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한 주간 거제시 발전과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김한겸시장님을 비롯 1천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3만 시민여러분과 정론집필로 우리 사회를 견제하고 리더해 나가는 언론사 관계자님과 기자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리 퐁피터 센터를 설계로 세계도시정책 길잡이로 불리우는 도시계획 및 건축가인 라차드로저스는 바람직한 도시모습을 사람들이 잘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려면 더는 도로와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저스가 말하는 도시정책의 몇 가지 원칙을 소개한다면 첫째 컴팩트 시티로서 도시안의 토지를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는 말과 둘째 일과 여가공간이 공존해야 한다, 셋째 빈곤층과 부유층이 공존해야 한다. 넷째 공공교통으로서 잘 연결하고 자전거의 사용을 늘려야 한다. 다섯째 좋은 디자인이 필요하다. 여섯째로 환경친화적이어야 한다. 일곱째 시민참여로 좋은 리더쉽과 거버넌스를 가진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거제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억원을 배정하여 8천5백6십1만1천원을 들여 수립한 거제시 장기발전계획이 2020거제플랜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지방의제즉, (로컬아젠다) 21의 기본전략계획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우선언이라고 불리는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의제21의 작성과 이행계획의 작성, 도시플랜작성에 있어 기본정신인 이해당사자와의 파트너쉽에 의한 거버넌스(합치)에 대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얼마나 반영시켰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기본법과 재정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명시된 지속가능한 개발(발전)기본전략, 이행계획 등의 올바른 이해 속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책으로 제공한 외국의 예를 든 사례 중에서 런던플랜의 수립과정과 정책적 시사점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진 중인 도시 관리계획에 거제시 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전략이나 세부사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은 4개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거제플랜을 런던플랜의 수립과정과 정책적 시사점을 벤치마킹하여 세우고 그 실천계획의 하나로 도시를 설계한 후 거제시 도시관리 계획을 확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연안 크루즈관광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연안크루즈관광에 대하여 시급히 보완 되어야 할 정책적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바다(선승하여)에서 육지부의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건축물(주택) 및 구조물의 색체와 녹화작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 항에서~ 장목의 이수도 등 연안크루즈 코스 시야에 들어오는 주택의 지붕, 벽면 색체의 보완과 신우마리나 아파트, 쓰레기매립장 옹벽 등의 녹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파악되는데 보완할 의향과 시기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사람이 돈인 시대입니다. 즉, 그 지역의 하나뿐인 특색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한 자치가 성공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서 ‘삶의 질’의 결정적 영향을 준다할 것입니다.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특색인 자연과 지구상에 한 사람 뿐인 난의 대가인 향파 선생님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산업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얼마 전 제주도를 견학해보니 테마별 각종 박물관이 수없이 있어 관광산업과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제118회 정례회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서 향파 기념사업회가 발족되면 유가족과 기념사업회와 적극적인 협조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거제시 농업개발원 옆 산63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향파관, 능곡관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전국야생화 대회, 전국 난 대전 등의 유치와 배양으로 테마가 있는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난 박물관’을 건립하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촌관광의 연계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거제면 산63번지 야산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가로수의 관리와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14호선 중곡동에서 연초면 송정구간에 식재된 가로수 수종인 후박나무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우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가 식재한 가로수 수종의 종류와 식재 수량이 총 몇 그루이며 앞으로 식재할 수종은 무엇이고 몇 그루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식재된 가로수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①식수 연월일, ②물주기 정보, ③가지치기 정보, ④질병정보, ⑤살충정보, ⑥거름정보, ⑦균근의 감염정보, ⑧기타(제설용 소금피해, 차량 충돌피해 등)프랑스 파리는 가로수 관리시스템을 이용 12만 그루를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비용은 우리 돈으로 4억7,5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도입하여 효과적인 관리를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문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국토가 도시화로 인한 콘크리트 포장이 됨으로써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시에서도 물 부족문제가 코앞에 닥친 의제가 될 것입니다. 