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6개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에 따라 질의․답변의 순서대로 진행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질의 및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 볼게요. 보고사항 중에 4번하고 5번, 선학동 99-1하고 69-2번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99-1은 큰도장지구의 끝 쪽입니다. 빌라가 설치된 뒷길 현행 3-4m 확보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정지열위원
69-2번지는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남동구 경계지점하고 2013년에 개설됐던 8m도로 나머지 구간 130m를 8m을 다시 확보해서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남동구 경계면...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교량 있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면 문학경기장에서 우회전 하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사거리 못 미처서입니다. 여기서 쭉 가다보면 큰도장지구 8m도로로 우회전 하지 않습니까? 우회전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남동대로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 못 미처서 교량이 있고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130m 까지가 아직 확장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쪽이 아직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국토교통부에서 80% 국비 지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다음에 송도국제도시 오수중계펌프장 운영하잖아요. 이것 하면서 큰 애로사항은 없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개소입니다. 북측 유수지하고, 호수공원 유수지 2개소인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저희 7층 통제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건설과에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가 4대씩 양쪽에 있는데, 물 유입량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유입량이 적을 때는 1대가 돌아가고요. 펌프가 돌아가는 걸 건설과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빨간불로 멈춰섭니다. 그리고 저희 7층 통제실에서도 볼 수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는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이것은 현재 시비와 구비 5 대 5 매칭사업이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환원사무 2년 동안...
정지열위원
내년까지만 5 대 5로 하고, 차년도부터는 우리가 순수 구비로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부족하지만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올해도 공사가 꽤 많고 사업이 많은데, 현장 확인은 다 하셨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도 현장 확인을 꼼꼼히 잘해 주시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건설과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는 상황이고요. 저 역시 현장을 나가봐도 엉뚱한 민원이라든가, 민원은 많은데 해결할 수 없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도로적치물 있지요? 도로무단 사용하는 것 치우긴 치워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겹쳐서 강제적으로 하자니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한 집만 하자니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고 등이어서 다 하게 되면 아주 큰 공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민원인한테 꼭 통보를 해 줘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노점상적치물정비 195쪽, 용역업체를 1년마다 선정을 하는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먼저 번에는 용역업체가 어디였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5년도에는 교통장애인협회였습니다.
김준식위원
2014년도에는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해병...
김준식위원
올해 또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선정은 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어디가 됐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강인실업이라고 선정이 돼서 2월 17일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용역은 업무평가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가격입찰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장애인협회가 했었어요. 장애인협회는 장애인물품우선구매조례도 만들고, 또 도와줘야 될, 앞으로 복지가 확대되는 차원에서 소외될 염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생산적복지로서 일도 하고, 세금도 내고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장애인복지협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복지차원에서는 소외계층에 배려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해 주세요. 권장사항은 아니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되는데 민원사항을 항상 즉시 처리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206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환경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개ㆍ보수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계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은 개보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인자위원
남동구 같은 경우 자전거도로가 아주 널찍하게 잘되어 있더라고 요. 그런데 연수구는 버스정류장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개ㆍ보수만 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저희 인천시에서 10개 군ㆍ구 중에서 연수구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이나 다른 도시를 가 봐도 연수구만큼 자전거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도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구 단위로 따지면요. 또 송도동 자체가 자전거도로가 다 넘어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버스스테이션에 연결도로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량을 하려는 게 전방 30m부터 노면에, 그것은 자전거 타시는 분이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m 전부터 버스스톱이라는 표시를 해서...
이인자위원
그럼 좀 표시를 해야 타시는 분들이 주의를 하시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전거보험도 계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네요? 그만큼 사고율이 많은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험을 하는 데가 인천시에서는 동구, 저희 연수구가 하고 있는데, 올해도 새마을금고중앙회랑 보험가입을 했는데, 다른 보험사에서 자전거보험가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익이 없다는 거지요. 왜냐면 혜택은 많은데, 1년이 아니라 사고가 났어도 2년 동안은 신청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실익차원이나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보험가입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익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해서 이번에 어렵게 했는데요. 자전거사고가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 2015년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자전거도로가 많고 그러다보니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설물을 보완하고 안전장치를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보험은 새마을중앙회로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가입됐습니다.
이인자위원
잘하셨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가로등관리 송도 것 업무이관 됐잖아요. 연수구 원도심에 가로등이 몇 대에요? 214쪽에 송도 것은 1만 3,390개로 나와 있는데.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원도심은 5,933등이고요. 송도는 1만 3,773등 해서 전체 1만9,706등입니다. 송도동이 원도심의 두 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송도동 내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왔던 게, 가로등조도가 밝지 않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로등수가 워낙 많잖아요. 보니까 시설비로 1년에 시비, 구비해서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로등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나가고 이럴 때인데, 밝기에 대해서 교체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주요교체는 램프하고 안전기교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학교주변지역 있잖아요. 워낙 가로등수가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밝게 해 달라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여학교, 중학교는 거의 5시안에 끝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고등학교 중에서 여학교, 예를 들어서 해송여고, 박문여고, 특히 해송여고 앞쪽은 앞에가 바로 공원인데, 저희 송도동 쪽에 가로등의 파장이 다른 지역보다 좁아요. 그래서 딱 보면 어둡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금년에 횡단보도 조도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도 포함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8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년에는 학교위주로, 횡단보도 조도를 4룩수로 따지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현장조사해서 조도보강사업에 포함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선 학교 쪽으로 먼저 해 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도를 저희가 돌아봤는데, 문제가 지금 5-7공구는 LED등입니다. 그런데 전에 했던 1, 2, 3, 5 공구는 나트륨등입니다. 나트륨등은 붉은 빛이 나고, LED등은 하얀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다보면 붉은 빛이 미관적으로 좋게 보일 수 있게 실제 느끼는 감각은 LED등이 낫다고 해서 교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계획은 다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구예산 수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렌탈사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시범으로 렌탈을 했을 때 한 등 당 1년에 1만 5천원 정도로가 세이브 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옥련동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송도 쪽에 넘어온 것을 검토해서 일시적으로 다 교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돈은 5년 내에 분납할 수 있는 렌탈제도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도 비용적으로 계산을 해 봤는데, 워낙 등수가 많다보니까 렌탈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것은 교체하는 것이고 5년 동안 유지관리까지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당연히 저희가 등이 나가면 저희가 교체를 해야겠지요. 5년 동안의 유지관리비용하고 교체비용을 따졌을 때, 어차피 언젠가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할 때 LED를 120와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어두운 옥련동 같은 경우 150와트 최대까지 교체를 더 밝게 해 주고 있는 여건인데, 송도동도 넘어온 것 중 일정구간을 한 번에 효과를 주면서 비용은 5년 동안 나눠서 지불하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기세가 꽤 많이 잡혀 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2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기세 세이브 되는 걸로 렌탈이 가능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전기료 세이브만이 100은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몇 % 정도까지 보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전기료는, 나트륨에서 LED로 바꿨을 때 25%에서 30%, 많게는 40%까지 세이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등을 교체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절감되는 비용하고 5년 단위로 해서 교체하는 평균비용으로 했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렌탈을 해도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게 조사해 봤을 때 어느 정도비율까지 올라가느냐는 거지요. 80%까지 올라가요? 그럼 재원부담이 20% 정도면, 교체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일단 거기까지 답변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205쪽에 제설관련해서 보니까 제설장비구입이 있어요. 현재는 차량임차로해서 3대씩 쓰는 것 같은데, 제설장비는 연수구청 쪽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설장비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원도심하고 송도동 같이 렌탈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제설장비라는 것은 렌탈을 하더라도 그 차 앞에 삼날을 달아야 됩니다. 그게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원도심 차량에는 제설장비가 없어요? 경제청에만 2개가 잡혀 있는 것 같아서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원도심에 있을 때는 미리 사 있던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 원도심에 제설장비가 몇 개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차는 다 장착이 돼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덤프하고 살수를 뭐로 구분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살수차를 저희가 도입한 건데, 올해는 9회 정도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전에는 하얀 염화칼슘을 뿌렸는데, 지금은 액상제라고 해서 염화칼슘을 물에 녹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0% 액상으로 쓰는 건 아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3cm이하는 액상으로 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 전에 송도 2교로 넘어가니까 오른쪽에 염화칼슘 알맹이들이 하얗게 있던데, 그런 것은 눈이 많이 와서 굵은 것으로 뿌린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니요. 결빙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액상도 얼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덤프 2대 하고 살수차 1대 중에 제설장비가 붙는 차가 어떤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덤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도심 2대에는 붙어있고, 경제청에서 넘어온 것은 없었다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경제청은 그동안 제설장비 없이 어떻게 제설을 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경제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지 않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212쪽, 선학동 먹자골목 가공선 지중화사업이에요. 추진계획을 보면 지중화사업 협약서를 한전통신사하고 구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협약의 주요내용이 뭐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대금, 이게 대행사업 아닙니까? 사업비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재정위원
주관을 우리가 합니까? 어디서 설계를 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한전입니다. 한전에서 하고 저희는 사업비를 한전에 입금해 주는 겁니까?
이재정위원
그걸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주관은 한전에서 공사를 하는 거지요? 설계도 거기서 하고, 우리는 돈만 대주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주민협회는 뭐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중화를 하다보면 전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전기가 공급 돼야 되니까 개폐기나 분전함 이런 것들이 지상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전주가 없어지는 대신에 지상에 분배하는 패널들은 들어 가거든요. 그런 것을 설치할 때 기술적인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통해서 고정을 해야지만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재정위원
그 협의를 누가 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합니다.
이재정위원
감독도 한전에서 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잘못됐을 때 우리가 간섭할 게 별로 없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중화사업 포장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데, 그 외에는 다 한전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혹시 뭐가 잘못되면 주민들은 구에서 잘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한전 탓 안 한다고요. 구청에서 잘못한다고 하니까 면밀히 협조를 잘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그러한 것을 구분해 놓고 이견이 없도록 협약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업체선정하고, 12월까지 준공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혹시 옛날에 시비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비 6억을 시에서는 확보를 했습니다. 정창일 의원님도 도와주시고 해서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시에서 지중화사업비로, 단위 사업비로 내려 줄 수 없다는 게 시 입장입니다. 왜냐면 다른 구도 지중화사업을 많이 요구하는데 예산의 문제로 시에서 해 준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다보니까 시에서는 단일 사업으로는 해 줄 수 없다. 다만 교부금에서 플러스 10억원을 더 주겠다고 해서 10억원이 연수구로 더 내려온 겁니다. 그중에서 6억원은 구비로 거기에 편성을 해서 하라고 협의가 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이것을 내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이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시에서 우리 연수구가 노력해서, 시의원이 노력해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10개 군ㆍ구가 다 같습니다. 중요한건 똑같잖아요. 자꾸 자기 예산 따왔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이 돼요. 노력하면 따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걸 주면 다른 데서는 깎는다고요. 참고적으로 하는 얘기에요. 그럼 조정교부금에서 10억을 가지고 집어넣은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에서는 10억이 다 왔는데요. 구비로 6억이 서 있고, 2017년도에 다시 하든가, 이 공사가 빨리 진척이 돼서 하반기에 공사발주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구비를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6억을 다시 더 넣어야 되겠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한전이 있고 통신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시 구랑 통신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중화할 때 50 대 50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재정위원
일단 6억 확보된 것으로 하고, 공사가 내년 12월까지 준공계획이잖아요. 다음에 6억을 추후에 다시 투입하겠다는 뜻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상당히 오래 끌었어요. 몇 년 끌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한전에서는 사업비확보를 2014년도에 했습니다. 12억 중에 6억씩 50 대 50이니까, 한전은 2014년도에 이미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 구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전예산은 이월 돼 넘어와 있는 것이고, 저희 구는 올해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구에서 돈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사유로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비확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사유는 모르겠지요. 어쨌든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차질없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더라고. 빨리 신속하게 잘 공사를 하면 구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200쪽 벚꽃로, 거기 도로가 비좁지 않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좁습니다.
