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3월 8일까지 2일간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의 부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연수구발전과 연수구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항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사회단체지원금 부분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했는데, 그럼 금년에는 각 부서별로 결정하고, 심의를 통합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각 부서별로 1차 조정 심의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거기로 자료가 넘어가서 예산부서에서 2차 심의를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작년에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위원회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됐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지방보조금관련 조례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방보조금 심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정현배위원
그럼 위원 명단이 새로 있겠네요?
이상곤총무과장
기획예산실에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사항이라 특별하게 나올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중앙부처나 인천시에서 평가하는 사항이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가 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총무과로 가신 지 언제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작년 1월 1일자로 와서 1년 2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작년에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안 받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받았습니다.
이재정위원
수상 못했지요? 재작년에도 못했고.
이상곤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원인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혀 없는 건 아니고, 항목별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몇 개부서는 최우수,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가항목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그걸 종합 합산해서 하는데, 저희 연수구하고 맞지 않은, 연수구에는 없는 평가항목이 좀 있어서 그런 데서 뒤지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같은 항목에서도 부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시 무슨 과에서.
이상곤총무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가 총괄을 하고, 각 부서별로 실무자나 팀장으로 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실사도 나옵니다.
이재정위원
몇 명이나 나왔어요?
이상곤총무과장
대충 적어도 20-30명가량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총무과장이 총대를 멜 일은 아니네요. 총괄을 하는 거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총괄하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얘기는 했습니다. 각 부서와 평가 나온 팀에 공정한 평가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받을 때, 참고하세요. 현수막에 무슨 대상 받았다고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몰라, 어떤 것은 평가가 꼴등을 했는데 잘한 것만 갖다 걸어놔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행정을 하는 실적평가에 대해서 좀 호도성이 있지 않은가. 왜냐면 상 받은 것만 해 놓고 상 못 받은 것은 안 하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을 받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평가의 공정성 또 여러 가지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왜 우리가 평가에서 수상을 못했는지, 예를 들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과에 평가결과를 내려 보내 주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좀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연수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총괄부서로서 좀 안 좋아서 얘기는 했습니다. 부서장들한테도 좀 분발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 자치행정과에도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결과를 받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때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10개 군구를 다 평가를 하는데, 구별로 따로 하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같이 합니다.
이재정위원
뭐가 다를 걸요?
이상곤총무과장
다른 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한테 안 맞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 저희는 경제지원과 농업부분이 있지만, 다른 데에 비하면 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저희 연수구에는 공장은 있습니다마는 남동공단이나 동구 쪽 이런 공장은 없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그래서 옹진하고 강화도 어차피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알기로 구 따로, 군 따로 하는 것 같은데 종합평가를 같이 한다?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으로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아요. 원래는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선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인사권 가지고 있는 것은 자치행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이 신경을 써야 본인 인사권에 권한을 미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 일은 곧 파워에요. 내가 일을 함으로써 내 힘이 생기고, 권한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느 부서의 뭐가 미비가 됐는지 보고도 받고, 잘못된 사항은 청장한테 보고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상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아까 평가의 공정성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금년도에 진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재조정해서 실과별로 평가를 다 내려 보내주고, 앞으로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에 평가 내려오면 분야별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이 신경 쓰면 가능합니다. 과장님은 혼자 어렵습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은 곧 파워예요. 일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으면 파워는 없습니다. 하여간 다음에도 총무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은 언제고 발령이 나면 타부서로 가야 되고 그러는데, 인계를 분명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는 지인이 미국에서 로비스트를 하는 양반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이야기 하는 도중에 대사관 직원들이 바뀌잖아요. 그럼 모든 자료를 다 없애버리고 간 답니다. 뒤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 힘이 드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소각시켜버리고 간대요. 그것은 자기만 알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보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다른 데 가서 인천 연수구가 이렇게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못한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청장이 아무 것도 안 해요. 반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소리 안 해요. 전부 잘 한 것만 이야기 하고.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여간 이걸로 마치고 내 의도는 아시겠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말씀 명심해서 인계인수 철저히 하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분발을 해야지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면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느슨해진 감이 있어요. 계속해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 하지, 내 생각에도 안타까움이 있어요. 조금 더 챙긴다고 해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정도에서 마치고요. 또 한 가지 남동구청에서 인천신항 소송 걸어왔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재정위원
남동구청에서 장관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답변해야지, 그럼 그 답변자를 우리가.
이상곤총무과장
원고는 남동구청장이고 피고는 행자부 장관이면서 저희는 보조참가인 입니다. 저희도 역시 소송비용이 들고, 같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행자부 장관이 답변서를 낼 것 아닙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저희도 냅니다.
이재정위원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상곤총무과장
자료는 일부 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답변을 내고 저희는 저희대로 답변을 냅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남동구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대법원에 제기한 것은 행자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는 자기네 권한이 침해 됐다. 이것은 연수구와 남동구만의 문제입니다.
이재정위원
이러한 관계는 집행부와 의회가 합쳐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봐요. 내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지난번에도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결정된 것이고.
이재정위원
내가 구청장 업무집행권에 대해서 간섭할 이유를 없고, 간섭할 사항도 아니고 간섭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을 나눠야 된다고 봐요. 혹시라도 답변서 제출한 게 있으면.
이상곤총무과장
아직 답변한 사항이 없습니다. 소장은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자료는 준비 중입니다.
