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전략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2일로 창조전략기획단으로 발령 받은 팀장급 1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팀의 장덕진 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선학체육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발령을 받아서 우리 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전략기획단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자료 요구 좀 하나 할게요. 세이프가드존 설치하는 거 있죠, 6개 추진한다고 하는데 내부계획서 있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아직 계획서는 없습니다. 지금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
정지열간사
6개 그러면 지금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일단 말씀드린 대로 선학동에 상가 밀집지역 있잖아요. 그쪽에 생각을 하고 있고 연수1동에 우체국 건너편.
정지열간사
함박마을?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함박마을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련동 쪽에 송도로터리 주변.
정지열간사
송도유원지 쪽에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그리고 동춘동에 공영주차장 주변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그다음에 송도로 가서 송도에 해양본부 뒤쪽 먹거리타운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스마트밸리인가요, 송도3동 쪽에 있는. 그쪽 해서 6군데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2월에 보니까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를 한 거예요, 현재?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정지열간사
협의 중이고 아직 안 된 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현재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도...
정지열간사
하반기 정도나 되어야 어떻게 뭐 계획이 나오겠네.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구체적인 것은 상반기 중으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하반기에 실시에 들어가나요, 그럼?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협의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세이프가드존 설치가 건의를 누가 했었어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건의가 아니고 창조적인 발굴을 하라고 해서 과업 중 일부를 저희가 수행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걸 하나 새로 해가지고 올리신 건가요?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올린 게 아니고 그렇게 사업을 다각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 부분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거죠?
창래
노창래창조전략기획단장
건의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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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송도 인구가 급격히 늘고 분리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연수구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그때 됐고요. 미래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특히 경제청 같은 경우 송도에 계획인구 25만명에서 30만명 이상으로 늘리는 그런 검토라든가 이런 게 약간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변경되는 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데 당장 용역을 지금 하여야 될지 아니면 한 1, 2년 정도 그게 경제청 송도 쪽이 확정된다면 해야 될지 그 시점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충분히 송도 쪽도 필요하고 원도심도 필요한데 양쪽 다 같이 갈 수 있는 연수구만의 연구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제청의 송도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조금 진행 중인 상황 이어서 이것은...
이인자위원장
어떤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획인구라든지, 계획인구가 25만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청에서 30만명 이상으로 기본적인 전제를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당장 지금 반영을 시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강력히 말씀하시면 그걸 전제로 해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서...
이인자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현안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서부터 지역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저희가 경제청 기본 전제 변경하는 것을 다시 확인을 제가 직접 해봐가지고 다음번 보고 때까지 이런 부분 세부적인 일정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서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차이가 뭔지, 같이 할 방향은...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연수구의 가장 큰 고민, 앞으로 해야 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직접 경제청에 갔다 와서 세부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약이행단 관련해서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38쪽에. 이거 지금 공약이행단은 지금 구청장 임기까지 계속 가는 건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규정상은 그런데요, 제가 예전 서류를 쭉 한번 봤더니, 제가 오기 전 서류를 쭉 한번 다시 확인을 했는데 그때도 아마 초기에는 공개모집과정을 8일 정도 인터넷 공개모집도 했고 사회단체에서 추천도 받았는데, 아마 인원이 굉장히 적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결원이 생기거나 앞으로 추가로 위촉할 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이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19명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명단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42페이지에 지금 순세계잉여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돼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작년도 결산했을 때는 48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230억원에서 280억원 정도 됐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순세계잉여금 올해 본예산에 다 세워져 있죠?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게 이제 결산 하고 보통 추경할 때 마지막으로 정산해서 반영을 하고요. 추정치를 일단 반영을 했다가 결산이 끝나면 결산결과 가지고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아직 결산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이 나와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작년 480억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새로운 사업 발굴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 연수구에서 전반적으로 지역적으로라든가 분배 개념으로 해서 부족한 것들을 신규사업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송도에 가장 큰 문제가 인구도 인구인데, 인구가 사실 원도심에 비해서 거의 50%, 반까지 차고 올라갔는데 다른 것은 일단 모르겠는데 청소년시설이 지금 거의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송도 지역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예, 그런데 이게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송도에 보니까 청소년들 인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사를 오다 보니까 그냥 어른들이야 어떻게든 차타고 다니고 하면서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청소년들은 지금 거의 학교 말고는 거의 갈 데가 없어서 PC방이나 노래방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새해에 정책 세우고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묻고 싶어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부분은 세입적인 측면도 있고 세출적인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특히 이유 중에 하나가 송도 쪽에서 세입이 많이 늘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는 송도대로, 또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어떤 모델이 발굴되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필요하다고 저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연구용역이랑 다시 연계해서 청소년 시설이 없는 게 맞긴 하니까 양쪽 다 어떻게 가는 게 맞는지 지금 3월 중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 볼게요.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 건립할 때 자체 구비 지원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 지금 청학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섞였잖아요, 지금 문화원하고 청소년 시설들이.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는 시비랑 국비 비중이 금액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9억원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맥시멈이 9억원이라는 거예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그게 좀 봐야 되는데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구비지원이 많이 들어간다?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특히 송도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 금액으로는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다른 것 계획하고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을 예산 반영된 것을 보면 금액이 적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지역이 커지고 하는데 한쪽으로 몰려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명자
정명자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도 꼭 염두에 두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감사 결과 있잖아요. 52페이지에 보면 감사업무 유공자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별로 감사업무자가 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를 올해 받는 감사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감사, 동주민센터, 보건소 이런 데 수감기관에 대해서 감사기관이...