이재정위원
원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안 돼요. 좁지 않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도폭이 1-1.5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시작하게 된 동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벚꽃로 설치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고 해서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계획은 인도부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옆에 완충녹지가 5m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숲길을, 야자매트 같은 것으로 숲길을 조성해서 생각하는 거리, 시인을 거리 이런 식으로 테마를 둬서 인도를 그쪽으로 유도하고, 여기는 자전거도로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여담입니다마는 안상수 시장님이 지지난 번 선거 때 실패한 것은 자전거도로 때문이라고도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연수구는 좀 나은데, 남구 쪽이나 이런 데는 좁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공사를 할 예정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송도국제도시지구는 자전거도로가 넓고 괜찮은데, 원도심 쪽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자주 끊기고요. 하여간 벚꽃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신중을 기해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204쪽을 보면 걷기 좋은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는데요. 미추홀대로 청학사거리에서 서해아파트까지 하는 거지요? 이것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 도로가 4년 전에 경관사업을 했었는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 구간은 무대만들고, 일부 15m 해 놓은 구간인데요.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양해진위원
그때 보도는 정비를 안 했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지 않아도 민원인이 엊그제 전화를 해서 한전에서 청학사거리 서해아파트까지 보도블록 정비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차질없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청학공고 건너편에 시대아파트 인도, 오늘 저녁 6시에 동대표회장하고 만나기로 했잖아요. 문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구에서 수용을 다 해 줘야 돼요.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게 도로하고 자기네 아파트하고 경계소, 경계에 심어진 나무를 교체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 해서 그런 건 해 주는데, 과연 시대아파트 쪽에서는 자기네땅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줄것이냐는 의문은 있어요.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해 보고 뭐가 문제인지, 뭐를 해결을 해 줘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들어보고, 또 그분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동대표회의도 거치고 주민들도 설득해야 해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하여튼 엊그제 통화중에는 그 땅을 한 번 내주면 영원히 관에 뺏기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좋은 답을 가지고 오늘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벚꽃로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부분 있잖아요. 원인재역에서 아파트까지 말씀하신 녹지대로 가능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공간이 시유지인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흙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공사할 생각이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게 2.5km 구간인데요. 현재는 미관광장인데 그걸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는 양쪽 해서 100m 정도 남짓 하는데, 거기는 현재 미관광장부지를 그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행 주차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비포장, 거기랑 단차를 둬서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현배위원
공사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좀 높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단차가 있는데요. 장보에 올려서 나오는 노면수는 유트렌치로 해서 뽑아주고요. 단차 부분은 사면처리로 해서 자전거도로로 1.5m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녹지대를 심거나 해서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향후에는 주차장으로 설치될 때 종합적으로 시행이 되어야지, 저희가 먼저 너무 많은 구조물을 설치해 놓으면 또 제약이 따를 것 같아서...
정현배위원
구조물이 아니라 나무 그 예산 내에서 하면 안 될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기존에 있는 차량주차를 고려했거든요. 거기서 더 이상 나가면 차량주차가 안 됩니다. 그걸 고려해서 자전거도로 폭과 일반사면을 처리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공사를 신중하게 잘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고려하고 실과부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상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디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청능마을 마트 앞에서부터 마을 들어가는 입구까지 정비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한 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옥련동 백산아파트 옆에 요청하신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거기만 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전에 신청을 합니다.
정현배위원
그 두군데만 하면 연수구 전체는 지중화사업 자체가 완료가 되는 거냐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필요한 곳은.
정현배위원
아직도 지중화 안 된 데가 많이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지요.
정현배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 청학동 안쪽 마을도 지중화 안 되어 있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한전으로 하면 필요성이나 목적, 이런 것에 따라서 한전에서 배점을 합니다. 60점이 넘어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사업입니다.
정현배위원
물론 공사를 하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겠지요. 현재는 두 군데가 대상지로 하고 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자체 민원에 의해서 갖고 있는 대상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도국제도시 오수중계펌프장 있잖아요. 오수중계펌프장이라는 것은 하수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고인 물들을 펌프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두 군데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송도신도시에는 총 다섯 군데 정도의 오수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넘어온 건 2개만 있는데요. 1공구에 있는 거랑 국제업무지구에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는 송도는 지반자체가 평평합니다. 고도차가 없다 보니까 관 자체가, 송도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자연구배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1공구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다 펌프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 퍼서 다시 올려서 일정구간까지 밀어버립니다. 그다음에 자연유화가 되는 데까지 밀고, 거기서부터는 구배에 의해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송도는 다 그런 식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생활하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수도, 생활하면서 나오는 오수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우수를 제외한.
정현배위원
우수와는 관이 별도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분리관입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우수에 관계된 것은 안 넘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관은 다 넘어왔습니다. 앞에 현황이 있듯이 다 넘어왔습니다. 관경은 저희가 다 관리하는 것이고요. 도로 중에 인도 부분도 다 넘어왔고, 굴착허가 점용이 다 넘어온 겁니다.
정현배위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송도가 자연구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고이는 상태에요. 강제로 퍼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오수 자체는 송도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구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반하수는 바다로 최종 방류되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송도가 바다가 격차가 크니까, 예를 들어서 서해안이 썰물과 밀물 간 격차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수 때는 물이 안 빠지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학익동가다보면 학익유수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송도에도 유수지가 있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저도 유수지를 봤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만수가 돼도 여기는 영향이 없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비가 200mm 이상 왔을 때도 처리가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최대 강우강도로 따지는데, 강우강도가 100년 동안 최고로 많이 온 것으로 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펌프용량, 펌프가 5대, 6대 설치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몇 년 전에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그쪽이 한강물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것은 주 관로보다는 아마 도로에 있는 집수받이가 막혔다든가, 이런 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송도가 다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항상 염려스러운 부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관리 자체를 정말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계속 지중화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는 선학동 잡혔고, 다음번이 청능마을이라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인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백산 1차 아파트는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백산1차 아파트가 두개 동이에요. 그 두개 동 사이 도로가, 그게 도로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이인자위원
단지 내에 변압기가 있는 거예요. 가보셨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도 거기서 12년 살았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줬는지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문 열고 나오면 바로 도로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도로라고 하면 차도와 보도인데, 다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파트 바운더리, 단지 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시설기준에 맞는 도로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어느 아파트고 인도가 없는 도로는 없잖아요. 아파트에서 나오면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유독 거기만 그래요. 그래서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다시 할 수 없는데, 변압기가 바로 도로 위에 있다 보니까 비가 오고 여름에 천둥번개가 치면 주민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6억을 했는데 단위사업이 아니어서 할 수 없다고 했고, 아까 조정교부금이 10억 있다고 하셨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추가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구비 확보가 안 된 원인이 시비 50%를 먼저 확보하라고 해서 이런 이유로 예산편성이 안 됐던 거거든요. 올해는 시랑 원활히 협조가 돼서 시비도 준다는 전제 하에 구비 6억을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권해 드리기는, 물론 법으로 해야 되고 해야 될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옥련 1동 같은 경우 너무 열악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쓰셔서 주민편의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장
과장님, 노점상말이에요. 원도심권하고 신도심권 예산이 얼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송도동 1억 1,300만원이고, 원도심은 1억 3천만원입니다.
이창환의장
작년에는 원도심권이 얼마였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산은 7,500만원이었고, 실제집행은 6,700만원 했습니다.
이창환의장
그럼 원래 1억 3천만원 맞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의장
그럼 거의 2배로 늘어났네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원도심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은 발주는 같이 나갔고, 6명 같이 나갔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 작년에는 4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3시부터 20시까지 시간을 늘린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작년보다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창환의장
제가 5대 때부터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노점상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노점상이 계도하면 또 다시 들어와서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권한이 어디까지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단속권한은 고정된 도로, 즉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적치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단속권한이 있고요. 계고를 해서 응하지 않을 때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1차, 2차 계도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의장
차량에 대해서는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차량은 주정차거든요. 다만 도로교통법상 주정차지만, 목적이 노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주에 넣어서 계속 이동시키는 단속을 하는 겁니다.
이창환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여기서 외쳐봐야 힘찬병원 앞부터 선학동까지 차량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단속을 나가면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하고, 고정식도 마찬가지인데, 권한은 없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대부분 다 차량인데 이렇게 1억 3천만원이나 늘어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재정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에 적치된 것을 주로 하고,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시간을 늘려서 효율성을 두고자 했던 것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고, 또 상대적으로 세를 내고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대적인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었습니다.
이창환의장
과장님,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문제점이 더 나왔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창환의장
힘찬병원 앞이랑 선학동까지 다 아실 거예요. 차량통행이 얼마나 많은데 한 차선을 막고 있어서, 한 차선밖에 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힘찬병원 앞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때부터 7대까지 10년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나왔잖아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주정차위반밖에. 그런데 주정차위반 권한도 사실은 건설과에 없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10년동안 하고 있는데,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또 장사하시는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개선책을 얘기하셔야지 예산이 늘어났다고, 언제는 예산집행을 안 해서 못합니까? 우리가 노점상단속 예산을 안 세워 줬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힘찬병원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차량 두 대가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8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그전에는 영업을 못하게 막고 있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에워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노점상단속을 하면서 양면성이 있는 것을 정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막겠습니다.
이창환의장
현실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또 돌아와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건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단속 권한에 대한 문제를 연구를 하시라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개선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의장
두 번째, 선학동 99-1번지 도로개선 정확히 위치가 어디에요? 큰도장길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의장
그거 제가 5대 때 한 번 했었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건 그 미테 8m도로 하신 거고요. 지금은 그 위쪽에 빌라가 80여세대가 들어간 뒤쪽길입니다.
이창환의장
국장님, 건축과에 건축승인 들어왔었지요? 이런 문제는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런 문제점도 도출시켜서 빌라가 들어오면 이 도로가 협소하겠구나,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도 미리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리.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여기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입니다.
이창환의장
알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러다보니까 토지 자체가 면적이 큰 토지만 있으면 도로도 넓게 그어서 개설을 하면 좋은데, 토지가 좁기 때문에 도로를 넓게 개설하면 집을 못짓는 토지들이 상당히 나와서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한 통행할 수 있는 6m도로로 계획하지 않았나...
이창환의장
몇 m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현재는 3m입니다.
이창환의장
69-2번지가 큰도장길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의장
차량이 그새 많이 늘어났어요.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선학체육관 옆에 도로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건 언제 되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하는 도로 윗부분에 있는 도로를, 지금 간도장지구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아직 빌라나 이런 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대가 많이 늘어난 큰도장지구에 있는 도로를 형성한 다음에 간도장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의장
간도장지구는 언제 계획 되어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큰도장이 2017년까지 되어 있고요. 2017년 이후에 간도장에 대한 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방금 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도역 앞에 보면 국민은행이 있어요. 다세대 주택이 있고, 옥련 1동 주민센터 지나가는 길도 마찬가지로 주정차를 해 놓고 물건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단속하고 계시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용역업체 선정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얼마에 선정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억 9,600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송도신도시에서 사무위임이 되다보니까 업무가 과중이 되는데, 일해 보니까 어때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분은 원도심, 세 분은 송도신도시를 하고 있는데, 송도신도시는 신항 쪽의 낚시도구를 파는 차가 고정적으로 있어서 아마 겨울철 지나서 낚시철이 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도 쪽에는 인천대학교 뒷길에 커피 파는 차량 3대, 4대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외곽지역으로 단속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낚시 하는 분들도 거기가 위험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인도부분에 적치된 부분만 계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과태료 부과한 것은 송도 쪽에 보시면 박물관 뒤쪽이라든가, 기념관 좌우측에 이렇게 해서 10군데가...