이재정위원
답변자료 내기 전에 한 번쯤 보여주고 가세요. 백지장을 맞들면 낫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재판이 실제 진실을 발견하는 건 아니에요. 분위기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상황의 조언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지난 2월에 혹시 인사이동 있었어요?
이상곤총무과장
3월 2일자로 80여명에 대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지난 정원조례가 개정되면서 규칙개정한 부분과 휴직자, 복직자, 승진자 그 부분만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소폭이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소폭으로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 의사국은 1명도 없었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의사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그렇고, 일반과도 그렇고 좀 전에 보고 드린 승진과 휴직, 복지에 따른 그런 이동만 있었고, 나머지 전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나, 지방자치법 제91조를 잘 지켜달라는 부탁을 하고요. 작년과 같은 일방적인 인사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 간의 그런 갈등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혹시 의회 인사가 있게 된다고 하면 상호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달라는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꼭 그런 부분을 지켜서 과장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지방임용령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근에 언론을 보면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 나오던데, 소극적인의 반대말이 적극적인 행동이 되겠지만, 소극적인 행동 내지는 행정을 했을 때 징계나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흘러나오던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입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태만한다든가 또는 안 해 가지고 주민이 피해를 본다든가.
이상곤총무과장
해야 될 일을 공무원으로서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소극적인 행정과 적극적인 행정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소극적 행정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점과 소극적인 점은 어차피 행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행정이라 해서 징계를 할 수는 없고, 좀 전에 양해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무를 태만이 해서 구민에게 피해가 가거나, 맡은 일을 하지 않아서 주민을 불편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양해진위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고, 주민의 편에 서서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된다는 측면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 연수구 직원들은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있는데, 일부 한두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적극적이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법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저 또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저는 당연한 것이고,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을 지켜가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207쪽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각 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2016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실과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선정 중인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지금 들어온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각 실과에서요?
이상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게 이번에 처음 도입된 거라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과정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이미 예산이 다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예산은 탄력적으로 다른 단체나 다른 곳으로 쓸 수 있는 건지요?
이상곤총무과장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좀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1차 실무부서에서 조정도 합니다. 금액을 좀 많이 해 오거든요. 자부담 하나도 없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차피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터무니없는 금액도 들어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걸 들어온 범위 내에서 상호조정은 가능하겠으나 들어오지 않은 단체에 쓸 수는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들어오지 않은 단체에 쓸 수는 없지만 그동안 집행했던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격이 있다고 하면 그 단체에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구요. 그럼 예산 범위나 처음 시행하는 거라 애매하지 않을까요? 먼저 예산을 받아놓고 지금은 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만 어느 단체든 해당과가 주는 상황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방보조금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각 실과에서 연찬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일단 각 단체별로 돈은 다 받았어요.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동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부다 심의를 했는데 이제는 각각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과의 전문성은 있을 수 있지만 형평성이나, 새로운 단체가 들어온다는 건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대비가 현재는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곤총무과장
먼저 각 부서별로 나눠진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작년도에 총괄할 때 1차 각 부서에, 단체가 관련되는 부서에 보내서, 저희 총무과에서도 모르거든요. 대강은 알아도 심도 있게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할 때도 각 부서에 보내서 의뢰해서 1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각 부서로 나눠졌기 때문에 검토가 미흡하지 않겠냐는 우려 말씀이신데, 그것은 작년 사회단체보조금할 때나 지방보조금으로 됐을 때나 오히려 자기네 부서가 책임을 더 지기 때문에 검토는 더 신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 신청하신 분들도 아무 근거 없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법시행령에 맞는 법인 및 단체가 되어야 되고, 비영리단체여야 되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사회단체 등 포괄적이긴 합니다마는 신청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서류를 보면서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검토하기 때문에 신규로 신청했다고 해서 배제되거나 그런 경우는, 배제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일단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하게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방보조금도 총괄에 대한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이상곤총무과장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관리주체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어서 혼동이 많은 상황이 2016년 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업무협약도 열심히 하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심의위원회 명단은 위원들에게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총무과장
끝나면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206쪽, 요구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매해 3월초에 거의 대단위의 인사가 단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규모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소규모로 됐는데 관례인가요, 아니면 선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규칙이 바뀌었나요?
