만 첫 회니까 이것은 한 장소에서 그대로 싣고 바로 나가니까 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가 지금 우리가 수집하는 것보다는 3분의 1정도면 안되느냐 그래서 제 지시에 의해서 하도록 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 업체에 사실상 공짜로 해달라고 해서 처리했는데 올해는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은 다 못주더라도 어느 정도 인건비하고 기름값 정 도는 줘야 안 되겠냐고 계산해보니까 4,500만원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줄 것은 줘야 된다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재활용품을 싣고 가는 업체가 하는 것을 보면 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때로는 구분하지 않고 싣고 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많아지는 거죠. 재활용만 싣고 가야 되는데 와서 쓰레기 조금 있으면 같이 실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계약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인건비하고 연료비하고의 정도라면 장승포에 있는 업체가 싣고 갈 때는 아주에서 쓰레기장까지 가는 그 전체의 기름값이 들어갈 것이고 어차피 고현에서 와서 버리고 돌아가는 차가 싣고 갈 때는 자기는 그냥 가도 연초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별하는 부분은 이번에 직원이 그동안에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만 근무했는데 직원 한사람 파견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나가 있습니까?

정규직이 나가 있습니다.

예. 행정적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잘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제작을 완전히 삭감했는데 스티커를 안 만들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습니까?

작년에 스티커 만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스티커를 더 제작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작년에 얼토당토 안 하게 많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네요?

작년에 처음 조례가 제정되어서 산출하는 게 좀 있어서.

요즘 석면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제가 시정질문에도 석면의 대책에 대해서 넣어서 제출할건데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갔을 때 그때 석면이 버려져 있고 하는 그런 걸 본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위에 있는 텍스가 ’97년도인가 그 이전에 지은 것은 다 5% 석면이 들어있고 또 오래된 스레트집들은 다 석면 아닙니까? 스레트집들 수리할 때 관리가 되고 보고가 되고 합니까?

우리도 지도를 하지만 사실상 완벽하게는 안 되도 홍보라든지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분리해서 별도로 석면을 가져가고 일반 벽돌이나 부산물은 장목 매동에 싣고 가는 실정입니다.

그게 우리 매립지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직원들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