곽종배위원장
그럼 계고해서 다시 행정조치한 내용들 있잖아요. 실적을 갖다주세요. 그리고 인도 내에 적치된 물품 이런 것들은 물론 나가서 과태로 부과도 하겠지만, 바로 상가 앞에가 보기싫게 내놓은 게 많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단속을 나가면서 내건축 부지 안에 있는 것이, 요새는 그분들이 더 잘 압니다. 단속권한이 없지 않느냐고 해서 많은 승강이를 하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 협조도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점상 단속이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건축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저희가 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지금 송도국제도시를 가보면 보기싫게 늘어선 게 많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런 것은 계도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건설과는 전에 동춘동 동막역 옆에 오ㆍ폐수 관로가 파손됐을 때 신속히 조치를 취해 주신데 대해 제가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이상 없지요? 남동구 그쪽에, 남동상단 쪽에 BTL사업으로 해서 모든 게,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쏟아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용량이 초과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노점상 관련 해서 아까 인천대 뒷길에 차량카페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부에서 소자본창업이라고 해서 활성화시킨 사례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상반되잖아요. 창업하는 것은 사업 아이템으로 해서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길에 나와서 할 때가 차량푸드트럭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도로점용이나 비용이나 해서 서로 얘기되는 게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아직 없고요. 푸드트럭을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정된, 한정된 곳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도에 하면 차량에 문제가 되고, 인도에 하면 보행자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송도지역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되다보니까 그쪽으로 몰리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창업교육을 받고 분명히 돈을 들여서 하는건데 길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특성화된 지역을 규제차원에서 풀어서라도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비용이라든가를 협의할 수 있는 건 안 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래서 동 방문 때도 위원님들도 계셨겠지만 건의가 들어온 사항도 있습니다. 특화거리 같은 것을 조성해서, 건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답변이 있었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특화거리로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속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리고 센트럴공원에, 교묘하게 인도하고 공원 경계에 노점상들이 엉성하게 영업 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원 쪽인 것 같기도 하고, 해당 과하고 협조하셔서, 그 부분은 좀 위험한 게 그나마 완성된 것을 팔고 그러면 괜찮은데, 가스통까지 가지고 와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세심하게 봐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동료 위원님께서 매번 질의합니다마는 노점상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전성남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이상기입니다. 건축팀장 한재억입니다. 주택관리팀장 박진아입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이종서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유원지 내 불법컨테이너박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인천시하고 협조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컨테이너 철거를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저번에 언론을 보면 2월 26일자 신문이에요. 중고차단지 불법컨테이너부터 철거하겠다고, 인천와 연수구가 이 불법에 대해서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말하기를 내달 중순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도 그 보도사항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한 신문기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나간 거냐고 여쭤봤더니 그동안 신문기자가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와 관련돼서 불법으로 수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문에 한두 번 보도를 했고, 또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냈다고 합니다. 그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냐, 내용을 보면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한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이 일을하고, 시는 경제지원과에서 이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 담당 팀장하고 통화를 하고, 이 업무는 구청에 관한 업무인데, 개인적인 생각을 거기서 받아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대집행 대신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권유를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구는 이와 같은 불법에 대해서는 눈감아줄 수 없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연수구 주민뿐만 아니라 특히 옥련동일대에서는 진작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맨날 얘기를 해요. 다 지금 철거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송도유원지가, 추억이 서리고 수도권, 경기도 일대에서 찾아오는 곳인데, 지금 복원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언론에서 불법컨테이너가 철거된다고 하니까 지금 송도유원지가 다시 복원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민원이라는 게 송도관광단지 4블록을 점유한 업체들이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하고, 폐유 등을 버리다 경찰에 적발이 됐어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있어요. 이렇다보니까 언론에서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언론에 얘기를 했으니까 이와 같은 사실과 같은 내용을, 그러다보니까 구에서는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다음 달 중순에, 3월 중순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매번 이와 같이 구민들, 시민들을 호도해 놓고, 금방이라도 송도유원지가 복원된 것처럼 구청에서 홍보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미 인천도시관광이 22일에 이사회를 개최했어요. 인천도시관광 주식회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의결이 나왔어요. 지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권고를 내렸지만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매번 과장님 거짓말 치면서 일하실 거예요? 옥련동 주민들이나 연수구 주민들로부터 김준식 의원님이라든가 이인자 의원님, 주위 동료 의원들에게 매번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죄송하지만 건축과장이 매번 거짓말을 한다는 표현은 좀...
곽종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작년 2015년 12월 말까지 꼭 철거를 하겠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우리 구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산도 위원님을 통해서 확보를 했고요. 사업을 하던 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왔고,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까 보고를 받았어요.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고 나왔는데, 이 언론보도를 보면 이미 연수구청에서는 이달 중순에 불법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 철거하겠다고 되다보니까 우리야 그렇게 알고 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연수구에서 3월경에 철거하겠다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앞으로 철거계획은 뭐예요? 컨테이너 관련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시행을 해 오면서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동차의 적치로 인한 문제점이지, 불법건축물 300여개를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자동차에 관한 이전사항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와 여러 가지 사항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 부분은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 세워줄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속기록에 나와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12월 말까지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까지 과장님이 다 하셨어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 컨테이너 300개 중에 몇 개 정도가 철거가 가능합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철거에 들어간다면 다 가능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점유이전가처분, 이전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검토가 됐던 건데, 점유이전가처분에 관한 사항은 고정되어 있는 정상적인 건물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지,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변호사에게 자문을 했기 때문에...
곽종배위원장
현실적으로 점유이전가처분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산낭비지, 그것에 대한 것은 미비하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물론 변호사에게 자문을 해 봤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변호사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한 분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변호사 세 분 하고 다른 데도 구두상으로 여쭤보고 있습니다. 점유가처분이전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건물이 고정되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같은 것은 그 물건이 표기된 위치에 있지 않고 방출이 됐다든가, 다른 자리로 이동이 됐다든가, 등기가 되지 아니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뀌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사전에 불법컨테이너에 상주하고 있는 분들하고 계약이 됐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제가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 상대가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불법사항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집행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걸리잖아요. 이런 기간이라면 시정지시도 내고 했다면 법원에서도 종전에 판결해 준 내용이 있으니까, 지난번과 같이 기한이 오래 가지 않고 빠른 기일에 결론을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정지시하고 행정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사전에 연수구청에도 임대주들한테 불법컨테이너, 임차인에게 임대해주지 말라고 공문도 보내고 경고한 그런 게 없어요? 계약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여태까지 전수조사를 얼마나 했는데 ...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컨테이너만 가지고는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미비하다. 이래서 사법당국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고발조치하고 할 수 있는 행위를 다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하다보니까 고발을 하게 되면 그사람들끼리 변동이 돼서 재고발해야 되고 해서 행정력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넘겨주고, 협의하고, 현장조사를 같이 하면서 사법당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많이 와해가 돼서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자진정비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 세입자들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30% 지분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17%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참여하지도 않기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가 불법으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이 불법으로 해서 계약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천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행정대집행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봐서는 불법으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우리 행정대집행에 관련된 비용을 다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업무를 하다보니까 시 관계자들하고 많은 접촉을 해 봤습니다. 제가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실무부서에서 시도 쫓아다니고 했기 때문에 TF팀이 구성됐고, 어제 시하고 통화를 한 내용은 이번 주에 부시장님이 산자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부지를 이전을 한다든가 계획이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자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설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장소를 물색해서 그 부지가 아마 해양수산부하고 연관되는 부지인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렇게 해도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3년 이상이 걸려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컨테이너박스만 철거한다고 해야지 수출단지가 이전하는 것처럼 호도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원성이 높은 거예요. 거기다가 불법개조차량이라든가, 환경오염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된 거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연수구청에서 도시관광주식회사, 우리가 인ㆍ허가권을 갖고 있잖아요. 도시관광주식회사에 점유이전가처분에 대한 비용하고, 철거 시 발생용역비용, 철거 시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공문으로 구청장님 이름으로 해서 도시관광주식회사에 보내야 된다는 거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검토를 해 보니까 행위자한테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주는 토지를 임대를 했어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혜자는 토지주하고, 임대를 받아서 재임대를 주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고, 실제 피해를 보는 분들은 거기서 일을 하고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수출ㆍ입하고 실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토지주한테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대집행을 하고, 철거비를 받아야 할 때는 행위자한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행위자는 인천시 아닙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각각 개인업체지요.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철거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묻겠다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지금 전부다 송도유원지가 다시 복원되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다시 현수막을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불법중고자동차 수출단지철거를 하지 않는다고 다시 써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5분 발언을 해서 본회의 때 진행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항을 갖다가 대우자판부지, 유원지, 불법중고자동차 컨테이너를 한꺼번에 생각하고 있어요. 엄청 큰 사항이고, 이것가지고 공청회나 뭐한다고 하면 보통 15일이상을 해야 될 엄청 많은 물량이에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는 컨테이너 이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퍼지고 해서 건축과 혼자서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사법당국과 연계하고 인천시와 연계해서 하셔야 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조그만한 것도 단속을 했으면 되는데, 자꾸 커지다 보니까 구에서는 손대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주민들한테 가서도 확실히 대답을 못하고, 문제점은 컨테이너가 비어있는 게 아니고 주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처음에는 10명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엄청 많이 살지요. 그래서 문제가 옥련동에 불법외국인 때문에 무서워하고, 또 회피하고, 밤에 안 나가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요. 제가 봐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답답한 일인데, 공권력을 갖다가, 검은 돈이죠. 짓누르는 그런 격이 됐어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조그마한 것부터 딱지붙이고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토지주도 찾아가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이렇게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큰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면 국회의원도 해결 못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연수구청뿐만 아니라 사법당국, 인천시, 국회의원까지 한번 공청회도 열고 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창조전략단하고 좀 연관되는 일이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동춘동 장어집 아시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장어집 위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도 아시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거기 소송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장어집 북측으로 산 쪽에 있는 기존건물 세 동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그 위쪽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 건물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던 건물인데, 건축물대장상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이지요.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그냥 등재시켜주는 게 아니라, 관계 법에서 완화를 시켜주면서 피난, 통로, 소방법 등에 지장이 없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등 이러한 사항을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양성화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로여건, 통로여건이 되지 않아서 반려를 받았어요. 반려를 받은 상태에서 그냥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 될 텐데, 사용을 하지 않고 그분이 그 집을 헐고 다시 일부 개축을 했습니다. 이 양성화법이라는 게 한시적인 사업인데, 기한도 지나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양성화시켜주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이 돼 있습니다. 이게 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아직 해결된 사항이 아니네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건 그 위 부분이고, 지금 허가들어온 것은 장어집 바로 청량산을 바라봤을 때 좌측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이게 다른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소송 중인 것은 장어집에서 건축허가 한 것과 다른 곳이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건 허가요건이 되는 것이라 받아주셨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받아주지 않을 권한은 저희 관청에 없습니다.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 신청된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건은 임야입니다. 임야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수반되고 산림법에 의한 산지전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주택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화조하고 오수관리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진입로를 활용하겠다고 녹지점용에 관한 것을 기존 장어집 진입로를 통해서 사도를 개설해서 가든지, 아니면 대지연장으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녹지분야하고도 협의를 하게 되겠고요. 하수팀하고도 하게 되겠고, 또 기존의 장어집 대지를 분할해서 이전을 하든지 도로를 하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법에 의한 분할이 되는 것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여기서 온 내용 중에 어느 한 군데서라도 적합하지 않다고 오면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건축법에는 건축법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에 관해서 규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축은 안 해 줄 수는 없어요.