이상곤총무과장
관례는 아니고, 2월과 8월에 정기인사를 했습니다. 정기인사는 승진도 있고, 그때 맞춰서 휴직과 복직이 있고, 또 장기근무라든가 본인의 인사고충을 반영해서 정기인사를 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근무평정제도도 시기를 달리하고 바꿔서 시행하게 됩니다. 근무평정도 6월, 12월에 했는데, 4월과 10월에 하게 됐고, 정기인사도 근무평정이 변환됨에 따라서 다음 해부터는 지금 계획은 7월 1일자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요. 이번 인사폭이 적었던 것은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동에는 가급적 교체를 안 했고요. 시기가 의회개원시기랑 맞물렸습니다. 의회가 26일부터 개원을 했는데, 암만해도 부서장들이 바뀌게 되면 의회에 와서 답변을 드리는 것도 미흡하고 업무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 드린다고 할 수도 있고, 의회 자체도 업무를 꾸준히 수행하던 사람들이 바뀌게 되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소폭인사만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의회개원과 관련해서 임시회 개회와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나 의회나 현재 업무 수행하는 사람들의 교체를 지양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좀 전에도 양해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지방임용령과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와 사전에 상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행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애매한 부분은 지적사항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키라고 했으면 사실 전보제한을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좀 전에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한 사전 전보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인사 시에 사전협의가 된다면 적임자를 배치하는 관계는 전보를 임용 령에 딱 필수 근무기간, 옛날에는 전보제한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그게 작년 10월에 이름도 바뀌고 기간도 늘어나서, 옛날 전보제한의 필수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됐고, 사회직과 동 주민등록담당들은 1년 6개월에서 2년이 됐습니다. 그게 작년 10월 2일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그렇지만 우려하시는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디에 편중되지 않고 적절하게 의회 같은 경우 지방자치법에도 있으니까 저희가 사전 협의해서 정기인사 때나 수시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답변 중에 의회일정이나 의회 일에 우선시 하며 인사까지 신경 썼다는 말이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앞으로도 관심과 많은 효율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예, 명심하고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면서 사회단체 회계처리교육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상곤총무과장
전에 말씀하신 회계처리전산으로 하는 것은 아직 도입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말씀하신 사항을 알고 있고, 평상시에 의회에서 조언해 주신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설명을 다 했고, 작년 검사 시에 철저히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시스템을 전산으로 하는 문제는 연수구 전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현배위원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회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새마을은 크긴 하지만 나머지는 사실 크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회계처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예시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이상곤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얼마 전에 보조금 관련해서 신청하는 단체들의 실무자를 불러서 다 교육을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매뉴얼을 자꾸 만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정현배위원
어차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매뉴얼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바뀌어요. 바뀌어도 그대로 할 수 있게.
이상곤총무과장
그런 매뉴얼은 있습니다. 짧게만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그 단체의 주로 간사들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회계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보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 지적해서 체크하고 어떤 벌칙을 준다든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관리를 해야지요. 꼭 총무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서 연수구 관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전체 단체에 배포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총무과는 원래 지원부서입니다. 본래의 목적은 총무과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복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부서에요. 거기에 충실해야 돼요. 그 근본적인 목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곤총무과장
전에 한번 의회에서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한 첫 마디가 총무과는 지원 부서라고 강조하고 지금도 최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이 다소 나타나기는 하는데.
정현배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총무부서가 군림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야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서가 되어야 되고, 공무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총무부서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208쪽에 구청장 표창 기준 마련했더니 추진계획에 표창계획수립이 나와 있거든요.
이상곤총무과장
수립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수립한 것 좀 하나만 갖다 주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예,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정기인사가 작년 8월에 있었고, 이번 2월에는 소규모 인사가 있고, 또 8월에 정기인사가 있었던 것이 7월로 앞당긴 이유가요.
이상곤총무과장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을 매년 6월과 12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평정을 하고 나서 처리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12월에 평정서를 내면 취합하고 조정하고 해서 1월 31일자로 명부가 확정되면 직원별로 소요연수가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 서열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런 후에 서열명부라든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휴직자, 복직자, 승진자가 결원이 있어서 나타나게 되면 2월 20일 전후로 인사를 했었습니다. 또 6월도 마찬가지로 7월 말에 명부가 확정되고 8월에 했었고요. 그런데 근무성적평정제도가 변경되면서 맞춰서 정기인사 시기가 조정이 된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실행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사관리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도 인사교류 때문에 다른 구군에 비해서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노조홈페이지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정말 대단했었지요.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직장인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심지어 그러한 시 인사교류 같은 경우 정말 본인동의도 없이 되다보니까, 연수구 인사행정 자체가 정말로 민낯이 드러난 그런 인사행정이었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상곤총무과장
위원장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의회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그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아까도 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2016년도 들어서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인사교류뿐만 아니라 연수구 발전에 있어서 잘해 보자는 뜻에서 존경하는 부구청장께서 자리도 만들어 보고 소통하고자, 그건 잘 하신 거예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연수구민이 행복하고 구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한다는 뜻이지요. 작년에 집행부가 인사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노출되고 언론에 뜨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식구들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계시지만 그러한 부분을 정말로 인간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접근해서 활기찬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데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격무에 지치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굉장히 피로가 많이 쌓여있을 거예요.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활기찬 조직문화를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상곤총무과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곽종배위원장
의장님한테도 다음에 자리를 한 번 만들자고 얘기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립이 되면 구민들만 피곤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공무원들 인사에 있어서, 근무평정에 있어서 잘 하시겠지만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필요하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있다 보니까 205쪽하고 206쪽 곁들여서 같이 말씀 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이상곤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조홈페이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일부 맞는 사실이 있지만 100% 다 맞지는...
곽종배위원장
저희도 알아요. 인문학에서 보면 인간적인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상곤총무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노조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얘기한 거지, 100% 옳지는 않거든요.
곽종배위원장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꾸 접촉 하셔야 돼요. 구청장과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조직원들이고 한식구란 얘기지요.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챙겨달라는 뜻이에요.
이상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야간순찰반 민방위 강사 채용, 면접위원 위촉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구의회 의원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2015년도에는 없었고요. 올해는 구의회에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님 할 분 추천을 해 주십사하고요.
