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의 부서와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 책자의 내용을 다들 업무연찬하신 것으로 알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시대아파트 가서 조율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게까지 식사도 못하시고 조율하고, 가서 마지막에 좋은 얘기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멘트 한마디 해 주세요, 시대아파트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님 모시고 같이 나가서 민원상담을 했고요. 시대아파트 동대표분들께서도 가급적 긍정적으로 아파트 자체의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제 생각에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동대표회의도 해야 하고, 주민설득도 해야 하고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길 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두 번째는 미추홀대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측면으로 어떻게, 언제쯤 하실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현재 미추홀대로 좌우 측 차도변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흐름을 분석한 결과 자전거도로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설치는 2012년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개선사항을 요청해서 시비가 3억 3천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재배정으로 3월 중에 내려올 것이고요. 차도에 있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철거하고 차로로 형성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차도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는데, 인도에 있는 부분은 사용하게 하고 차도에 있는 부분을 없애고 차량통행을 더 원활하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게 상반기쯤 해결이 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3월 중으로 재배정해서 내려오면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차질 없게 마무리 잘 해 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건설과에 이번에 경제청에서 이관된 업무 있지요? 건설과 소관이 뭐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은 도로에서 차도부분, 차도부분은 20m 이하가 전부 넘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인도부분은 전체가 다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가로등 전체, 오수중계펌프장을 포함해서 우수, 오수관 전체가 같이 넘어왔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경제청에 이관된 업무 중 가장 문제점이 많은 업무가 뭡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넘어온 지 두 달 남짓 됐고요.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오수중계펌프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제청에서 위임받아서 했던 건데, 보조발전기도 필요하고, 오수중계펌프장은 전원이 다운되면 펌프가 가동하지 않습니다. 오수는 계속 유입되면 오수중계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보조발전기를 설치하려고, 그래서 전원이 다운됐을 때 예비발전기가 즉시 가동돼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오수관의 문제점은 우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도신도시라는 그러한 지질측면이 매립지다보니까 연약지반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침하가 계속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관하고 오수관을 중점, 문제가 되는 곳은 CCTV 촬영을 하고 원인이 뭔지 분석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 군데가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기름을 상가에서 배출한 경우 나타났고, 또 지하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나온 것이 오수관이 끼다 보니까 모르타르가 굳은 현상도 발생 됐고요. 그리고 아트홀 있는 데는 오수관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게 연결된 것으로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 외에는 크게 문제점 있는 것 없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금년에 굴착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청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저희 7층처럼 종합상황실을 만드는 그러한 공사를 하는데, 굴착허가가 들어온 게 169건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송도 1, 2, 3, 5공구가 거의 다 인도를 굴착하는 심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3월 15일에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뭘 하는데 굴착심의가 들어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U-City라고 해서 추진하는 데 선로가 매설되지 않습니까, 그때 굴착이 수반되는 거지요. 그게 금년 11월에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까지는 경제청에 있을 때 굴착이 없었는데 연수구로 넘어와서 일시에 전부 굴착을 하는 심의가 들어와 있어서...
이재정위원
어디서 심의를 하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경제청에서 온 겁니다.
이재정위원
경제청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사업추진주관은 경제청이고요.
이재정위원
예산도 경제청에서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U-City사업은 안 넘어왔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넘어온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도나 차도부분까지 넘어온 거니까 도로점용허가나 굴착허가 이런 것이 다 넘어온 겁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보기에는 송도국제도시에는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곳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송도국제도시 같은 데는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지만 원도임은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자전거도로 정비할 사항은 없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국제도시에서 넘어온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만 전용으로 건설된, 차도부분에 26km고요. 보행자 자전거 겸용하는 게 69km 넘어왔습니다. 저희 원도심 쪽에는 총 자전거 전용만 29km고요. 보행겸용은 25km, 그러니까 두 배 이상이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수대상은 설치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강하고 있는 것이 공기자동주입기 역마다 5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거치대도 추가로 설치해서 편의성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자동공기주입기 송도국제도시에 몇 군데 없던데요. 몇 군데 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설치되어 있는 곳은 원도심은 40대가 되어 있고요. 송도신도시에는 추가로, 이게 자동식이 있고 수동식이 있습니다. 자동식으로 5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현재 있는 것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송도에는 8대입니다. 자동식이 7대, 수동식 1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앞으로 금년도에 5대 더 한다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공기주입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를 타고 뭐 하려면 송도국제도시에서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하여간 자전거도로관리, 자전거 공기주입기,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도로관리 철저히 해서 착오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특히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다른 과에도 얘기하지만 청장업무 집행권에 대해서 간섭할 의향은 전혀 없어요? 다만,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를 나누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회에 와서 문제점을 얘기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지도 몰라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 269쪽, 노점상 단속업무 카드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어느 업체로 됐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강인산업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전에 단속하던 업무와 상관없이 전문 업체에 맡긴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자격이 되는 업체에 입찰이 이루어진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전에는 노점상 단속업무에 특수요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졌나요? 차상위 계층이나 장애인이나 국가공무원업무에 있는 단체에 맡긴다는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원칙이나 법률적인 것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서 2015년에는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송도신도시가 넘어오다 보니까 규모가 확대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규모가 더 커졌다는 건데요, 예산도 그렇고.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15년에는 6,700만원이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거기서 2억 2,400만원으로 늘어난 거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몇 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4개 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강인산업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남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구에는 적합한 곳이 없었나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가격입찰이다보니까요. 최저가격으로.