이인자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무허가건축물하고 그 건물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송 중인데 이것을 왜 허가를 받아들여 줬을까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꼼꼼하게 보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장어집이 어쨌든 음식점이 들어와서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매입해서 체육시설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 주인이 한 명인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건축허가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시작이 되면 계속 연결이 돼서 구에 그런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처음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결과가 오는대로 종합검토해서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건축과에서 해야 창조전략기획단에서도 뭐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딜레이가 되는 것 같은데.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지, 구조, 설비 등에 관해서 정한다고 했어요. 토지이용에 관한 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겠다고 하면 건축제안공고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여기에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든,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건축제안공고를 해야만 개인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이미 다목적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착수도 하고 여러 단계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인자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이거든요. 주인하고의 협의인데, 그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주인이 한 사람이다보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끝까지 꼼꼼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 거기 땅 주인, 장어집 일부 190번지, 191번지, 195번지, 현재 임야로 나온 산5-2번지 거기가 새롭게 신청이 언제부터 들어 왔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3월 초쯤 들어왔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 봐서는 완충녹지를 통해서 점용도로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이러다보니까 그 일대가 전부다 난개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잘못됐다고, 그때 당시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이인자 위원님 말씀처럼 우후죽순 건물들이 다 들어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창조전략기획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청이 들어오다보니까 배드민턴 자체도 건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상협의 자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곽종배위원장
인ㆍ허가권이야 건축과 소관이니까 지역구 위원들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세밀하게, 물론 도시계획과나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판단하시겠지요. 하여튼 심도 있게 판단을 해 주시고요.
양해진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무보직 6급 현황을 내일 아침까지 갖다 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일을 몰고 다니는 것 같아요. 건축과에 답이 없는 현안사항이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한 중고자동차단지 이전문제, 청장입장에서 건축과장이 일하지만 진짜 답을 내기 어려운 사안이잖아요. 또 한 사례가 재건축, 재개발 관계, 그다음에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서 결론을 맺고자 하는 LNG기지 증설관계, 간단하게 스크린을 해 보겠습니다. 3개를 증설하기 위해서 가스공사에서 신고를 한 겁니까, 허가신청을 한 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허가입니다.
이재정위원
공식명칭이 뭐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허가입니다.
이재정위원
공작물 신고수리가 아니라 건축입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건축허가에 대해서 행정심판에 계류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우리가 행정심판 답변자료를 낸 적 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참고자료로 답변한 것 줘보십시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이기면, 행정심판에서 구청장의 손을 들어주면 가스공사에서 소송을 진행할 확률이 높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면 건축과장님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건축허가처리를 해 주겠습니까? 답이 안 서면 안 선다고 말하는 것도 답변입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허가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이라는 게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한 행위의 적법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패한다면 소송으로 가서도 유사한 사례가 거기에 맞춰지지 않나 하고, 또 행정심판에서 온다면 대부분 행정심판 내용에 따라가 주는 게 원칙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놓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 결과를 놓고 어떤 사항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는 것도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졌을 경우에 구청장이나 건축과장 입장에서 구청장한테 결심을 받으러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우리가 졌으니 소송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행정심판을 받아들여서 건축허가를 해 줄까요?’ 그러면 청장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청장 답변 즉석해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용으로 해 주면 주민들이 허가를 하지 말라고 하고, 그다음에 허가를 안 해 주면 소상공인들이 와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복잡한 것이 뭐냐 하면 건축과장님 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다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청장입장에서는 소송으로 갈 확률도 있어요. 왜냐면 이것은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 줬다, 못해 줬다고 법원 핑계를 대면 대거든요. 보통 면피사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런 생각 듭니다.
이재정위원
직접 가서 청창한테 얘기하면 청장 답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서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사한테 결재를 받을 때 ‘이러이러한데 어찌하오리까?’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공무원의 잘못이고 밑에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거든요. 어떤 대안을 찾아서 보고를 해야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렇게 하려니까 공무원생활이 힘든 거지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진실한 주민의 종, 공무원으로서의 도리를 하려면 본인의 의견을 갖고 가서 청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데, 지금 내가 추측하기에는 우리가 져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런 것을 지금부터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3월 29일에 제기한다고 했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문에는 연기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연기됐다는 문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허가는 언제 들어 왔습니까? 처음에 할 때 무슨 사유로 반려를 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허가 및 공작물 축조신고로 해서 2015년 7월 8일에 들어 왔습니다.
이재정위원
건축허가도 있고, 공작물신고도 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별건이 아니고요. 공작물은 건축물에 부속되는 용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로 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허가는 각종 위원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건축허가서에 반영이 됐냐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이재정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조건 세 가지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럼 세 가지 조건에서 첫째는, 주민설명을 하라고 그랬지요? 주민설득을 하라는 얘기고, 지원금을 늘리라고 그러고, 안전성을 제고하라는 세 가지 아닙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과서, 행정학에서 배우는 위원회의 단점을 고스란히 내보내고 있어요. 위원회는 결정을 내리면서 답이 나오지 않는 조건을 붙인 거예요. 지원금을 얼마를 늘리라고 안 하고, 그냥 막연히 늘리라고 그랬지요? 아닙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원금 상향 조정이라고 했지요.
이재정위원
막연히 상향조정만 하라고 그러고, 주민의견 수렴하라고 그랬지 어떠한 형태로 하라는 것도 없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설계기준에 강화된 기준...
이재정위원
그것도 기준이 없어요. 그게 시 도시위원회 결정이 위원회 제도의 단점을 그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해 줄 수는 없고, 위원회이기 때문에, 개인이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곤란한데, 위원회에서는 개인 책임은 안지거든요. 책임회피를 위한 위원회의 단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 도시위원회의 결정이에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키포인트는 만약에 우리가 졌을 때 소송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건축허가를 해 줄 것인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인데요. 10분이 다 됐으니까 다른 사람 질의를 듣고 나머지 5분선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현배위원
237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매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올해 신청접수가 완료가 됐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달 중순까지 신청기간입니다. 현재 다섯 군데서 접수가 됐고요. 그동안 추이를 보니까 그 기간 내에는 여러 군데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소형아파트, 그런 데가 장기수선충당금이 상당히 부족해요.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복지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배려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아까 이인자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장어마을 근처에 건축허가 들어왔다는 부분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청량산이 난개발 되고 있거든요. 청량산은 개인사유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수구민의 자산이에요. 허파역할을 하고 있어요.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허파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보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국가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장어마을 같은 경우 한 번의 허가절차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구민의 세금 몇 십 억을 들여서 매입할 이런 상황까지 처해진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 드렸지만 더 이상의 청량산이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법규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소한 인천시민의 전체적인 허파노릇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업무협조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하고 정확하게 하셔서 지난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전문가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작년부터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어느 정도자문을 하고 있습니까? 결과 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결과 있습니다. 작년도에 5건인가 7건인가 자문을 한 게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게 뭐냐하면, 아시다시피 연수구에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과의 다툼도 많아요. 왜냐면 입주자대표회의 자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훌륭하신 분도 계시지만 일부 몇몇 사람들은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그로 인해서 실제로 처벌까지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이 참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간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역시도 주민복지 중 하나예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정말 공정하게, 주민을 위한 실제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감독의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서 지금 아파트주택관리사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단체나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사하시는 분을 교육을 잘 시켜서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졌을 경우에 소송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허가는 귀속행위라고 옛날엔 다 그랬어요. 허가요건만, 즉 건축허가의 요건만 갖춰지면 조건 없이 허가를 해 줘야 돼요. 재량행위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판례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1995년도에 대법원 판례, 러브호텔을 지으려고 업자가 샀어요. 러브호텔 허가신청을 했는데 서산시가 허가를 안 해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법원 판례가 결국 어떻게 나왔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공익상 문제가 있으면 허가를 안 해도 된다고 서산시장 손을 들어줬어요. 만약에 우리가 답변서를 할 때 잘 하면 LNG기지증설 건축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러브호텔이나 위락시설은 건축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주변에 주택하고 100m이상 떨어저야 되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런 것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안할 수 있다는 법조문이 완비되어 있고요. 그 외에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각 시ㆍ도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지역지구 내 건축제한에 위배되지 않으면 해 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그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건 꽤 오래 됐어요. 일산 러브호텔 관련해서 문제된 게 10여년이 넘었거든요.
이재정위원
그건 사적으로 과장님하고 대화할 때고, 추후에 다시 연찬한 것은 서산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995년도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익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꼭 이기는 것만이 능사도 아니고, 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겼다고 해서 안 해 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 연료를 제공하기 위한 허가를 안 해 줬을 때 다른 사람들 피해를 생각해 보면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하셨지요? 나는 집행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간섭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내 권한사항 아니면 관여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나한테 보여 주면 소송 들어갈 때 내가 한 번 나름대로 조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 뜻이에요. 잘하고 잘못하는 걸 의회에서 따지는 건 나지만, 집행을 하는 것은 구청장 마음이니까 절대로 간섭하거나 내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관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답변서 쓴 것 보여주시고 상황이 되면 나한테 상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진짜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찾아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하든지, 안 해 줘야 된다고 하든지 소송 가기 전에 해 놔야,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왜 법원에 맡기냐고요. 그 자체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송도유원지 내 중고매매단지 위법컨테이너 철거대집행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며칠 전에 구청장실에서 우리 출입기자들 간담회가 있었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제가 늦은 이유가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온 거예요. 왜 이 기자들이 근거도 없는 기사를 쓰겠어요? 앞으로 무슨 물류클러스터, 인천항만공사하고, 인천해양자동차물류클러스터 착공이 2019년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의회와 집행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들 아니에요? 제 얘기는 24일인가 26일인가 기자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기자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 기사를 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잖아요.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도시관광단지사업 추진을 위한 증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더 이상 불법중고차동차매매단지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인천시와 연수구에 따른 송도관광단지 4블록 불법으로 조성된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철거를 강행한다. 행정대집행은 단지 내 불법 적치된 컨테이너박스가 우선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무슨, 그래서 내달 3월 중순에 하겠노라고 청장이 얘기하고 집행부가 얘기한 결과를 시하고 구에서 답변한 내용을 기자가 기사화한 거예요. 기자가 어떻게 근거도 없는 내용을 쓰냐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 입장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도 관련 부서하고 뛰어다니고 용역도 의뢰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항을 세 가지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기자간담회 때 청장하고 얘기했으면 과장님이 참석했을 것 아닙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참석 안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청장이 임의적으로 이걸...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간담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매주 화요일에 청장님이 업무보고를 받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업무보고는 받는 게 아니라...
곽종배위원장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 지금 그쪽 기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이 기사를 냈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을.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도 그 기자분하고 확인한 것에 의하면 점심식사 하시면서 사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비춰졌는데요. 간담회하고, 정상적으로 간담회 장소에서 자료를 주고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행정대집행을 하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올해 저희가 의결해 드렸고,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장사항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청장께서는 대집행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행부 실무부서장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자꾸 왜 속이려고 그래요? 뭐 속일 게 있어요? 아니, 하면 하겠다고 말을 해야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위원장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속이고 이러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자리지.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송도유원지 불법매매단지 내에 컨테이너박스 관련 건은 주민들의 대단한 원성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주무부서장께서는 추진계획서를 3월 중으로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섬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용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선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윤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승준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종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우선 우리 관내에 뿌리는 종이인쇄물 단속은 누가 합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벽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단속한 결과가 있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거해서 처분하는 부분이니까.
정현배위원
거기 보면 전화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과태료 처분도 하고 있는데요.
정현배위원
한 결과가 있냐고 여쭤보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지난해에도 9천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했지 않습니까?
정현배위원
과태료 처분한 결과서를 나중에 갖고 오시고요. 처분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명 같은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부과근거는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근거자료를 한 번 달라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요즘 연수구에 그런 전단지도 많지만, 또 지나가는 사람 잡아서 명함을 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건 누가 단속하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개인을 상대로 전달을 하는 부분까지는...
정현배위원
호객행위잖아요. 그럼 위생과에서 하나요? 왜냐면 도시미관을 엄청 해치고 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아마 유흥업소 이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현배위원
저도 많이 당하는데 명함을 주면서 좋은 집 있다는 식으로 호객행위를 하잖아요. 연수구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전에는 없었거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사인 간의 행위를 가지고...
정현배위원
사인 간의 행위는 아니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전단지를 부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면 단속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정현배위원
단속대상을 여쭤봤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전달하고 이런 부분까지 하지 말라는...