이재정위원
민방위 강사는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뒤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무원 2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여기는 의원을 안 넣은 이유가 뭐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교육지침에 민방위 관련해서 지식이 있거나 이런 분들로 2명 이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강사위원 위촉할 때 민간인 2명 이상을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냐 해서 검토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안전관리과장하고 안전관리팀장으로 구성했었는데, 올해는 공무원을 2명으로 줄이고 외부인사 2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구의원님이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양해가 아니라, 안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지침에 의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지침에 뭐라고 되어 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외부인사 2명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것도 국장선까지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강사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그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구의회 의원들이 그 정도는 참여해도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구행정의 집행권을 간섭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심의, 의결, 사무감사, 조사, 동의, 조례심의, 예산심의 및 의결권 그 권한만 행사하지 집행권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의사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의원들 같이 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건 집행권이니까 나중에 두고 봅시다. 그리고 군구민방위행정 추진실적 종합평가 매년하지요?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한 번도 수상을 못했네요? 2014년도에는 장려상을 받았는데.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저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평가자체를 안 했다고요? 확실해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아마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나서 각종 현안사항이 발생해서, 업무도 많아서 작년에 시에서 평가를 안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민방위행정 추진실적 종합평가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70년대 중반부터로 기억하고 있는데, 평가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왜냐면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구청에 상 받은 것에 대해 현수막을 걸어놓는데, 주민들은 그것만 보고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못한 것은 왜 하나도 안 알려주지요? 동시에 알려줘야지. 그것은 호도하는 거예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관련 업무를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일을 잘해야 평가를 잘 받지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평가 자료를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담으로 어떠한 평가관이 오더라도,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더라도 대우를 잘해줘야 돼요. 어떻게 대우하실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보통 평가관이 오면 평가 자료부터 잘 만들어야겠지요. 그리고 최대한 그분에 대해서 예의를...
이재정위원
과장님, 공무원생활이 몇 년인데 그것도 모르고, 첫째로 나이가 아무리 어리고 직급이 낮더라도 시장을 대신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가서 차 한 잔 먹어야 됩니다. 청장이 바쁘시면 적어도 부구청장까지, 국장까지는 차 한 잔하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청장님 면담을 해야 되고, 부구청장님은 시 출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구청장님한테 가서 옛날 얘기도 하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아무리 나이도 적고 직급이 낮다고 할지라도 평가를 받는 자세는 겸손해야 됩니다. 되지 못하게, 꼭 공무원뿐만이 아니에요. 깔아보고, 남을 우습게보고, 남을 훈계나 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평가하러 왔지 훈계 받으러 온 것 아니잖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낮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시장을 대신하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갖추면 됩니다. 여담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데, 옛날에 경기도 부천시가 모든 평가에 거의 다 꼴찌를 했어요. 시장님이 엄명을 내렸습니다. 첫째, 아무리 직급이 낮은 사람이 평가를 나오더라도 시장실에 들러서 커피라도 먹고 가게 할 것, 두 번째는 여담이에요. 아주 옛날 얘기니까요. 술을 먹이는데 인사불성이 되게 해서 보낼 것, 그 두 가지 명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는 부천이 최소 3등 안에는 다 들어가요. 그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려를 하는 것이 못한 것 다 숨기고, 그런 것은 맞지가 않아요. 평가 잘 받으세요. 금년 말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내용 초에 할 때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얘기했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평가원에 대한 예우를 잘하고, 평가태도를 바르게.
이재정위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차 한 잔씩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215쪽에 CCTV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금년 예산 8억이 국민안전처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 돈을 가지고 저해상도 CCTV 교체를 하는 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연수구에 교체대상 CCTV가 몇 대인데, 금년에 이 돈으로 몇 대, 몇 % 정도를 할 계획이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200만화소 이하는 일단 교체대상으로 검토를 해야겠지요. 그중에서도 제일 시급한 게 40만화소 200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20대 정도를 화질개선사업으로 할 생각입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40만화소가 200대인데.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에서 유지보수로 관리하고 있는지 513대거든요.
양해진위원
그럼 513대 중에서 200만 화소 미만이 몇 대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450대 정도 됩니다.
양해진위원
450대를 연차적으로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해야 되는데,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능하면 특별교부세나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안 되면 구비로 전체적으로 해야겠지만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450대 정도 되는데, 금년에 120대를 하게 되면 4분의 1 정도를 교체를 하고,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예.
양해진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 횡단보도 CCTV카메라설치 건의를 했는데, 2017년도 상반기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이 많이 통과가 돼 있잖아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그 당시에 이게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10대를 올린 사항이고요. 원래 20대인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10대만 된 것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여기 현재도 장애인들이 왔다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급하겠지만 여기도 아주 급한 곳에 속해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우선순위로 여기를 먼저 설치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해빙기가 됐잖아요.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당 관련 부서에 공문을 시달했고요. 각 해당 부서에서 건축물이라든가 급경사지 23개소, 특정관리시설물 622개소, 그 외에도 공동주택이나 5천여개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같이 나가서 하고 있고 해서 그 사항이 4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부터 현장에 가서...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시작은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현배위원
특히 취약지구 같은 데 부서별로 합동으로 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위험시설이 안전한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211쪽에 기간제근로자 관리 철저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지금 공개채용공고하고 서류면접심사까지 들어갔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끝났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중복된 직원이 한 명인가 있었거든요. 지침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연속 2년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제외하는 쪽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정해진대로 면접관들의 점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많이 지적을 받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이 있거든요.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일지작성도 타성에 젖은 반복적인 일지가 아니라, 실제 활동일지로 잘 활용할 수 있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찰시계인가 이번에 새로 바꾼다고 예산 올라왔던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있나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순찰시계를 다시 바꾸는 예산은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업무에 대한 기기 변경하는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확실하게 잘 체크하셔서 관리ㆍ감독 철저히, 지금 여기 문제점에 나와 있어요. 업무시간 순찰이 아닌 야간순찰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영광 밤 새워서 할 수는 없어도 자주 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돋워주고 대화를 많이 하겠습니다.