강구
이강구위원
수감기관의 업무자들 말씀하시는 거죠, 유공자 포상에 대한 것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포상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160만원?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이 16명, 거의 문화상품권 이런 쪽으로 가나 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10만원짜리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상품권 구매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1인당 한 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표창장과 같이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실장님, 61쪽에 보면 행정광고 운영기준 관련된 거요. 작년에 보면 운영기준에 맞춰지지 않고 홍보비가 집행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지급기준에서 하한기준을 삭제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하한기준이 110만원이었는데 110만원 하한을 없애버리고 그 이하로도 줄 수 있게끔 다시 규정을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또 상한이 넘어간 것은 없나요? 기준을 넘어간 것은 없어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상한을 넘게 집행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때 여러 가지 판매부수라든가 발간부수에 따라서 기준을 두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행정광고에 대한 것은 중요한 것은 그때 현상을 봤지만 정말거의 주민들은 잘 안 보는 그런 신문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기관신문이라고 할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치적으로다가 행정광고를 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은 최소화 시켜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홍보실의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전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잘 운영해 주시고 지금 기준 변경한 것 그거 한 부 좀 주세요, 새롭게 변경한 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필요성 없는 신문지는 광고를 안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최대한 맞추려고 해도 잘 안 되죠. 행정광고라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지만 그거 다 까먹게 되어 있다고. 남기겠어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 통제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됐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준을 맞게 하고 이것을 절제해서 쓰되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아무튼 운영기준 줘 보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철저히 신중하게 쓰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미디어실의 감사 지적사항이 10건으로 되어 있어요. 지적이 많이 된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지적이 많을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소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지적이 많을 수가 있어요. 올 한 해 지적이 많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63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으로 SNS 운영 있잖아요. 이게 2013년도에 블로그 방문자수가 12만명이었다가 2014년에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급격하게 느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15년도 당해에 31만 7천명이 블로그에 방문했다는 얘기잖아요. 숫자가 누적은 아니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누적이 아닙니다. 당해 연도 숫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블로그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방문자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블로그 방문자수에 비해서 다른 부분은 덜한 이유가 있을까요? 접근성이 쉽나요, 블로그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블로그를 구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SNS라는...
강구
이강구위원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혹시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SNS라는 하나의 틀 속에 다 있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강구
이강구위원
오히려 일반인들은...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사용하는 개인의 성향 때문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 주민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수한마당 목표를 보니까 10% 올해 했잖아요. 연초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4만부 하다가 올해 2만 3천부로 줄어드는 바람에...
강구
이강구위원
2,300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처음에 4천부로 하려다가 2,300부로 수정을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지금 800부라고 하니까 너무 적으니까.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현재는 800부가 해당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목표로 10%만 잡아도 기존에 것의 4배 정도 되는 거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 의원들도 신청할 수 있게끔, 저희 의원들은 사무실에 갖다 주는 것 같다더라고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사무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매달 보니까 통계 들어오는 것 보면 한 달에 20여분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많이 오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순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면 이것을 반장님들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 지역에 관심이 있고 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보내 주는 것은 어때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그것은 동주민센터 동장님들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들이 내용을 알아야 지역 주민들한테 정보도 제공하고 그럴 소지도 있겠다 싶으니까 감안해서 해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회의 때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65쪽에 보면 ‘인터넷방송 방문자수가 3년간 정체되어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콘텐츠 강화 등을 통해 주민의 호응 및 참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했는데, 이것은 홈페이지 이번에 개편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맞물려서 같이 하는 건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연관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산이 1억 3,400만원인데, 이것도 홈페이지 개편하고 포함된 금액인가요, 이건 또 별도인가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 개념하고 다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럼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전문적인 거라 잘...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기구를 많이 구입하는 건데요. 이게 캐싱서버라고 해서 화질이 자꾸 끊기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기구 장비 산겁니다, 개편에 따른.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홈페이지 개편에 같이 했어야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를 했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이거 홈페이지 개편 금액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시설 예산 과목도 다르고 적용 과목이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인건비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인터넷방송국 계약직 두 분을 쓰고 있거든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그래서 5천만원.