정현배위원
제 말뜻은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느 부서가 하는 거예요? 관할 부서가 아니더라도 연관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도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담당부서는 아니더라도 업무연계를 해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 이미지에 안 좋겠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이 어려우니까 차후에는 유관기관, 특히 서하고도 연계해서 합동단속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 입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주민을 위해서 일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라는 게 내 것 아니라고 내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유념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서 도시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없어야 되거든요. 유난히 늘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연수구가 어떤 형태로 보이겠습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도시학교운영이 어느 정도 진행 됐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도 의회에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한 사항인데,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상대적이니까, 인천대학교에서 이 부분을 많이, 학부 단위 전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일부 도시공학부 위주로만 얘기가 돼서, 저희는 전체적인 학부를 아울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선 현장학습체험,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장소제공은 저희가 상반기 내에 바로 추진할 계획이고, 보고드렸듯이 3-4월 중에 협약을 체결해서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서, 인천대에서도 내부적으로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윗분의 지시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게 개정이 되면 완만하게 추진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현장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협약체결 이후에 먼저 추진할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추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정현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먼저 협약하자고 했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그쪽에 제안을 한 부분입니다.
이재정위원
누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승준 도시개발팀장님께서 지난 해 8월에 시에서 계시다가 오셨는데, 이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인천대학교에 제안을 해서 두 기관 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정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협약체결,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협약안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4-5월 중에 최종적으로 협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이재정위원
그럼 우리가 해 줄 것은 학생들에게 현장체험기회를 마련 해 주고, 그럼 거기 도시공학부 교수들한테나 우리가 얻을 것 좀 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습효과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기회지요. 왜냐면 일반적인 학생들이 도시개발현장이나 사업현장을 사실 다니기는 힘들잖아요. 보통 앉아서 책이나 보고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하는 부분인데, 이건 직접 현장에 와서 브리핑도 듣고, 현장이 이루어지는 사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김승준 팀장님 이런 것은 잘했다고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번에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밥값했다고, 이런 것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발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지식의 질도 높일 수 있고,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263쪽 휴게공간확보 공지정비사업인데요. 청학동 503번지가 어디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BYC건물 주변입니다.
양해진위원
BYC면 청학동이 아닌데, 그 건너편이요? BYC는 연수 2동이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대표 번지를 잡은 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요즘 불법현수막 현황은 어때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연수구 같은 경우 신규분양이 워낙 많으니까, 불법현수막은 갈 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저희 일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양해진위원
저희가 일단 불법은 회수를 하잖아요. 작년에는 몇 건 정도나 돼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작년 같은 경우 2014년도를 기준으로 20만건이 됐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워낙 분양물량이 많아서 현수막 포함해서 일부 조그마한,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단지 벽보도 포함해서 작년 같은면 43만 여건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2014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 배 이상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만큼 일이 무진장 늘어난 상황입니다.
양해진위원
주말에는 어떻게 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주말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단속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가 단속하는 취지를 알기 때문에 쳇바퀴 돌듯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근원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시공사든, 아니면 분양할 때, 아시겠지만 분양할 때 분양광고를 일간지에 내게 되어 있는데, 분양광고와 관련된 부분은 법에도 근거가 없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할 계획이에요. 왜냐면 분양광고는 일간지에 내고 그 이상 못하는데 분양에 따른 현수막 홍보는 제한이 없거든요. 무제한이니까 인력에 한계가 있고 대처하기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금년부터는 송도동도 해야 되잖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송도동 같은 경우도 보고 드렸듯이 인력증원도 있지만 업무가 이관되면서 송도동 같은 경우 계속 민간위탁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준해서 시비를 받아서, 보고도 드렸지만 엊그제부터 정비용역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양해진위원
송도동이 일단 면적은 원도심보다 넓은데, 아직 개발이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회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돌다보면 인천대 있는 데는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장소불문하고 홍보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힘들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외곽이라고 생각해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중심지나 외곽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이 몇 배 늘어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원도심은 공무원 2명, 기간제 4명, 사회복무요원 4명해서 10명인데, 저쪽은 2명, 사회복무요원 4명 해서 기간제 없이 더 넓은 땅을 한다고 그래서...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신 송도동에 대해서는 정비민간위탁을 시행하니까. 구도심은 원래대로 기간제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송도동은 그전부터 위탁을 한 사항이어서 올해도 저희가 위탁을 해 보고, 효과를 봐서 내년도부터는 기간제로 바꿀 것인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 연말에 판단할 부분이고요. 우선 올해는 초기니까 경제청에서 한 위탁방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위탁운영을 한 겁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연수구 계획도시가 생긴 지 20몇년이 됐지요? 상가건물도 노후했어요. 입간판하고 모서리간판이 25년 이렇게 되니까 위험한 물건으로 위험성이 엄청 내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연수구에서 입간판도 허가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간판정비사업도 하고요. 그런데 아직 정비되지 않은 게, 상가건물에 허가받지않은 입간판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적극적인 허가를 받도록 유도해 주시고, 안전점검도 자체적으로 유도하고, 위험한 물건은 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연수구가 불황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경쟁적으로 유동광고물이잖아요. 풍선도 이렇게 해 놓고, 삼각형도 해 놓고 그러는데,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장사가 잘 되니까 또 하고, 장사가 잘 되면 이득이 생기고, 결국은 돈 때문에 불법광고물을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하면 나도 하고 싶고, 또 다른 상가도 하고 경쟁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초기에 손을 안 쓰면 광고물 홍수 때문에 아까 현수막처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일거리가 생기니까 이것도 초기에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가건물 내 간판부분과 관련해서는 간판개선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시비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마쳤어요. 그래서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아마 이번 달부터 안내문이 나갈 부분인데, 양성화사업이 추진되면 불법이나 위험간판에 대해서는 정비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심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불법부분은 안전도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동광고물 관련해서 똑같은 얘기지만 연수구 같은 경우 사업지구가 많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는 에어라이트라고 하는데,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건데, 위원님 말씀따라 초장에 잡아야 할 부분이어서 특별단속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생계형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다 유념해서 보행로 확보나, 상업적인 목적을 떠나서 불편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올 한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아까 광고물 단속하는 것, 주말에 송도 같은 경우 민간위탁 하셨다고 하는데, 휴일에는 인원배치를 어떻게 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토요일도 이 인원이 하고 있었던 거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저도 나가고, 직원이 돌아가면서 나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아침에 달았다가 떼면 또 오후에 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달려있는 것만 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고, 경제청에서도 그렇게 잘 했던 건 아니고, 2014년도에는 굉장히 무분별하게 됐다가 201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경제청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거의 1년간 90% 이상은 잡혔다고 스스로 평가하거든요.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서로 이관사업 개념으로 해서 협상하고 하는 시점에서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2014년도 수준까지 가려고 하는 분위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어떻게 경제청 담당자가 분양대행사 쪽을 압박을 했는지 연구하셔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민간위탁 하셨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주말에 많이 오고 하는데, 1교하고 2교 가운데 안전지대라고 그러나 그쪽 부분에 많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63쪽에 보니까 오픈스페이스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단순히 외국처럼 차 마시고 담소나누는 것은 허가를 해 주는 거고, 이런 데서 음식먹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구상한 부분은 건물주의 소유로 판단을 하고 그쪽 이용하는 고객이나 손님들한테 장소 제공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모든 통행인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좋은 사례라고 해서 사진을 올린 건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경제청 같은 경우 공간이 넓잖아요. 건축물 지을 때부터 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고, 경제청 같은경우 테라스 문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많이 홍보를 해서 분양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분양가도 비싸졌고, 막상 테라스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이것으로 인한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됐잖요. 그래서 위생과에서도 그것 가지고 단속을, 구청에서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경제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니까 외국인의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필요하다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의도는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주민편의공간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반주민들도 사용하고, 이 사람들의 영업적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영업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고요. 찻집이라고 하면 차를 한 잔 가지고 앉아서...
강구
이강구위원
커피 정도는 된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음식점에서 커피는 되고 음식은 안 되냐 따지면 어떻게 해요? 규정이 애매해요. 원래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술먹고 떠드는 문화가 아니니까 밖에서도 테라스에서 음식도 먹고, 맥주도 한 잔 먹고 다 해요. 그런 것을 표방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려고 했다가,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름이라든가에 밤에 나와서 술먹고 하도 떠들어내고 지나다니는 사람하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분쟁이 됐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도 이거에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시민의식을 높여서 이런 게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지금 우리 돈 들여서 해 주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방을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와서 쉬면서 담소도 나누고, 가다가 힘들면 쉼터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개방할 수 있는, 쉬운 말로 개방을 유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위생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느 선까지인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유념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경관개선사업지 유지관리 하고 계시잖아요. 연수고가에 보면 이쁘게 좌우로 조형물을 해 놨더라고요. 아래쪽은 잘 못 봤는데, 위쪽은 조명들이 관리가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작경계점하고 끝경계점에 보면 새로로 뭐라고 글자를 써놨는데 꽤 된 것 같아요. A/S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지나다보니까 사실 관리측면에서 안 됐던 부분 같은데, 금액적인 걸로 많이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고 보고, 해안도로는 우리가 관리 안 하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서 해요? 제3경인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곳 보면 가로등 옆에 LED로 새로로 하나씩 붙여서 펴져 있는 것 있지요? 그것도 우리가 관리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아암도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암로 주변 경관정비, 이것도 우리 것이지요? 지금 관리 누가 해요? 설치는 도로 공사할 때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는 누가 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죄송합니다. 파악이 아직...
강구
이강구위원
주 요지는 경관을 이쁘게 해놓는다고 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이왕 해 놨으니까, 불 들어오게 해 놔야 이쁜 거리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심과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경관개선사업지는 유지관리가 최고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 유지관리보수비가 6천만원밖에 반영이 안 돼서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올해는 다행히 2천만원을 올려서 8천만원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좀 더 유지관리에 신경쓸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연수고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부분이지만 하여간 아까 보고 드렸듯이 경관개선지는 유지관리가 전부거든요. 그 부분은 또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만 더요. 지금 보니까 이번이 동춘고가인가 추가로 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경관대상지들이 야간경관위주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는 것 감안해서 유지관리비용은 조금씩 올라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전까지 계속 6천만원이었더라고요. 올해는 동춘교 이후로 예산도 많이 올린 부분인데, 사실 8천만원 가지고도 모자라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대상지가 넓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근거에 의해서 나온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8천만원도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1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해서 그다음 예산에 반영하고, 또 매년 할 수는 없으니까 격년주기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대로가 청학사거리에서 서해아파트인데요. 4년 전에 경관사업을 할 때 시대아파트 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 철망 같은 부분을 없애고 구에서 경계수를 심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계수가 침엽수여서 겨울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리 다닌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동백이라든가 푸른것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에요. 구에 얘기한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아파트 부분 경관개선사업지는 저희가 경관개선사업하면서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포함해서 작업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한 이후에 관리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무한정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유지 관리는 사유지 소유자가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도 요청이 와서 우리가 할 부분은 아니다. 부득이 여유가 좀 있어서 해 주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 건 아니고,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나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식재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수목을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관련부서가 공원녹지과니까 그 쪽으로 협조를 구하는 게 빠를 것 같다고 해서 그쪽을 안내를 해 드렸고, 저희 나름대로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떠냐고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시대아파트하고 민원관계도 되어 있는데, 인도 넓히는 민원이 돼 있잖아요. 그 땅이 시대아파트 땅이기 때문에 협조 받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6시에 만나서 얘기하고, 자꾸 대화를 해서 어떤 협조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도로확장이나 인도확장 부분 관련해서...