212쪽, CCTV중복이 2건인가요, 아니면 민원 들어온 게 2건인가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중복으로 설치 돼 있다. 그런데 다른 데 민원이 CCTV가 필요하다고 해서 2건으로 스스로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2건만이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견되면...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민원이 접수된 것도 여기 아닌 다른 곳도 얘기를 들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2건뿐이 아니고 500대가 넘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배치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광
김영광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송도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분담 문제는 지난번에 토론도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금액이 크다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하되, 추후에는 기관별 분담액을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은 대개 영재학교들이 국비 내지는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연수구만 기초자치단체인 연수구에서 지원하기로 전임 청장께서 MOU를 체결한 사항인데요. 어쨌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기본적인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번에는 지원해야 되고, 앞으로 부담액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시켜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연수구 인재에 대한 특례입학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학교는 말 그대로 영재학교입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우리 연수구에 있긴 하지만 지역이기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연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수구 아이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를 가지고, 본래 학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인재양성을 하는 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일부 더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소위 말하면 송도라는 본래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도시라는 특성이 있고, 교육도시라는 특성이 있어요. 거기에 걸맞은 학교를 유치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하나도 지원 안 하고 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 부분은 1차적인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부담금 부분을 분명히 다른 타시도와 형평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건 연수구에 있는 일반학생들과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럼 협약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영비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정현배위원
1차적으로 해야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1차적인 것은 어느 선까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올해에 대해서만...
정현배위원
올해 것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 둬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고요. 올해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올해로 마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올해만 운영비를 분담하고 끝내든가, 아니면 운영비 부분을 조정해서 분담비율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기관들끼리 협의 없이, 올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다음부터 다시 한 번 조정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한 번 노력해보자, 조정해보자는 것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시청도 역시 전혀 의지가...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시청에서도 생각하는 게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한은 시에서 계속 부담을 해야 됩니다. 7억 5천만원이지만 2018년에는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10억이 넘는 돈을 매년 지급을 해야 돼요. 시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도 얘기하는 게 기간이라도 명기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 기관들끼리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조율하고, 어떤 해결점을 마련한 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초기에 지출하든가 지원하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무조건 지원하고 다음부터 조율하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학예술영재학교 당초 목적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에 있는 인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인천으로 오는 거고요. 그럼 그 부담은 인천시에서 더 부담을 해야지요. 그리고 지역이기주의라고 말씀하시는데, 연수구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연수구에서 키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데이터를 보더라도 경기지역이나 과학예술영재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 연수구에서 나간 학생들이 15명입니다. 그리고 2015년 자연계열 전국 순위 14위에요.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학생들이 외부로 안 나가고 과학예술영재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따로 멀리 가서 공부하지 않고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지, 터무니없이 아무런 실력도 안 되는 학생들이 연수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과학예술영재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된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현배위원
각 학교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요, 과장님도 다. 중요한 것은 입시요강이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연수구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학교 입시요강에 맞지 않은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타학교로 갈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전까지는...
정현배위원
지역이기주의라는 측면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 %를 지원하니까 너희도 몇%를 입학시켜 달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협의를 하는 데 우선권을 잡기 위한 전략이지...
정현배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 외부에서 보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럼 어떤 논리로 그걸 얘기해야 될까요?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1차적인 당면 현안 문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25%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한 사례도 없고. 제가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인정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약속을 했던 부분이 1차적으로 있다는 거지요. 그 1차적인 약속도 안 지키면서 협상을 계속 하겠다, 물론 협상해서 당연히 낮춰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연수구는 기본적인 행정의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신뢰성이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이 부분은 서로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를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협의를 하자는 부분들은...
정현배위원
최소한 올해만큼은 약속을 지키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원하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최소한 1회 정도는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게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부합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1회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정현배위원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간극을 좁히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나 관련 기관들은 전혀 협조를 안 한다면서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럼 올해 7억 5천만원 운영비를 분담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 운영비는 분담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극을 좁히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현배위원
참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지요.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연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잖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시장님 오셨을 때 저희가 건의를 해서 시장님도 그런 문제점을 인지를 하셨고요. 저번에도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실무부서와 얘기를 하고 있고, 실무부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대한 부분들이 무리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그걸 어디서 주관이 돼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많은 접점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현실화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관계기관끼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 같이 않게 많은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그 문제는 주관 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연수 외국어 열린 센터 지역안배 고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학센터 같은 경우 수영장이 많이 미달이 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 지역에서 다른 데에 비해서 참여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정현배위원
대상자가 주로 초등학생들이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6세 이상, 저학년입니다.