현주
박현주간사
좀 아쉬운 점이 제가 2014년, 2013년, 2015년 계속 좀 저기한 단체들에게 줬었는데,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확대가 돼서 이랬다는 얘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자전거보험 오늘 신문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요. 안산시에서 자전거보험을 들었는데, 특이하게 많이 확대해서 들었더라고요. 연수구민이면 자전거보험 혜택에 돌아가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연수구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역 내뿐만 아니라 외에서 났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구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시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보험혜택기간이 사고 나고 2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수혜가 가능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이미 연수구는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신문에 보니까 안산도 전국에서 안산시민이 사고가 나면 혜택을 준다고 나와 있어서, 우리 연수구는 지역이 제한적인가 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전국에서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 아니면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더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정화조 BTL에서 작년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민원이 해결 됐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다 해결되고 보상금액이 차이가 있는 건이 있습니다. 지하실이 누수가 됐던 2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동절기 같은 경우는 하수관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만 해빙기가 되고, 우기가 돌아오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BTL사업은 시에서 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728억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요. 관리 또한 EPS솔루션에 위탁을 한 겁니다, 20년 동안. 그래서 25억원씩 시에서 이 관리용역업체한테 유지관리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 자체도 시로 접수된 게 100몇 십 건이 넘습니다. 다만, 연수구에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대변해 주고,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맞습니다. 저도 역시 시에서 한 사업인건 다 알고 있고요. 현재 민원인 자체가 연수구민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구민을 대변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보험이 문제가 아니고, 사고발생절감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연평균 150건 정도의 사고가 나고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013년도에는 78건, 2014년도에는 133건, 2015년도에는 144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양해진위원
150건 정도에 육박해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절감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도 지난번에 했었지만, 사고유형을 잘 파악을 하셔서 발생지역이라든가 사고 내용,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셔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사실 연간 150건의 사고가 난다는 것은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사고가 덜나게 하느냐, 장애물을 제거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분석한 것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보험 가입할 때 이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보험사랑 협의해서 넣은 것이 뭐냐 하면, 사고발생위치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나 내용이나 보험금 지출된 금액 이런 것을 저희한테 데이터로 송부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근거로 분석해서 내년도에 어디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지 진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진위원
아직은 파악된 게 없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작년도까지는 보험에 그러한 것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어느 분이 보험금을 타갔는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데이터베이스화 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꼭 하셔서 안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정화조관리 BTL사업 사후관리철저, 물론 시에서 이 사업을 주관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연수구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거란 말이지요. 동춘동 동막역 옆에 보면 관로가 통폐합해서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다보니까 양이 너무 넘쳐서 역류해서 피해를 볼 뻔 했었는데, 어쨌든 건설과의 신속한 대응조치로 인해서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름 되면 장마철이 오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갖고 관리업체 주식회사 EPS솔루션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9쪽,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용역제가 6,7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연수구만 전체 관할해서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된 것 같아요. 교통장애인협회가 연수구에 있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시에?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시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올해는 경제청 5대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노점상 용역비가 많이 늘어나서 공개 입찰했다는 거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범위나 확대되다 보니까.
곽종배위원장
이해를 못하는 게 물론 가격경쟁입찰을 해서 용역에 입찰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단속 정비할 범위나 대상이 넓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지고 해서 공개입찰로 가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타 구도 봤을 때 남동구나 부평구나 계양구도 그렇고 범위가 넓어지고 하다보면 노점상 단속 자체가 효율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저희도 송도신도심하고 원도심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정책을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를 따졌을 때, 경쟁력 있고 그런 데를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고 본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지금 가격경쟁입찰해서 입찰된 업체가 강인산업이라고 그랬지요? 다른 데 여러 군데 실적들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어차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입찰로 해서 예시 가에 근접한 데로 해서, 그 업체가 적정한지 판단해서 계약을 하는 제도다 보니까.
곽종배위원장
그럼 그동안 지적사항을 보면 노점상단속업무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차상위계층 등 채용, 운영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구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에 있는 어떠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차상위계층이 채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연수구에 살고 있는 차상위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없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인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아는데, 가격 입찰할 때 적법성이나 나름대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최저가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구청에서 그 업체에 주듯이 지금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작년까지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노점단속업무를 했던 연수구주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혈세로 나가는 거니까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채용이 돼서 노점상단속업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우리가 지적을 할 때는 물론 저가입찰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혈세가 투입이 되는 거니까 나름대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입찰할 때 단서조항을 붙이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강인산업에서 저가입찰로 해서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교통장애인협회에 줬었는데, 그동안에 노점상 단속했던 연수구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업체에 양해를 구해서 우리 연수구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적사항에 넣은 것 아니에요. 노점단속업무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차상위계층 등 채용, 운영에 대해서 전혀 대책에 대해서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적됐던 것은 교통장애인협회 같은 그러한 차상위계층의 업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곽종배위원장
어차피 이 업무 자체가 경제청에서 사무위임이 오다보니까 단속업무가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럼 그동안 노점상 단속했던 연수구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강인산업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연수구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했기 때문에 가급적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 중 여러 가지 어패가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강인산업이 효율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강인산업이 효율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원도심만 했을 때랑, 송도신도시가 들어와서 예산이 늘어났을 때 효율성을 말씀드린 것이지 강인산업이 효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정현배위원
실제로 일을 했던 건 노점상단속이 교통장애인협회가 연수구지회에서 실제 업무를 했어요. 맞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계약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한 것은 연수구교통장애인협회가 업무수행을 했다고요. 알고 계시잖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계약된 업체가 한 것으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계약된 업체 아닌 데가 한 것을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정현배위원
현재 노점상단속 같은 경우도 서구라든가 중구라든가 이런 데는 교통장애인협회가 하고 있어요. 남구도 그렇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업무 자체는 사실상, 어떤 근거로 전문업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럼 과거에 했던 업체가 업무상 문제가 있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범위가 확대되고 금액이 늘어나다보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금을 쓰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만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세금을...
정현배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장사하는 겁니까? 사업하는 겁니까? 그것 아닙니다. 세금은 분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분배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행정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주민을 위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렇지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주민을 위한 것과 뭐가 있습니까? 분배 아닙니까? 어디에 분배할 것인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분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주민을...
정현배위원
그래요? 그럼 과장님 자격이 없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것이 분배가 아니라고...
정현배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월급 받고 있지요? 그 월급 어디서 받아요? 국가에서 줍니까? 국민이 주고, 구민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결국에는 구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목적이 뭐냐 분배에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효율성을 따집니까? 여기가 사업하는 데입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럼 위원님은 교통장애인협회에 수의계약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현배위원
교통장애인협회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에요, 기본적으로. 매번 말씀하시는 효율적인 것, 거기 꼭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건이 맞으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어요. 왜 조례를 제정한지 아십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 촉진조례를 제정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차상위계층인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나누어주라는 겁니다. 복지가 뭡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제 생각하고 다르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는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합리적이고, 공직자로서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일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한 것을 잘못됐다고 하시면 공무원이 어떤 행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정현배위원
입찰할 때 조건을 갖고 와 보세요. 당장 갖고 오세요. 그거 보고 얘기해 봅시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계약부서에 있는데, 서류를 다시...
정현배위원
경쟁입찰조건을 부서 과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무슨 조건을 만듭니까?