양해진위원
아니,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얘기한 부분이 아니고, 건설과 부분인데, 그런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협조얻어낼 사항은 어렵지만 얻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도시계획과가 됐든 공원녹지과가 됐든지 간에 어느 한 부서하고 얘기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해 주는 방향을 하자는 뜻이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윈윈 작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확장을 하고, 거기서 원하는 것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도로확장 부분하고 경계석 출입통제방지하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식재부분하고 같이 윈윈하는 부분인데, 글쎄 관련 부서를 따지면 건설하고 공원과하고 연관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양해진위원
국장님이 계셔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시대아파트 옆에 청학공고 쪽에 좌회전하는 버스가 서 있으면 문학터널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들이 뒤로 짝 밀리니까 그걸 우회전 차선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몇 년 정도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 연두방문 때 그 얘기가 나와서 확장을 하게 됐는데, 인도를 줄였습니다. 2m폭정도로 됐는데 인도를 확 줄이고 차선 하나를 억지로 더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시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유모차가 잘 못 다닌다, 휠체어가 잘 못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네 땅은 양보를 안 하시고, 아파트 대지로 되어 있는 공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양보를 안 하시면서 인도를 넓혀달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양해진위원
이번에 청학초등학교 졸업식 때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잠깐 상담을 했는데, 교장선생님 말씀도 거기를 좀 넓혀달라, 애들이 성호아파트나 서해아파트에서 많이 오는데, 애들끼리 막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다니기가 굉장히 협소하다는 얘기에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럼 다시 차도 쪽으로 넓혀 버리면 차선이 하나 없어지니까.
양해진위원
그건 시대아파트의 협조를 얻어내야 될 사항인데, 전체 동대표하고 우선 만나보고 자꾸 소통해서 얻어내야 되는데, 얻어내려면 시대아파트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과감하게 해 주고, 협조를 얻어내는 방향이 낫 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그 토지 자체가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도로 보도블록 조금 더 깐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거든요. 다만,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땅이 대지에서 혹시 제외될까봐 염려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건은 전혀. 우리가 토지분할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잔디식재 된 부분에 보도블록 몇 장 더 깔아서 확보해 주겠다는건데, 그것도 반대하시면서 차선을 넓혀달라...
양해진위원
그래서 부딪쳐보려고 오늘도 만나기로 했어요.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하지요. 협조가 필요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정지열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불법고정광고물 전수조사 하셨다면서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수량이 얼마나 돼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조사결과 3만 5천여건 나왔는데요.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비 포함해서 1억 4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송도동은 올해 별도로 할 부분이고, 우리가 조사한 사항이 총 3만 5,800건입니다. 이중에서 적법한 광고물이 19%, 7천건 정도 되고요. 불법이지 적법하게 이루어진 광고물이 19%, 20% 내외입니다.
정지열위원
불법인데 적법하다는 건 뭐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적법한 절차를 밟고 광고허가가 나간 게 19%고요. 그 불법 중에서도 요건을 구비한 것은 양성화사업을 할 부분인데 이것이 25% 돼요. 그럼 양성화를 통해서 합법화된다면 한 45%, 50% 내외는 합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타시도도 마찬가지로, 전체 물량의 반은 적법이고 반은 불법이라고 보면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지열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현상파악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양성화 한 이후에는 형평성 문제도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누군가가 어느 시점에선가는 불법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힘들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불법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계획을 잡은 게 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중장기계획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계별로 추진할 것인지, 권역별로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서 안내문을 띄우고 시정조치를 하고,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 일이 바빠지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저희 업무소관인데요.
정지열위원
지금 보니까 의지력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단계별로 집행할 것인지 구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구상이 제대로 나올른지 모르겠어요. 능력이 되는지, 우리 연수구청이.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한 번 믿어주시고요.
정지열위원
1만 8천개를 어떻게 철거할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권역별로 할 것인지, 단계별로 할 것인지...
정지열위원
권역별로 하면 광고물 철거하는 것보다 생기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상가가 50개 있다, 100개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보면 잘 되는 집들은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집들은 망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보면 광고물을 철거를 안 하고 간단 말이지요. 원래는 자부담으로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가게가 망했는데 철거 할 맛이나 나겠어요? 여력도 많지 않고 높은 데는 크레인도 불러야 되니까요. 그럼 계속 불법광고물로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게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무연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용역비도 예산에 300만원 반영을 해 놨지만, 저희가 사실 일일히 다니면서 무연고인지 파악하는 게 상당히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부득이 행정업무관계를 떠나서 신고에 의해서 많이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소유자를 알게 되면 그 분을 통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아니면 저희가 강제철거하고 이렇게 할 부분이지요.
정지열위원
해야 될 부분인데, 할 계획도 없잖아요. 아무 것도 없고, 저도 보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경관사업이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불법고정광고물 전수조사를 했더니 3만 5천개에서 1만 8천개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현상파악만 했지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이 마땅치 않으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올해 양성화사업을 하다보면 반 정도는 적법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지열위원
양성화 돼도 1만 8천개는 불법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 계획을 잡고 추진할 거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정지열위원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계획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러지요. 다음 번에도 계획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현상파악을 하면서 무연고간판은 현상파악이 안 됐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전수조사만 한 부분이니까요.
정지열위원
전수조사를 하면 왜 불법인지, 연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파악을 해야지요. 그런 게 전수조사지요. 숫자를 다 센 거에요,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물어본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준 건데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촬영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하면 사이즈가 나와서 바로 적부가 갈리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적부만 갈리고 무연고는 조사가 안 되는 거네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소유관계는...
정지열위원
그럼 그건 전수조사가 아니네요. 현실성이 떨어지네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게 전수조사지요. 어쨌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정지열위원
그런 현상파악도 중요해요. 현상파악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1차 대책수립부터 2차대책수립, 그 수립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나와줘야지.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업무가 되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질문 중에 죄송스럽지만 무연고 간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장사 안 돼서 가는 사람이 과연 간판을 떼고 가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가겠지요. 그럼 누군가 들어오면 그 간판을 이용 못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간판을 세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연고간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큰 건물들은 무연고간판도 많아요. 간판은 2개인가 달게 돼 있지요, 업소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정지열위원
옛날에는 업소끼리 얘기해서 3개도 걸고, 목소리 큰 사람은 4개도 걸고 그랬다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이번에 전수조사하면서 다 나타난 거예요.
정지열위원
수량만 나타난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앞으로 해 나갈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중기계획이라든가 뚜렷한 계획을 못 잡고 계시니까 다음 회기정도, 6월에 정례회 하잖아요. 그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 해 줄 수 있어요? 3개월 남았는데.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3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나 같으면 3일이면 세우겠네. 3개월 줬는데 그때 가서 또 위원님 이것은 이러면서, 그때가면 언제까지 조치를 하겠다. 불법광고물이 1만 8천개인데 다 줄이기는 어렵고 8천개만 줄이겠다라든가 기본적으로 50% 개선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 정도는 개선을 해야지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대단한 성과를 내는 부서구나, 또 자체평가 점수도 받고 그런 거지. 그런 게 할 일이라고 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때는 자구책 좀 마련해 오십시오. 수고하셨어요.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1일자로 환경보전과장으로 발령받은 양길모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연수구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환 의장님과 곽종배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만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황윤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심현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숙 환경관리팀장은 갑작스러운 집안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승기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보고유인물을 보니까 남동구하고 우리하고 동이 가르는데, 연수구에서 협약을 맺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기천 생태하천이 지난 2009년에 준공이 되었고요. 남동구하고 연수구 중간지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승기천 내부는 남동구소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남동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네 구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연수구민이 이용하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 해 2010년 9월 7일에 인천광역시에서 부시장님이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남동구, 연수구, 시하고 가이 업무협력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기천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연수구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승기천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 관리는 남동구청에서 하고, 전반적인 총괄은 시청 수질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적인 협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이 후부터 매년 우리 구에 승기천 유지관리비용으로 해가지고 최초에는 약 3억원 정도 시비지원을 해줬는데, 최근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2억원씩 우리 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승기천에 산책로 있잖아요. 그 땅도 남동구 땅이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쪽 둑을 경계로 해서 그렇죠?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남동구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것도 전부다 시비로 내려갑니까? 그것은 잘 모르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것도 시비로 내려갑니다.
이재정위원
수질개선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우리는 생태하천 유지관리 하고, 시설은 남동구가 한다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책로는 남동구에서 합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관리는 남동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악취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우리 구에서 같이 수립을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악취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참고적으로 옛날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현직에 있을 때도 구청장님께서 승기천을 우리 쪽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고 주민이 조언을 한 모양이에요. 이 양반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남동구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그게 가지는 게 좋으면 남동구에서 주겠냐고 청장님한테 조언을 했는데,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괜히 돈만 들어요. 왜 가져오려고, 이용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합리적인 게 맞네요. 어떻든 남동구 땅이라고 해가지고 남동구에서 다 해야 된다는건, 이용하는 주민들은 90% 이상이 연수구주민들이거든요. 그쪽 사람들은 올 일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약수터관리요. 한 보름 전에 연수구 둘레길을 두어번 돌아다녔는데 약수터에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 수질검사 안 하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가 우리 관내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원활하게 수원이 확보돼서 물이 계속 나오는 데는 한 군데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물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이재정위원
한 군데는 어디죠?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포만골이라고 청학동, 서해아파트 뒤쪽이 물의 양이 가장 풍부합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물은 나오기는 하는데, 고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질은 기준 이내지만, 양은 풍부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거기를 잘 다녀요. 그런데 아무래도 담당팀장들이나 직원들이나 약수터 한 번 안 가본 것 같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은 매주 다니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뭘 다녀요. 다녀간 표시가 없는데, 왜냐하면 다녀갔으면 뭐라도 해놨을 텐데, 그냥 방치인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주민의 대표거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는 일주일 내지는 이주에 한 번씩 다니는데요. 매주 자주 다녀가지고 주변환경정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튼 게시판에도 먹지 말라고만 해놓고 전혀 정비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과장님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저는 최근에 다 가봤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다녀간 흔적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표시판도 엉성하고,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래.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폐쇄된 곳이 있는데, 폐쇄된 곳은 일부 옛날표지판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이번에 처음이죠?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들이 청장을 뽑을 때는 구정을 집행하라고 뽑았어요. 그런데 의원들은 왜 뽑았느냐, 90%의 임무가 청장이 지휘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가 잘못이 있는지, 대안을 제시하는지 이런 것을 하라고 임무를 각자 부여해서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약수터를 잘못관리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에요. 간섭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행할 권한은 없어도, 집행한 것에 대한 잘잘못, 대안제시 또는 질책, 견제, 감시,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이번에 진급해서 오신 겁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요.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기후변화적응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추진이 나와 있어요, 287쪽에 보면. 여기 사업을 보니까 주로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관련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기후변화적응을 통한 화석연료라든가 오염물질제거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데 속하죠?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업은 없어요. 이게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태양열발전 일부하고 있는건데, 업무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타구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보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먼저 저 같은 경우 시 본청에서 근무를 하다왔기 때문에 시 입장을 보면, 저탄소 관련 해가지고 주민들홍보랄지, 아니면 시민들 참여랄지 그런 것은 환경녹지 쪽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정책과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랄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이랄지, 지열과 같이 직접 하는 사업은 에너지정책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기후변화적응에 대해서 기본적인 업무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제목만 보면. 그런데 실제로 이원화되어 가지고 하는 거다보니까, 실제로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다만, 예산 내려오면 그걸 집행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주민들 참여하는 것, 홍보하는 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참여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없어요. 입으로만 뭘 합니까? 예산이 있어야 뭘 하는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적인 측면하고 그 부분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과의 기본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제대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과장님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미래를 보면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실제로 현재 이 땅에서 나만 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세대도 살아야 할 곳이 아닙니까?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다음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녹색생활실천을 통한 온실가스배출절감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실제로 계도 정도의 사업이지 실질적인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기환경개선 이런 부분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연관돼서. 이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송도 불법중고차매매단지 거기에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차량수리도 하고 그러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서 조치를 한 적이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현황조사를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러한 직접적위반행위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요. 대신에 폐기물이랄지, 이쪽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일단은 폐기물 부적정보관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최근에 건 말고요, 작년도에부터 해서 2012년도에 행정처분 4건이 있고요. 2013년도에 2건, 2014년도 1건, 2015년 2건으로 계속적으로 고발조치 및 폐쇄명령을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예를 들어서 직원들만 가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경찰서라든가 연계해서 안전을 담보해서 같이 들어가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지금 갯벌 쪽에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관리 있잖아요. 송도갯벌지역 그쪽에 철새들이 송도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많은 새들이 와서 철새들의도래지였어요. 그런데 매립이 거의다 끝나가다보니까 철새들이 왔다가 쉴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도 새들이 죽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 환경이거든요. 결국에는 환경이라는 게 새들이 못살면 우리도 못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땅을,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어차피 매립은 거의다 끝났잖아요. 일부만 남아있죠?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정현배위원
신항 쪽에 남아있죠?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신항 쪽하고 11공구 외곽 쪽에요.