정현배위원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대상자를 뽑아보니까 선학동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100명도 안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학동 같은 경우 지원을 받는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좀 적을지 모르지만, 차상위계층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나 사회복지팀하고 연계를 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교육복지측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복지라는 게 사실은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업무가 과중되더라도 사회복지팀하고 연계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금년 1월에 청장님 영재학교기고문 어디에 게재한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기호일보였고요. 송도신문하고 연수신문에도.
이재정위원
못 봐서 그러는데 스크랩 해 놓은 것 있으면 갖다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정현배 위원님도 계속 걱정이 돼서 질의를 오래했는데요. 1년에 7억씩 계속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25%입니다. 올해 7억 5천만원 이고요. 운영비가 매년 변경돼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이 되면 10억이 넘어가고, 2019년 되면 11억 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애매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원을 안 해 주면 협약위반이고, 지원을 해 주자니 우리 구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특별한 답은 없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원규모를 줄이는 방안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영재학교가 우리 구에 있어서 우리 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것, 우리 구에 그러한 학교가 있다는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전혀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약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협상했으면 좋겠고. 협정하고 지원해 주고, 우리 구 출신 학생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실력도 안 되는 사람 보내서 뭐해요? 따라가지도 못해요. 자퇴해요. 내가 겪어 본 얘기에요. 그래도 관내 주민들 자제분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를 하시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평가관계 때문에 질의하면서 따져보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는 작년에 평생학습 대상 지원을 안 했어요? 2014년도에 특별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특별상을 받았고요. 작년에 연계된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그랬고요. 올해는 준비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작년에 무슨 사유가 있어서 아예 신청을 안 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 전에 받았던 프로젝트랑 비슷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을 또 하기는 그랬습니다.
이재정위원
상의 종류가 몇 개 있어요? 2014년도에 특별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학습자원활동가 양성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걸 저희가 신청해서 특별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수구 그전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고, 신청한 사례도 없었고, 저희가 처음 그런 프로젝트로 추진을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사업별로 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프로젝트 분야에 신청을 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상이 어떻게 있죠?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이렇게 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특별상은 몇 개나 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게 시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평생학습기관 전체가 다 합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군인도 포함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참여기관은 엄청난 수이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평가를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해요, 우리가 자료만 제출하고?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PT보고도 하고, 연수구로 와서 자료에 대한 검증도 하고, 현지실사도 합니다.
이재정위원
대상을 받으면 부상이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산지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상으로 예산이 지원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이것도 신경 좀 쓰세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일을 해도 자료를 얼마나 작성 잘 했느냐 가 문제고, 그다음에 이것은 별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수감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장님하고 많이 상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국장님이 구 전체 것을 관여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국제회의참가결과를 공유하여 사업추진효과를 극대화시켜달라는 건의를 했었지요? 225쪽, 지난번에 멕시코 갔다 와서 그 결과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선 멕시코 다녀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것은 전국단위의 평생학습축제를 연수구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약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저희 재정상태로는 15억원을 들여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올해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기 가서 국제회의를 한 주제가 뭐냐하면 세계 단위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에 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자라고 하는 게 본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참여하는 데에 연수구가 이런 평생학습의 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도를 소개하는, 그래서 네트워크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정도의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양해진위원
여기서 하나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몇 분이 가셨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청장님이랑 저랑 다녀왔습니다.
양해진위원
청장님이 해외 출장을 하실 경우에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는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굳이 보고할 필요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법적으로 보고할 의무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외국을 가는데 국회가 몰라서도 안 되고, 어느 경로로든지 보고가 돼서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지만 장이 외국출장을 갈 경우에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거든요.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고요. 저희는 허가를 받고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양해진위원
과장님께 국한된 게 아니고, 실무부서가 있겠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갔다 온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양해진위원
국장님 가셔서 업무연찬하실 적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혹시 다음에 어디 출장가실 때는 의회에 통보 내지는 보고, 어떠한 절차든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연수 1동 새로 짓고 8월 정도에 완공이 되는데요. 외국어 열린 센터 이런 부분을 미리 협의하셔서 잘...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수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부담도 그렇고, 해외교류를 하는 일에도 그렇고 협의, 협약, 체결 이런 것을 신중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협약을 할 때 심도 있게 하고, 그때도 연수구청이 했고, 지금도 연수구청이 한 겁니다. 그러면 심도 있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다 개교가 되고 나서 문제를 도출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많은 고민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좀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MOU체결을 함에 있어 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의견수렴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쉽게 간과하고 이제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려니 연수구에서도 힘이 드는 거고, 학교 자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점점 좁혀가고 있다고 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건의가 되겠는데요. 어떤 협의나 협약, 계획,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히 의회나 다른 부서와도 상의하고 좋은 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선진화된 교육지원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보다는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연수 능허대문화축제 지원전략회의를 하셨네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저번에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2월 26일에. 중장기추진전략을 보면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우선 방문객을 10만명으로 잡든 20만명으로 잡든, 잡는 건 잡는 건데요. 수치로 해서 나중에 언론플레이 한다든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얼마정도 왔는지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행사든지 1만명이 왔는지, 10만명이 왔는지 평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올해부터는 프로그램마다 책임이사나 관리하는 담당자들한테 하루동안 왔다간 주민 수를 파악해서 객관적으로 확보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문제 때문에 상당기간동안 몇 명이 왔니, 안 왔니 또 청장님께서 어디 가서 인사말 하실 때마다 10만명 왔다고 자꾸 하고, 일부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자꾸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었는데요. 객관적으로 잡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표축제에 대한 명칭 전략이 필요한데, 성공한 축제들은 전부다 상징적인 브랜드가 있잖아요. 나비축제라든가 산천어축제라든가 다 있는데, 전국에서 꽤 많이 하네요. 전국에서 몇 군데나 하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파악한대로는 하동 야생화축제, 나비축제, 반딧불축제 해서 30여 군데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브랜드 있는 데는 성공한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단순히 능허대문화축제, 이 정도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서도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연수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약한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플랜을 만들면서 축제명칭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바꾸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송도유원지축제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유원지를 안 없애고 지금도 유원지를 하고 있다면 상승효과라든가 실질적으로 좋은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미 향수만 남아있지 흔적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럴 경우에 송도유원지축제라고 하면 실감나지 않을 텐데, 어떤 측면으로 계획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단계별로 해서 대표축제까지 발달시키려고 내부적으로 한 자료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있는 함평 나비축제와 같이 저희 같은 경우도 하나의 테마를 가질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송도유원지는 옛날부터 유명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송도유원지라고 표기한 거고요.