이인자위원장
여기예요, 이 비용에?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포함.
이인자위원장
계약직 두 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인터넷방송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전문기술자 뽑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이게 똑같은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홈페이지 개편하고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인자위원장
이것은 기능에 대한 것이고...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행정사무관리비 또 인건비 그리고 장비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은 용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는 거네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이게 아마 다 되고 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인력도 두 분이 이것을 하시고. 그런데 한 사람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직원이요?
이인자위원장
예.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한 사람만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운영이.
이인자위원장
이것은 기능적인 거라 그때 그때 시스템 보완할 때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혼자 운영하기에는 제가 지켜보더라도 힘듭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기존에 없었어요, 이거 하시는 분이?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인터넷방송국 생기기 전에는 없었던 거죠.
이인자위원장
인터넷방송 생긴 지가 한참 됐는데?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생기면서 늘어난 예산입니다, 이게.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이게 추가로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 외에 추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추가로 늘어난 부분은 아닌데.
이인자위원장
아니, 기존에 인터넷방송을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게 계약직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액이 높아졌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홈페이지 개편으로 구민들이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애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이원태홍보미디어실장
예, 최대한 지금 준비하고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인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팀장은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행사 참석하고 있어서 바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수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인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심긍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90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탄력근무 있잖아요. 혹서기 같은 경우 여기 보니까 지금 계획은 수립했고 근무시간 조정도 지금 하겠다는 거죠, 올해부터?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1월 28일 계획에 상세계획은 없고 상세 세부계획은 따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총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교육을...
강구
이강구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해요? 1월 28일에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시작은 언제부터 하려고 했던 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은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겨울에나 이런 때는 포함된다는 거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이번 장마철 혹서기에도 대비해서 그때도 대책을 수립을 할 거고요. 동절기에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절되지 않도록 꾸준하게, 다른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에 벤치마킹을 화성시니어클럽 갔다 오셨는데 여기가 2015년도 우수기관이었나 봐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 노노카페인데요. 저희 어르신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도 카페...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카페랑 똑같은데, 여기는 지금 현재 32개소가 운영 중이고 작년 말까지 40개소를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저희하고 여건이 달랐던 게 뭐냐면 화성시에 기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업들을 공략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만큼은 못하더라도 앞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시설에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작년에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제가 신문에서 서울 원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을 활용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카페 겸 쿠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엄마의 손맛’이라고 해가지고 ‘영원한 엄마’ 해가지고 한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이런 실버카페 같은 경우는 4시간씩 3교대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최소한 줄였잖아요. 그래서 한 카페당 인원도 적고 그런데 제가 봤던 서울에 쿠키하고 빵하고 같이 했던 데는 공장 형식으로 운영됐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인원도 20명 정도 되고 자립의존도라든가 이런 게 훨씬 높아서 대한민국 최고 모범사례로 뽑혔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저희 연수구하고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연수구 같은 경우는 거의 주거도시로 잡혔잖아요. 사람들이 소비도시 그런 개념보다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잖아요, 주거문화가. 그래서 그런 안쪽에서 파고 들어서 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간사
과장님, 83쪽에 보면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관련해서 그동안에 너무 비효율적인 운영을 했다고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라고 지적이 됐잖아요. 지금 보니까 정원 대비 좀 늘어난 것 같네요. 17명이네요. 20명이죠, 정원이?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래서 그쪽 장애인부모회 분들 만나보고 그러면 지금도 이런 데 못 들어가고 대기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 보면 정원 대비 결원이 있는데 왜 못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현업부서에서 업무연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동률이 100%로 올라갈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신경을 좀 써주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일한 인건비가 소요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인건비도 그렇고 실제 장애인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정말 이런 시설에 보내지 못하고 그러면 굉장히 가정생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어려움이 초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적절하게 유인해 주고 하면서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리고 87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추진실적에서 지금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것은 10월 기준으로 해서는 징수율이 67%,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75%, 그래서 증가한 80% 됐다, 8%라는 것이 증가됐다는 그런 뜻이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10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자료 작성 기준이 10월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추진상황을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지열간사