건축조례 및 도로개설 등에 있어 공법개선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 빗물을 보관하여 생활용수로 사용가능 하도록 하는 방안과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집수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 윤 봉문(요셉)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거대한 공업단지로 변해 버린 옥포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몸을 누이고 있는 순교자 윤 봉문(요셉: 1888년)은 초기 한국교회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하고 광범위하게 있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병인박해(1866~1873년) 중에 영일군 기계면 지촌리가 고향인 윤사우(스타니슬라오)가 양산 ‘대처’를 거쳐 이곳 진목정(국산)에 와 전교 활동을 폄으로써 활발하게 포교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순교자 윤봉문은 윤사우의 둘째아들로 거제의 사도로서 교회장직을 맡아 신자들을 모아 교리를 가르쳤고 자신의 수계에도 열심을 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87년 11월에 천주학의 괴수라고 해서 통영으로 압송되어 수차례에 거친 문초와 혹형을 받으면서도 그는 배교와 밀고의 강요를 결연히 물리치지만 결국 진주로 보내어 처형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뒤 굵은 칡넝쿨로 발목을 엮어 진주로 이송이 되었고 끌고 가던 길에서 그는 칡넝쿨에 살이 뭉개지고 피가 흘러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광경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주에 이르러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그는 1888년2월22일 올가미에 목이 졸려 순교했으며, 그의 시신은 진주 비라실에 안장된 후에 유족들에 의해 지금의 옥포인 진목정 족박골 산에 이장되었고 그 후부터 진목정의 외교인들은 천주학쟁이가 죽은 동네 이름이라 해서 ‘진목정’을 국산으로 고쳐 불렀으며, 그의 무덤에는 1978년 2월24일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순교자 윤 봉문 성지 조성으로 옥포대첩, 대우조선 등과 연계 700백만 교인들은 물론 성지 순례지로 역사 속의 옥포를 만들어 “해양ㆍ관광 도시 거제”의 위상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장님의 포괄적인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을 해주실 분은 부시장님하고 기획담당관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에서 우리시 2020종합발전기본계획이 의제21의 이행서하고는 같지 않으나 일정 정도 반영되었고 또 거제 장기종합발전에 지침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부시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제21에 대해서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님을 알고 계세요?

양쪽으로 서시면 되겠는데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의제 21을 작성할 때 주된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거기서 나오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확히 표현하면 지탱가능한 도시발전이죠. 왜 지탱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무방비하게 개발하고 성장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전 인류가 살 수 없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서 전 세계가 성장해야하고 인류보전이 되어야 한다, 물론 동.식물을 포함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에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도시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또는 국가가 그 이행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세워서 실천 가능하도록 그 이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것이 환경계획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오늘 답변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2020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2020 기본플랜입니다. 그 거제플랜이 단순한 환경문제만 고려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의 성장, 발전 또 내지는 환경보전문제 등과 같이 겸해서 각각의 장으로 나열해서 작성이 되어줘야 하는데 오늘 틀린 거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말이지요. 따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로 작성되어야 하고 그것이 실천 가능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뜬구름을 잡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 시민이 동의하고 공유하고 이것이 아니면 거제가 앞으로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기본 전략이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여기에 발전계획이잖아요. 즉, 계획은 플랜이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플랜이고 한국말로 하면 계획이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런던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런던과 우리 거제가 틀리기 때문에 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법과 시각적인 부분은 벤치마킹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제21역시 단순한 환경문제만 영입을 하자고 의제21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문제, 여성문제, 아동문제, 청소년문제, 교육문제 , 교통문제, 도심문제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 의제21입니다. 농어촌의 공동화문제 그리고 도시 빈민의 문제, 취업과 생계의 문제까지 포함된 것이 의제21입니다. 