정현배위원
입찰제안조건 있지 않습니까? 조건을 건설과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는 금액해서 계약의뢰만 했고요. 조건이나 이런 것은 계약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안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여기는 회사가 아닙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고요. 행정을 하는 데 뭐가 있습니까? 세금을 쓰는 거예요. 세금을 쓰는 목적이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요? 그 목적이 결국에는 주민의 복리를 위해 쓰는 거예요. 효율성 좋지요. 효율성 이전에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과장님, 그동안 우리 연수구에서 노점단속업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창출을 하고자 차상위계층을 많이 채용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이번에 지역제한을 인천시로 푼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풀 때 아무래도 재무회계과가 계약부서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재무회계과에 이 업무 사업을 의뢰할 때는 그 부서의 의견을 다 듣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2천만원 이상은 대부분 공개입찰 하잖아요. 그리고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노점상단속 같은 경우는 조례로 만들어 놓고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제한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최저가로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좋습니다. 그동안 교통장애인엽회에서 노점상 단속업무를 하고 있던 연수구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강인산업에 얘기를 해서 일자리, 지금 어렵잖아요. 다들 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현배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다시 한 번 강인산업에 얘기를 해서 우리 연수구 주민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탁을 하셔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공동주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례도 제정 돼 있잖아요. 결국에는 동대표의 문제점이 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동대표들에 대한 법적인 윤리강령 같은 게 있나요?
지금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표준관리규약하고 업계선정하는 데 대한 기본지침안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하게 되는데 민원이 많고 해서,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업무에 필요한 규정이라든가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이라든가, 어쨌든 관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전문강사로하여금, 작년도 같은 경우 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한 번 하고, 주택관리연구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하고, 그 외에 법적 다툼도 있고 해서 주거문화개선연구소가 또 있는데, 이 세 분을 모시고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사견이긴 하지만 보니까 어느 정도 평수가 있는 데는 다양한 사람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소규모 아파트는 참여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실제로 인원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쉽지 않은 거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동대표들의 자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대부분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잖아요. 관리ㆍ감독밖에 못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2번 정도로 늘려서, 1년에 한 번씩 다 옵니까? 다 안 오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100% 오지는 않지요.
정현배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으로 집어넣어요. 1년에 2번 정도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런데 1회에 1번 해서 몇 명이나 청소를 하겠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관계자 교육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한 번 하고, 방범교육해서 종사자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의무자교육을 하면 되면 법적인 사항이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현배위원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서...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결과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교육을 낮에 와서 받기 쉽지가 않아요. 현장교육을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하든가, 직원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73쪽, 중고자동차매매단지 관리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하고 대책이 너무 일상적이네요. 어떻게 친행되고 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통보가 됐습니다. 10만평 이상의 임대 가능한 토지확보가 곤란하고, 인천시에서 자동차물류클러스터조성을 검토 중이고,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곤란하다. 또한 업체들이 대체부지 마련 시 즉시 이전하겠다는, 저희가 그동안 중재를 하고 그래서 이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 검토하라고 왔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인천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항만공사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였으며, 인천시 항만공사와 인천발전연구원이 TF팀을 구성해서 올 상반기에 MOU를 체결해서 올해 안에는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계획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되겠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하다보면 대집행 비용에서부터 10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진 정비하는 방향으로 직원들하고 관계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 조금 움직임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제도 만나봤는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중간에 토지주하고 임대업자하고 실제 현장에서 300여개 되는 업자하고의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은 있는데 합의하는 게 더디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움직임이라는 건 자진정비에 내부적인 태동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강력한 행정대집행, 예산까지 확보되어있고, 비용이 많이 들거라는 것도 충분히 감지하고 세워져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2015년에서 명시이월 된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TF팀이 구성됐다고 하면 올해는 시행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TF팀이라는 게 장기적인 것에 의해서 자동차용역결과로 해서 복합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자리에...
현주
박현주간사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개봉을 하게 되면 상대 쪽에서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렇게...
현주
박현주간사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켜보라는 거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럴 상황이 못 되잖아요. 철거를 하든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외적으로는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달 안에 제가 보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빨리 합리적인 도출하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연수구의 진행을 보면 복안이 있는데, 그 복안을 위해서 강력대응을 한다는 부분이 몇 가지 보이거든요. 지금 이 중고차매매단지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안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중재를 하고, 우리는 강한대응을 하겠다. 과연 좋은 방법일까,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까 하는 것은 사안대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엄포나 으름장이나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어떤 제재조치나 우리들의 연수구의 행동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이 사항이 근본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동차까지 다 철거가 되고 이렇다면 또 다른 이유가 되겠는데, 불법컨테이너 대집행만으로는 불법자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예산을, 지금 5억원이 좀 넘는데, 이 돈을 쓰고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바뀌는 사항이 없을 거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인가권자인 인천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니까 보면 선 행위, 선 원인행위, 후 해결 이런 느낌이에요. 국장님,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이번 달 안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온다고 하니 의회에도 신속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박현주 위원님이 질문한 가운데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 줬다고 했어요? 어디서 줬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인천시에서 금년 2월에 자동차물류산업클러스터 조성단지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고, 사업성분석 및 추진방안이 제시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로드맵을 설정하겠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해결방안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결과물은 8월 정도에 나온다는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3월 말까지 뭐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항만공사하고 인천시하고 발전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MOU를 3월 안으로 체결한다고 그 계획서를...
이재정위원
MOU를 체결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지금 인천시에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을 어느 한 부지에 자동차물류클러스터조성부지를 선정해서 중고자동차가 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정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구청장 권한 사항은 컨테이너를 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워요. 또 문제점이 컨테이너 주인이 바뀌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구청장의 권한인 컨테이너 박스만 처리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실익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건 구청장이 노력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면 인천시, 항만공사, 연수구청 유관기관이 팀을 구성해서 하고, 다음에 총선이 끝나면 연수구 국회의원들까지 가세를 해서 뭔가 움직여야 답이 나오지, 우리 건축과장 힘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이고, 구청장 가지고는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큰 틀에서 생각하면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이 내용 알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 그렇게 온 것이고요.