정현배위원
그 외에 더 매립할 계획 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국장님 더 추가로 매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남아있는 갯벌이라도 제대로 관리해서 그나마 일부 새들이 오고 있는데, 그 새들이 안전하게 거쳐서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오염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새들이 못사는데 사람이 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대기환경개선 자동차배출가스관리사업에서, 저희 연수구 관내 29개소에 공회전제한지역이 있잖아요. 작년 단속 건수가 어떻게 돼요? 자료가 있나요, 지금?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9개소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총괄적인 횟수만보면 총 50회 단속을 해서 1만 1,814대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요? 이것도 과태료가 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현재까지는 1차 계도만 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건수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충 29개소 중에 송도에도 있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송도동에도 있습니다. 송도컨벤시아 하고, 공영주차장 쪽에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차장 쪽 위주로?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버스대기할 때나, 겨울철에 추우니까 미리 하고서 돌리는 이런 것도 다 대상이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겨울철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열을 하기 때문에 공회전을 하게 됩니다, 버스운행하기 전에.
강구
이강구위원
몇 분...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5분 이내로요.
강구
이강구위원
공회전 관련해서 예전부터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특히 산업단지 쪽이라든가, 장기주차하는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타부서 교통과에도 이런 화물주박차 관련해서 공회전 그런 걸로 민원이 들어와서 화물주박차 단속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것하고 연계된다고 보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하고 연계해서 적절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개방화장실 운영하고 있죠?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중점개방화장실 지금 민간에서 개방해 준 게 4개소인가요? 지금 개방화장실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 어디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역점 상가하고, 롯데슈퍼 쪽, 연수공원, 아크리아2 빌딩 쪽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많이 선정됐다가 또 안 하고 이런 게 있나봐요?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시대아파트 수목마트인가, 지금은 이마트로 바뀐 것 같은데 거기도 원래 개방화장실이었던 것 같은데, 수시로 신청했다가 또 안 되고 하니까 바뀌나봐요. 한 번 지정이 되면 지원을 몇 년까지 해줘요? 계속하겠다고 하면 계속 지원을 해 주죠?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연수구 도로 곳곳에 무슨 공공개방화장실,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했나요? 도로에 보니까 전년도에 공공개방화장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곳곳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공원에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공원과에서 관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중점개방화장실은 확대할 계획이 있으세요?
매년 사업비가 이것에 대해서 따로 있어요? 지원해 주는 비용 말고.
2천만원을 유지보수비용하고 물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4개소에 대해 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합이 7개소에요?
그러면 공용 상가나 이런 데에는 계속 보내서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축전 때인가 그때 외국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해서 화장실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심권에서 찾기 어렵고 개방을 안 하니까, 하여간 꼭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공용 상가에서는, 특히나 그것을 걔네가 관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잠가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대상이 아니지요? 어쩔 수 없지요?
하여간 공공화장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시민들이, 구민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부과를 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매년 두 번씩 부과합니다.
양해진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휘발유 차하고 구분을 하죠?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자동차매연이랄지, 지구온난화물질이라든지 그런 것이 휘발유 차량에서 조금 더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요.
양해진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한 대 당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는데, 한 대 당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배기량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2000cc 기준으로 해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양해진위원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니까 그렇다는 내용이고. 또 아까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디서 어떻게 단속하는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단속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주 길목에서 하는 노상단속이 있고요. 차고지에 가서 하는 차고지점검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차고지 점검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회전 그런 것 단속할 것이고.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공회전 말고도 사업용 차량들에 대해서 직접 가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됩니다.
양해진위원
원래 정기점검 때 점검하는 게 아니고, 직접 차고지에서...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불시에 가 가지고...
양해진위원
아 불시점검이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노상에서 차가 많이 다닐 때 하는데, 계측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측정기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한 달에 몇 번씩 나가서 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월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시에도 상설단속반이 있습니다. 그쪽이랑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기도 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우리는 계측기가 몇 대나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한 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한 대 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다니면, 예를 들어서 스퀘어원 사거리라고 하면 사거리에 서서 측정을 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많이 나오면 그것을 적발을 해서...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개선명령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올 경우에는 과태료부과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거죠?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엔진출력을 최대한 올려서 그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한 번도 못 봐가지고요. 뿜으면서 지나가는 차를 촬영을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신호 정차 되어 있는 데서 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쉽고, 세워놓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에요?
자동차를 끌고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단속하는 것을...
그러면 작년에 단속 실적은.
요즘 차들이 꽤 잘 나오잖아요.
하여튼 배기가스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거의...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2000년도 이후에는 자동차 내부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라든지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다음부터는 매연저감장치가 있기 때문에 매연발생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양해진위원
단속을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승진하셔서 연수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오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난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때요, 현재 악취중점시설이라고 해서 인천 환경공단이라든가, 송도에 자동집하시설이라든가, 송도 하수처리장 둘러보셨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찌됐든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모든 시설이 노후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용량도 부족하고,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BTL사업으로 해서 오ㆍ폐수 한꺼번에 물려가지고 관이 또 파손이 돼서 역류해서 아파트로 들어오고, 물론 건설과 하수도 관련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송도 악취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하고 경제청, 연수구, 한국환경연구소 등 관계기관들하고 유기적으로 합동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BTL사업 같은 경우는 냄새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냄새차단막을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수중계펌프장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빨리 설치를 해서 하수관로 안에 하수가 오랫동안 머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승기하수처리장 증설 부분인데요. 증설 부분은 계속해서 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또 지하로 가고, 이전하고 몇 년 걸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이라도 시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예순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팀 이정호팀장입니다. 피웅철 녹지팀장입니다. 공경화 산림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저쪽 청량산 등산로, 정 씨네 문중 쪽 옆으로 해서 장어집 190번지, 191번지, 195번지 관련 해 가지고 거기에 전용허가를 내줘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전에 시 감사실로 하여금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가지고 징계를 받은 바가 있죠.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또 도로점용을 해 준 그쪽으로 해서 다시 단독주택 허가가 났어요. 임야인데 산5-2번지 알고 계시죠?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산5-2번지 협의가 와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산림법이나 공원녹지전용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3월 9일까지가 회신이기 때문에 법 검토하고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용대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회신을 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래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그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체 난개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알고 계시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여기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 봉재산이 전에 산불난 곳이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관리 잘 하고 있어요?
곽종배위원장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셔야지, 원래 질의는 과장님한테 질의한 다음에 답변에 안 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7대 의회에서는, 하여튼 어찌됐든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배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질의자의 마음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현배위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 그러세요.
곽종배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주문하는 거니까요.
정현배위원
진행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세요.
곽종배위원장
주문하는 거죠.
정현배위원
최근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지난주 금요일에 나갔다왔습니다.
정현배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게 아니라, 담당 팀장한테 질문했는데 팀장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갔다 왔어요?
담당
공경화 예.
정현배위원
지금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담당
공경화 예, 제 기억상으로는요.
정현배위원
며칠 안됐다면서 기억상이 어디있어요. 안 갔다 왔다는 얘기지. 안 갔다 왔으면 안 갔다 왔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담당
공경화 한 달 전에는 제가 그걸 기억하고 체크해봤는데, 최근에는...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봉재산 군락지현황판을 가지고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대를 배수지공원부터 해서 청량고까지 그 일대를 다 하고, 이번에 산불났던 데 그 부분까지 해서 현장을 지난주에 나갔다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당황한 것 같은데요. 확실히 다녀왔습니다.
정현배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일기지, 거기 이번에 보식합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요. 당초에는 훼손된 지역, 문학산하고 법주사 있는 데 몇 군데 하려다가 그쪽만, 봉재산 쪽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산림 훼손된 부분 전에 산불났던 데 일부하고, 그쪽에 전 구간인데, 중간에 한 번 이렇게 조성계획을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제가 가 볼 겁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제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제대로 일을 해서, 그다음에 수종선택도 중요한데 주로 어떤 것을 심으실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 구화가 진달래라서 진달래로 다 하고 싶었는데, 진달래하고 철죽류하고 약 3 대 7 비율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달래는 재배도 안 되고,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진달래로 포인트를 주고 철죽류로 하려고 합니다.
정현배위원
수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달래하고 철죽만 하신다는 것은 좀그런데. 다른 수종을 선택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화사하게, 거기 보면 억새밭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수종이나 그런 것을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당초 사업도 저희가 그쪽을 볼거리라든가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수종선택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진달래도 좋고 다 좋지만 결국에는 산림들이 인천시민의 허파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수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거든요. 전체를 다 그걸로 심는다는 건 제가 볼 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훼손된 지역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화재났던 데 보시면 많이 잘 자라고 있고요. 또 억새동산이 잘 가꿔져 있어서 전체적인 경관을 나중에 주민들에게 보여준다든가, 둘레길, 산책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진달래는 잠깐 폈다가 져요. 그리 오래 가는 꽃이 아니에요. 여튼 수종선택을 다양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함박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아직 실시설계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전에도 얘기했듯이 거기를 구조물 같은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하는데, 거기 공원이 크지 않은 곳입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목으로 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오다가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쉴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312쪽, 공원 내 수목보식사업 하잖아요. 4개년 계획이 나와있는 것 같은데,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몇 년에 한 번이라기보다는 연수구 택지조성하고 공원 조성된 다음에 공원 내에 수목보식사업 같은 것은 아직 손을 대지 못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공원 내 수목보식사업은 주로 큰 나무 밑에 보면 뿌리가 드러나고 그러는데, 큰 나무밑에 음지식물을 심어서 편안하게 아이들과 어른들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수목보식이 음지에 맞는 식물들 또는 양지에 맞는 식물들로 빈공간이 안 보이도록 쾌적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송도 쪽은 기존에 있는 지역들을 조사를 한 거고,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송도 쪽도 그런 부분을 단계별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 쪽에 공원이 생긴 지 얼마안되다 보니까 수목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잖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관리부분은 지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 관리라고 봐야 돼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관리 부분은 없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식재하는 것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앞서 말씀드리지만 식목일 행사도 송도 쪽에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부분을 택해서 하려고 나름대로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314쪽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이라고 있는데, 일반 가로수인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여기도 가로수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면서 뿌리가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단이 안 맞고 이러다보니까 보행하는 사람들이 사고도 당하고 이런 위험도 있고, 가로수관리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겨울되기 전에 잘라주고 이런 것...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하고 다르고요. 하단부에 뿌리나 그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드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단계별로 해야 됩니다. 나무도 연수구택지개발하고 지금 이런 부분을 안 하면, 안전사고나 보행에 불편이,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 대로 쪽에 하고, 몇 년 되면 또 하고, 계속 순환작업 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봉재산인가 송도 2교에서 연수구 쪽으로 넘어오다보면 전에 갈대 조성 했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 보니까 경관이 꽤 괜찮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쪽에서 모여서 산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 포토존도 형성되어 있어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보이는 면 쪽에 진달래하고 철쭉 심는 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송도 쪽에서 나오면 산불발생한 지역 정면 일부하고, 언덕 부분이고, 터널 쪽에 상단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도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종합건설본부라든가 그 부분들하고, 급한대로 훼손된 지역하고, 미사일부대 나간 시멘트포장한 데랑 해서 포토존이라든가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터널위쪽 상단부에 이번에 진달래 심는 건...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 수목행사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기념식수를 할 때 기념일 맞이해서 나무를 심는데, 이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작년 신청자는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작년에 3건 했고, 홍보는 동주민센터하고, 3건은 부수지하고, 배수지공원, 동춘공원에...