양해진위원
송도유원지에 하면 좋은데, 이미 사라진 현 상태에서 그것으로 했을 경우에 상승효과가 별로 크지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래포구축제는 브랜드가 뭐예요? 성공하기는 했는데.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소래포구축제는 보도상 나온 것을 보면 주로 먹는 것 위주로 하고, 주가 먹는 축제이기 때문에 요새는 예전보다 많이 활성화, 소래축제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축제 때도 손님이 많이 오시지만 먹는 축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 성공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1-2년 안에는 안 되겠지만, 그런 브랜드라든가 전략을 잘 세우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세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축제추진한 성과나 결과를 보고 느낀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연수구문화축제는 다른 지자체의 어떤 테마가 있는 축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곳에서는 먼저 테마를 가지고 축제를 하다보니 커져서 국가적인 축제가 된 것 같고, 지금 연수구축제는 연수구만의 문화축제를 하다보니 예산도 커지는 상황이 되니까 무언가를 넣고는 싶은데 고민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보면 우선은 취지에 맞게 연수구에 문화적인 포커스가 있다면 그걸 맞춰서 하면서 좀 더 연수구와 잘 맞는, 연수구에 부합되는 이런 축제가 맞지. 어디에 갖다 포커스를 맞추려고 짜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나올 것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딱히 테마를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중국여행객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여행객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고민은 하셔야 하는데, 일단 지금 어떤 것을 갖다 다시 맞추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는 연수구 문화에 맞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정산을 하는 것을 보니까 책임이사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책임이사제가 각 부스나 각 행사에 맡은 사람들이 이사직을 수행하는 거였나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자기프로그램에 대해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현주
박현주간사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예를 들어 먹거리나 판매나 홍보나 이런 부스를 책임이사제로 하다보니까 책임이사가 일도 진행해야 되고, 정산도 해야 되고, 관리ㆍ감독도 해야 되고, 책임까지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말 그대로 책임이사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조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6년도 똑같은 끌고 갈 건지 궁금하거든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축제를 추진하면서 약간 미흡했던 점이나 이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반영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서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사전에 반만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 의도도 책임이사가 진행을 했다면 결과나 효과나 정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책임이사제는 말 그대로 기획과 진행만 책임이사가 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적사항에 기부금품수령 시 철저하게 시행이라고 있는데, 이 얘기는 행정사무감사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행정이나 보조금이나 예산을 집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인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문화체육과에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에 231쪽 보면 축제 등 행사성사업 추진 시, 관내업체로부터 기부금품 수령 시 철저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번 기부금품 받는 건 별로 투명한 것 같지가 않아요. 좀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되고. 기부금품 받은 업체 중에서 부교를 설치를 했는데, 부교도 기부금품을 받았는데 어느 업체인지 아십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부교설치는 LG에서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LG건설이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 관내에서 LG건설이 본사가 원래 서울이 있나요? 본사를 떠나서 연수구 관내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기부를 받았으면 연수구 관내에서 뭘 하고 있거나 인맥이 있어서 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연수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업체 중에서 기부금품을 일반적으로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전혀 연고가 없다고 했을 때 본사에 가서 얘기한다든가 특별히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해서 받을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 LG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수구 관내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사가 1건도 없거든요. 송도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원도심도 마찬가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부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투명하게 알고 있고 또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는 흔쾌히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올해 축제추진하면서 그런 기부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무리한 기부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기부 있을 때 잘 살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면 몰라도 무리하지 않은 기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끝나고 나면 기부금품명세서 받고. 세밀하게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알고 해야지, 그 명세서도 그냥 대충 적어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봐도 소상하게 나오지도 않고, 여쭤봐도 명확하게 답이 안 나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퀘스천 마크를 달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기부금품 등을 투명하게 해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왜곡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많습니다.