이재정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을 입수해서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교수진이나 연구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결과를 낼 때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도무지 송도 4블록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큰 틀에서 생각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지,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플래카드를 걸어서 매매단지가 이전한다고 해서 주민들만 업 됐다가 엉뚱하게 일이 번졌는데요. 그런 것은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아까도 박현주 위원님 얘기했듯이 어떤 사항이 있으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않습니까? 의회와 지혜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과에도 얘기하지만 구청장 집행권한에 대해서 간섭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간섭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도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집행은 청장이 하고, 우리는 그 집행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각자 기능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일의 결과가 나빠져 버리면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고 의회역할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사항이 있으면 지혜를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큰 틀에서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인천시에서 평가 매년하지요? 2014년, 2015년 자료에 보면 수상을 하나도 못했네요.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님, 며칠 자로 오셨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만 1년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왜 수상을 못했을까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올해는 다른 구에 비해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나는 평가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는 평가 공정성에 대한 문제, 평가 지표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하도 겪어봤기 때문에 평가를 우수하게 받으라고 질책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신경을 써야지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일 잘 했다고 대상 받았다고 현수막 걸잖아요. 그것만 걸지 말고, 우리 건축과는 수상 하나도 못했다고 같이 걸면 어떨까요, 반성하는 의미에서?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있는 동안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잘한 것만 현수막 걸어놓고, 못한 것은 안 해요. 그럼 주민의 대표인 의회나 주민들은 연수구 잘한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못한 게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 광고 안 하려면 대상 받았다는 것도 현수막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이번에 건축행정건실화는 주요내용이 뭘 평가하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1년간 건축과에서 한 일을 종합평가를 하는데 이 중에 중앙부처나 시에서 시달된 내용을 얼마나 잘했느냐는 것에 따른 비중이 제일 큽니다. 간혹 살기 좋은 아파트에 선정됐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살기 좋은 아파트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비가 아파트단지별로 많이 들어가요. 복사도 하고, 입주관리, 세금관계 등등인데, 요금이 기본적으로 500만원 이상 들어가고 하는데, 실제로 내는 부분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없거든요. 이러다보니까 홍보도 덜 된 것 같고, 주민들이 비용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 인색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점검. 건축과에서 한 것을 모두 종합해서 평가를 한다고 보게 되는데, 보통 이 평가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정성 등등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이런 형식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문제에요. 팀장님들 자기분야 평가항목을 책상 앞에 붙여놓고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것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웃고 넘어가지만 주민의 대표니까 이것 왜 못했냐고 질책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질책 받아야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내년도에 한 번 볼게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설명을 해 주세요.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진실되게만 얘기하면 평가를 못 받아도 얘기를 안 해요. 노력도 안하고 전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자문단 운영하는 것 만들어 놨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만들어 놨습니다.
이재정위원
운영실적 있습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7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주로 내용이 뭐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보수할 때 그 금액이 제대로 됐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해결책 자문한 게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있습니다. 큰 틀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건 다음에 자료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연수구 원로모임에서, 원로회장님이 신원철 2대 청장님 하셨던 분 아니에요. 거기서 아파트 관리비 10%인하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얼핏 들었어요. 인천발전연구원에 과연 우리가 87%가 아파트니까 아파트 관리비 10%를 어떻게 하면 인하할 수 있을까 연구용역을 주면 안 되나요? 연구가 될 것도 같은데,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보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파트관리비에 대해서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유하고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동안 민원도 있고, 제가 1년간 여기 와서 이 업무를 하면서 봤을 때, 제일 많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것은 경비비용에서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인건비가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도 있어서 비교를 하면 우리가 회계사를 동원해서 검토도 해 보고, 그 결과를 주다보니까 경비비, 다른 것은 거의 평형별로 근사치가 맞습니다.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용역의 필요성이 꼭 느껴진다면 그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강구를 해 보세요. 인천발전연구원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면 방법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항상 방만한 운영이, 그리고 관리소장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허심탄회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다시 한 번 가벼운 마음으로,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아파트를 건립한 지 오래됐으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또 입주민들한테도 오해가 있을까봐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왔거든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여기서 결론을 지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건물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점검하고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연수동하고 청학동 했고, 금년 전반기에 동춘동하고 옥련동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철저히 해 주시고, 작년에 했던 연수동, 청학동 중심상업지역 총 40개 업소 중 9개 업소를 적발하고, 그 중에 시정완료 7개, 시정조치 2개인데요. 이 40개 업소 현황에 대한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요. 철저히 지도ㆍ단속을 하셔서 주차장에 한 대라도 세울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장어집, 그러니까 190번지, 191번지, 195번지 일대에 산5-2번지임야 건축허가 들어왔지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관계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하고...
곽종배위원장
공원녹지과는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해 보니까 관련이 없는 것 같던데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관계되는 부서가 저희 과까지 해서 8개 부서인데, 지금 2개 부서에서 회신은 왔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디부서에서 회신이 왔다는 얘긴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창조전략기획단하고 환경보전과하고요. 환경보전과에서는 보완이 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보완이란 게 뭐지요? 창조전략기획단하고는 이 건축허가 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창조전략기획단은 여기 실내배드민턴장 짓는 데 있어서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보완하라는,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창조전략기획단에서 그 부지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대지 연장으로 해서 도로로 하고자 하는 땅이 창조전략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 얘기를 물어본 것이지요. 여기에 건축허가 나가도 되겠냐는 사항을 협의를 본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래서 창조전략기획단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창조전략기획단에서는 기존 토지를 도로사용 시에는 부지면적이 축소되어서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체육시설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면적이 협소해지고,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다고 왔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런데 창조전략기획단에서는 그렇게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짓는 데 있어서 건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같고, 다른 데는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창조전략기획단에서는 보완이 아니고, 그런 의견이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전과에서는 집을 짓게 되면 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여러 가지 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는 개인하수시설의 설치여부내용이 불명확하니까 재작성해서 협의를 해 달라고 왔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건축과장님이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이러다보면 조금씩 청량산일대에 난개발로 주택들이 들어서겠지요. 완충 녹지지역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전체 일대가 공시지가보다 땅값이 청전부지로 오를 거예요. 저희들은 건축과라든가 공원녹지과에서 국토교통부라든가 시 감사실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건축과 팀들 정말로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어요. 불법건축물 단속하느라고 주무팀장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이러한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더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도시에서 의결해 줬습니다마는 물론 집행부에서 자산으로 잡혀서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마는 땅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시에 7개부서 간 정확한 협의를 거쳐서, 또 이것도 하나의 허가신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은 설계사에서 건축허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축과에 허가신청을 냈을 거란 말이에요. 창조전략기획단은 의견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송도중고자동차매매단지,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작년도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 12월 중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철거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현수막, 플래카드를 동네방네 다 걸어놓다 보니까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물류클러스터 용역을 주면 2019년 정도 돼서 결과가 나와요. 