즉, 거제종합발전계획은 그런 것들이 포함된 발전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런던플랜 작성은 ‘98년도에 런던정부에서 청사진을 발표했고 죽 가서 대 런던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0년 7월에 런던위위회 설립을 했고 2001년 런던플랜을 향하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2002년 6월에 런던플랜을 향하여 라는 런던시장의 견해 발표가 있었고 초안작성을 하였고 초안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런던플랜 초안에 대한 공공심사를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정말 공공성이 있는가, 실천가능한가, 그 심사를 2003년 3월에 했습니다. 2004년 2월에 런던플랜을 출간을 했고 2005년 10월에 출판된 런던플랜에 대해서 변경사항과 컨설팅을 통해서 목표수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잡아서 실천 가능토록 했고 2006년 12월에 변경사항을 수정정보를 다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구증가, 경제성장, 환경문제, 생활스타일변화 기술요약 이런 등등이 만들어져서 2016년에 런던이 지향하는 목표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020거제계획이라면 적어도 이 계획이 2020년 되면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성 가능하도록 작성이 되어주고 거제시민이 다 공유하고 이해하고 행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우리 시민이 공유하지 않고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2020 계획을 실현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 계획이 단순히 형식적인 요식에 불과했고 제가 볼때는. 전문가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작성되다보면 실천할 수 없고 제가볼 때는 머지않아서 책꽂이에 잠자고 있지 않겠나 봅니다. 관광종합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우리 거제시에 있습니다. 2016년 계획도 잠자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도시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실천가능하려면. 법 따로 기본계획 따로 관리계획 따로 종합발전계획 따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거제시를 이끌어 가고 거제시장기전망을 세우고 거제 미래가 달린 부서가 기획실입니다. 단순한 호츠켓 부서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기획실이 호츠켓 부서의 역할밖에 안되었습니다. 정책이 없잖아요. 정책이. 그 기조가 서고 기조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책에 의해서 세부계획이 만들어져야 실천가능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시 기조는 조선해양관광 휴양도시라는 그 기조가 오래전부터 섰습니다. 그런 기조가 섰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낼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야 하고 도시기본계획에 입각한 관리계획이 되어서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섰을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파워포인트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파워포인트 게시) 이것이 런던플랜의 구조와 정책내용을 도표로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시고 수정보완을 한다든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것을 보시지요. 이것이 제가 기고한 내용인데요.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앞의 비전을 분명히 세워야 하고 목표치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과제, 추진방식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전 시민과 공유하고 또 내지는 전문가들이 공공 심사를 통해서 이런 것이 확정이 되면 정말 거제 시민이 합의해서 미래 거제를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계획들을 짜 주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크루즈 관광과 관련해서 크루즈 관광뿐 만 아니고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해양관광도시가 되려면 도시를 설계해야 한다, 설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우리가 시행중에 있는 관리계획에 있어서 도시설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담당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문제, 청소년문제, 여성문제, 기타 여러 가지 취업의 문제 이런 것이 감안된 도시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가 맡게 묶을 것은 묶고 풀 것은 풀고 이런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설계를 해서 여기는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야 한다면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에 맞게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설계가 안되면 아무런 그것 없이 하다보니까 난개발이 되어서 말만 관광도시이지 관광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관리계획 할 때 도시설계를 해서 관리계획을 할 용의는 없냐 말입니다.

그것이 거꾸로 입니다. 지구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한다, 웃기는 것입니다. 설계를 해서 지구지정을 해야 하는데.

경관지구는 무엇을 근거로 지정을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관리계획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앉아서 자를 가지고 찍찍 긋고 가로망 계획을 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한마디로 이런 수준입니다. 지방자치가 출발하고 민선시장이 ‘95년도부터 출발을 하였는데 그때부터 우리 거제는 조선해양관관도시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줄곧 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크루즈관광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인근 남해안가의 아름다운 집들을 지어서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우리시가 건축물을 지어서 다 제공할 것입니다. 즉, 시민이 참여해서 예쁜 집들을 짓도록 설계해서 그에 맞도록 우리가 지구 지정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민간 업자가 지구지정을 가져오면 거꾸로 해주고 지금 그런 실태입니다.

상세한 세부부분은 서면으로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