강구
이강구위원
세 그루 심었다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 정도로 기념식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나무 식재하는 시기가 보통 3월에서 4월이고, 가을 같은 경우 10월에서 11월인데, 그 적기를 놓치고 나면, 그래서 현재 여덟군데 9명 정도 3월, 4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볼 때 중ㆍ고등학생 되면 공부하느라고 바쁘니까, 초등생하고 부모가 함께 하는 것으로 묶어서, 저번에 메일체험행사할 때도 보니까 가족단위가 많았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가족개념으로 해서, 이것 돈 받고 하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수목이나 장소를 해 오면 저희가 표지석만 해 주는 것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비예산이군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데, 1단계로 올해 같은 경우 개인이나 단체나 기념일에 해 놓고 점점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 같은 경우 괜찮을 것 같아요. 민간인 참여사업으로 좀 홍보만 제대로 되면, 사실 3월, 4월이라고 해도 꽤 되잖아요. 만약에 비용이 안 든다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과정에 의미를 담아서 하고,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면 일부 자기부담 70% 하고 구에서 좀 기념일 이런 것으로만 신청을 했었을 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사실 입학기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12월부터 올해는 각종 사업설계만 했어도 겨우 2월까지 그런 게 발주가 다 끝났어요.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조금 여력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면 홍보만 제대로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저번에 청량산 불난 데 자연복구인가요, 아니면 거기다 뭐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우선 그냥 자연복구구요. 불난 다음에 1년 정도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복구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출입제한 해 놨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안 해도 위험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아서 관찰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함박공원정비사업을 하게 되는데, 연수 1동 주민센터가 8월에 준공이 되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6월 말, 7월까지 하는 것으로.
양해진위원
이사하고 나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비하는 건데, 정비할 때 주차장은 공식적으로 못만들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화장실 얘기를 줄곧 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학산 타는데 입구하고, 청량산 이쪽 부분에 어디 적당한 데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기존에 말씀하셔서 문학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번에 정산 부분에 20억 예산이 있어서 거기 화장실 하나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산 같은 경우 등산구간이 짧고, 화장실을 하면 반대로 관리부분에서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악취 이런 부분때문에, 전에도 이동식으로 했다가 철거를 한 적이 있어서 인근 공원에 하고, 청량산은 시설 같은 게, 화장실 이런 부분은 관리자체가 뭐가 들어가면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청량산이나 봉재산 쪽에는 저희가 화장실을 아예 제한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오고 있고...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서 내려오면 거의 한 시간도 안 되니까 인근공원을 이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에 이동식을 놓는다고 하면 산에다 시설을 설치하면 모든 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양해진위원
왜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자재나 인건비 이런 게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 더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또 화장실을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위치가 우리 구 땅이 아니고, 사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동의 받는 것도 그렇고, 또 전에 화장실을 그렇게 관리를 해본 어려움 때문에 다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이동식 말고...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점점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그런 게 더 필요한 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 도움이 된다면, 활성화가 된다면 고려를 해 보겠지만, 청량산은 인근에서 소문이 나서 오시거든요. 누구나 다 이용하셔도 되지만 화장실이라는 게 좋은 기능도 있지만 반대로 역기능도 있어요.
양해진위원
청소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악취나 이런 부분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민원이 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대아파트 민원제기된 것 공문 온 것 있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 쪽엔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민원제기만 해 놓은 상태고.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 쪽은 아니고 지난번에 건설과 쪽으로 그런 부분들이 와서,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에서 동의가 잘 안 돼서 해 주려고 해도 못 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질의라기보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 번 산불관계는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참고하세요.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첫째는 안전관리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장비를 어디에 뒀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지하 2층 창고에 있어요.
이재정위원
바로 앞에 불이 나서, 지금 불에 타고 있는데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소나무 가지라도 꺾어서 해 볼 텐데, 소나무 가지가 손에 닿지도 않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를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파를 해야 되는데, 유관기관 전달체계가 잘 좀 되어야 되겠다, 당직실도 그렇고. 특히 군부대나 소방서, 일반주민들은 안 올라와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부를 수가 있지, 주민들은 불났다고 하면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전달체계가 잘 되어야 되고. 한 가지 더, 안전관리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공원녹지과 직원들이랄까 그런 분들은 사무실에 작업복 하나씩 갖다놔야 될 것 같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복이 있는데요. 그냥 급하니까 사무실을 안 들르고 바로 전화 받고 현장으로 가다보니까 미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사무실에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작업복을 갖다놔야지, 평상복으로는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서 일도 못한다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실제로 당해 보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겠더라니까요. 상상만 해서 앉아서 하는 것하고 달라요. 앞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고, 참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발발동동 구르고 있고, 군인들 오고 소방서에서 오고, 나머지 사람도 사실 군인들 별 필요없어요. 소방서가 해야지 공무원들 가봤자 그것도 좀 그런데, 어쨌든 작업복과 작업화가 있어야지 평상복으로는 안 되겠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308쪽 보면 산림청 국유림인데, 청량산도 국유림이 있고, 공유림이 있고, 사유림도 있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문학산도 그렇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다 똑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관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소유자 동의를 일일이 다 받아야 되는데...
이재정위원
도변이 다 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지번이 다 표시되어 있고요. 하려고 하면 GPS라든가 위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설치하려고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전에는 잘해 주셨는데, 요즘엔 주민들이 협조를 잘 안 해 주시려고 해요.
이재정위원
산림면적을 표시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시를 하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이번에도 그렇고 산불이 났을 때 어디 지점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둘레길에도 1번부터 번호를 붙이고, 위치하고 산림 조성하는 부분도 옥련동, 선학동, 연수 1동 하면 그 구간을 나무나 자연석이나 경계표시도 하고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하고 면적 같은 경우는 측량을 합니다.
이재정위원
어떻게 측량을 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말고 주로 산림 쪽에 하시는 분들이 측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직접 하지 않아서요.
이재정위원
면적을 표시하는데 어떻게 측량을 하는지.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평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면적을 다 재요.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아까 이강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자면 가로수생육환경개선에 있어서, 뿌리융기단근작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보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보틀은 저희가 하는데요. 구간을 정하는 게 건설과 도로랑 같이 해야지, 한쪽에서만 하면 예산이나 여러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설과에 도로정비하고 저희하고 맞춰서 어느 구간을 도로하고, 보틀하고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보틀이 여러 개에 플라스틱도 있고, 이게 뿌리가 위로 드러나다보니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이 달려간다든가 할 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아주 위험해요. 지금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팀장님들 나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위험해요. 그냥 들떠있다고요. 그래서 보틀보판교체를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마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틀도 하여튼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쇠로 된 것도 있고, 업체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연도별로 할 때...
곽종배위원장
거기서 나름대로 발주를 할 때 색깔도 좀 멋있게 하고, 그런데 이게 안 맞다보니까 해 놓고 난 다음에도 틀이 고정이 안 돼요. 그럴 때 뿌리가 올라온 데를 같이 맞춰서 틀을 맞춰줘야 되는데, 공사가 잘 안 �磯囑箚諮�.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지도나 점검을 저희가 잘 하고, 확인도 해서 급한 경우 수시정비비로 해서라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 사진을 좀 찍어놨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건설과하고 잘 협조해서, 아주 시급합니다. 지금 날씨도 풀리고 했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밖으로 나오실 것 같아요. 특히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기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에 정윤대 팀장, 교통시설팀에 이병태 팀장, 차량관리팀에 윤승환 팀장, 주차지도팀 이성원 팀장, 차량등록팀 전현영 팀장, 교통체납징수팀 유병모 팀장 이상 교통행정과 6명의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복지과 빼고 교통행정과가 격무부서라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고 위로하고 싶고요. 과장님, 지금 주정차단속사업 333쪽을 보면 CCTV단속설치개소가 29개소인데, 올해 37개소가 늘어나요. 경제청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경제청에서 설치 예정이고요. 지금 확인한 바로는 6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1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방범용 CCTV라고 설치된 것하고는 상관없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상관없이 신규로 설치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주차CCTV때문에 민원에 많이 시달렸던 부분이, 앞으로는 신규로 설치할 때 고려해서, 한 번 설치하다보니까 나중에 옮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설치를 요청하는 지역의 교통흐름이라든가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요구했던 게 나중에 설치할 때는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삼거리, 사거리 위주, 그리고 최소한 상권이 앞뒤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기존에 송도에 보니까 사거리를 제외한 그냥 한 쪽에 상권이 있는 두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지금도 보니까 전에 조사했던 것과 별개로 새롭게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신규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주말 주정차단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주말단속은 2개조가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말 같은 경우 특별히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으면 단속을 안 한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횡단보도나 이중주차 이런 것 위주로 계도하고 있나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교통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에 주로 하고요. 신고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 쪽에서는 너무 과하게, 주말까지도 과하게 한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해를 하는데...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행사관계로 인해 고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장소가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 악성민원이라고 하나요? 좀 제한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운영상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여기 내용에는 다 표기하기가 그래서 빠진 건지,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라든가 계획은 어떻게 돼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시 재배정사업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안 내려온 게 아니라 재배정이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작년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3천만원 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 그것밖에 안 되나보지요? 지역별로 다른가봐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보이면 좀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솔직히 몰라서 물어봐요. 쌈지주차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관내에 유휴지나 공터, 나대지 이런 데를 매입은 않고 토지 소유주의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인근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2월에 예산을 얼마 올렸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5천만원 올렸습니다.
이재정위원
사기는 어렵잖아요. 그 공터가 있으면 본인이 사용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한테 대여해 주려고 할까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관내 58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적합여부를요. 조사한 결과 19개소가 그래도 주차장을 쓸만한 공간이라고 판단돼서 19개소에 대한 토지주와의 협의를 거쳤는데, 그중에 협의된 건이 세 건입니다. 나머지는 토지소유주와 매각이나, 자기네들이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해 주고, 3개소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에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 곳이 3개소입니다.
이재정위원
재산세감면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됐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협의가 됐고요. 지방세법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그럼 한 면 조성하는 데 감면재산세가 대충.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현재 재산세를 부과한 금액을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이재정위원
그게 한 면에 얼마 정도에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한 면이 아니라 세 개 필지 중에서 한 개 필지는 44만 4,700원이고요. 다른 한 개 필지는 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천만원이면 면적이 얼마에?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1,612㎡, 약 500평입니다.
이재정위원
몇 면이나 나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16면입니다.
이재정위원
재산세감면해 준 다고해서, 토지주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넓은 나대지가 있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송도 가천대 밑에요.
이재정위원
올해 조성하려고 면이 몇 면입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다른 데는 두 면, 네 면이고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옥련동 가천인력개발원 옆에 있는 데는 16면해서 총 22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332쪽에 불법구조변경차량단속이 있는데요. 단속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정현배위원
작년에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12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주로 구조변경이라면 어떤 부분입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자동차등에 LED를 설치한다든지...
정현배위원
보니까 자동차 앞에 라이트가 너무 밝아서 상대방 운전하는 데에 방해를 주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런 차도 있고, 번호판에 색을 넣는다든가.
정현배위원
그건 불법이잖아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다 불법인데요. 저희가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임시검사를 받아서 정리를 하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수 있도록 1차, 2차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정현배위원
원래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기준은 있지요.
정현배위원
구조변경을 하게 되면 자동차검사를 다시 받아서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됩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런 차량들이 꽤 있습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상 외로 신고들어오는 게 많더라고요.
정현배위원
자진신고는 없습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자진신고는 없고요. 대게 신고에 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자동차를 구조변경해서 소리를 크게 해서, 그건 일부러 다는 겁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불법으로 하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그런 불법개조를 하는 업체들이 연수구 관내에서 발견됐다는 거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단속을 나가긴 나가는데,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현배위원
자동차가 신고됐을 때, 개조한 정비사업소를 추적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차만 처벌하는 겁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차만이요.
정현배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법정비를 하는 업체들은 선량하게 정비하는 업체들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