그럼 보통 2-3년은 더 걸린단 말이요. 지금 부지로 생각하는 데가 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매향18부두에요. 북항배후부지, 거기다가 중고자동차단지를 대체부지로 한다는데 언제, 어떻게 거기로 이전한다는 겁니까? 구민들을 자꾸 호도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금방이라도 송도유원지가 다시 복원될 것처럼 구민들을 호도하다보니까 자꾸 의회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 26일자로 해서 모 신문기자가 쓴 내용을 보면 청장하고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도시공사하고 인천시가 도시관광단지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참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연수구에서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전에도 이재호 구청장께서 작년인가 신년인가, NIB방송 인터뷰할 때 보니까, 어찌됐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강제이행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그건 하나의 권고사항이니까, 이건 연수구청의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는 무조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기 와서 인천시하고 도시공사가 송도 관광단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예 자체도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행정대집행하겠다고는 결과를 기자가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인천시 연수구 불법에 대한 것은 절대 묵과 못한다. 26일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3월에 중순에 행정대집행 하겠다고 예고를 한 바에요. 3월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자진 정비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어요. 협의를 하는 중에 있다는 것을 드린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우리 32만 구민들은 향수가 어린, 추억이 어린 그런 송도유원지가 다시 복원되는구나,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 8월 정도에 현수막이 전체 13개 동에 다 게첩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과장님께서도 금방 행정대집행을 할 것처럼 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보니까 아까 이재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물론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힘이 드시겠지요. 이런 부분을 어쨌든 구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제 얘기는 항상 그거예요. 그래요. 과장님 입장에서 집행권자인 연수구청장께서 대집행을 하겠노라 하면서 해야 될 입장인데,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심사숙고해서 이 자동차매매단지에 대한 부분은 기자들하고,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필요하고, 정말로 아니 된다면 아니 된다고 말해야지 금방 철거되는 것처럼 말하다보니까 구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옥련동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3월 중에는 뭔가 충분하게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구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 요즘 개발제한구역 조치에 대한 현장 관리ㆍ감독 잘 하고 계십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번에 장어집 단독주택 의견서 제출하라고 왔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협의건입니다.
정현배위원
보고서 제출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아직 회신은 안 한 상태입니다.
정현배위원
검토는 완료하셨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아직 검토 중입니다.
정현배위원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회신기간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현배위원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청량산 일대, 문학산 일대 쪽에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사익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도심 내 허파역할을 수행하는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바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284쪽, 경제청 환원사무 있잖아요. 추진실적에 보면 불법광고물 인력 2명 충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채용했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직은 경제청에서 내려온 인원입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경제청에서 내려온 직원은 아니고요. 자체 내에서 1명이 충원된 부분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8천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잘 아시겠지만, 경제청 송도 부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된 예산인데요. 시비 4천만원, 구비 4천만원 해서 8천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엊그제 용역을 개시를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행정직 1명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인력충원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이고요. 용역비는 순수하게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정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행정직 직원 1명하고 시간선택제가 수거하는 것 아니에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직원들도 출장 중에 수거도 하지만, 직원들은 행정적인 지원업무하고, 일반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용역을 준 부분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시간제 근무자 한 사람하고 같이 합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합동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정위원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하고 우리 직원하고 합동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직원이 유동 부분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고정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비중이 크고요. 정비 부분은 보통 용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지요.
이재정위원
불법현수막 부분은 용역 부분에서 하고, 고정불법광고물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는 얘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용역 시행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3월 2일부터 용역이 시행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용역업체선정이 되어 있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용역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용역직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현수막 정비하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순찰하면서 불법게시물에 대해서 다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순찰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과업지시서에 주 5일 근무, 오전오후 순찰도는 것으로 해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몇 명이 나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용역사에서 인력 투입한 사항은 3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용역비를 줬으니까 자동적으로 감독권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관여를 해야지.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인력 몇 명을 투입해라,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비 상태가 불량하다고 하면 추가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정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인력을 더 투입해서 정비에 임해야 되지 않냐 하고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송도국제도시 내에 불법현수막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이강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뭔가 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 판단을 하면, 아파트 분양하는 업체에서는 어떤 현수막을 걸어야 분양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또 불편한 점이 있고, 자꾸 괴리가 생기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걸고 철거하고 게시하고 철거하고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단속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투입하는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짧은 지식으로 어렵습니다. 어쨌든 과업지시서 있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82쪽에 함박마을 간판개선사업 지적사항으로 올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도 배정이 안 됐어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작년 7월에 시비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계속 반영이 안돼서...
현주
박현주간사
1차 추경에 살펴보니까 동춘 3동 구청 앞에 간판개선사업인가 그것은 시비가 올라와 있던데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대우삼환하고, 구청 주변에 럭키삼성아파트 관련해서 간판개선사업으로 시비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안을 잡을 때는 2안으로 해서, 1안은 함박,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계속 1안으로 잡고 함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우삼환 쪽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아니라, 시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쪽으로 예산을 따서 역으로 시에서 배정해 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일 보고 드리겠지만 그래서 예산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1안은 반영도 되지 않고, 2안은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되는 사항인데요. 함박마을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지난 번 3회 추경 때 구비를 먼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확보가 안돼서 부득이 삭감을 하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최우선으로 함박마을이 추진되어야 될 거라고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시 재정 여건도 그렇지만 연수구가 간판개선사업을 타구에 비해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의 논리는 선학마을이 있으니까 함박마을은 추후에 검토하자는 사항이고, 저희는 속된 표현으로 계속 함박으로 밀어붙이는데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도 6월, 7월에 시비요청을 해서 지역구 의원님이신 제갈 원영 의원님을 찾아뵙고 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제가 알기론 2015년에도 거의 주민의견수렴까지도 거치고 해서 구민들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망이나 상실감은 고스란히 저희 구로 와요. 아까 말씀하신 어느 시 의원이 해서, 인천시가 역으로 해서 이런 얘기는 구민들한테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쪽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나 불편감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과에서도 충분히 신경을 쓰셔야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주민불만사항이 행정신뢰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추경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저도 시의회를 굉장히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불만요인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장님 능력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경까지 세워놓은 것 없애고 다른 동에서 엉뚱하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구의 전체적인 형평성과 신뢰도를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인 것 같습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 사업비가 내려온 것을 몰랐습니다. 연 초에 알았어요.
현주
박현주간사
시에 수시로 가신 것 맞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작년에 이루어진 부분이니까요, 함박마을 건 때문에.