그 이후에 노력을 해서 증가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노력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 외의 수입도 13%에서 2% 증가됐고 과년도 것도 2% 증가되고 그랬는데 노력을 하면 다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밑에 향후계획을 보니까 체납자 대상 독촉장 우편발송을 하였고 과태료 부과 우편발송 체납불이익 안내서도 동봉해서 보냈다고 하고 그 밑에 보니까 소멸시효가 도달하면 체납결손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소멸시효는 몇 년이에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소멸시효는 제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5년은 더 되겠지.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압류를 했을 때 연장이 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는 5년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기를 시켜서 압류가 들어간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우신 분들 의료보장비가 대부분이라 그 분들이 경제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오래된 체납이 있습니다. 최근 것은 저희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체납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과거 오래된 것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하셔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한 내에 저희가 체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갔을 때 얘기지, 이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지열간사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결손처리를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향후계획에서 소멸시효라는 것은, 결손처리가 나는 향후계획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것은 문제점이지, 문제점으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문제점이 이렇게 이런 것들은 결손처리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 의회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 제고도 있지만 미수납금액을 올리세요, 하고서 주문을 하는데 거꾸로 향후계획을 결손처리 하겠다고 하면 결손처리 하면서 징수율은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향후계획이 아니에요. 그것은 문제점이 되는 거지.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래서 의회에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하고는 괴리감이 있잖아요, 생각의 차이가. 중요한 것은 결손처리가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되지 않게끔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끝까지 추적을 하고 안 되면 압류 들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별로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런 미수납 금액이 줄어들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91쪽에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 발굴 관련해서 이번에 국내연수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2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2월에 계획이 서있나요, 지금?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계획을 미처 수립을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는 파악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시장형사업 대상 수상한 고양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형사업 대상은 논산시가 3년 연속 수상을 했고 제주도가 공익사업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산 동래구 노인복지관이 공익형사업 최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이런 시설 위주로 지금 벤치마킹을 실시하려고 사전 자료 수집하였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래서 2월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월이 지났잖아요. 계획이 섰나 궁금했었고 또 하나는 국내에 몇 군데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 사실 복지 쪽에 일이 녹록지는 않아요.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특히 국내보다는 선진국 같은 데 위원님들이 여기서도 지적을 했지만 인근 주변에 복지사업이 잘 되고 그러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엉뚱한 데 돈 쓰는 것보다는 여기 일본에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하고 그랬지만 일본 같은 데 상당히 선진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계획 세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추진해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쪽이요, 먼젓번에 경로당 개별공사에 대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공사한다는 것은 첫째가 비용절감이거든요. 두 번째는 관리가 용이하고 또 투명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공사를 많이 밀어주는 대신에 하자보수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요. 단점으로는 신속성이 떨어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감안하면 신속하게 해드려야 되고 전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전부 다 100% 일괄적으로 하라는 사항은 아니었을 거예요. 써 놓은 데로다가 도배, 장판은 일괄적으로 하고 신속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많이 와야 되니까 신속성은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로당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특수성이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고 이것은 하나의 단체복지의 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체복지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안 오시니까 그래서 불편한 것은 신속하게 수료를 해가지고 편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신속한 공사는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김준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경로당, 제가 지금 아까 과장님이 향후 대책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신속성이 떨어지잖아요. 다른 것은 예산절감이 되는데 이거 지금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권역별 연간단가 있잖아요. 권역별 연간단가로 하면 그 안에 보수해 주고 장판 깔고 이런 것을 다 총괄할 수 있는 업이 있어요. 그렇게 제가 하는 것을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통 쪽은 교통시설 관련해서 다 모아가지고 연간단가 하고 있고 그게 왜 좋으냐면 전체적인 금액에서 계속 들어오면 여기 우리 과에서 판단해서 그것을 해 주면 누적시켜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정산 하는 식이에요. 개별로 하는 것은 사실은 높은 데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경로당을 그렇게 막아놔가지고 자기네가 계속 일을 해왔는데 라고 그러길래 묶어가지고 왕창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개별로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단순공사를 해도 기본적인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건을 해도 기본적으로 받고 사실 안에 들어와서 다른 집, 다른 집 두 건을 따로 따로 나눠서 해도 두 번 나눠서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은 2개 같은 업으로 묶어서 하면 1일 3군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얘기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올해는 이게 사실은 지금 연간단가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한번 두루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해주는 범위가 한정적이잖아요. 이거는 시설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물품비용은 아니잖아요. 시설에 관련된 것은 어느 범위를 정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단가 설정을 하면 연간단가로 해서 연초에 업체가 정해지면 급한 데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가능하니까 그러면 2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깊게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연간단가로 이렇게 하면 좀 비용절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이강구 위원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6년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