정현배위원
행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결과가 나와야지요. 성과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정현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사나 사업을 한 다음에 성과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특히 축제성이라든가 전시성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는 성과분석을 분명히 해야만 그 분석을 바탕으로 차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과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함께 예산을 올리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안 밟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이나 축제나 이런 걸 했을 때 반드시 성과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대충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성과분석이 필요해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특히 작년도 축제 때 같은 경우도 책임이사제로 하셨는데, 그렇다면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성과분석이 나와야 돼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그런데 안 나왔잖아요. 물론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히 하지 않았다고 봐요. 아시다시피 청장님 다니시면서 10만명 왔다갔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지요. 물론 사업이라는 게 특히 축제 같은 경우 많은 사람이 와야지요. 재원이 투여된 만큼 일정한 효과를 봐야 되는 게 맞지요. 두 번째로는 축제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세부사업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결과분석을 통해서 내년에 다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게 집행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의회에도 분석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년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명확히 보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과장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갖고 성과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특히 사업을 하시면서 분명한 성과분석을 하십시오.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올해부터 축제할 때는 책임이사들이 성과결과물에 대해서 자세히 못한 것은 행정적으로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공무원들이 축제추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책임이사나 프로그램에 대해 주관하는 담당자들이 주민들이 얼마나 오셨다 가셨는지 체크를 해서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오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행사에 대한 만족도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100%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사를 했을 때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됐는지 나오잖아요. 객관적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 예산이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올해부터는 축제추진할 때 지역주민이나 문화예술인 참여를 확대해서 기존목적에 어긋남이 없이 모든 분이 즐겁게 지내다 가실 수 있도록 충실한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여기 보면 축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화예술 쪽 관계되는 것은 대부분이 사업이에요. 단위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도 많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작년도 같은 경우 생활체육회까지 직접 했기 때문에 직접 시행하다보니까 업무과다가 무리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올해는 어차피 체육회로 이관이 되니까 업무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축제 이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업 전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관리카드를 보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와 예산 때, 저희가 능허대축제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아직 정산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지금 1월 1일자로 오신 건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 전에 정산서가 나온 것 봤습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결과보고서 뒤에 있는 책에 나와 있는 것 그것만 봤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정산서가 그 당시에 심의를 할 때 축제에 대한 정산이 완결이 되려면 정산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정산서는 있는 게 당연하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정산서와 성과보고서가 전부다 나왔을 건데요. 저희 위원들한테 전해진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중간에 나온 것까지만 달라고 한 것은 있는데, 전체적인 정산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정산서는 꼭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다음 회기에도 참고해야 되므로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챙기셔서. 과장님이 며칠자로 발령을 받으셨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올해 1월 1일자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작년에 능허대축제 예산을 비롯해서 생활체육예산, 문화예술예산, 문화체육과 쪽에 예산을 90% 의결해 준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들이 기대가 돼요. 문화예술팀에서 필리핀 바기오시 가는 구립 여성합창단, 계획 세우셨어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확정된 계획은 없고요. 지난번에 바기오시 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공연을 하면서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협의할 사항도 있고요.
곽종배위원장
그런 예산을 앞으로 세울 때는 나름대로 미리미리,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서 서로 컴퓨터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돼야지, 올려놓고 협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능허대축제위원들도 축제개최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실무팀장, 실무진들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동료 위원들이 주문한 사항이, 기부금품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물품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협찬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협찬하고 기부했다고 하면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자부심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투명하게 해 달라는 위원들의 주문사항이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모든 걸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제가 능허대축제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문화체육과는 사업부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물품이라든가 관련해서 지역제한, 그러니까 입찰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위원회에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당초 지역제한을 두었으나 우수한 업체는 대부분 서울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인천이나 특히 연수구로 지역제한을 둘 경우 축제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마는, 특히 유명한 가수라든가, 볼거리라고 하면 대부분 그런 차원이에요. 서울에 유명 가수들이 있지, 지방에 엔터테이먼트를 갖춰놓은 업체가 있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업체에서 우수한 훌륭한 가수를 초청한다고 하면 꼭 서울에 있는 업체 아니어도 가능해요, 저도 그런 행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대책으로 ‘축제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해제.’ 우리가 지적한 것과 전혀 이해가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요즘 경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에 나름대로 관련된 업체들이 많을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행사프로그램 추진하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아마 기획복지위원회 쪽인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팀에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필리핀 같은 데는 이미 MOU체결을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기오시하고.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도 MOU까지 다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예산들을 작년에 의결 해 준 바가 있습니다만, 전에 축제할 때 몽골에서 유명 인사들이 오시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초청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몽골에 나름대로 축제분위기가 나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팀장님께서는 그런 데 관심을 가져보시고, 초청한다고 하면. 몽골하고도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공사라든가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이걸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시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계약하고 발주하는 과정. 그럼 발주하기 전에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정하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한테 사전에 계획단계에서 협조를 구하면 협조를 해 주는데요. 규정에 특별한 게 없다면 범위 내에서는 거의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발주를 하잖아요. 그럼 현재 재무과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고 칩시다. 건설과에서 사전에 용역을 입찰로 하기 위해서는 입찰조건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입찰조건을 누가 정하냐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입찰을 할 것인지 방향설정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바로 저희는 협조를 하고요.
정현배위원
수의계약이나 그런 경우는 근본적으로 부서가 결정한다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두 번째, 공개입찰일 경우 입찰조건을 누가 결정하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자격요건은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법에 다 나오지요. 그런데 법에 나와도 예를 들어서 지역제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을 누가 결정하냐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역제한은 부서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정현배위원
기본적인 세부조건은 부서에서 한다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정현배위원
그럼 재무회계과에서는 대행만 하시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입찰하고 계약하고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을 받으면 결정하는 것으로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적격심사를 한 다음에.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6년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