현주
박현주간사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구민들은 오로지 연수구만 바라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은 최선을 다해서 일관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옥외광고물 전부 등록했지요, 2015년에?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전수조사를 했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이번에 완료된 거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작년 연말에 완료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광고물에 대한 것은 보완 없이 전부다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어도 되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그 건수가 어떻게 되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정확한 수지는 잘 모르겠지만, 3만 5,800여건 정도로.
현주
박현주간사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불법이나 보완해야 될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불법광고물 파악된 것 있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조사상에서 적법하게 설치된 부분 20%정도 나왔고요.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적법한 부분이 20%내외입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허가요건은 갖춰졌는데, 서류나 이런 게 제출이 안 돼서 바로 허가요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25%내외 정도 됩니다. 그 부분까지 합치면 45% 정도가 적법으로 보고요. 나머지 55% 정도가 불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안내문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조사를 전부 완료했으면 그다음은 행동을 해야 되겠지요? 정비도 하고, 계도도 하고, 실제 시정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좀 빠르고 신속하게 하면서 위험성이 없도록, 더군다나 장마철이 돌아오고, 봄이 오고하면 위험한 것도 많이 있는데, 불법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잘 계도해서 적법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이번 주부터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거든요. 불법 부분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방금 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그랬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양해진위원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284쪽에 경제청 환원사무 불법광고물업무인데요. 시비가 5천만원, 구비가 7,700만 4천원 해서 1억 2,700만 4천원인데요. 4천원이 붙은 건 어떠한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매칭으로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매칭은 맞는데, 굳이 끝자리 숫자가 붙은 게...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인건비 부분에서 계산하다보면 천단위 쪽에서 자르고 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동춘 지역 현재 건축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이름이 뭐지요? 서해그랑블이었나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창조전략기획단인가 거기에서 잉글리쉬존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용도를 학교의 부지를 연수구하고 협의해서 아파트로 짓고, 그것에 대한 기부체납으로 잉글리쉬존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위원들이 잘 몰라서 그러니, 그 관계에 대해서, 아파트가 변경하고 학교가 협의 하에 없어지고, 그 시세차액으로 잉글리쉬존을 만드는 그런 상황에 대한 과정,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도면을 첨부해서 추진사항, 향후계획까지해서...
현주
박현주간사
협의기관이 해당 과가 맞지요?
용법
장용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도면하고 추진한 상황을 자료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297쪽, 워터프론트사업 시 자연적재난으로부터 문제발생시, 주민의 안전 확보방안 마련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경제자유구역의 워터프론트 주관부서인 개발계획총괄과에 건의문서를 발송했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재난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강구하라고 하셔서 지금 현재 워터프론트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자연적재난이랄지,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워터프론트사업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공문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금년도 1월 12일자로 발송했습니다.
이재정위원
회신은 없었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아직 회신의 없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자꾸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하고, 지금 하는 것으로 진척이 되어가고 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워터프론트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용역이 언제까지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정정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기본설계용역입니다. 실시설계는 나중에 하는 것이고요.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지역구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저런 의원 놈이 있어.’ 대번에 이렇게 나오죠. 뭣 하러 밥값 한다고 돈 받아먹고 있냐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과장님, 시에서 오셨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1월 1일에 오신 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92쪽에 승기하수처리장에 대한 악취해결방안 강구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있는 추진계획,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 이후에 진행된 사항, 앞으로 관리나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설명해 주시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기하수처리장 악취문제는 계속 문제시 됐어서 작년에 거기에 대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침전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분 악취에 대한 방지시설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 시설이 워낙에 노후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건설이나 그런 부분은 시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매월 2회씩 해서 주민들대표랑 관계 기관들하고 모여서 설명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방법은 아마 금년 6월까지는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쪽 동 주민들이 집단행동도 하고, 이전대책촉구도 했었고, 이전과 보수, 수리 등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출은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수렴이랄지 관계전문가들이랄지 그다음에 우리 구랄지, 옆에 있는 남동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요. 최종안은 5월 말쯤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봄이 다가오고, 더운 계절이 시작되면 악취나 벌레, 냄새에 대한 민원이 계속 몰려들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대책과 주민수렴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295쪽에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에 적극 활용방안강구를 하라고 건의사항으로 나왔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구체적이지가 않네요? 해당 과에서 용역한 것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현재 송도갯벌에 대한 모니터링인데요.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식생이랄지, 갯벌행태에 대한 변화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고, 향후에 경제청에서 송도 11공구에 조류대체서식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예정에 있습니다. 그쪽이랑 같이 할 때 거기에 대한 용역자료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자료는 모니터링을 해 왔던 자료이고, 나중에 그런 사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역으로 갯벌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조류대체서식지 실시설계용역 이런 곳에 해당 과에서 용역을 연차적으로 매해 하고 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활용하는 자료를 주기 위해서?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지 않고요. 우리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갯벌보전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갯벌을 향후에도 계속 보전하기 위해서는 식생변화나 생태계변화, 주변 환경변화 그런 것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지역이 공교롭게도 송도 11공구에 대한 조류대체서식지랑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어차피 그쪽 지역은 조례대체서식지로 개발하기 때문에, 조성이 되는 거지요. 조성이 되기 때문에, 조성이 될 때 그때 이 자료를 같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송도매립지 그쪽에 갯벌보전지역에 대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용역이 매해 실시되고 있는 거라는 얘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걸 다른 생태계나 다른 개발사항에 적절하게 용역을 넣겠다는 얘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며칠 전에 남동유수지에서 저어새 둥지 만들기 사업인가 했지요, 3월 6일에?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저어새네트워크라고 해서 우리 쪽이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시하고 남동구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동구 쪽이랑 같이 연계해서...
정현배위원
저희하고 한 게 아니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3월 6일에 저어새 둥지 만들기를 한 활동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저어새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서로가 소통이 돼서, 여기에 대건고등학교와 일부 자원활동가가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철새들이 날아와서 있을 곳이 마땅치 않잖아요. 사실 남동구의 관할 지역이긴 하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연수구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활동이 있으면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291쪽을 보시면 송도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내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전기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 적치된 자동차들도 많이 있는데, 컨테이너박스가 있잖아요. 그쪽 업체들이 지금 폐유를 버려서 경찰에 적발이 돼서 환경오염이 된다는 제보가 들어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연 초에 송도 중고차수출매매단지 환경오염에 대한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거기에 업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에는 특별사법경찰과가 있고 연수경찰서 수사과랑...
곽종배위원장
특별사법경찰과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시 본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이 정보공유를 해서 합동단속을 해서 불법행위발생 시 즉시 현장조치를 해서 행정처분 및 부과조치까지 하는 것으로.
곽종배위원장
행정조치나 고발조치 실적이 있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매년 해 왔고요. 작년에도 한 군데 적발해서 고발조치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그런 폐유라든가 환경오염이 되는 물질을 버린다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분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되고 있어요. 실적에 대한 결과물 좀 갖다 주시고요. 특별히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님께서 승기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악취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자면 이번에 제195회인가 임시회 때 우리 구의 승기하수처리장 조속 이전에 관련 된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승기하수처리장이 있던 곳을 지하로 하느냐, 아니면 아까 말한 철새도래지 11공구인가 그쪽으로 이전하느냐, 아니면 또 남동공단 유수지 쪽으로 이전하느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인천시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유관기관 이전에 관련 된, 아니면 승기하수처리장에 관련된 악취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한 달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월 2회씩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과장님도 참여를 하시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는 5월 말경이면 그러한 회의내용 결과물을 볼 수 있다는데.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현재 시의 목표가 5월 말 정도는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최종안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제가 알기로 또 우리 연수구 주민들 2명 정도가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기하수처리장이 잘 조성된 그러한 시설들을 견학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마 과장님께서 시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관련해서는, 저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들어보니까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보이지 않게 인천시와 나름대로 조속이전이라든가, 재건설에 관련해서 서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름대로 업체 간에 그러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 시하고 최대한 협조적인 체제로 나가서 같이 공조해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인천시가 BTL사업으로 800억원 정도 들여서 하다보니까 온갖 오폐수들이 남동공단에서 흘러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구 일부, 연수구가 대부분 차지하는데 동막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승기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어 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건설과에서도 해빙기가 오고, 장마철이 오게 되면 하수구 관로 자체가 용량이 적다보면 역류하는 헌상이 있다고해서 그 물을 각별히, 물론 지금 BTL사업으로 해서 20년 동안인가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도 가보면 분뇨냄새가 엄청, 생분뇨가 곧바로 승기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과장님께서 시에, 월 2회씩 관계자 회의를 할 때마다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연수구 입장을 대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건설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산불진화대 모집 몇 명 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8명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감시원하고 진화대원하고 다릅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산림 쪽에는 4개 분야에요. 산불예방진화대 8명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공공산림가꾸기는 10명 구비예산이고요. 또 산림 불법행위단속 같은 경우 8명, 등산로 유지관리 2명해서 총 28명이 봉재산, 문학산, 청량산 세 개 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모집이 다 됐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총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대는 8명이 2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가을 11월 부터 12월까지...
이재정위원
산불진화대가 산불감시요원 아니에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감시라는 말 보다는 목이 진화대로...
이재정위원
공익요원들도 혹시.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공익요원도 8명입니다.
이재정위원
청량산, 봉재산, 문학산 또 있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산자락에 있는 부분까지 해서 세 군데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여담입니다마는 70년대 중반, 80년대 초에는 경기도청에서 근무할 때 보면 산불나면 시장, 군수 문책했어요. 하여튼 산불은 내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봉재산은 가끔 그렇게 불이나요. 청량산 문학산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청량산도 있고, 문학 산도 함박마을 뒤쪽에 났었고, 문학산 선학동에서 밭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도 불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지난번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장비를 지하 2층에 총괄적으로 하고, 차량을 2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진화장비를 15개씩 사비라든가 다해서 순찰하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막상 불이 나면 진화할 때 사후정리도 많이 하지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헬기가 작업을 하지,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작년에 가뭄대책, 가뭄이 계속되다보니까 산자락에 있는 가까운 공원들, 그런 공원에 상수도관을 늘렸어요. 그래서 호수를 이용할 때 물을 당겨서 쓸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했습니다만, 기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반영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보기에는 산불방지는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불을 끄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유관기관 협조체제에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군부대하고도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나머지는 다 수수방관이에요.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신경도 안 쓰기 때문에, 어쨌든 산불진화대를 잘 운영해서 조기발견해서 신고하는 자체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요즘 청량산 등산로가 훼손이 많이 됐지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청량산 등산로 조사 및 실시설계추진이 있는데, 청량산 등산로 훼손한 것 한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지금 많이 훼손된 부분은 수시로 하고요. 올해 예산이 반영된 부분, 추경에도 2억원 별도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할 때 집중적으로 더 할 거고요. 일부 훼손된 부분하고 무분별하게 있는데, 약간 휴식년제 개념을 도입해서 그 부분을 폐쇄하기보다 구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일부 등산로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막고, 그쪽을 복원하고, 많이 이용하는 데는 너무 넓어지니까 산림도 복원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이용자가 계속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복원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등산로 조사 및 실시설계추진 했는데, 다 된 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아직 입니다. 그 부분은 수시로 급한 것들, 불편한 것들을 하고요. 이번 추경에 2억 예산이 반영돼 있거든요. 그 부분할 때 현장조사를 3월까지 하려고 조사 중입니다.
이재정위원
용역 줘서 조사를 하려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용역은 아직이고요.
이재정위원
등산로를 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요.
이재정위원
잘될까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청량산이나 문학산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다보니까 그리고 또 산에는 어떤 장비나 이런 것 할 때 보통 평지에서 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에 비해서 예산이 효율적인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휴식년제를 한다고 하면 전체를 다 막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전체를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구간구간...
이재정위원
구간을 막아서 확실히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표지판을 잘 세우는 게 좋아요. 이런 건 어때요? 문학산이나 청량산에 가보면 계단을 만들어 놓잖아요. 계단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옆으로 올라가요. 계단을 만들면 등산로가 더 넓어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계단이 있다 보면 무릎에 무리가 가고 하니까 새로운 길이 생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나무나 돌 같은 것으로 많이 복원을 하려고 하고요. 인위적인 계단 설치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하여튼 청량산 산불도 그렇지만, 청량산을 보호하는 것은 아마 건강을 위해서, 연수구청장이 구민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지요.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청량사업도 철저하게 하시고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발전될 수도 있고, 후퇴될 수도 있습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좀 공무원답게 희생하면서 연구하면서 청량산 잘 보전하도록 하세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청량산 등산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정확히 정립을 하셔야 되는 게 구간별 휴식년제를 도입하는 건지, 정비를 위한 폐쇄를 하는 건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휴식년제라고 하면 훼손된 부분이나 멸실된 부분에 대해서 자연이 다시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줘야하는 게 휴식년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비나 식재를 위해서 일정 기간을 못 다니게 하는 것은 정비를 위한 등산로 폐쇄거든요. 그런데 2억 확보했다는 얘기는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휴신년으로 할 것인지 정비하는 데 2억을 태운건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사실 청량산 전체를 휴식년 개념이다, 정비개념이다 딱 자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어느 부분은 복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구간구간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사유지도 있고 또 소유자별 이용자행태에 따라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두 가지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쪽으로 정비라고 잘라서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요. 또 훼손된 부분을 복구해서 자연그대로 하면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3년에서 5년까지 할 때는 반대로 다른 부분들이 또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지금 선학동 같은 경우 숲이 많이 우거진 데를 보면 숲 가꾸기라고 해서 솎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작년에 청량산을 보니까 병충해 방재로 해서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예상치 않은 기후변화로 새롭게 생기는 것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를 조화롭게 정비를 하고 훼손된 데를 복구하는 것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훼손복구와 휴식년은 기간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복구도 있고, 훼손된 부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이대로 그냥 계속 방치했다가는 청량산 전체가 헐벗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우려에서 휴식년이라는 이야기를 거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일부 구간만이라도 휴식년제를 실시해서 다시 푸르고 상쾌한 청량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뒤죽박죽 되어있는 느낌이거든요. 병충해도 그렇고, 훼손 부분도 그렇고, 휴식년도 그렇고 과장님이 정립이 잘 해 주셔야 돼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위적인 시설 설치보다는 자연적으로 복원하는 형태로 해서 안전하게 하면서 경관도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병충해나 훼손에 대한 정비로 많은 예산이 태워져 있는데, 또 추경에도 올라와 있다고 하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산불진화대 운영이,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지하 2층에 산불진화키트라고 하나요? 창고에 스물몇 개가 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이 막상 산불이 났을 때...
현주
박현주간사
지난 가을에 산불이 나서 잔불처리에 필요하고, 소모품비에서 건전지 교체도 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비하고, 이런 것에 많은 돈을 투입한 것을 결산 검사할 때 봤었는데요.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산불진화대원들, 진화대들이 실제로 이게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황파악 다 했고요. 올해 할 때 정비해서 일부분, 순찰차에 일부 싣고 다니면서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막상 산불이 났을 때 부분들 등 여러 가지 있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사후약방문이 됐네요. 제 생각에는 지하 2층에 방치해 놓는 것보다 1층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해 놓고, 실제 차량에도 놓고, 해당과가 산이나 일정장소에도 비치를 해 놔서 얼른 사용할 수 있고, 평소에도 훈련을 할 수 있어야 지, 제가 알기로 전체 한 배낭에 품목들이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리고 좋은 부품들이 그쪽에 있었는데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적극 활용하시고, 해당 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가로수관리에 대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가로수가 특히 훼손되는 경우 상가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건축허가 하면서 개발행위를 하면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연계해서 하라고 드렸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전에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파악을 해서 건축허가 나간 주변에 현장의 가로수 사진이라든가 남겨놓고, 건축주한테 통보를 하셔서 훼손하지 못하도록 사전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그렇게 업무처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학동 쪽에 청학중학교에서 주안역 쪽으로 돌아서 가는 65-1번 버스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폐쇄가 됐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폐쇄됐다는 것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엊그제 주민이, 왜 잘 다니고 있는 버스를 아무 얘기도 없이 없앴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들으신 분 안계십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노선폐지
양해진위원
팀장님들 중 들어 본 분 안 계십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폐쇄할 때는 구하고 다 상의를 하시는 거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신설이나 폐지할 경우 저희한테도 통보가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송도국제도시 시내버스노선증설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안역에서 청량터널 지나가는 버스도 챙기시고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수년전부터 논의됐던 사항이고, 그간 시 버스정책과에 수없이 많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1월 말까지 용역이 끝났고요. 4월부터 계획을 해서 7월부터는 변경된 노선을 확정짓는다고 했거든요.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저희한테 아직 안와서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시에서 대대적으로 노선조정을 하잖아요. 그럴 때 현재 연수구에 있는 버스노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어달라는 얘기에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송도신도시에 공영주차장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파악한건 없고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관리는 안하더라도. 왜냐하면 신도심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으며, 몇 면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는 파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송도동에 최근에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저한테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과연 송도동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돼 있고, 몇 면 정도나 수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제가 전혀 몰라서요. 사실 새로 도심이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그런 부분부터, 그런 기반시설부터 하고 나서 다른 건축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원도심도 그렇지만 그런 게 부족한 같아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특히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신도심 만드는 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백년대계를 위한 설계보다는 우선 땅 팔아서 돈을 버는데 치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항상 생각하셔서 건의를 하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시에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한다는 게 처리가 과정ㅇ 어떻게 돼 있다고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 완료하려다가 기간이 모자라서 1월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금년 1월 말까지 완료됐고, 저희가 알기로는 4월에 계획을 발표해서 정식노선은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용역결과가 아직 구로 안 내려왔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참고하세요. 내가 공무원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시 교통지도과에서 버스를 봤을 때입니다. 버스노선을 전면 조정한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버스 다니는 데를 빼면 난리가 나버려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도 전면 개편을 했는데 거의 써먹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버스는 똑같은데, 기존 노선을 변경하면 다니던 주민들이 엄청 반발합니다. 그거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정거장 하나 이동하는 것도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이재정위원
민원이 엄청납니다. 버스노선 함부로 못 변경해요. 지난번에 정창일 시의원님이 노선을 변경을 해서 한 번 혼이 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노선도 잘 좀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해서 미비한 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군 관내 노선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 알아야 됩니다. 시에서 노선을 이렇게 변경해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서 안돼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가지시죠?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 있는 노선은 현재 어떤 데, 왜 노선이 변경이 됐는지를 전부, 안 될 것 같으면 시에 건의해서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잘못했다가 큰 벼락 맞아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 315쪽 그린파킹사업이 뭡니까?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단속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 주차면 수가 모자랄 경우에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한 곳이 있어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작년에 4면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4개 장소에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3개소에 4개면이요.
이재정위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청학동이나 옥련동 일부만 거의 해당됩니다.
이재정위원
하여튼 꾸준히 홍보해서 해 보도록 하세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주차단속요원을 이번에 몇 명 선발했지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요원은 공무원 3명,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4명, 서포터지 주간 5명과 야간 8명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각각 다 활동하나요?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예, 따로따로 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면접한 내용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도 선호하지 않는 기피 과가 1번이 교통행정과라고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기준
안기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6년 3월 9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